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아닙니다. 공업용지가 총량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공단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용도가 바꿔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판교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체공업용지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거기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반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자력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다행히 기본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지역은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죠.

홍준기 위원님.

예.

세분화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일반2종주거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로 다운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서둘러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라고 자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용도지역 세분화라는 것이 말이 세분화이지 난해한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주변 여건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황조사라든가 계획안을 만들어서 알맹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보고드린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장대훈 위원님.

정보사령부는 현재 금토동에 켈로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 안으로 오는데 부대시설, 1만평이 될지 2만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사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부대가 오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는 정보사령부가 켈로부대내로 오는 것을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으로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5회, 4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협조 요구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청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수복재개발 구역으로 1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은 철거재개발 구역으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체 20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중에서도 기존 시가지가 약 370만평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접도미달률이나 택지규모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곳 20개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74만평 정도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역위치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역내에 들어갈 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재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지침 설계계획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내에서 특히 철거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수복재개발구역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구역내에 한 군데 이상을 도로환경이 열악하니까 각 도로폭 10 내지 15m 이상 되는 도로를 확보를 해주자, 주차난을 감안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현재 구역내 차량대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주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약 430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만 수정, 중원은 다 합해야 46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인구 2,500명 당 한 군데씩 90평 규모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인구 1만명 당 450평 규모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반시설 확보 목표구요. 다음에 여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자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조 6, 7,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복재개발구역에 기반시설 확보하느라고 들어갈 예산이 9,500억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달에 시의회에서 재개발기금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인데 이것은 기본계획 목표연도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때 재개발기금에 의해서 2017년까지 2,70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200억씩 일반회계 설립을 하고 도시계획세의 30%를 전입받기로 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는 해마다 260억이 재개발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세 30%하고 100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작년 12월 20날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1,000억을 지원 받고 안 받고는 저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억이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저리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이율이 아니고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변동되지 않는 한 1,000억을 갖다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사업비 9,500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마다 주차장이나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1,000억이 훨씬 상회를 합니다. 주차장도로라는 것은 도로는 외각간선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는 것, 이런데 주로 쓰고 있는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생긴 이래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뒷골목을 확장한다고 도로사업비를 투자한 예는 없습니다. 도로의 기반시설 외각간선도로 확장하는데 썼던 부분들을 이제는 뒷골목을 넓히는데도 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사용되는 예산도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것 이월분 합해서 거의 8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나 도로에 투자되는 기반시설사업비의 일부를 앞으로는 재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재개발계획에 맞춰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판교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발이익금은 판교지역의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고도 남은 이익금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시 재정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교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익금은 시 재정에 편입되고 편입되는 만큼 시 재정에 여유가 생겨서 재개발사업용으로도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에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흡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9,500억이란 돈을 마련할 방안은 저희는 갖고는 있습니다. 2조 6,000억 중에서 9,500억은 그렇게 확보하고, 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8,300억이 들어갑니다. 이주단지는 저희보다는 주공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공에서 기왕에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국민주택기금, 국고지원금, 주공 자체사업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임대주택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 시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공에서 알아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재개발구역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시가 도와줄 사항이 아닙니다. 철거재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가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이익금을 챙겨갈 수 있는 지역이 철거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2조 6,0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방안도 현재로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네 군데를 8월 10일자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왜 이 네 군데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 12월 22일자로 건교부 승인을 받고 금년 1월 7일자로 재개발기본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 30일까지 20개 구역을 전수 돌아다니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한테 협조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저희 시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우선 순위대로 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50평 이상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20개 구역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타난 순서하고 상관 없이 먼저 들어온 지역을 구역 지정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기다려봐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체 구역을 하겠다고 나설만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또 법령 규정에도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우선 순위에 준해서 태평2동, 은행2동, 중3구역, 단대구역 이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은행2동, 중3구역, 단대구역은 철거개발구역 1, 2순위, 은행2동은 철거재개발 1순위, 태평2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6순위입니다. 그런데 수정, 중원의 철거, 수복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로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안배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고, 그보다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역 중에서도 태평2동은 6순위에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개발기본계획안이 고도제한이 적용된 상태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사업성도 향상이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사업성이 꽤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지만 태평2동 구역 같은 경우는 45m 완화된 사항을 적용해도 사업성이 철거구역으로 분류될 만큼 올라갈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2동을 선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군데를 우선 추진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재개발을 유도하자는 말씀은 좋은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의 다른 부분이 재건축도 가능합니다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 살고 계시는 데가 집 구조랄지 살고 있는 상황은 새로 집을 짓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론적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강론적으로는 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주단지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상가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짜리인데 1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3,000만원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시로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재개발을 안 하든지 지체시키든지 이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재개발 특징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최근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실제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쫓겨나가는 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이주단지를 마련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구역이든 수복재개발구역이든 무조건 아파트를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고 주겠지만요. 철거든 수복이든 구역내 세대 구성을 보게 되면 가옥주 하나에 세입자 셋 이 정도 됩니다. 세입자들이 두 세 배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수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면 기반시설이 잘못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복해가지고 기반시설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이 단독주택을 짓든 여럿이 뜻을 맞춰서 아파트를 짓든 주민들이 알아서 용적률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라는 것이 공급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이주단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주단지 없이 하자고 그러면, 이주단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주단지를 주민들이 원하고 또 철거보다는 수복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주민들 절대다수는 철거를 원합니다. 제가 설명회 다니면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철거가 아니냐는 항의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맞추려면 지금 시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철거주택이 네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3,981가구입니다. 이 가구가 도촌동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거의 50%, 60% 임대주택 짓습니다. 이거 거의 우리 시가 쓸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다 지어서 이주해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재개발 촉진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앉아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 애로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때문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긴 하되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겸한 구역지정용역을 지금 발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주단지에 안 가겠다면 상관 없습니다. 넉넉하게 기간 두고 해서 좋고, 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 강제하지 않고 하나씩 기반시설 확보해 가면서 텀을 오래 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기한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힘든 것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렵지만 가야 되고 가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민대표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셔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에 나가시더라도 애로는 있지만 가야한다더라, 또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할 때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기보다도 아침저녁에 제가 출퇴근을 그쪽으로 합니다.

예.

예.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청취가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질의들을 해주시고 많이 듣고서 일단 개요라든가 성질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부수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라든가 한 가지만 너무나 오래 해버리면 핵심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