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에게 좀 우리 위원들, 상임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지금 우리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안건 외에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퇴장을 해주시고 잠깐 한 10분간만 우리 상임위원별로 좀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지금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하기 전에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7월22일자 구 인사이동에 의해 보직변경된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맨위로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의 총괄적인 업무현황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9개팀에 1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9억8,9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05가구 1만6,770명, 모·부자가정 347가구 872명을 비롯하여 총 8,452가구 9개 시설 1만8,082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시설 1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66개소, 보육시설 196개소등 39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업소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566개소, 유독물영업소 29개소, 토양오염 유발업소 73개소등 총 1,585개소가 있으며 위생관련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299개소, 공중위생업소 1,773개소등 9,109개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복지관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우리 구민의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노인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기반 구축 및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행정 분야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인데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서병길 환경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하신 과장님중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만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혁만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윤재명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재명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은섭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유흥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유흥근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영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복지관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주민 의료보장, 구민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증진, 8.4집중호우 관련 재해구호,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담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일반현황이 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원대상 수급자는 8,105가구에 1만6,770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 그리고 주택면적 및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지원기준 및 내용은 먼저 생계·주거급여, 중고생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순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로서는 지원기준은 수급자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생계·주거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가구별로 127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고생 교육급여로서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유인물에 보이는 지원내용과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로서는 출산 및 사망한 수급자에 대해서 해산할 경우는 1인당 18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장제가 20만원에서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종은 50만원이 나가고 있고 2종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최고 3개월까지 해서 1인당 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계·주거, 중고생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에 따른 소요예산이 250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25억2,000, 그리고 시비가 62억6,000, 구비가 62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원실적으로서 생계·주거급여는 8,105가구에 1만6,770명에 대해서 153억5,838만1,000원이 지급되었고 중고생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4,320명에 대해서 10억4,261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205명에 대해서 8,787만9,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긴급구호비는 285가구에 대해서 751명에 4,44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급자 자격 연간 조사계획 수립 및 자격 적정여부 연 1에서 4회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3회 이상 신규 수급자선정으로 저소득구민 발생시 적기에 구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시간을 까먹은 게 많으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민 과장님께서는 좀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핵심만 좀 설명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 편부·모가정, 그 다음에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이웃들의 온정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사랑의 성금 지로납부, 대보름 소원성취 사랑의 풍선 띄우기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저희 평가주관이 서울특별시에서 그동안에 평가방법은 시민만족도 조사 및 추진실적 서면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등 대상별 사업지속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수급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지원실적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구 해서 저희 강서구가 금년에도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지난해에 최우수구, 그리고 작년에 우수구, 금년에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시상금으로서 자본보조로서 2억5,000, 경상보조로서 1,500만원을 받아와서 이 시상금을 저희가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는 유공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 격려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으로 자립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12월달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으로서는 자활지원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한 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다음에 취업·창업 지원사업, 다음에 자활의욕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봐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1일 2만원씩 해서 수급자는 20일 동안, 그 다음에 일반저소득자는 12일간 저희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2만원씩, 그리고 시장형은 2만5,000원씩 해서 1인당 월 20일씩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저희 관내 3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1억5,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재활프로그램에 1일 실비 3,000원씩 12일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는 4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제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큰 타이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 본인들한테 1·2급장애자, 그리고 정신지체·발달장애는 3급 중복장애자한테 이렇게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지체·뇌병변, 심장, 신장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중에서 2종 의료급여자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는 750원, 그 다음에 2·3차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20%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또는 자녀 중 중·고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자금이 대여가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구당 재산이 7,600만원 이하나 그 다음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이하인 이러한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200만원인데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1, 2급 수급자에 대해서 2인이하일 경우에는 2,500만원, 3인이상 가구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 거소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로는 차량등록·취득·자동차세 면제 1급에서 3급, 그리고 시각은 4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할인 구입,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이렇게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항은 접근로나 주차구역이나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럭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추진사항은 내용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저희 관내 지금 가양2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쁜우리복지관 내에 지금 대지 4,314㎡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하2층 지상5층 해서 연면적 4,620㎡를 지금 금년에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금년 10월부터 착공 예정인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운영지원에서는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주택공사에서 5개소,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5개소를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경위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주체와 우리구간 무상사용 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들이 복지전문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금 가족복지사업이라든가 재가복지, 지역복지사업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고 있어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특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노후와 관련해서 기능보강비가 금년부터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50%가 지금 부담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2001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50%, 우리 구비 50%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6,255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5,756명, 여자가 1만499명으로서 단체가 187개 팀에 4,862명이 참여하고 있고, 개인이 1만1,3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관리는 지금 10개 복지관별로 2개내지 3개 동과 그리고 4개 중·고교를 자매결연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모집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봉사 내용은 무료급식이라든가 무료진료,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등이 되겠고, 우리가 활동지원 사항으로서는 자원봉사대축제,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첩 배부, 그 다음에 단위자원봉사대 육성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등촌1동사무소 구청사 2층에다가 약한 10여평정도 해 가지고 센터를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월중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요활동사항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 및 활동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붐 조성을 위해서 단위자원봉사대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사례발표 및 자원봉사 포럼을 개최하고, 자원봉사대축제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봉사대 육성을 위해서 동별 지역 특성 있는 자원봉사대를 구성 운영, 우수 봉사대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9,053가구로서 1만8,4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이 5,936가구에 9,669명, 그 다음에 2종이 3,117가구에 8,80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원기준은 지금 아시다시피 1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입원환자들 식비 20%만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진료비 80% 그래서 본인부담 20%에 대해서 지금 병원별로 신청이 올 경우 저희가 대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로서는 의료급여 내용은 진찰, 치료, 약제지급, 간호, 분만 등이 있고, 의료급여 기간은 연 365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부담은 시·도 의료보호기금에서 이건 전액 국비, 시비 50%,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중복청구 진료비를 저희가 환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환수를 해주고 있고, 상해외인 진료비 환수 이것은 어떠한 고의·중대한 과실, 본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과오납금 환급입니다. 이것은 일단 진료비에 많이 냈거나 적게 냈거나 했을 경우에 이것을 환급 또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징수율이 47.4%로서 지금 현재 체납이 270건으로 1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으로서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인·구직자에 대해서 취업상담을 해서 노동부 work-net을 연계해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저희가 연 3회 개최토록 하고 있고, 지금 One-stop 취업정보은행 운영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구인업체나 지금 구직자나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인 주요직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강화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훈련대상이 215명, 실업자나 수급자나 군전역자나 뭐 퇴소자나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 훈련기간은 금년 2월18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3개월 과정부터 12개월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직종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웹디자인이나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등 한 70개 직종이 있고, 훈련기관은 서울시에 지금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가 7개소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는 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단계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우리가 당초에 3,200명 계획에 지금 2,312명이 신청해서 선발이 2,130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 18억7,900만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강화 및 노사화합을 위해서 직업소개소 50개소 여기서는 유료가 47개소, 무료가 3개소가 있고, 노동조합은 52개소 한국노총이 46개소,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5개소, 기타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4수해관련 재해구호로서 총 19개 동에 2,676건이 수해사항이 수해신청자들이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주택이 2,268세대, 상가가 360개소,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는 담장이나 주차장이나 창고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피해지역은 여기 동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현황이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이재민대피소 설치·운영으로서 저희가 그 동안에 6개 동에 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곳은 5개소에 수용인원이 32가구에 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응급구호조치로서 식사제공입니다. 저희가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7일간에 식권을 5,045매를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1인1식 4,000원씩 해서. 그리고 이재민 구호물품 지급으로서 지급수량이 구호물품이 2,268세트를 저희가 일단 구 자체보관 분 62세트, 서울시 지원물품 1,501세트, 적십자사 지원물품 705세트를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단계에 침수주택수리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084가구에 18억7,5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90만원 여기에 이제 서울시재해구호기금에서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방이 방바닥이 침수되어서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방으로 재해구호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장에 기초생활보장 부담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조금 전에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8,105가구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가구가 지금 보장 부담율이 지금 국비가 50%, 서울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동안에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우리 지금 가양·방화·등촌지역에 이렇게 아주 집중으로 이렇게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92년도 총예산 대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사회사업비로 8%에 불과하던 사회보장비가 2001년말 현재 총 예산에 32.3% 이러한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동안에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아마 언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실 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그 측정항목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42조나 43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일단 국비 50%, 시비 25%이상 그 다음에 구비 25%이하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시비 25%, 구비 25% 이것만 생각하고 최상한가로 해서 지금 구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노원구 다음에 우리가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몇 가지만 물을께요. 업무보고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인데, 우리가 지난 연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2002년 경우에, 올해의 경우에는 선거라든가 하여튼 여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지방의회의 어떤 의회 회기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어떤 이런 현실 상황도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역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역할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주무과장이 지금 아마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자립장과 관련돼서 하나 더 물을께요. 가양2동에 장애인자립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을 하십시오. 지금 장애인자립장 내에 특히 구암공원의 입구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장과 관련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 허준기념관이 건립되는 부지 주변에 있고, 또 구암공원과 근린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어떤 주요도로에 위치하다보니까 어떤 미관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장애인자립장 부지 내에 샤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샤시공장입니까, 뭡니까? 샤시를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우리 직업훈련기관이 이제 우리 강서구관내에도 한 7개 기관이 지정돼 있고, 어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돼 있고, 그런데 특히 이 직업훈련 받는 훈련생들의 어떤 비롯되는 어떤 소요경비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됐고, 특히 노동부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청에 어떤 그런 이런 기관에 무료에 어떤 직업훈련기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이제까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이러한 지역이니 만큼 이건 각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번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우리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들이 인사발령과 관련돼서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의 팀장 정도는 어떤 체계가 잡혀가는 이런 상태로 봐지는데 아무튼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또 하나의 제안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묻겠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에 보게 되면 아주 범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범위가, 구분을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국가유공자라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6·25 참전을 했다든가 또 이런 참전을 해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상해를 입어 가지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긍지를 좀 심을 수 있는, 그렇죠? 적어도 어떤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비록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수급권자들이 계시는데 이들의 어떤 자활근로와 관련돼서 조금 차별화 될 수 있는,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앞으로 가지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좀 대안제시했던 부분도 있지만 답변할 수 있는 건 간단히 과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십시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불과 사회복지과로 온지가 지금 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와서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하고 해서 우리 김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강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원구 다음으로 사실 지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거주문제 및 개선연구를 저희가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비가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2,8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래서 지금 연구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집중거주지역 특성이라든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욕구,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의 공동체의식,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사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강서구가 92년부터 94년까지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가구가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3월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 지역의 어떤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핵심적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지 내용이 대안제시도 많이 됐겠죠, 그렇죠?

예.

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연구결과를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전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립장,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저도 불과 한 한달 조금 넘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들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 나가봤더니 바로 앞에 저희가 일단 여기서 승인해준 외에 기타 샷시 공장 비슷하게 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가 안되도록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촉진공단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111개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가 7개소중에서 지금 4개소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훈련원, 주로 요즘 보면 정보화 관련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학원식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까치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좀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홍보가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관심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국가유공자 상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법정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 그 다음에 유족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이런데가 법정단체로 돼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환자 후유증전우회, 그 다음에 6·25참전,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에 지금 한 2,47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유공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엊그제 또 청장님께서 이분들과 하나의 상견례겸 저하고 같이 한 30분 동안 청장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 좀 어디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데라든가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데를 좀 많이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런데를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서 목욕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다음에 물리치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떠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정말 장애자가, 그 다음에 우리 상이군경이 차별화되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편견의식을 갖는 이러한 지역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사실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인간이란 것은 누구나 다 개인차가 있고 개인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과 개인차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정말 우리 지역의 일반주민들이나 그리고 중상류층이 지역통합을 해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동 유재각 위원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감량·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행··· 이거 하지 말라고?

청소행정과입니다.

아, 사회복지과. 여기 나와있어서, 그럼 그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그것이 구에서 실적을 많이 올렸으니까 시에서 상금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지난 겨울에 각 동별로 쌀을 많이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다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이걸 받아가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각 단체에서 걷고 개인이 걷고 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내부적으로 물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동에 지시하실 적에 조금 차질이 안 생기고 물의가 안 따르게끔 지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인데, 노인정··· 가정복지과요? 여기 노인이 나왔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부탁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 직종이 몇 명 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몇 명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명인가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명입니다.

18명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양동, 방화동, 등촌동에 임대주택이 1만5,000세대 정도 있어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가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집고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8명이 충원이 되면 기존 동에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연계해서 가정복지과도 거기 소관됩니다. 그래서 양 업무를 보고 동에서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는데들은 대부분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수해를 입고 난 후에 뒤처리를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어루만져줘야 될 시간을 다른데에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별로, 내가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 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회복지담당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본동에 사회복지담당 한 명 더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더 달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충원을 해주셔야 우리 화곡본동의 주민들의, 어려운 주민들의 애로를 좀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고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강서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64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육아휴가, 그리고 파견 한 사람 해 가지고 두 명이 지금 결원중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8명이 이번에 신규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풀팀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정도는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서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동에는 그동안에는 100명당 한 명씩, 그리고 200명, 클라인트 200명에 2명 이상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명이 있는데도 두 명씩 이렇게 저희가 일단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는 1인당 클라인트를 지금 134명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외국의 선례를 든다면 지금 영국 같은데는 한 60명 정도, 사회복지전문 1인이 클라인트 한 60명 정도 이렇게 맡고 있고 일본이 한 80명, 미국이 한 75명 정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지금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아니요, 우리 김기홍 위원님.

8동 김기홍 입니다. 8.4수해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4일날 수해지구에 식권이나 모든 것을 늦게 조치하는 바람에 관계공무원들이나 동의 직원들이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참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또 이것이 수해나 이런 것은, 재난이란 것은 하나의 긴급한 상황이고 이러한 위기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장비시스템이나 인력시스템이 잘 안 돼있다 보니까 조금 대처가 조금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늦게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런 사항이, 구호물품을 하나 예를 든다 라면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강서구 관내에 비축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재난을 당하다 보면 대한적십자사나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방금 구호기금 이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야지 그 인원에 대한 또 우리가 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초동단계에서 사실상 바로 적기에 실태조사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기에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아주 우리 인력시스템이나 장비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유연성있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

1동 유재각 입니다. 지금 8월4일날 수해에 대해서 우리 화곡1동이 제일 많은 세대가 피해를 봤는데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상가지역은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 산업정책과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미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바로 지원이 될 겁니다.

작년도에는 90만원하고 추석 전에 60만원 해서 150만원이지만 지금 현재 90만원씩 지급이 됐고 앞으로 60만원이 더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구호기금에서 국비에서 60만원, 그리고 서울시 구호기금에서 30만원 해 가지고 90만원이 기본적으로 침수주택에 대해서 다 나갔잖습니까, 90만원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재의연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수재의연금이 지금 또 시작이 됐죠. 정부에서 지금 수재의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금 부산 쪽에 이번에 수해를 많이 당한 그쪽에만 배정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 강서지역의 침수된 지역까지 이렇게 위로금이 지원이 될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지금 주민들이 그걸 자꾸 문의를 하는데 사실 받는 쪽에서는 위로금인지 뭔지 그런 걸 일절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작년에도 150만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금년에도 150만원 주겠지, 이런 기대속에서 지금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획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누가?

예.

도충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생활안정에 대한,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혀 별로 언급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노숙자실태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16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에 대해서 거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들이 주민들이 의료급여대상자에서 9,053가구에 1만8,470명이라는 그런 의료보험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라든가 이게 꼭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어서 환급을 해주고 과오납으로 인한 다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는 건지 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미리 예를 들어서 중복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라든가 이런걸 알 길이 없는 건지, 후에 발생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에 대해서 지금 대불금 징수율이 47.4%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외 체납자가 270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 환수가 가능한 건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민과장님! 우리 도위원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사항 참 여러 가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숙인 관련현황은 저희가 14쪽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숙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97년 IMF이후에 사실 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 나온 아이템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앞으로 자활지원을 할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서울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맞자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97년 이후에 1개복지관에서 한 20명, 아마 정원이 20명이 돼 있던 데도 있고, 30명이 돼 있던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그 동안에 노숙자에 대해서 일단 숙식을 제공하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관내에 노숙자가 거의가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직업을 찾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다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한 73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복지관에 남아있는 숫자가 73명이 남아있는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직업이라 해 봐야 어떠한 일용 노동일이라든가 그리고 개다가는 사무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이 분들이 자활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7개소를 지금 줄여서 복지관이 우리 시설을 노숙인의 쉼터를 줄여 가지고 2군데 내지 3군데로 몰아서 나머지 복지관에서는 그 공간을 갖다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의료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의료보험에 대한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 지금 남아 있는 의료급여업무가 지금 모든 총괄적인 사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나와있죠, 16쪽에 나와있습니다. 16쪽 보면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라든가 상해외인 진료비 환수, 그 다음에 진료비 과오납금 환급,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 이런 사항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0월1일부터 지금 모든 업무가 다 공단으로 넘어가고, 지금 남아있는 업무가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4가지 업무는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진료비 청구나 이런 것이 어떠한 모든 것이,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비가 적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과오납을 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자료가 통보가 돼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하고, 환급을 하고 이러한 후속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율이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이게 지금 %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건에 1억1,200만원이 저희가 체납된 게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이건 그러니까 2종 급여환자들이니까 2종 급여대상자들이 일단 자기부담금 20%가 있잖습니까? 그 20%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병원에 내가 이 금액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할 경우 저희가 대불신청을 본인들이 하면은 우리가 대불을 해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한테 대불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사실 자기 부담 20%도 없이 못내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사실 우리가 그 동안 계속 독촉도 하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100% 징수하리라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몇 가지 좀 덧붙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중복청구 진료비라든가 뭐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건 서민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고 중복청구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발견이 되면 넘어와서 그때서 해준다고 봤을 때 저소득들이 참 뭐랄까요, 어떤 저소득에 대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당해가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게 어떤 제 취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좀 듣고 싶었던 거고요.

예.

대불금 징수에 대해서 체납건을 말씀을 드렸고, 저소득들이 실제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 결손처분을 그럼 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몇 년, 몇 십년 갖고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언제냐 이걸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대충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이 됐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얼만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 마냥 저희가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보면은 지방세법 69조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5년, 지방세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제가 결손처분을 해야될 이런 성격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중복청구라든가 과오납금이 생겼을 때 참 이렇게 살기도 힘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게 아니냐? 이게 참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소외계층을 더 이렇게 우리가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도 있고, 그리고 하다보면 행정업무에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희 구에서 이러한 대상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개의는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2시에는

. 2시로 하지 말고.

땡겨요?

100% 다 일반 구립하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거기는 냉난방비만 안나갑니다,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사설,

사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축하는데는 동의 노인 숫자를 파악해서 대지매입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예, 현황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양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노인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방화1동 구립노인정 아시겠죠?

예.

건물이 하도 노후돼 가지고 아주 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3기 의회 의원님들한테 듣기로는 그것을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의회에 왔더니 전혀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경로당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 지역 전체로 봐서는 거의 경로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경로당을 확충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한다든가 노후된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꾸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욕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신축을 억제를 하고 기존의 노후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축, 다시 신축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구립노인정을 방문하셔서 실지를 한 번 파악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문제인데요 비상탈출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거의가 어린이집 아동들은 사실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층 이상일 때 비상탈출구를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구립 보육시설도 비상탈출구가 100%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금년중에 그것도 다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인가단체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동에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비인가시설로 효주아네스의집하고 젬마의집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증이 와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시설은 시설규모가 정원에 비해서 면적이 다 겸비되어있어야 보육시설로서 인가가 돼서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받게 돼있는데. 시설면적은 적은데 보육하는 시설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인가를 못 내주고 그냥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후원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현재까지 방치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면적은 미약하더라도 현재 시설 이용하고있는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주아네스의집이라든가 젬마의집이라든가 이런데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잠정적으로 서울시 전체 거를 수합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 확실한 답변은 위원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1회만 해 가지고 점검과 지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은 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죠?

예.

지금 운영비 관계가지고도 지금 아래층은 여자노인 분들이 쓰시고, 위층은 대개 남자노인 분들이 주로 쓰시는데 운영비 가지고도 같은 경로당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리비조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대부분이 보면은 평균 34만원으로 관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육시설은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연1회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6개소의 보육시설을 직원 두 명이 보조금 주기도 사실 바쁩니다. 거기에는 면제아 아동은 학부모한테 보육료를 안 받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경감을 해줍니다, 국·시비 보조를. 그래서 참 업무의 양이 너무 많아서, 물론 공직자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투명한 보육사업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예.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주민의 어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도점검은 확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 건은 그 평형에 따라서 24만원부터 저희가 53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옛날부터 운영비를 줄 때 할머니는 밑에 층에 계시고, 할아버지는 위층에 계시면 예를 들면은 30만원을 드리면 15만원씩을 갈라서 가지셔야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여자 분이 세신 회장님이 계실 때는 여자 분이 가지셔 갖고 갈라주고, 또 남자 분이 회장이었을 때는 남자 분이 가져서 또 여자 분을 갈라주는데 그 갈라주면서 굉장히 어르신들끼리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1개소에 30만원을 드릴 때 반씩을 갈라서 드리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불만하세요. 왜 기존에 나한테 한꺼번에 주던걸 왜 갈라서 주느냐 그러고 불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정말 집행부서에서 노인정에 줄 때 참 서로 이해를 하면서 받아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참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대개 보면은 기득권 즉, 옛날부터 오래 계셨던 분들 경로당에 이런 분들이 키를 가지고 말이죠 키를 잠궈 놓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노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데라야 경로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는 상반기에 경로잔치가 취소됐죠? 6·13선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하반기에도 이걸 실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또 12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은 아직 공문으로는 안 해 줬는데요 대선은 지방선거와 달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예요 조금 기다려보려고 그럽니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가정복지과장하고 저하고는 1대 후반기부터 만나셨죠?

예.

2동에 노인정 지어 달라고 그랬어요, 없죠? 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상비가 많이 나가는 걸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유지의 노인정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보다도 각 동에다 경상비도 덜 들어가는 종합적인, 노인정을 숫자를 줄이고 복합적인 노인정을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강서구에 너무 노인정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등촌3동 같은 각 동에 그와 유사하지는 않아도 좀 그런 게 절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본 위원 관내에도 노인정 회원 수를 가서 확인해 보면요 노인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노인정은 지역유지의 뭐 입김이랄까 압력이라고 그럴까 자꾸 짓고, 그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 노인정 건립이 해마다 5개, 6개, 2개, 3개 하여튼 계속해서 해왔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강서구청에 과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면서 구립노인정을 몇 개나 건립했습니까?

구립경로당을 아마 한 20개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20개요?

예.

20개 더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20개 더 될 거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파트가 김위원님 늘어나니까

그건 저기 뭐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복리시설의 노인정 말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구립노인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 30개 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2, 30개 무슨 노인정이 성냥갑 세듯이 세는 겁니까, 이게? 웃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건립에 관련된 부분도 노인정건립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면 적어도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보상비나 여기에 따른 어떤 공사비가 들어가듯이 노인정 앞으로 노인 수에 따라서 어떤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노인복지 전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재 공동주택 내에는 기본적으로 사립노인정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을 우리가 구립노인정을 짓게 되는데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본계획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점검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보고를 받아볼 때 어떤 기본계획이 없이 이제까지 보게 되면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이라는 게 연간단위계획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 측면에 이런 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특별히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민원해결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

사실 집행부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지역노인들의 욕구와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말이죠 이제는 민선3기입니다. 그렇죠? 좀 어떤 노인정건립과 관련돼서 적어도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은 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계획을 세워가면서 노인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중간에 갑자기 노인정 부지매입 한다고 또 뭐 우리가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관련한 동의를 받고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의회 4대 구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적인 쪽으로 앞으로 노인정건립과 관련돼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 글쎄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가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목소리 크다고 또 여기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좀 편향된 부분이 이제까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논리로 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보육시설 중에서 우리 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돼 갖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2002년 연초에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화곡3동 어린이집인가요?

예.

그 어린이집들이 각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린이집 지역별로 어떤 어린이집에 그런 명칭이 있나요?

명칭은 이제

? 그러니까 화곡3동 같으면 화곡3동어린이집이다

예.

아파트라도 아파트명이 있듯이 어린이집 명칭이 있죠?

있죠.

있고, 아닌데도 있고.

예.

3동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곡3동으로 돼 있나요?

화곡3동 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우리가 화곡3동어린이집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발생할 거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맺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과 주무과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왔는지, 현재까지 어떤 그런 민원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예, 위탁법인에 대해서 면제아나 경감아, 무슨 예를 든다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적발되는 대로 저희가 환수를 조치하고요, 위탁체도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화곡3동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감사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내용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그렇게

, 잠깐 잠깐!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아니....

그 접수받은 내용은 없다하더라도 지금 감사실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들, 진정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500만원을

나중에 이런 것이 사실여부와 진의는 어떻게 가려진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지 당연히 감사실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이 알고, 주무과에서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업무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제됐던 사항들이 어떠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내가 물어보는데 과장은 지금 감사실에만 있지 저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정식으로 저희는 접수된 거는 없지만 오가는 설들을

가정복지과장 말이에요.

예.

접수는 어차피 민원이란 게 감사실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모르겠다고 지금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접수는 안됐지만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거기에 사실 여부 진의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뭔가 좀 밝혀지겠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석구석을 더 잘 아는 데가 가정복지과란 말이죠.

예.

거기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돼 갖고 어떠 어떠한 문제들로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까, 내용들이.

예, 교재교구비 2,000만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 50%, 구비 50% 하는데

, 그래서 지금 우리 진정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생겨서 계속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재교구비 중에 500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은 시설장을 역할을 안하고 그냥 뭐 와있다는 거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당초에 위탁을 맡았을 때 어떤 주민복지위원회에 수익을 좀 주기로 내용적으로는 묵계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일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게 되고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과 위탁업체와 어떤 계약이 맺어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할 건 지원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복지위원회라는 표현은 뭡니까? 주민복지위원회와 어린이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위탁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화곡3동 주민복지위원들이 연명으로 싸인을 해 갖고 성화교회에다 꼭 위탁을 주십사 하는 서류를 붙였었어요, 당초에.

아, 소위 말해서 추천, 위탁을 맡기겠다는 그런

이 지역의 교회에서 하면 지역아동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여를 하겠다, 또 이 교회는 굉장히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육사업을 할 것 같다 그렇게 해 갖고 주민복지위원들이 연명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

이 화곡3동의 보육시설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언제부터 됐던 거로 파악하고 계세요?

한 몇 개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그래도 적어도 이게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공소시효 이런 것도 아니겠고, 올해 발생했는데 적어도 몇 월달 정도에 발생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정확한 내용은....

과장님 여기가 의회고 또 속기록이 있다보니까 답변의 말씀을 또 어떤 책임한계의 소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적어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땐 언제였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고 이런 사항들은 그 누구보다도 과장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가정복지과장한테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뭔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속된 얘기로 말이죠.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꾸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감사에 어떤 감사 쪽에 진정과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빨리 이거 조치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이럴만한 상황은 안됐습니까, 이게?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선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님이 저기 저 뭐야 선거 때 아무래도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선거, 우리가 선거라는 게 6월13일날 끝났지만 그전부터 해서 우리가 실지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와 있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 챙겨봤단 얘기예요, 뭣 때문에 못 챙겼단 얘깁니까?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사실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칫 또 가정복지과에서 나서서 그게 중지가 잘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또 그게 정확한

가정복지과장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하다못해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노인, 가정복지과 소관된 시설과 관련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건축을 제외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속된 얘기로 젓가락하나 숟가락 하나 다 파악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젠 뭐 감사실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좀 확인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자꾸 이의를 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의여부가 가려지겠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갑과 을이라는 어떤 그런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 갖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집단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된 예산, 각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예.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시설운영 유지비라든가 또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등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국고를 말이지 좀먹는 어떤 이러한 행태가 만약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말 시정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좀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에서 각별히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결과를 꼭 알려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처음 하시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과장님!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마침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행감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습니까? 그것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예.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여성복지시설에 보면은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라고 써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가정성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1개?

예.

알기로는 화곡3동에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참 됐는데 가정복지과에 갔는데 어떤 지원현황을 갔다가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준다는 것까지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국·시비 50%의 사업입니다.

화곡3동에 있는 건 현재 어떻게?

그거는 시비보조가 안되죠, 안되고 있죠.

강서구에 수용돼있는 게 아닌 겁니까?

이건 수용시설이 아니라 상담기능만 하고 있는 곳인데요, 1인 상담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뭡니까?

구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에서만?

예.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화곡7동에 있는 거 하나뿐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에 경로당이 노후돼서 헐어 버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은 곳이 있는지? 그럴 예정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8동이 그렇습니다.

8동에 있는 경로당은 말이죠, 지금 지하실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이 수영장입니다, 지금, 수영장. 그래서 제가 동에도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다시 정말 지어서 어떻게 빨리 예산확보해서 추진하셔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또 이런데 말고라도 또 그런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또 적극성을 띄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다시 짓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서병길입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영숙 환경위생과장님이 8월19일부터 4주 동안 교육중에 있어 공석중인 관계로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임형일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자료 3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팀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비 및 관리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보전의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의제21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명은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로 추진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공원녹지, 교통, 환경홍보등 6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에 걸쳐 심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강서환경백서 발간, 강서환경인터넷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추진실적을 널리 홍보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환경홍보물 제작과 환경감시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81, 수질 381, 소음·진동 39, 토양 73, 총 5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관리계획으로는 종별 등급별로 차등관리해서 청색사업장은 연 1회 점검하고 녹색사업장은 연 2회, 그리고 적색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점검하겠으며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환경감시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환경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와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과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및 학생 300여명을 초청하여 하수처리장, 정수사업소, 쓰레기매립장등 수질관리 및 폐기물처리현장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 질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악취, 배출가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아파트, 병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발생 사업장들을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주유소, 세탁소, 도장, 인쇄, 발전시설등 500개소가 되겠으며 그 관리방법으로는 사업장별로 관리담당제를 두고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및 악취사업장 관리대상은 건축·토목공사장, 폐기물사업장으로 관리방법은 방진막이나 세륜시설 설치 등의 점검을 통해 공사장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사업장의 일정·시간대별 조업 조정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경유차량과 마을버스등 대형차를 중심으로 하며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하고 또한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사전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관·기업 참여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지방의제21실천단 운영으로 추진대상은 구민실천단과 기업실천단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신문, 인터넷을 이용, 환경행정을 공개하고 녹색환경감시단원을 459명에서 한 1,000여명으로 보강하고 정화활동, 합동점검 등의 활동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민원모니터제 운영으로 운영대상은 악취나 배출가스,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계획으로는 환경 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모니터요원을 확보하고 감시 및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원환경모니터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산 살리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 살리기 대상은 봉제산과 궁산이 되겠습니다. 작은산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산 사랑회를 조직하여 산 살리기 캠페인 전개, 정화활동등 산을 사랑하는 운동을 자율적으로 펼쳐나가도록 유도·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식물, 체육시설, 등산로, 경작지 등의 생태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수목이름 달아주기, 새집 달아주기 등을 전개하여 산을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생식품 합동단속에 참여시키고 홍보 및 계도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참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퇴폐나 변태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확대를 위해 2002년도 목표를 193개소에서 220개 이상으로 확대지정하고 지정대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지정방법은 실태조사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전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지판제작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실태를 좀 살펴보면 전면개선 440개, 부분개선 139개, 관리개선 343개소, 우수업소 303개소로 총 1,22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방법으로는 전면개선은 시정명령이나 융자를 알선하고 부분, 또는 관리개선은 식품진흥기금 지원으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는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 등에 홍보해 다른 업소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다소비식품과 계절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학교주변 식품판매소와 도시락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취약지역이나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구민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선술집, 호프집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1,261개소를 대상으로 곰달래길, 화곡1동, 화곡6동, 화곡본동 4개 지역을 중점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 민간인 2명등 6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설명이나마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아래 저희과 직원들은 모두 합심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길 환경위생과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작은산 살리기 운동 전개로서 대상지가 봉제산하고 궁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현황 및 이용실태조사에서 동·식물, 체육시설, 등산로, 경작지등 문제점을 조사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본 위원은, 봉제산에는 지금 화곡배수지 공사가 2001년부터 건설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상부 활용방안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6월16일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통해서 건의서를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보존문제, 또 주변환경 경관문제를 들어서 백석근린공원 조성 건에 보면 다섯 군데로 분산해서 체육시설 등을 나눠서 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에, 백석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하고 체력단련시설하고 휴식공간하고 조경시설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돼있었는데 지금 7.8m짜리 돔 형식이나 바람막이 형식으로 해서 16면 짜리 배드민턴장이 들어온다는 이런 계획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백석근린공원 추진 건에 있어서 봉제산 전체를 봤을 때 화곡배수지 상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배드민턴장이 7.8m의 거대한 구조물이 형성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보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근린공원에 관한 건은 배수지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환경위생과하고는 좀 현재 업무적으로는 거리가 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위생과 측면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은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금 파괴되는 그런 산을 그냥 놔서는 안되겠다 해서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다니다 보니까 등산로가 여러 길이 나서 상태가 파괴되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파괴되는데를 복원해보자 하는 뜻에서 동식물이 생태하는 생태조사도 하고 또 산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는 환경측면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제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이 자체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화곡배수지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봉제산 전체 및 화곡배수지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지금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연환경과 자연환경 경관에 있어서 화곡배수지 상부에 배드민턴장이, 7.8m 거대한 배드민턴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실내체육관도 좋고 바람막이 형식도 좋고 해서 16면이라는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시설 없이 맨바닥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서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 입장만 묻는 것이지 소관을 묻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거를 환경측면에서는 자제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거 계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취지에 맞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업무에 관계없더라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구에서 아마 우리 부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관한 일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배드민턴 장을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산꼭대기에다 배수지를 설치하는 거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전시대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서구의 전체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하지마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때는 또 합목적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작은산 살리기운동 전개 이렇게 해놓고 대상을 봉제산, 궁산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는데 강서구에 있는 전체 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지 굳이 봉제산, 궁산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께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께요.

답변하세요.

예.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업무를 소상히 몰라서 제가 팀장보다는 좀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이 그 외에도 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봉제산하고 궁산이 1차 목표로 잡은 겁니다, 1차 목표로.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활동내역,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 가지고 1차 목표를 봉제산하고 궁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곳을 그 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다음 사업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 1차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렇죠.

2차해서 그거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가 좋으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목적을 주민들이 이해를 잘하고 참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등산로가 지금 사방으로 뚫려있거든요. 산이 사람이 다니다보면 전부 산이 버립니다. 풀이 죽고 나무가 죽고 해 가지고. 그래서 등산로를 폐쇄시켰어요. 강제적으로 폐쇄시킨 것이 아니라 주민협조 하에 폐쇄를 일부 시켰습니다. 간판을 붙이고, 안내문을 붙이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워낙에 협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까지 통행하던 산을 우리가 갑자기 막는다고 하면 그 민원은 겉잡을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전 산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개화산, 방화1동이니까요. 저희 관내에는 개화산이 있는데, 그 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직 명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아니면은 개화산에도 자율적으로 참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실지로 집행을 해보니까 협조가 안되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협조가 안되고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범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법률위반 과태료, 또한 위생업관계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그 과태료징수 후에 처리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받은 후에 처리내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과태료가 징수되면은 우선 업소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과태료를 내면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가 되든 안되든.

예.

그 다음에 과태료는 식품기능기금에 편입이 돼 가지고요 다시 우리가 퇴변태업소를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업소에 대한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인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청소년유해업소 법률위반에 대한 유해업무내용 같은 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예요.

광범위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예.

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박양삼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참 어떠한 구청에서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장산에 지금 여기 보면 작은산 살리기운동 전개로 해서 봉제산하고 궁산이라고 일단 처음부터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른 산도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예.

? 그러면 저희 우장산에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거 아십니까?

예,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도 제가

예?

예, 사업내용을

,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도

사항은 몰라도

예.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것은 아시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봉제산이나 이런 건 방대합니다. 그렇죠? 또 궁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억 들였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걸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으면 그걸 더 활성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봉제산이나 궁산을 더 하다가 우리가 실지 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말고, 또 여기 가서 그냥 조금 한번 껄적거려보고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불어 신부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신부아파트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대충 아시죠?

얘기는 들었죠.

들었습니까?

예.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작은산 살리기운동 전개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도 전혀 관심을 제가 보기는 예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산에 대한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뭔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전혀 이야기만 듣고, 건성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적극성을 갖고 진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의원 조금 전에 박양삼 위원님이 이야기한 전개 이런 걸 쭉 정황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저희 우장산도 거의 탑에서 30m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파괴소지가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산을 완성한 다음에 아, 이거 봉제산도 해야 되겠고, 궁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안 드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식물이나 동물, 어떤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는 의지를 깊게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지금 신부아파트 건이라든가 우장산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해서 새집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새집 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이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대리한 우리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범음식점의 확대 지정에 대해서 지정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어떤 모임을 갖고 주관하고 있는 건지, 또 교육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모범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지 실태만 조사하는 건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음식점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음식물위생 분리쓰레기통이라든가 종사원 앞치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한가지 이런 것을 보는 과정에 좀 어떤 그것은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기 보다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음식점은 타구에 보다 좀 뭔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규격품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치마 같은 것도 그냥 가서 사후관리만 하는 거보다 우리 구에서 어떤 규격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앞치마를 손님들에게 입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우리 쓰레기통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리를 해서 어떤 규격을 정해서 이렇게 주면 타구보다 뭔가는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이 이루어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건지 또 비록 여기 서울시에서 융자도 해주고 추천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협조사항으로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누가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예, 먼저 사항 제가 답변 드리고, 예. 작은산 살리기운동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각 기능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작은산 살리기운동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이건 소극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에 길이 나는 거를 그렇게 방치하지 말자 해서 길을 아무렇게나 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자, 또 새집 달아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래식물이 들어와 갖고 번성하고 있으면 외래식물을 좀 뽑아서 제거시켜 갖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한 이런 소극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국이고, 다만 우장산이라든가 봉제산이라든가 이 산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의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말할 권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작은산 살리기운동 전개해서 산을 사랑하는 운동전개해서 수목의 이름 달아주기라든가 혹은 새집 달아주기 이런 부분은 전부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보존지역이라든가 산림을, 이런 업무에 부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과별로 관계가 이런 게 업무체제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서 과별로 서로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전개했으면 거기에다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러면 수목이름을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더 이런 발전적인 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업무가 부처간에 협조가 돼 가지고 그런 마무리를 짓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만 예를 들어서 봉제산에 뭐 어떤 식물을 그냥 보존하는 식물을 전개하지 말고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서 공존을 이뤄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육 추진하는 방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봉제산, 궁산만 하지 마시고 앗싸리 우장산을 딱 지정해서 그것을 전개해 달라 이거죠. 이왕에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었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앞으로 이 계획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계획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는 차후로 봉제산하고 지금 궁산 다음에 우장산 하면 되는 거죠. 궁산이나 봉제산보다 먼저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왜냐하면

그건 지금

지어달라는 거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부처가 흩어져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보다 모든 부처가 합쳐져서 추진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봉제산은 우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보고 드린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다말고 다른 데로 간다면 이 사업도 또 중간에 하다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우리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억인가 4억 들여 가지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예요, 그냥. 예산만 낭비돼 버렸어요,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과정이 참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뿐이 안되지 않느냐 그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됐습니까?

팀장님....

위원장님!

, 다음 건

죄송합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사후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 하고 인센티브내용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질문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업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없고요, 인센티브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위생분리 쓰레기통이나 앞치마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규격화된 게 없이 그냥 지원하는 중인데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적극 추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예, 지정해 놓고 교육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전에도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답니다.

저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아무 교육도 없다 이 이야기죠?

아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사람들을 사후에 교육을 시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뭘 기준해 가지고 이걸 모범음식점이라고 달아줍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달아주는 거죠? 이게 지정을, 모범음식점 지정을 지금 193개소인데 220개소 이상 늘리고 이런 과정에 기준에 뭘 두고, 어떤 사항을 두고 이걸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십시오, 직접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다고? 알겠습니다.

도위원님, 다음에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도충락 위원님에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도단속부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예.

아까 작은산 살리기 운동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민·관·기업이 합동으로 하는 홍보캠페인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총괄적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우리 해당되신 팀장들이 좀 이해가 되게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음,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하철9호선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굴착이라든가 등등 이와 관련돼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원, 생활공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이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대책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어떤 그쪽,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측과 우리 강서구청과의 어떤, 환경부서와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국장님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이죠, 답변이 좀 어려우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제일제당하고 대상 악취 관련돼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 지도팀인가요? 원래 팀장이 사실 답변을 안 하게 돼있습니다만 어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한테 답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노성팀장, 우리 제일제당하고 대상 악취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회사의 공장을 방문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라든가 업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2002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하겠다 라는 그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2002년 8월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떠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러한 파악된 내용, 아니면 우리 강서구청에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팀에 소관된 업무네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공사장내에 식당, 공사장 현장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가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식당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명 함바식당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은 함바식당 운영이 적법한 건지 여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적법하지 않다 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곡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때만 되면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곡지구내에 들어갈 거 같으면 음식점, 소형이 아니라 대형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허가가 되지 않은,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데 마곡지구내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허가가 득해져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 라면 위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 위법으로 한다 라면 어떠한 조치를 이제까지 취해왔는지? 이런 내용을 좀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도 또 우리 식품위생팀의 소관이네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맥주전문점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점들이, 체인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그런, 이런 식품위생과 관련된 이런 업소의 허가나 신고에는 영업장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되는. 그러나 영업장 밖에서 이런 어떤 상행위라든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사도가 아닌 공공도로까지 점용하면서 이런 어떤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것이 위법인지, 또 적법한 여부인지와 또 적법치 않다 라면 어떠한 행정처분과 조치가 들어간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장, 되겠어요?

예.

다섯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지하철공사장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게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우리구에 비산먼지대책하고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서류상 사전신고는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검토했을 때 서류상 하자는 이상 없는 걸로 제가 검토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많이 묻혀 갖고 도로상에 차를 운행한다든가 또는 소음이 많이 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강서구청, 우리지역을 경유하다 보니까 서울시협의사항인가요?

그렇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으로 돼있고, 그러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있고요, 지하철 공사는 공구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공구에 대해서는 각, 어떤 지하철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건설업체가 선정이 돼있단 말이죠.

예.

, 수주하는 업체가 지정돼 있는데.

예.

그 업체측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청 환경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굴착하게 되면 토목과에 신고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도로에 어떤 굴착공사가 들어가는데 있어 갖고 어떤 무슨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소음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 신고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지역을 경유한 지하철공사와 관련돼서, 당연히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 업체간의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 발생됐을 때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총,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기될 사항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서울시지하철본부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이게 1970년대의 지하철공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이런다면 말이죠, 옛날에는 어떤 지하 터파기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커팅을 하고 굴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진막이라든가 방음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왔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의 어떤 그런 민원이,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올린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순서대로 식품위생팀장부터 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두 번째 질문, 대상기업이 제시한 환경개선책의 점검과 조치,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하시렵니까?

환경지도팀장이 하겠습니다.

대상기업이 제시한 환경개선책 및 점검, 개선책을 제시해놨는데 그걸 점검해봤는지? 점검해보고 어떻게 잘못된 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하시렵니까?

예.

본인 소개해 주세요, 누기입니까?

환경지도팀장 이노성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노성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 제일제당 주식회사의 환경개선 관련 투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제일제당은 각각 대상주식회사의 올해 환경관련 예산이 5억1,000만원,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저희가 투자한 내역을 보고받은 사항은 대상 주식회사가 3억8,000만원, 제일제당 주식회사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주식회사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주요 환경개선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삼단 약액세정스카바장치, 공해, 악취방지시설입니다. 이거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기능을 개선해서 전에는 탈수여액을 그냥 처리했는데 이걸 정수처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 큰 개선사항으로는 대상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한보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조사할 때 69㏈ 정도 소음이 발생했는데 1년 동안 개선한 후에는 65㏈ 미만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약간 향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제당···

, 팀장님.

예.

팀장 말이요, 제일제당과 대상이 어떤 환경개선사업,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가 됐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이 있거든요.

예.

대해서 어떤 조치되거나 시행했던 거하고 아직도 미집행했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세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됐고 올해 거.

금년 거를 상세히

금년부만,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형일 식품위생팀장, 나머지 질문 세 개입니다. 질문요지 알죠?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공사장내에 있는 함바식당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정화조를 묻고 정화조준공필증이 있어야만 저희가 정상적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장내에 있는 식당들은 거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식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맥주전문점들 이래서 바깥에, 영업장 바깥에 의자나 파라솔을 놓고 영업하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많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곡지구내 음식점들의 적법성 여부와 조치내용, 마곡개발지역인 마곡지구내에.

그쪽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온실 같은 걸 개조해 가지고 오리농장이니 지금 일부 영업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정기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고발이라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고발돼있고 그 외에 어떤 고발돼 갖고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우리 강서구청에 통보된 내용들이 있었나요?

내용통보는 하지 않고요,

하고?

예, 고발하면 거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나 고발이 됐는지 이런 내용 파악 못하시나요?

금년에 한 20건 이상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만. 식품위생법 관련돼 가지고 공사장내에 함바식당의 적법성 여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었는데 그런 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한 두 건인가는 정상적으로 해줬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고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준공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식당용도로 해 가지고 해준 게 한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해 가지고 공사장내의 식당과 관련된 실태파악을 해서 적법한데가 몇 군데이고 또 불법으로 하는데가 어떤데인지 이것을 제게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형일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가만있어, 우리 유재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화곡1동 곰달래길에서부터 쭉 순환도로까지 퇴폐라 그러나, 변태영업소? 퇴폐와 변태영업소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추석 특별성수품 단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속기준이 일반시장하고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데 대해서 품목을 어느 기준에 두고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 말씀해 주시고, 대기오염 아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지금 ㏈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시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식품위생팀 임형일팀장이 답변 한 번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곰달래길 주변, 사실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구에서도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저희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곰달래길 주변하고 그 다음에 화곡7동 일대를 저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해서 지금 매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 경찰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업태, 잘못된 업태를 다시 복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퇴·변태업소라는 것이 곰달래길이 왜 퇴·변태업소냐면 업종 자체가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사실 음식은 안 팔고 술집으로 전부 바꿔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태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측정지역은 항공기 소음은 지금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점은 지금 김포공항 입구하고 신월초등학교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개 지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해서, 신월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화곡1동도 일부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화곡1동에도 ㏈측정기를 어느 옥상에다 설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연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화곡1동쪽에?

그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발소와, 아까는 일반음식점을 갖고 저녁에 술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업종위반이지 변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업종위반이죠.

어떻게 변태라고 그럽니까?

변태라고 이 ‘태’자가 모양 ‘태’자이기 때문에 바꾸었다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는 음식점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뭘 갖고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을 바꿔 갖고 쓴다, 일반음식점으로 써야 되는데

퇴폐와 변태와 다 구분시킬 이유가 없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발소는 퇴폐로 들어갑니까, 변태로 들어갑니까?

이발소는 퇴폐죠.

그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 지역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지역이 특히 이발소 퇴폐영업이 상당히 성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이렇게, 몇 번이나 하시나요?

지금 이발소는 자유업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고, 걸리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풍속사절로 단속이 돼 가지고 걸려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그런걸 그럼 퇴폐라고 우리가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네, 그런 것을?

1동은 상업지역이 돼 가지고요. 언론에 가끔씩 얻어맞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지역이라 퇴폐, 변태라고 아마 또 집행부서에서

또 하나 이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동은 여관이 196개가 있는데 여관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거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여관도 자유업이 돼 가지고요.

그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당히 시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구가 많이 지금 여관 앞에 내걸려있거든요. 물침대 설치다, 뭐 또 이상한, 참 충동문구가 많이 여관 앞에 내걸려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저희가 그거는 단속이라기보다는 권장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숙박업소를 통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단속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또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들 간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제가 보기는. 주무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답은 무슨, 명쾌하게 들으려고 이 자리에 위원들이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일맥상통한 점인데 우리 유재각 위원님하고, 곰달래길에 변태영업을 하는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가면은. 여기 익히 알고 계시겠죠? 우리 국장님?

예.

여기에 보면 133개 업소를 갖다 적발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적발하신 겁니까?

금년 1월달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그것 말고도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곡사거리, 그렇지 않으면 화곡1동 저 복개천, 전화국 건너편부터 시작을 해서 까치터널 앞에 1동과 8동 사이의 건너편에 보면 불법영업이라고 할까요? 뭐 꼬치구이를 한다든가 밤이면 거기서 술 먹고 웬만한데, 구석진 데는 오줌을 누어서 냄새가 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소변보는 거요?

예.

소변보는 거 단속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 지금 영업하는 자체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업은 지금 단속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현장단속을 못하도록,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이 없죠, 지금은.

아무나 영업해도 되는 거네요, 길에서, 그럼요? 좌판 벌려놓고 아무 데서?

길에서 노점상요?

예, 노점상.

노점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아,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갖다 지금 단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곰달래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동, 4동, 8동, 1동, 7동, 6동, 본동까지 지금 가게 됩니다. 그런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장사를 정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장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업소가 지금. 그렇죠? 변태영업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허가는, 신고는 다 됐죠.

돼 있죠.

신고는 돼 있는데 업종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대중음식점을 가지고 지금 술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반음식점 가지고 술장사하는 겁니다.

지금 곰달래길에 사는 사람, 지금 학부모들의 얘기가 화곡동을 떠났으면 좋겠다, 자녀들 교육을 못시키겠다, 밤이면 짧은치마를 입고 나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팬티 입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술장사를 하니까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서 문을 닫게 하든가 처벌을 강화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 6명 정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금 단속에 걸리면 일단 저희는 고발만 하게 돼 있어요. 고발하면 경찰에서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경찰에서 강력하게 제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구속을 시킨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계속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이사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장사는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단속과 이게 이제 영업정지, 고발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 되고 반복되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든가 아니면 구두신고 한다든가 구청장실로 전화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 화곡7동 최소한도 화곡7동부터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7동뿐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은 다 강력하게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거기만 들어가면 바가지를 씌우고 나와 가지고 남자들이 홀딱 벗고 나옵니다. 뭐 카드도 뺏기고, 카드도 자기네 임의로 긁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우셔서 같이 단속을 나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국장님 그 뜻을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에 보면요.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융자 추천 4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그 4개 업소가 어딥니까?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화곡3동에 있는 감골돼야지숯불갈비

. 화곡3동 뭐라고요?

딸부자집 해물탕.

예, 또 하나는?

화곡1동에 있는 장어마을해서 4군데에 각 3,000만원씩 융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추천해 주면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우리은행 강서지점으로 돈을 보내 가지고 그 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모범업소입니까?

예.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 월드컵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평이상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100평방미터이상 한평 정도 이상 되는 업소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월드컵 때 관광객을 위해서 늘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80평방미터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원래 4집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서울시거고요.

구청에서 추천하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는데요 신청은 4분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4밖에 없었어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심의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면 100% 다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제가. 팀장님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선술집, 호프집 단속한 건수 있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끝이죠 이제?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사당이 인근하고 있는 우리 봉제산, 참 좋은 산입니다. 이 봉제산을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산 살리기운동을 구청에서 전개하는 모양인데 이 작은산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 이 산을 살리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봉사모” 봉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뒀어요. 12제자를 왜 12라는 숫자를 썼냐면 제일 모여서 일하기 좋은 그런 숫자랍니다. 12명이 모이면 일이 제일 잘된다 뭐 이런 의미있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봉제산을 사랑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지난 봄에 봉제산에 등촌2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목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꽃을 꺾지 맙시다, 산책로 외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하는 캠페인 문구를 써서 푯말을 꽂아놓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12개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 봄에 유실수 12그루를 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1개씩 열둘이란 숫자를 가미해 가지고 봉제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전개하는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모임에 단원, 일원인 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오신 우리 서병길팀장께서는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차동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웅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웅환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기획팀, 관리팀, 사업장폐기물팀, 재활용팀 4개팀으로 이루어지며, 관리인력과 기능인력을 합하여 6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153명이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 및 49페이지 시설장비 및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입니다. 종량제 시행이후 나타나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청소기동반을 4개반 16명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과의 협력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에서 40에서 50%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시간 미준수 쓰레기 봉투는 청소대책반을 운영하여 처리하며, 배출시간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묶는 끈 길이를 조정한다든가 두께를 강화, 색상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로청소의 대상이 되는 93.5㎞에 대해 미화원 72명, 진공청소차 7대, 물 청소차 7대가 투입되어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 청소 및 진공흡입 청소는 1일1회 이상 12m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비별 1일 청소 작업거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책임구간은 1.3㎞를 1인당 지정해 놓고 3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곡역, 발산역, 강서구청 주변 10개소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다중이용 화장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비누나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를 통해서 불량다중화장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주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화장지 3,900개, 비누 2,710개가 지급되었고, 옐로우카드를 받은 화장실 두 개소를 시정하였으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있어서 세원제1주유소와 낙원가든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1일 청소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2002년 총 8회 계획돼 있으며, 참여인원은 매회 40명 내외로 320명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김포 수도권매립지외 5개 기관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구 재활용선별장은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600평, 건물 96평 1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4명이 일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페트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컨베어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처리능력은 시간당 4톤 이상이고, 5종이상의 재활용품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6,000만원인데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서 컨베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신형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설치로 소요비용은 4,200만원이었으며, 조달구매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컨베어벨트 시스템에 의한 선별작업으로 지금 현재 재활용품 배출체계인 분리배출 대면수거에서 혼합배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더 편리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6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위탁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민원이 4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7%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6개 동을 민간위탁 추가 실시하였고, 대행사업비는 세대당 732원입니다. 이것은 구 직영이 수거할 때 70%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중 민간위탁 실시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2003년 1월1일 이후에는 전 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고 확대 실시과정에서 나오는 구 보유차량은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여서 조기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96톤이며 그중 49톤이 현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8월1일부터 소규모음식점 분리수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대상은 4,500개소의 업소대상중, 등록된 업소중 2,00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배출양은 27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 하반기중 두 개동에 대해서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걸쳐 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충남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청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집·운반은 지금 현재 다섯 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2년 하반기 실시하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는 전면실시에 앞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업체 추가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폐기물, 재활용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강서,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시면요, 음식물쓰레기 실시를 2002년 하반기부터 화곡1동, 발산2동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

수거방법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네요, 청소대행업체.

대행업체, 다섯 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보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청소 수거방법이라든가 또 지금, 왜 그런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음식쓰레기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차에다 놓고 압축해 버리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물 같은 게 길거리에 흘리고 다닙니다.

예.

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골목마다 풍기고 있고, 이런 걸 좀 시정해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교육이 있는 건지 묻고 또 지금 여기 보통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날짜와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아직 주민들, 주부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 어떤 지침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버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골목 아무데나 내버려둬요. 그러면 차가 가든가 밟혀버립니다, 차에. 그러면 그게 거리에 나뒹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놓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화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이 한 2내지 3세대당 통 하나씩 구비하게 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매월 구입해서 부착을 하고 그 통을 수거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수거방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타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현재 강서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으로 대행업체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행업체 상무들을 청소행정과로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사항 그런 거 교육중에 있고요, 그리고 압축으로 인한 음식물 침출수 문제는 지금 압축차에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통이 있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통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길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 이외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시로 다른 통을 거기다 매달든가 아니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 확대실시하면 봉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거방법 같은 경우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악취 문제나 침출수 문제는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소독약 같은 걸 항상 구비하게 해서 거기에 뿌려주든가 뒤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말씀하셨는데, 날짜나 지침 같은 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포함돼있는 관계로 그걸 보통 가정집에서 내놓게 되면 자기 집앞에다 내놓으면 그걸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옆집에다 놓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 민원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쓰레기를 집앞에다 놓으면 환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통해서 자기집앞에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나가고 있고요, 하반기중에 저희가 배출일자, 금요일인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배출일자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각 집앞에다 부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하반기부터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은 체결하셨죠?

아직 체결 안 돼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에 한 번 보시면

그거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처리업체.

만약에 지금 소규모음식점이라든가 단가체결을 7월23일날 했으면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라고 지급을 해주는 게 우리구 청소과에서 해주나요?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처리됩니다.

민간위탁에다가 위임해서 비용은 우리 청소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주는 건데요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비를.

몇%, 100% 다?

예, 100%, 그러니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0% 부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킬로그램당 117원씩 산정해 가지고요 음식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7월23일날 이전에는 소규모음식점이 됐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이 업체뿐만 아니라요 강화에 수림농원이라고 또 다른 처리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서남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으로 지금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에서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부 우리 가양동 하수처리장인가?

서남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 그쪽으로 처리하고 일부 또 김포 어디하고 약정해 갖고 그 외에는 다른 음식점은 어떻게 처리되냐 이거죠? 100% 다 소화가 안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소규모음식점 분리수거이고요 그 이외에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런 것은 자체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처리하든가 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도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다버렸죠.

예, 그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뭘 어렵게 답변하고 있어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규정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저희가 지역에 대한 특성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지금 구청하고 인접돼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같은 거 혹시, 이렇게 아침이면 혹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출퇴근하시면서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대책이 뭔가 정확하게 짚고 추진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분리수거가 되면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도 없고 담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가 수거 거부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그런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그 규정이?

폐기물관리규정시행규칙에.

그게 언제입니까, 시행이? 시행 언제부터 됐냐고요?

지금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8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던 거는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게 적법하게 나왔던 겁니다.

아, 그러면 8월1일···?

이후.

이후부터는 단속이, 이전에는 단속의 대상이 안됐었고?

예, 적법하게 됐죠.

···?

이후에는, 예.

단속대상이 된다?

예,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50페이지요, 50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기동반 편성해서 4개반으로 운영해서 16명이 활동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4개반 16명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동까지 이게 다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큰 길, 현황도로, 큰길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까지 이 4개반으로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라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행정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구민들의 의식구조도 문제지만 지금 구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동에, 저희동네 같은 경우 무단투기지역이 한 200여 군데 됩니다, 200여 군데. 이게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데 주거밀집지역도 공동주택화 되어있는, 빌라촌화 되어있는 저희 본동 같은 경우, 8동, 2, 4, 8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곡동 지역, 발산 일부지역 이런데는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화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좀 추경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160억인가 추경이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타구에서는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각동별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각 동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동별로 몇 대씩이라도 만들어서 동장님들한테 좀 협조요청을 해서, 구민들만, 동민들만 믿어서 될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구민들이 그렇게 요청해요, 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이제 이 무단투기만큼은 뿌리뽑아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내년, 2003년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각동별로 두세 개씩이라도 아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께서 좀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그게 보통 무단투기가 야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카메라로 찍혀도 야간이기 때문에 잘 식별이 안됩니다. 누가 버렸는지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몇 대 있었어요?

네 대.

몇 대 있었어요?

지금

강서구에 네 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고에 그게 다시 그래 가지고 철거가 되었거든요.

카메라

철거돼있는 게 네 대.

무인카메라 야간에도 잘 찍히는 게 많아요.

예.

의지를 가지시고 2003년 예산에 각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좀 만들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라 이거야. 지금 심각하다고. 아파트가 많은 동은 그래도 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녀회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주택화 되어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동민들끼리 싸우고 난리라고. 심각하다고,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 우리 화곡본동 같이 3만4,000이 사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아마도 동장님이 시달려요, 이 무단투기 때문에. 직접 찾아온다고, 구민들이 요즘은. 막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각동에 한 개씩이라도, 카메라 좋다고. 옛날 것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는 야간에도 잘 찍힌다고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좀 편성해서 각동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지를 좀 가지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나 수요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화곡1동 수해때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시카메라 그걸 제가 건의하려고 했는데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요,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대행업체로 넘어갔죠?

예, 지금 12개동 넘어가 있습니다.

화곡1동은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걸 대면수거로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그렇게 안 돼 갖고 이게 어느 장소에 갖다 모아놓으며 그걸 분리해서 이제까지 가져갔었는데 대행업체로 넘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막 삼태기로 쓸어서 가져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분리수거장에 가면 선별이 된다면서요?

예, 컨베이어벨트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깡통이나 플라스틱은 선별해서 분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라스틱 종류고 뭐고 그냥 막 가져가는데 그런 것은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가져가는데, 다 부서져서 분쇄가 될 거 아닙니까?

컨베이어벨트가, 이렇게 벨트가 한 4, 5m 되거든요. 그 벨트 양쪽으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맡은 거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패트만 골라내고요.

, 그것이 실을 적에 삼태기로 해서 압축차량으로 압축해서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무슨 쓰레기차에다가. 그러면 넘어갈 적에 이게 막, 뭐라 그러나? 감아서 한 번 쓰레기 넘어가듯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그 할 적에 뭐냐? 조금 전에 푸석 푸석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스티로폴. 그런 것을 그전에는 따로 따로 다 분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져가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폐건전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별도로 수집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과정에서 압축차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금 스티로폼하고 병 같은 거는 지금 따로 압축차로 하지 않고 따로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넘기면서 대행업체에서 잘 몰라 가지고 그걸 그렇게 압축차로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교육중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하고 병은 따로 가져오고요. 캔이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져도 재활용과정에서 그게 파쇄돼 가지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서 압축차로 가져와도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다 선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대형할인점 같은데 수거함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수거함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가져오시면,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함에 있는 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나 그런 것을 거기까지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게 대량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가 가능한데 나와봐야, 여러 개 모아봐야 한 10개 정도 되고 그 정도를 일일이 수거하는 거는 행정적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지금 폐전건지 수집장소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다가, 폐건전지 그런 것은 동사무소 한 위치에다라도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는 분리수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폐지다, 무슨 깡통이다, 플라스틱이다 해서 고물상에 팔면 각 업체에서 나오는 환경부담금 중에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따로 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국가에 내는 환경부담금 그런 것이 왜

그거는 기업체에서 재활용 의무를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 환경부나 그런데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까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기금이 전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그걸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재활용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고, 예를 들면 LG에서 냉장고를 만드는데 폐기물 나중에 수거한 금액이 국가에다 얼마씩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전에는 그런 게 나와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나 삼성 같은 대형가전업체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폐품 들어온 거를 중간집하장에, 대형폐기물차량이 수거해 오면은 중간집하장에 임시 야적해 놓고요. 그걸 그 처리업체에서 재활용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차량이 나와 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걸, 냉장고 하나 수거하는데 지금 얼마씩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겁니까?

냉장고 같은 경우는 리터당 틀립니다. 500리터 이상일 경우 8,000원이고요. 300리터에서 500리터 사이면 6,000원, 그 다음에 300리터 미만이면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비가 아니라 수거하는 대행비입니다.

수거하는데 차량비하고 인건비에 4,000원을 내는 거예요?

예.

우리 구에서는 중간집하장에다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중간집하장으로 가전업체 공장에서 차량이 오기 때문에 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직접 업체에서 수거를 의뢰하면 안돼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업체에서 일일이 가정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을 구매할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 수거합니다.

, 난 잘 이해가 잘 안가요. 그 전에는 폐지 ㎏당 얼마씩 이렇게, 뭐냐? 해서 그런 것도 구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고물상에다 예를 들어서 10㎏를 판매를 했다 하면 10㎏에 대한 보상금을 그전에는 내려온 게 있는 줄 아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전혀 없습니다.

폐기물업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재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페트 같은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여서 수출비용으로 자기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연간 그럼 우리가 대행을 줬을 때는 얼마에 지금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어요?

대행업체 같은 경우 세대당 732원씩 해 가지고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활용품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냉장고나 아니면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구 직영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냉장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폐기물 지금 대면수거 하는데 사실 우리집 앞에가 1년 12달 상습지역입니다, 아주 그게. 워낙 많이 아침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쳐가는데 쌓아 놓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소독 한번, 1년12달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소독문제, 구에서 할 적에는 페트니 병이니 분류해서 싣고 가고 나머지는 비닐봉지 다 집 앞에다 팽개치고 갔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막 삼태기로 그냥 한번에 쓸어서 가져가니까 사실은 집 앞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 사람들이 가져갔을 적에 참 남아야 장사할 텐데 대행 하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대행을 연간 얼마의 대행료를 받고 넘겨주는지 그게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혼합배출 하도록 한 거는, 예전에 대면수거 하던 거에서 혼합수거나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저희 대행업체나 아니면 직영차량이 수거해 가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유는 맞벌이 같은 경우는 대면수거할 때 따로 그 시간을 맞춰 갖고 재활용품을 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식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세대당 732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6개동 실시할 때 한 4만8,000세대 되고요. 그리고 2차로 6개동 추가실시하면서 한 3만 세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8만 세대 정도 되고 732원씩하면 한 달에 약 5,600만원 정도 대행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곡동지역은 전부 4m도로가 많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다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까치뉴스나 이런데도 나왔었는데 실지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일개 장소에다가 전부 갖다 쌓아 놓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4m도로 같은 경우는 리어카로 전부 꺼내야할 판인데 지금 전혀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구하고 해서 동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보충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세대당 지금 8월1일부터 732원씩 지급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재활용품에 대해서?

예,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되면 이게 세대당이란 게 가구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들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실제 입주세대

기준을 둘 때, 그러니까 한 집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으면 한 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

예.

그게 퇴거가 돼 있는 사람 있을 거고 안돼 있는 사람 떠나서 퇴거가 돼 있는 걸로 기준을 합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

예,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가구수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일거리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재활용을 수거하고 계신 분도 있죠?

예, 폐박스 같은 종이박스 같은 거 수거하는 분 계십니다.

이게 한 달간 기준 아닙니까? 한 달간 732원이?

예, 한달 기준입니다.

이건 기준의 데이터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책정은 지금 구 직영 미화원이 직접 수거할 때를 가정해 가지고 연료비나 아니면 차량감가상각비, 아니면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책정 70%를 잡아가지고요 70%를 지급하는 게 732원입니다.

나머지 30%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팔아 가지고 확보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절감, 아니 구 미화원들한테 줄 돈을 30%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이고 70%는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업자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업자선정이 이미 돼 있겠죠?

예, 지금 기존 생활폐기물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구역에 따라서 그대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재활용품을.

아, 그럼 지금 청소대행업체?

예, 생활폐기물대행업체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실시한 목적은 지금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따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할 수 있게 하면은, 같이 수거하면은 지금 일주일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한번 수거하는데 생활폐기물은 세번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실시하게 되면은 생활폐기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까지 일주일에 세 번 수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그대로 구역에 따라서 재활용품도 수거하게 했습니다.

지금 무조건대고 제가 보기에는 청소대행업자한테 줬다는 그런 의미보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할 때 차량이 있어야 된다든가, 몇 톤 차량이 있어야 된다든가 어떤 인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준을 청소대행업체한테 기준을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 2002년 1월1일부터 실시할 때 기존에 직영 미화원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하던 차량을 그대로 임차해 줘 가지고 그 차량을

그럼 구에서 지금 임차를 그냥 주는 겁니까?

지금 임차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전면실시하면서 그걸 매각을 하든지 다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따로 그쪽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임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거방법이나 그런 거는 지금 직영이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전면 실시하면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조를 변경시킨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가 가능하게 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은 따로 기준을 둔 거는 아니고요 직영하던 그대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대행업체한테 준 어떤 기준이라든가 계획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우리 위원들 각자 다 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끝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오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의식주택과장입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인사) 서창기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인사) 박종일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박의영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김정호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은 5과 16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116명, 현원 124명입니다. 과별 사무분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관리 업무를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및개발, 유휴지관리,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사용승인과 영선업무,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지가조사및지적업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관리 및 그린벨트관리,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00억5,862만1,000원이고, 현재 집행율은 76.5%입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구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7명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련 분쟁신청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3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계획, 구조 설비 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6명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5명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비율은 주거지역이 28.94%, 공업지역 4.30%, 상업지역 1.88%, 녹지지역 64.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이 118개소이고 임야 4.18㎢, 개발제한구역 19.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재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된 재건축공사장은 40개소로 1만34세대가 건립중에 있고 이중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곳이 6개소로 2,581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음·분진등 건축공사로 인한 공사장 주변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련 상담실 운영등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관리를 방지하여 입주민의 안전관리와 보다 향상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신고센터 운영, 공동주택 안전점검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미숙 등으로 무허가건축 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건축주가 받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의 조기개발을 추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과 강서구 발전을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개화동 470-1번지 일대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등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공원이 사유지가 많아 보상 및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예산지원문제도 긴밀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주변 녹화를 할 수 있는 국공유지, 체비지 등을 이용한 자투리땅 녹화사업과 옥상 녹화사업 등을 확대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은 현대감각에 맞게 교체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가로녹지대도 획일적 형태가 아닌 녹지량도 늘리고 가로미관도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 주도 공원녹지사업이 아닌 내 집 앞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며 공원관리도 시민단체등 주민들이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적극적으로 환경보존을 통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가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구민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 분야는 일반 주민생활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민원이 많고 또한 일반주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는 달려가서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확인행정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등 대물행정의 기초자료인 토지·건물 등에 대한 지적관리를 전산화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 개별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가격 산출방식과 같이 조사·산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재검증하므로서 지가 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이 보완되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련된 장기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석주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옥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최옥현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입니다. 인터넷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72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준공후 5년 이상 된 아파트 45개 단지에 대해 민간평가단을 구성 평가하여 이중 6개 단지를 선정, 연말에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하여 하자보수, 관리비 관련등 주민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내 198개 단지 838개동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가양1동 소재 진성연립 D동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업무입니다.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인 3,500만원까지 연리 3%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리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로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대출실적은 959세대 174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은 총 46개소로 공사중인 곳 40개소와 미착공 6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상담을 실시한 것은 34건,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하여 재건축 추진대상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건물은 22건중 네 건으로 나머지 18건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을 지양하기 위하여 재건축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축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재건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4층 이하의 건물 수가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과 층수 등을 규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중인 40개소는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축대나 옹벽등 공사장별로 위험이 있는 곳은 연 4회 특별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화곡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업입니다. 화곡아파트지구 현황은 도표에서와 같이 3개 주구 13개 단지 5,620세대이며 면적은 36만7,864㎡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2월25일 화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주구별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공급비율은, 밑에 있습니다. 공급비율은 소형평형과 국민주택규모를 각각 20%와 30%이상 건립하고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 주구별 사업진행 현황으로 1주구는 주택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이 완료되어 지상 15층에서 21층까지 40개동 2,198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기존건축물을 철거중으로 진도는 60%에 이르며 향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착공등 제반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구는 안전진단을 마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내부동향으로는 사업주체인 제2주공아파트와 영운아파트간 시공사 선정, 주민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주구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협의중이나 내부동향으로 우신, 양서등 7개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돼있는 관계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단일조합이 구성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조정을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을 근절시키고 과년도에 미정비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형태는 천막, 판넬, 샷시가 주종을 이루며 용도는 주거용과 기타 업무용이 많고 규모는 세 평 미만이 53%, 10평 미만이 30%순으로 신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1,308건 발생하여 70건은 정비하고 나머지 1,238건은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01년 항측분과 민원신고해서 순찰적출분에 대해서는 사전철거 계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는 압류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도록 하는 등 무허가건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최의식 과장님, 화곡8동 동장으로 계셨었죠?

예.

잘 압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화곡8동에는 무허가주택이 여러 세대 있습니다, 사실은. 410번지 밑에 지금 무허가를 갖다가 근 한 20년 동안, 30년 가까이 짓고 사는 분들이 11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다른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그래서 그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저희 화곡8동과 본동과 4동을 경계하고 있는 교착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그 부분에 남부연립이 있었는데 재건축을 해서 태창건설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 한 수십 년이 되어 가지고 거의 판자촌화 되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저희구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부근에 무허가건물만 남게 되어 가지고 주변 경관도 조금 보기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의 대책도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분들이 그러면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비가 새고, 지붕이. 그리고 참 엉망입니다, 가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참, 사람 사는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안되더라도 지붕만이라도 좀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말이죠, 법은 어쨌든 간에 법이고 어쨌든 근 한 30년을 살았잖습니까? 그럼 정비도 안 돼있고, 지금 30년 동안 안하고 있고,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는 지붕도 손을 댈 수 없다, 아무 곳도 손 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정비할 때까지라도 새로 골격을 세워서 짓지는 못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비가 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지붕개량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겠다 라고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또 결과를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러한 내용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우리 강서 관내에 몇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강서구 관내에 총 아파트단지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98개 단지 388개동 6만4,837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 몇 세대라고 그랬죠? 전체가?

6만4,837세대입니다.

따른 전체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수.

인구수요?

예. 인구수는 파악이 안되나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어떤 일반적 사항인데,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예.

본 위원이 어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정책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서구 전체 어떤 세대수가 약한 15만 세대인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예.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6만4,000세대라면 약한 3, 40%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30%정도, 정확한 제가 계산은 안됩니다만.

예.

아파트 공동주택이 어떤 우리 강서구에 어떤 세대수에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일반지역과는 달리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행정의 손길이 다소 못 미친다고 라고 봐지거든요. 했을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공동주택, 우리가 특히 지방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이 이제 순수한 우리 구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어떤 세입부분,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지방세가 사실 들어오게 되는데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공동주택,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재건축에 대한 허가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아파트 뭐 여기에 어떤 일반적 관리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거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재건축부분도 상당부분 앞으로 좀 규제될 소지도 있고 했을 때 적어도 10년 이상된 어떤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물이 있죠, 그렇죠?

예.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공공복리시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후된 시설물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에는 어떤 그런 관리규정도 있고, 운영규정도 있어 가지고 시설 뭐 충당금이라든가 보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자체 내에 차출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떤 자치구청에서 공동주택 내에도 적은 예산이라도 뭔가 시설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작지만 이러한 예산도 앞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떤 정책적 사항인데.

제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필요성 때문에 공동주택의 점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상으로는 우리 전체 주택 중에서 한65%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시설은 사실은 이 소유가 아파트단지 소유자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유시설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투자를 현재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리고 또 이게

현재 법과 어떤 규정 지금 얘기하시는 아파트단지라는 어떤 집합건물에 대한 공동소유의 재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주민들 아닙니까? 어떤 지방세라든가 세금들 보면 다 내고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주거지역에는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손길이 들어가는데 사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 이런 부분이 다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적어도 어떤 오래됐거나 의무관리대상이 어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이런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공공복리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들이 조금씩이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정책적,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묻는 겁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현재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재건축사업분야에 소관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특히 재건축사업승인이 많이 나가고 준공도 많이 나가고 타구와는 달리 재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의 어떤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고 있고, 준공되고 있고. 본 위원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준공검사도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는 하나의 건축물이 완공되게 되면은 이게 종합예술품처럼 협의 부서를 많이 거치게 되죠? 조경분야는 공원녹지과를 거치게 되고, 뭐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토목과를 다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이번 이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이러한 대형공사장 공동주택의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랬을 때 특히 여기 토사라든가 공사장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고 했을 때 공공하수도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저지대인 경우에는. 했을 때 원인자부담을 좀 시켜나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특히 하수과에서 어떤 그런 건축비라든가 시행자 측에서 준공이 들어올 때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게 너무 요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상이 없다라는 이렇게 해서 아마 주무과로 오겠지만 회신이 오겠지만 지금 적어도 이런 공공하수도에 막힌 어떤 토사가 어떤 누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준공 때 좀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본인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이러한 것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게 시정이 안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준공을 할 때에는 하수과에서 어떤 사업 준공 떨어진 그러한 대상주변에 공공하수도와 관련해 갖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는데 우리 주무과장이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건지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마지막에 현재 준공검사 이런 명칭은 저희들이 저희들 용어로는 사용검사라고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게 됩니다. 관계 과에서 나가 가지고, 여러 과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도 강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보완을 강구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곧바로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건지, 또 타부서와 어떤 규모와 관련돼 가지고 협의라든가 이랬을 때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증거로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됐어요, 끝났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주택을 짓는데 허가를 내준다든가 또한 살림에 대한 어떤 부분도 보완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후손에게 살림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에서 지금 최우수아파트라든가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아파트 네트워크부녀회라든가 시민단체로 인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주택과에서도 어떤 평가를 조사가 나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방법, 선정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시상이 주어지고 있는지 좀 묻고요. 다음에 7쪽을 보시면 저소득세입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지금 대출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이 이게 총 이제까지 줬던 건지 아니면 올해에 208건에 174억7,600만원을 지급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노후화 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장을 공사중인 게 40건이고 미착공이 지금 6개소인데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대충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올해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로 인한, 토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을 몇 건 받아서 현장까지 제가 갔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우리 그 주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묻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4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어딘지 좀 자료로 주시고, 여기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허가를 내준 과정에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는 화곡동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공아파트, 우신아파트, 양서아파트 이런 현황을 갖고 있지만 저희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우장산의 자연의 경관을 헤쳐가면서 어쨌든 허가를 내준 신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과정에 항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항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어떤 방법을 현장방문도 하고, 재 실사조사를 구청에서 나가고 있어서 항측도 잘못 찍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정리해서

정회를 하죠?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당겨놓고 하십시오, 바짝 당겨서.

저희들이 평가는 민간단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양천환경연합에 10명, 그 다음에 강서구 아파트네트워크 주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10명, 주택관리사협회 10명해서 총 30명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항목은 3개 항목으로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관리 등 이렇게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5년이상 아파트 45개단지 전체를 1차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0개단지를 선정하고 다시 또 2차 평가에서 6개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 잠깐만요.

예.

제가요. 다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설명을 하고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나가십시오, 그럼.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200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2001년부터요?

예.

2001년도에는 선정이 되어서 나갔겠네요?

예.

1년에 몇 번, 한번

1년에 한번입니다.

1번. 그 자료를요 영향평가 받는 거 하고, 지금 현재 환경연합에서 10명씩 강서양천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운영, 공동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정한 어떤 점수를 평가한 그런 자료하고 선정업체하고 이런 걸 좀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원실적은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은 2002년도 실적입니다. 총 959건 174억7,600만원.

아, 이건 2002년도에 그럼 208건을 지급해 준건데

8월15일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인테넷으로만 운영해 갖고 전부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료 제일 말미에 있듯이 인터넷으로 했던 것은 208건.

예?

208건.

예.

8월15일까지 208건, 그 나머지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959세대에 지급한 현황부분 같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항 아파트공사장 이번에 피해 폭우 때 토사유출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이번 8월4일 폭우 때는 저희 구에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은 있었을 텐데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이렇게 토사유출은 시공사에서 직접 그것을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그때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었습니까?

예, 이번 8월4일 폭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비상근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 그럼 우리 주택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비상근무 혹시 하고 있었던 근무를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또 우리 관계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아파트, 대형아파트단지, 또는 지난번 보고자료에도 있었듯이 축대나 옹벽등 위험있는 곳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몇 군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데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공사중에 있는 게 지금 40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40개소중에 큰 건물,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들렀다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현장에만 들르셨다가 현장사람들은 어떤, 묵살할 수 있는, 보고를 제대로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터놓고 말씀드리면 낙천대 아파트에 저희가 그 날 갔습니다, 저희가. 토사가 얼마나 유입됐는지 제물포연립 앞마당까지 다 유입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이거 낙천대아파트 보고 소장 이름도 적혀져있을 겁니다, 수첩에. 그분한테 이 토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처리는 해준다 그러더니 이게 지연됐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하수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토사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했다 그러면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현장에요, 지금이라도, 제가 오늘이 아니라도 차후 시간 나시면 가서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거기 구의원도 왔었는가? 통화도 했었는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구민들이 다 있고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신경이, 배려가 안됐다는 것은 좀 우리 주택과로서의 어떤 본분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허위보고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 더 알아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공사중에 현재 있는 공사중 40개 업소의 현황도 같이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

네 번째로 재건축 사전평가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평가 가지고 지금 판정을 받은 곳은 염창동에 한 건, 문화연립.

문화연립?

예, 문화연립. 265번지의 14호외 두 필지입니다. 또 염창동에 한 건, 242번지 8호에 한 필지 풍한연립.

또? 4건이라며요?

예. 그리고 발산2동에는 두 건.

2동은 무슨 연립입니까?

신진, 서진.

전부다 지금 몇 년된 겁니까? 보통, 문화연립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풍한이라든가 신진이라든가 또 하나 아까 서진이라 그러셨죠? 서진연립이 보통 20년 다 넘은 거죠?

예, 거의 20년 돼가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서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

예.

받아달라고요?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 재건축안전진단을 서울시 평가단에 의뢰한 게 지금 22건 아닙니까?

예.

22건중에 전부다 자료까지 같이해서 어떤, 네 건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향평가, 서울시에서 받았던 내용, 이런 것까지 같이 자료를 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신부아파트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면 앞으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장마가 끝나면 어쨌든 공사가 시행이 될 걸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지 거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관리국장님은 그게 허가가 나갈 때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쭉,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소상히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꼭 법에, 행정소송에 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실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이런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 기존에 아파트가 있어서 재건축이 되고 한다면 그거야 더할 나위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위치적으로 보거나 또 거기의 산림으로, 비록 대지로 돼있겠지만 재건축, 거기의 허가를 내준, 거기에 대한 혹시 느낌과 또 앞으로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좀 개인적인 소견을 좀 한 번 말씀을 듣고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말이죠,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심판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줬는데 그 사업승인 과정에서 저희도 우장산의 훼손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신청한 것을 금년에사 해준 겁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작성해보고 또 거기의 사업계획 층수도 상당히 저희가 강화를 시키고 용적률도 강화시키고,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그런데 거기가 제 기억으로 224%인가 이렇게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가 한 300%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청에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화시키느냐 해 가지고, 또 층수도 저희가 롯데보다는 상당히 낮췄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생각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허가를 내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허가 내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 없는 거를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규제완화에 저촉이 됩니다.

, 아니, 도시관리국장님!

예.

구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내준 이유는 뭡니까?

구유지 매각조건이이라는 것은

, 매각이 아니라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처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승인조건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부관을. 붙여주는 거지 주택과에서 거기다 구유지 매수조건으로 그 사업승인 내준 건 아닙니다. 그 구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면 주택과에서는 그 조건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합법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에 패소도 했고 또 어떤 법적인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 저도 분명히 그런 답변을 저도 들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봐야. 그렇지만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허가를 내줬을 때 산림을 훼손하는 과정에 참,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하는 것을 좀 한 번, 제가 이게 좀 도를 지나친 정도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의견을 한 번 좀, 제가 보기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동안에 심의위원이라든가 심의를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과장들, 또 거기에 대한 부서, 쭉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구의원도 그걸 몰랐었어요, 심의했다는 거. 그러면 과연 우리 동에 대한 주민의 대표로서 누가 나가서 했느냐? 대표는 누구라도 한 명은 끼워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 산림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참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 얘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질문에 아주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패소하게 되면 많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급기야는 그것이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내심에 생각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한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단지내의 공원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화하고 단지내에는 조경수목을 아주 고급수종으로 하고 또 앞에 옹벽을 산벽으로 설치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또 일부 토지를 맞교환해 가지고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하므로서 어느 정도 주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유념해서 주변에 큰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를 한 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된 거고 실지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소관으로서의 어떤 구유지를 매각하는데 같은, 제가 보기는 우리 국장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유지가 있으니까 구유지로 인해서 그럼 어떤 범위내에서 지어라 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도 그분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지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이번에 분양공고 나간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구청에 분양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속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주택은행에 보내서 접수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분양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분양공고를 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에는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주택촉진법에만 저촉이 되나요? 다른 법은 저촉이 전혀 없나요?

다른 법 적용법규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럼 분양허가도 안 맡고 분양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분양을, 분양허가 안 맡아도 분양공고를 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료도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일간신문이니까. 그게 다 허사로 가는 거죠. 그만큼 손실입니다, 자기손실.

,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양공고를 우리 관내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분양공고를 했는데 손실이 왜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처벌규정도 없는데?

7월에 동시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면 앞으로 제재조치도 많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분양공고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동시분양신청을 받는데 그 전 단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저희가 법상 제재규정은 없지만 엄포를 놓습니다. 세무감사, 국세청에 통보한다 뭐다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시에다 낸 과정에 그때 자기네들이 신문에 게재가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승인 안 해줬기 때문에 통보를 해 가지고 무효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문공고료만 결과적으로 손해본 거죠. 한 돈 1천만원 들 겁니다, 그것도. 한 돈 1천만원 넘지?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해준 겁니다.

전혀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는 없더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게 있나? 하여튼 좋습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제가 더 한 번 알아보죠, 뭐. 하여튼 차후에 어쨌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 거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끌고 하는데. 어쨌든 차후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우리 주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쨌든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항측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철거예정분, 금년도 철거예정분 460건 등은 지금 현재 자진철거 계고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우리 도충락 위원님, 그리고 김석배국장님, 최의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MS선교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말이죠, 이렇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OMS사업부지내에, 사업부지와 연계해서 우리 구유지 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를 교환했다 라고 했는데 교환이 됐습니까, 지금?

다 됐죠.

제가···.

지난번에 지금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교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구유재산취득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장 말이죠? 우리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부분은 재무국의 어떤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주택사업부서의 국장으로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다 관여했다 라고 봐지고, 지금 교환이 됐습니까?

상계처리입니다, 보니까.

예?

상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처리예요?

예. 우장산 옆에 OMS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인접한 것을 서로 상계처리한 겁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어떤 교환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부분들이 취득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교환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국장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선교원부지에 이 아파트건설과 관련돼서 사업승인 났을 때 사업계획서 말이죠, 도면하고 평면 쭉 나올 수 있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본은 좀 한 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특히 산림훼손과 관련된 부분, 지금 사업부지내의 산림훼손부분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여기에 대체조림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산림이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개념정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대지이기 때문에 정원수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자체가 대지로 돼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에 산림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가?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정원수입니다, 정원수.

아, 그렇습니까?

예, 들어가 보면

봤을 땐 그 안이 대지로 돼 있다보니까 정원수로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안을 볼 때는 상당히 산림이 우거져있는 걸로 말이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대체조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했던 내용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어떤 이것은 재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사업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 아니죠, 그렇죠? 신축으로 봐야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아닙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입니다.

예?

국민주택건설사업.

재건축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원칙 법적 용어 들어가면. 이 구유지간에 도로가 사실 구유지 아닙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구유지를 여기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지만 구유지를 갖다 이 사업주체에게 매각한 사항 있잖습니까, 매각한. 수의계약 매각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지금 분양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양신청이 들어왔는데 분양신청 없이 미리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주택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분양승인, 분양신청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안에 보면 자투리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공원으로 지금 관리하겠다 라는 거 그와 관련된 도면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좀 챙기셔서 꼭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현재 저희가 이런 신부아파트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하는데 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참 어딘지 이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내일 저희가 점심을 먹고, 한번 현장에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셔도

, 도면과 실지 현장과의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있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와 같이 개인토지에 이렇게 정원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유지에도 거기가 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계신 분들한테도 연락을 좀 주셔서 내일 한

점심시간.

예, 점심때쯤 한번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몇 시쯤, 시간을 약속해 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1시 반쯤 하면 안되겠습니까? 1시에 할까요, 1시?

그럼 여기서 출발하시는 건가요?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출발할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면

먹고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유지가 거기가 선교원에서 쓰던, 선교원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쭉. 거기 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이게.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내일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곡6동에 있는 신부아파트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소관업무가 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업주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법적 근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되겠지만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그런 근거에 대한 명시된 내용도 같이 좀 함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