방익환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니까 잘 짜여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봤지만 대개 1회성 소비예산이 많은데, 여기는 성남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줘서라도 성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내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현희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유영철 조사담당입니다. 박병기 민원제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독관이 몇번 거론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고 현장에 가면 다릅니다. 몇번 점검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봉사감독관을 다 명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봉사감독관 회의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니까 본인한테 오히려 피해가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교체 됐습니까?

한 40% 이상 교체됐습니다.

모든 일을 감독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도로가 어질러졌다 그런 것이나 신고하지, 말이 감독관이지 실지로 가서 감독하는 게 없어요. 공사감독관 뽑는다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동에서 아무나 통장이고 뭐고 하나 뽑아 놓은 게 공사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주 없애버리든지. 내가 볼 적에는 그냥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이에요. 먼저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동으로 세 명 네 명을 완전히 그런 사람을 책정해서, 한 동에 하나 둘씩 하지 말고 우리 구가 3개 구니까 3개 구에 열 명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보수도 좀 주고 해서 하면 부실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일비좀 준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우리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좀 해봐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철현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재 자료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채수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소개)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장이 총괄보고 후 과별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심껏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보고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더욱 연구하고 발전토록 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저희 직원 일동이 문화정보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과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계단 지붕설치, 이것 지난 11월엔가 인수했지요? 11월 13일에 개관했으니까 지금 소장님과 관리과장으로 계신 분들이 인수팀이지요?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이 좀 불평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러한 건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박스라든지 기타 신발장 설치라든지 이런 면은 미처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주차장 외벽에서 출입계단에 지붕이 없으면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서 미끄럽다는 것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새 건물을 빼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가서 인수를 한 것이고 그 전에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핑퐁질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받으시는 분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데 꼭 사후에 변명들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는 근래에 시설을 해서 아주 시설을 잘 해놔서 이용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지요?

예.

그래서 주로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용객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서관 주변 뒷길, 지난번에 위원님이 대신 주차공간, 또 체육관 뒤 거기에 현재 5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 진입로 있는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날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두고 보자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더불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단으로 가서 저희가 스물몇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미 설계서대로 준공을 하고 준공 이후에 저희가 인수단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지적이 되어서 추후에 이렇게 보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유지를 농막 같은 것을 제거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위 6동의 주택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매입 불가능하고, 다만 국유지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려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번째 검토된 것이 셔틀버스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는 몇 대를 운영하든 간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각 지역에서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으로 지금 야탑역에서 상당한 7∼8분 거리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가 일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증차하고 마을버스 노선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교통대책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내 산책로가 있는 곳을 산책로 일방 주차 방향을 했는데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차선도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편법으로 지난번 의원님께 연수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내 도로를 일렬 주차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진입로에도 일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검토된 것이 저희 도서관 뒤편에 계단을 없애고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구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회관 앞에 있는 광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시설녹지 부분과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검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편의시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혹시 저희가 생각한 부분 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드릴테니까 하여튼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식당 우리 의원님들 지난번에 세미나하면서 식사한 여성회관 식당 말인데요, 얘기로는 아주 특별 메뉴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용객들은 식사가 아주 부실하고 반찬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원인인 즉, 식당 운영자가 입찰할 때 비싸게 입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최고 입찰보다는 적정가 입찰 예정가를 정해서 해야지, 그래야 식당도 돈을 투자해서 걷어야 되는데 최고액을 써서 입찰 받아서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찬이 부실해지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담에서 강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찰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약을 할 경우에도 상대편에게 경고성 이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식단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적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문제도 현재 그것이 내규로 저희 성남시로만 제한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경험자를 통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식당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용객들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우선 거기서 이용하면서 식사라도 같은 값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소장님이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실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가 여성에 한한 것입니까?

헬스의 경우에는 남녀 공히 헬스가 있고요, 수영의 경우에는 새벽반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9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여성만 전용 운영이 되고 오후부터 저녁 9시까지는 남녀 공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의 경우에는 여자분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작년 11월에 준공되어서 입주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보다 장소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년 몇월에 열었습니까?

작년 11월 13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몇달입니까?

8개월이 넘었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8,000만원 손실을 봤다가 6월말부터 1,000만원씩 현재 2,700만원 흑자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문화정보센터라면 꼭 성남시에서 순이익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도 위하고 도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정보센터인데 이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9개월 동안 산꼭데기에 지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나는 8,000만원 적자 난 것도 나는 덜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월부터 1,000만원씩 현재 2,700만원 흑자를 보게 만든 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이하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시민 건강도 좋지만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흑자 나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권장해서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일이면서도 우리가 흑자를 봐가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여기 관계된 직원들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흑자를 많이 내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기본장서 확충입니다.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장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입니다. 저 밑에는 사서직들이 있는데 십진분류법에 따라 모든 책을 나눈답니다. 분류를 해서 프로수를 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가나 이런 것보다도 도서를 구입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위원회 구성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됩니까? 위원회에서 단가를 낸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도서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 방법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문화정보센터 위원회가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서를 금년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면 총류 7.5%, 철학 3.9%, 종교 3.9%, 사회과학 18.5% 순수과학 10.5% 등등 100%로 구성비율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협의해서, 그러면 그 위원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새마을문고라든가 그런데 전문서적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이지요. 그런 분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제출하면,

구성 인원은 누가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소관 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 과가 아닙니다.

이병각 관리담당 이병각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조례에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문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요, 기존에 수정 중원 분당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님들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덕망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 주세요. 명단하고 복사를 하나 해서 주고,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몇 분 있었습니까?

이병각 두 분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병각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이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이병각 예.

위원장님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하셨습니까?

이병각 예, 이번에 추천을 받았는데 이상호 위원님하고 강태식 위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자리에서 위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운영위원회에 두 사람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각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두 분을 위촉했었는데 저희 소관이 자치행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은 추천하면서 무슨 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요.

분당분관장 채수상입니다. 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방문 대출 운영입니다.

아까 2,700만원 수익금이 나는 것이 새로 지은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만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옛날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관할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분당분관하고 중앙문화정보센터입니다. 야탑동에 있는 중앙문화정보센터가 본가이고 저희는 거기에 흡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하고 수정문화정보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운영한 것에서 흑자가 2,700만원 난 것입니까?

도서에서는 흑자가 아니고요, 스포츠교실 운영하는 데서만 흑자로 운영하는 거지요. 도서는 무한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스포츠교실이 운영되는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7월에 2,700만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