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법정동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영수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수총무과장 인사) 김의수 자치행정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인사) 백운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인사) 김희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조직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29명에 현원 198명이며, 그 중에서 총무과에는 72명, 자치행정과에 39명, 기획예산과에 30명, 문화공보과에 24명, 민원봉사과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당직, 보안 직장예비군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의식, 주요행사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청사유지관리, 차량 및 부설주차장 관리와 공무원 임용, 조직관리 및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과 의회협력 지원, 자치법규 제정·개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NGO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관련 사항, 선거업무, 주민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제2건국운동 추진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및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영, 구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개발, 구정사무 자동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 문화예술진흥, 문화의집 운영, 구민의 여가생활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보존문서 관리 그리고 구·동 민원업무 지도, 행정정보 공개, 호적편제 및 신고처리, 증명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647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서 47억6,3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 가양동 별관, 그리고 강서문화예술회관, 동청사 22개소로 총 25개소가 되겠으며, 민방위시설은 종합대피시설 1개소, 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로는 통신장비 240대, 통신회선은 1,492회선이며, 주전산기는 11대이고, PC는 1,714대, 프린터를 8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는 호적공부가 1,492권, 보존문서가 1만2,232권, 행정자료실 장서는 1만2,23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언론 기관으로는 지역신문에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강서신문으로 3개사, 그리고 유선방송은 강서방송을 포함해서 강서유선주식회사가 2개사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로는 국가 지정 3개소와 서울시 지정 5개소로 8개소가 되겠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등 3개소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소로는 노래연습장 309개소를 포함해서 642개소이며, 관광업은 관광호텔 8개를 포함해서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동호인 조직으로는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19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신고업소로는 수영장 7개소 등 44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을 구현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조성과 수준 높은 민원응대를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 주민지원 및 일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내실 있는 민원편의제도 운영 및 지속 적인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생산성, 효율성 높은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서는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활성화 및 행정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며, 직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함양에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사업 및 구정업무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문화진흥에 노력을 하고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수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힘들었던 6.13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에 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이현수총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서진석 인사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서진석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봉운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전봉운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은영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속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강서구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업으로 구 청사 전면 현관 키 높이의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한 전광판 표출방식으로 사업비는 7,178만원이 투여됐습니다. 2001년도 사무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각 부서 OA가구 설치 중 미설치된 사회복지과, 보건지도과, 친절봉사추진반등에 OA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직원들의 직무분위기를 개선코자 금년 6월까지 본관과 후정 별관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경계지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김포시와 경계인 개화로, 양천구 경계인 공항로와 가로공원길 등 3개소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낡고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승강기가 없어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및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5,21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 과다지출이 예견되는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도로보수 및 제설 작업용 8톤 덤프트럭 1대, 가로수 관리용 2.5톤 더블캡 1대, 동사무소 환경순찰 및 업무용 1등 3대이며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사업으로 먼저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재교육을 서울시 교육계획, 자체 계획 등에 의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전산정보관리소 등 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중견 일반행정과정 외에 105개 과정이 있으며, 사업비는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89개 과정 333명을 실시하고, 1,38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사업으로 연간 계획에 의거 5급 이하 희망직원에 대해 연 10회에 걸쳐 1회 10명 내외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그간 5회에 걸쳐 52명을 실시하고, 7,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연간 계획사업으로 직원들의 어학능력, 정보처리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학원위탁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직원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로 연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그간 292명을 실시하여 1,48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사업으로 10월경에 5급 이하 500명을 서울 근교 연수시설에 1박2일 합숙연수를 통해 직무 워크샵, 공동체 훈련 등을 연수하며 사업비는 9,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위로 격려 사항으로 10월, 11월중 업무수행관련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배우자와 함께 2박3일간 전통문화 유적지등을 여행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해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 사항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간부와 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청취, 구정발전 제안 취득 등을 목적으로 1회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회의실, 청사 인근 음식점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그간 13회에 걸쳐 2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지원사업으로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2만원 상당의 도서생활권을 지급하여 896명에게 집행하였으며, 입학자녀 축하는 2002년도에 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에게 2내지 3만원 상당의 도서생활권을 입학축하선물로 지급한 사항으로 184명에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명절에 성실하고 생활이 어려운 7급 이하 공무원에게 1인당 10만원으로 40명을 격려할 예정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퇴임하는 퇴임공무원에게 주는 격려금과 공로패, 다과회 등의 격려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년퇴임 5명, 명예퇴직 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민원응대를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 사업입니다. 먼저 직원친절교육을 7급 이하를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에 소집단으로 실시하고, 팀장 이상 간부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민 교육은 주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대학생 도우미 등에 대해서 대상별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1,790만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직원교육 29회 921명, 주민 및 타 기관 교육이 5회에 4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추진실태를 정례평가하여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해 친절봉사 종합평가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태도 모니터링을 부서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우수 직원, 우수 부서는 시상하고 그 사례를 전파 확대하며 부진 직원 부진 부서는 교육 등을 통해 교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화 친절도 평가를 부서별 1일 1회 실시하였고, 주간전화응대 우수직원 격려를 16회 83명, 토요 전화응대 클리닉을 59명, 민원응대 방문 모니터링을 부서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발굴 포상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친철봉사평가와 병행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직원은 인사·여행 등의 특전을 부여하며 선정방법은 기존평가에서 Green·Yellow공무원 평가와 친절마일리지를 적용하여 선정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친절공무원은 29명을 선정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현관 등에 배치, 방문민원 응대, 부서안내 등에 활용하는 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상시관리를 통해 서비스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도우미 5명의 위탁운영에 4,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및 법제·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회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안건 제출에 따른 사전 설명을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먼저 협의드리는 절차를 통해 의원님들께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면 주요업무와 주민 숙원사업 등은 의회와 공동추진토록 하며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시 협력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제기능의 강화로 자치법규의 입안 초기단계에서 사전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관업무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법 집행보장 및 구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설치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대책 추진은 중요 소송에 대한 평가 및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소송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기능을 강화하며 고문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송무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지원 및 NGO·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교육경비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8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18개 유치원·초·중·고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5월부터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47개 학교에 6억5,472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즉, NGO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주민자치행정과 관련을 맺는 비영리 민간단체 발굴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유도를 위해 각 부서, 지역단위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수시로 파악하고 해당단체의 사업 및 활동사항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자매결연도시인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중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경제무역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고 중소기업대표단 파견, 민간단체교류활성화를 위한 양 도시간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위군 당서기와 기업체 대표 및 공무원 23명이 연대시 주관 투자 설명회 참석 및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체를 방문했으며 국내 9개 기업체 견학 및 투자상담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허준 축제시 호주 펜리스시 사진전을 우리구청에 유치하여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추진 방안으로 유럽, 아시아 선진국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과 분장사항에서 보면은 인력이 총과의 정원이 130명인데 현원이 72명이에요. 그리고 타과는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구조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과에 소속돼 있는 기능직요원들이 사실상 풀팀에 들어있습니다. 인력풀에 들어있는 직원들이 30명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명해도 102명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28명은 뭐예요?

추가로 운전원 20명이 동에 나가 있어서 그것은 동에 파견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50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은 현원에 포함이 되고 별도로 파견으로 표시가 돼야 인원파악하기가 좋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타 과는 실제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돼 있으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인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지금 풀팀에 40명이 들어있고요, 또 지금 이 인력이 소속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나가있는 기사들은 전부다 실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사들이 또 22명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가능하면 일치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고 행정관청에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는 게 업무내용이나 분장에 따라서 정원을 설정하고 현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직제 규정인가요?

자체를 고쳐서라도 바로 바로 맞춰놔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관리문제가 이게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야지만 전체적으로 정·현원이 안배가 돼가지고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부상에 인원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맞는데요 인력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하는 문제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작업은 언제까지에요?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서도 완전히 풀릴지 안풀릴지는 그때 가봐야 알 걸로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로 명단은, 풀명단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제출 부탁합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에서 교육여건 개선지원 및 NGO·국제교류 활성화 이 란에 보면은 교육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라는 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시설,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지원 계획수립이라든가 이건 1월달에 된 것이고, 이건 됐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기존에 신청된 부분 중에서 그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보면은 이런 초등학교·중학교에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이런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한 거죠?

예.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말이죠, 조금전에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지적한 16페이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 하면 돼요, 간담회. 너절하게 원활한 이런거 쓰지 말고 용어가 내가 봐도 미숙하네요. 그냥 간담회라고 그렇게 다음부터 고치고, 우리가 강서구가 민선이 돼 가지고 수해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공무원 무슨 제목만 틀렸죠? 직원 사기진작 지원, 또 여기 조직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해서 무려 지금 얼맙니까? 한 2억정도를 쓰고 있어요. 바람직합니까? 강서구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참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 개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잘살고 못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공무원들이 매년 이렇게 2억씩 써가면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나 같으면 나는 스스로 안가겠어요, 솔직하게. 너무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광판을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20만원짜리 현수막을 12달 교체한다고 해도 240만원밖에 안들어. 구청장 재임기간에도 5,000만원이면 충분해. 이게 구청 하나에만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 그거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봐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해요? 매년 고쳤죠? 구 청사.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리모델링이 8,000만원 가지고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가 지금 외형적으로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타일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 타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위험도 있고 어차피 지금 행정타운이 마곡지구로 가려면은 5년내에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지금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엘리베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외장을 한번 고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요?

예.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지금 거기다.

예.

말이에요, 9호선 지하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자꾸만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내에는 아마 그쪽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마곡지구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언제 계획이 돼서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는 현 위치에서 청사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

예.

교체구입해서 소형화물 1대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지금 각 동에 차량이 몇 대 나가 있어요?

22대 나가 있습니다.

22대 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각 동마다 차들이 그냥 놀고 있어. 그냥 쉬고 있다고.

차량이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화1동의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그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동에 있는 차량이 지금 노후 돼서 사실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방화1동이라고 지적을 해요. 여기 명시를 해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무실 책상, 걸상해서 한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이렇게 없습니까? 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하시는 건 도색하고 리모델링은 전혀 별개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1억3,000이네.

도색은 내부만 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외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문제입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 5개 부서에 1억이 필요해요?

그 안에 전부 집기 장치를 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A사무실로 완전 개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만큼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데 절약을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 구민정서에 맞지 않지 않냐! 무슨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갈려고 그러고 국내 관광도 가려고 그랬지만 취소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구민들이 납득이 가겠냐고 이거.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에도, 이게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모범공무원들 하는 건 또 별도죠? 이건 강서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건 매년 몇 명이나 갔어요?

한두명 갑니다. 우리구 전체에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한두명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NGO협력 및 활성화지원란이 있는데 실제로 강서구에서 파악된 NGO현황하고 구체적으로, 또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나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들이 많은데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구의원님이 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며 아울러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위원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한종 동행정팀장입니다. (유한종동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남병국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남병국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장화옥민방위팀장입니다. (장화옥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제2건국및새주소팀장입니다. (정의수제2건국및새주소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종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재수불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정규 광고물시범사업팀장입니다. (이정규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제16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선거가 많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지난 6월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12월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거 이전에 투표장소 선정, 선거인력 차출, 참관인 선정 등 사전준비를 위해 10월부터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선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동간 행정업무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동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동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대상 사업은 동사무소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동행정실적 종합평가, 2001년도에 태동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관리 등을 평가하는 주민복지센터 운영평가, 뒷골목 청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집·내점포앞 내가 쓸기운동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별로 평가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7월말 현재 81세대 111명이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들을 위해서 지난해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취업관련 등 전문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북한 이탈주민 격려행사를 개최하여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위안공연 등을 도모하였고, 이 밖에 가양7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및 집단거주지역 3개 동에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빠른 기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가 오래되고 장비가 노후화되어 기 설치된 발산2동, 화곡1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대해서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를 교체, 직원 한 사람이 한 대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체공사를 동별 시행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봉사활동지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와 자율방범대이며, 국민운동단체에 대하여는 보고자료의 내용과 같이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역내 취약지역의 야간순찰, 청소년선도등 활동을 펼치고 있어 분기별로 동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날과 중추절에는 반장 전원에게 반장 보상품을 지급토록 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1,300여 만원으로 반장 1인당 설날 3만원, 중추절의 2만원 등 연간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1년 이상 근속 통장 1자녀 중 전년도의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통장자녀 74명에 대해 2,2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도자 총 인원의 7%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44명에 대해 2,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회 강서구민상 시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상은 1997년도 강서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래 금년도로 제6회 째가 됩니다. 강서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구민중에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발전부문, 구민화합봉사부문 등 5개 부문에 9명 이내로 시상하게 됩니다. 금년도 강서구민상은 지난 8월13일에 심사한 결과 대상은 없으며, 5개 부문별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한 바 있어 오는 10월 허준축제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서구 1년 이상 거주자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및 선행 구민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말 현재 29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행정서비스를 고객지향적으로 조성하여 행정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정보를 만들어보고자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민원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대민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이를 내실화 하고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무팀장 및 담당자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여와 경쟁, 경영을 유도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장 이행 실태를 외부 민간리서치기관 용역을 통해서 평가하고 환류하여 실질적 서비스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에 잡히는 생활정보 책자 제작배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생활정보는 우리 구에 새로 전입 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 구의 소개, 구정업무와 우리 구의 일상 생활정보를 연 2회 책자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구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 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를 지역공동체역할 중심센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 주민복지센터를 개관한 이래 그 동안 복지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동별 우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우수 강사를 확보하며,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주민자치 및 사회진흥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위원 교육과 주민복지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46개 종목 20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권역별로 어린이 한문교실, 한국무용 등 15개 동 15개 종목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센터 자치활동을 위한 알뜰 바자회 동아리 솜씨자랑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는 10월에는 구민의날 행사, 허준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복지센터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집·내점포 앞 내가 쓸기운동은 현재 3,997명의 환경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목단위, 동단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참여가구의 청소도구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지킴이집 스티커를 부착해서 참여가구에 대한 주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학기간중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이 운동을 점차 확대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빗자루 등 4,800여만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통일 안보 등 정신교육위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 교육 등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1만5,000명씩 3만여명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며, 바쁜 직장인의 교육효율을 높이기 위해 1일 야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7회에 1만4,949명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중 일요일 및 야간교육은 3회 399명으로 교육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 10개년 확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각종 재난과 안보에 대비하고 화재시 인명보호를 위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 통·반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보급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실적은 작년분까지 1만3,747개를 취급, 목표 대비 22%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확충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 예산은 국비가 2,600여만원, 시비가 1억2,400만원, 구비가 1억2,400만원 등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완전히 이관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자원은 243명으로 질서계도, 일반행정, 단속업무 등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별 공익근무요원 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근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체련행사나 표창 등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찾기 쉬운 새주소부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료하고 전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주소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새주소안내지도 21만부를 제작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점정비대상 노선은 과거 6차선 이상 도로에서 4차선 이상 도로로 확대하여 광고물정비대책반 3개팀 14명이 옥외광고물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조례를 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첨지류는 전선주 등에 부착치 못하도록 방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불법전단에 대해 일반업소는 위치, 전화번호 등을 추적하여 과태료부과등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만 있는 전단 등은 인적사항 파악 곤란 및 영업의 조직화로 광고주의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 단속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 및 유동광고물 37만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지난해 많은 효과를 보았던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공항로 양천길 등에 3,0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 위치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투표구조정 및 투표장소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설치된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어요. 가양1동에 있는 투표구에 대해서 투표구 선정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일선거일 때는, 답변드릴까요?

주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가 돼 있고?

예.

기준이 뭐예요, 투표구를 만드는 기준이.

단일선거구,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같은 경우에는 선거인수 약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투표소로 하게 돼 있고요,

4,000명?

예.

4,000명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오차는 없냐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절대적인 거냐 이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투표하러. 그건 불합리한거 아니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모르겠지만 학생들 중학교 배정이 잘못돼 가지고 한달동안 항의를 해가지고 고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구하고 투표할 때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 왜? 4,000명에게 맞췄다. 그런데도 다른 데로, 가까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두군데 정도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서는 무조건 4,000명에 맞추라니까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요, 탁상행정. 현실적으로 여기서 걸어서 가면은 5분 걸어야 하는데 차를 타고 5분가야 되니까, 그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불합리한건 고쳐야죠.

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욕하는 게 아니야, 동사무소, 구청을 나무라는 거지. 거기에 곁들여서 구의원은 뭐하냐 이렇게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야, 구의원은. 다 그것은 동사무소 구청에서 해 놓고 뒷북을 치고 앉아 있다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된 거예요? 그거 잘 아신다면서? 그러니까 차후에는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단 그 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게. 그러면 안간다 이거예요, 투표하러. 누가 자가용 타고 걸어서 20분 가는 데를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인원현황을 오늘 행정관리국 끝나기 전까지 좀 주세요. 각 동의 인원 이런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각 과 있잖아요? 과 인원까지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예산 배정은 전혀 없는가요? 어떤 일을 하려면은 돈이 다 수반이 되는데 그쪽에는 제가 볼 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착지원에 대한 명분만 있지 실질적인 것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방화3동에 이탈주민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의 이탈주민 현황을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분들이 과연 정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태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저한테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의 정원과 현원에서 사회복지쪽이 유독 17명, 7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사회복지가 자꾸 우리 강서구에는 더 중요한 업무인데 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한 부분이 저는 사회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원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황준환 위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구예산은 현재 없고요, 다만 국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의 원래 취지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우리 국민이다 그런 개념에서 보살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간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정원 문제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원이 구성관계가 좀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뿐만이 아니고 각 기능직들 해서 현장위주로 근무하는 사람의 직무분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은 각과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병무청하고 상의가 돼서 정원을 책정한 것인데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현장 근무하는, 어느 공익요원은 놀고도 있고 어는 공익요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익요원도 있어서 혹시 공익요원의 불만 요소가 되지 않나 해서 그 인원을 다시 조정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조사 결과에서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구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공익요원을 사회복지쪽에 특히 좀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구 조정 및 투표장소 선정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표구조정과 투표소 장소 선정은 주민 편의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가양1동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화곡5동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신아파트는 우장초등학교로 가고, 지리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장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는 복지센터로 오고, 복지센터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쪽으로 가고 이렇게 자기가 투표해야 될 장소를 지나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 투표조정과 투표장소선정은 다시 주민편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참여유도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역할을 하는 데가 구청과 동사무소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홍보를 해서 투표장소를 몰라서, 투표장소가 불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통반장 문제인데 통반장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예,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거의 모르는 분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반장 명단은 대외적으로 대외비입니까?

명단이 대외비는 아닙니다.

반장명단을 제출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의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28쪽에 새주소제도 조기정착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각 도로에 무슨 휴곡1로, 2로, 3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이름들이 도로 곳곳에 집안 문패 앞이라든가 또는 강서구 주소란 밑에 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현재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애초에 계획될 때에는 저도 주소를 효율적으로 잘 찾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제도라고 보는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집을 찾아가거나 주소를 물을 때 주로 많이 찾는 곳이 부동산 소개업자라든가 또는 통반장 이렇게 되는데, 가서 휴곡3로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화곡2동 874번지에 20호는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부동산 지도에 거의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무슨 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홍보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지명이 생기면, 도로명이 생기면 그 도로의 유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이런 소위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려면은 적어도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도제작을 해서, 새 안내지도 제작을 해서 21만부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도제작 배포도 어느 정도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지 않고 21만부 갖다가 쌓아놓고 지나가는 쓰레기수거업자들이 다 집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전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적어도 이 제도정착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와 또는 검토가 요구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해오다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 외국의 주소체계를 본따서 하자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과 몇 번째 해서 좌측, 우측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그걸 주소로 쓰기로 돼 있는데, 지번에 의한 주소가 그냥 존재하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명 제작은 도로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특성, 주요시설 등을 반영해서 고유도로명을 도로명제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바꾸기는 어렵구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이 도로구간의 기 종점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그걸 전산으로 해서 일반우편 같은 것은 찾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새주소제도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번에 의한 주소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사실 정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빨리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산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새주소안내지도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제작되는 거 외에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각 구청에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대의회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자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2년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예산과 또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예.

앉아 계시는 과장님·팀장님 아까 인사소개를 시켜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명찰 패용도 하나도 안돼 있고 어떻게 그렇게 느슨합니까? 맞아요, 괜찮아요? 과장님, 괜찮아요?

명찰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있어봐요. 감사장에는 명찰 패용을 하고 업무보고장에는 명찰패용 하지 않고 와서 대충 와서 이렇게 그냥 행정관리국장님 머리 조아리고 있고 과장님보고 몇 마디 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하면 가는 겁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 위원도 갖출 것은 갖춰야된다라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로 하는 여러분들은 더 더욱 준비를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자꾸 격해지고 불신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에요. 좀 준비가 안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아까 용어선택을 잘못해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속기록에 부탁이라는 말을 시정·촉구로.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 지난 1월 달에 의회에 보고한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금 와서하는, 오늘 와서 하는 이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1월달 거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하고, 읽어는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죠?

예.

그 만큼 자치행정분야,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 그 분야가 곧 우리 강서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보고했던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동 행정지원 및 자치행정구현, 주민격려 및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 확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정착,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이게 1월달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방향인데 두 번째 주민격려 및 행정서비스 향상 제목만 지역주민봉사활동 지원 강화로 바뀌었어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지금 민선 3기 유영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출범을 했지요? 그럼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자치행정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우리 자치행정분야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요구한 어떤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자치행정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획기적이라기 보다는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자치센터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자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취임하신 유영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자치행정분야에서 이런 것을 주민한테 다가가겠소 하고 새로 발굴하고 창안해서 내놓은 사안이 있어요?

별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주민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헬스장 같은 걸 확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없다니요. 이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몇 분이에요? 일어나봐요, 다. 팀장이 몇 분이에요? 거기. 몇 개 팀이에요? 자치행정과에. 다 팀장이에요? 전부.

예, 팀장입니다.

7개 팀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구청 과중에 7개 팀이 있는 과가 있어요?

우리 국에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이 세팀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분야의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구태의연하게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서요. 맨 날 똑같은 것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기 민선구청장이 3기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뭐냐? 이제 바꿔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이래서 밖에 나간 겁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럼 자치행정분야에 이런 업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 초에 보고한 거나 새로운 4대 의회가 구성돼서 처음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똑같은 것 맨날 갖다 보고하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과장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분야에서 이제는 뭔가 주민들한테 달라진 행정서비스의 질을 갖다 제공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맨날 전임자가 하던 것 똑같이 똑같이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야 유능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유능함 팀장이 되고 유능한 과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안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사회에서 지난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자기 능력 개발해야 인정받는 거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을 때 윗사람으로부터 대우받는 거고, 밑에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구민들한테 떳떳한 거고. 자꾸 더하면 너무 질책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겠는데, 김의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과들이 따라 온다 이겁니다. 말만 자치행정, 말만 자치행정 그게 뭡니까? 맨날 하던 것, 내집앞 점포앞 쓸기, 통·반장 장학금 주는 것, 백날 그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건 뭐, 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 대학생들 도우미가 어떻고, 방독면이 어떻고 그건 누가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공무원이 앉아서 그거 한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거. 새로운 걸 찾읍시다. 찾을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오성 기획팀장입니다. (강오성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이 이재성 예산팀장입니다. (이재성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양시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양시옥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양귀혁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양귀혁지역정책업무담당주사 인사) 기획예산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계팀장 심연자는 인척이 상을 당해서 거기 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전산정보팀장은 팀장 김영순이 하계 휴가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기획예산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기획예산소관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는 구정과 관련한 정책개발, 또 기획총괄, 예산총괄, 정보전산업무, 통계관리 등의 업무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인물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년도는 1999년도 목표 년도는 2003년도입니다. 사업구성은 6개 분야 28개 시책 173개 단위사업으로써 구정의 일반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연동계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심사평가와 2002년도 연동계획을 수립 5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민선3기 구정을 출발하면서 좀더 구정발전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5내지 10년, 중·장기발전을 다시 수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2년도부터 2006년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각 과에 계획을 수립, 시달한 상태로써 9월까지 심의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차후에 보고드릴 투·융자 심사와 연관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종합적인 지침을 지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써 자체사업은 구에서 또 서울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항을 시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심사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하반기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9월까지 발굴해서 정기의회 개회 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집행 및 예산공개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나면 매년 예산집행지침과 배정계획은 연초에 수립합니다. 또한 예산의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시사항인데 금년에는 총 13회를 운영해서 1억6,100만원의 예산을 전용 또는 사용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낭비성요인이 있는 예산과목에 대해 공통 절감목표로써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이상으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 여건에 맞게 자율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개를 위해서 종전에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개략적인 공개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도와 동일하게 예산서 전체를 공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사항은 상반기에 예산현황과 하반기에 결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결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결산현황은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금년에는 6개 분야 167개 사업으로써 계획을 작성해서 그거에 대한 분기별 심사평가를 하여 피드백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 2/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는 끝났고 구청장 지시사항도 끝났습니다. 민선3기를 출범하면서 구청장 지시사항, 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새로운 심사분석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급 7명, 5급 25명으로써 종전에는 동장도 목표관리 대상이 됐지만은 금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현재 148개 목표를 설정을 하여서 금년말 12월에 평가를 하여 근무성적에 반영을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발간은 민선2기, 이것은 매년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2기까지 구정백서는 발간하고 내년도에 민선3기에 대한 구정백서 발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요시책 조정 및 구정지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변경조정에 대해서 자체내 주요시책 심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절기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라든지 계절별로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분야나 재해요인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사무전결규칙과 위원회를 정비 해왔습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은 현행 3,054건에서 3,082건으로서 정비를 했고, 위원회는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구에는 56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68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위원이 566명, 여성위원이 123명인 바 여성위원비율을 30%정도의 목표를 두고 여성위원 위촉에 앞으로 중점을 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활성화 및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제도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구민창안제도를 모집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7건을 발굴하였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구민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실시됨에 따라서 각종 대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중점대상사업 9개사업,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 사업 1개사업 5개분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인센티브사업 8개사업 이런 대외평가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체심사평가 및 점검을 통해서 사후추진효과를 거양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나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계약 및 지출분야 개선 우수구로 선정됐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평가가 완료돼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특별 환경정비사업 평가는 우수구로 선정됐고 나머지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관리체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정비체제에서 규제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규제업무로서 정비된 규제업무에 대한 관리강화에 중점을 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잔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정비규제 폐지 2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회에 걸쳐서 했고 규제심사 신설·강화 16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및 구정업무 정보화 지속 추진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민 편의위주의 효율적인 구민행정 구현과 국가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10종의 업무에 대해서 끝났고 현재는 11종업무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 보건행정 등 4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이 사업과 관련 서버 2개를 증설하는 예산 1,848만3,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계입니다. 전산장비로서 PC 또 전자문서유통관련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서버 2대와 백업장비 1식, 백신 또 전자결재 프로그램 추가구입 등에 대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대책마련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3.6Gbps를 256Gbps로 정보통신망의 속도를 증설하는 계획을 1억6,241만1,000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고 향후 서울시 메트로이더넷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기가비트 백본장비를 9월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구직원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엑셀, 엑세스, 홈페이지 작성, 인터넷 교육을 지금 실시해 오고 있고 정보화자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4회 61명에 거쳐 했지마는 직원 정보화마인드가 종전보다 많이 향상된 관계로 그 수요는 앞으로 줄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센터는 등촌3동에 위치한 강서정보도서관과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2억8,897만7,000원의 위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능력 향상관계입니다. 시비사업으로 5,364만원을 들여서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전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관내 전산학원 19개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1개반을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해서 월 36만원씩 위탁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으로 1,949명이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37페이지 통계업무를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정된 통계사업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로서 5년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4월달에 마쳤고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바 7월말까지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반기별로 실시해서 1월과 7월에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고, 매년 발간하는 강서 통계연보를 2001년 기준으로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에게 유용한 생활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청 결과보고서 내용중 우리구 지역통계자료를 발췌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업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면서 구정발전에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하는 방식 개선관련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 2단계, 또 위원회 정비 등이 있는데 위원회정비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 정비는 지금 우리가 총 5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 계획이라든지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규칙에 의한 위원회를 위주로 하구요, 지금 근래에 훈령이라든지 어떤 방침상에 대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와서 그런 분야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을 높이는 그런 정비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그러니까 위원회별 실제 업무 내용, 설립근거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전체 지금 총괄적인 사항은 있고요, 위원회는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맞게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내용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현황은 바로 내일까지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주민정보화능력향상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1,949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고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은 시비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일단 수혜에 따라서 시비가 하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할수록 받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몇 프로 정도 돼요? 계획대비.

죄송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목표를 잡은 수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해 주는 교육기간이 있죠?

그게 전산, 우리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전산정보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개소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학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학업능력평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시스템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 양반이 활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측정을 저희는 안하고요, 그 자체 학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돈만 36만원씩 1인당 지원해 주고 있는 격이 되잖아요?

확인은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은 확인을 하는데

,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6만원이란 돈을 지불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층 자체가.....,

줘버리면은 학원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능력을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이 주부, 노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이 반복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에 1주....,

책임지고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36만원이라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실제로 이 위탁교육을 해주는 학원 등은 실제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학원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부분들을 이왕이면 봉사정신을 갖고 이런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산교육을 시켜준다면 그런 것까지도 이왕이면 잘해 주고 그 분들도 봉사라 하는 부분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최병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지역정책팀에, 9페이지 보면은 양귀혁 팀장님이 지역정책팀장이신데 거기 마곡지구개발을 총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급인 사람이 마곡지구개발 세부계획 추진하고 민선3기 공약사업 총괄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강서구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4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73%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곡지구개발이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과 연계시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전혀 보고가 안됐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사실 이 기획예산이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맨들이거든요. 구청에서 가장 그래도 브레인들이 모인 부서로 알고 있는데 창의적이고 이런 쪽에 업무상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공약사업이 어떻게 지금 집약이 됐는지, 그리고 각 구의원들이 공약한 것을 어떻게 지금 취합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강서구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 건지, 실행가능성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업무보고서에 마곡지구가 포함이 안된 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자리가 있으면 별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금 마곡지구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포함을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약사업은 이제사 민선3기가 들어서 가지고 지역정책팀을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그것은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약사업은 장기·단기로 구분을 해서 현재 시행이 가능한 분야, 그 다음에 또 장기검토를 요구하는 분야, 이런걸 총 망라해서 분류작업에 있습니다. 팀도 신설한지가 얼마 안되고 공약도 발췌를 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된다 보고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기회를 봐서 현재 지금 민선3기 공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구요, 그쪽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면은 2011년도부터 개발이 되느니 안되느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궁금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나라 전체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건 강서구의 가장 현안문제고 또 먼저 뭐라고 그럴까, 독촉한다고 할까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특히 우리 재정자립도와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만 왕창 갖다 지어놓으면 재정자립도와는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체가 들어온다던가 하면은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로 플러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만 무조건 뭐 할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현안과 가장 밀접하게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브레인들이 많이 모이신 기획예산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대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 감은 잡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나 또 어떤 정책적으로 건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9월2일날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개발계획은 권한이 강서구청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2011년까지 유보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마곡지구의 주변여건이 개발여건이 성숙됐다 라고 보고 우선 그 문제는 5호선이 개통되면서 마곡지구내 마곡역이 통과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9호선이 2007년도 완공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관내에 마곡지구를 개통한 역이 벌써 904, 905역이 마곡지구에 걸쳐있고 또 한가지는 그 사업이 2007년에 마무리됩니다. 아울러서 신공항고속철이 마곡지구를 거쳐 지나가는데 그 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2011년도에 묶여 있는 마곡지구개발을 2007년, 2008년 완료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동시에 개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시다시피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이. 그 자체를 마곡지구 121만평을 야금야금 개발하다 보면은 종합적인 개발이 못되는 관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발계획도 제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업은 구민들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구민들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합계획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예비 용역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용역비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실측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개발계획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우 공보팀장입니다. (정선우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고상덕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고상덕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인사) 팽동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팽동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서구의 이미지부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신뢰감 확보를 위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시책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기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자설명회나 인터뷰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모니터제나 신속한 정정요구 등을 통해 보도사항의 분석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강서문화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4회 1,399명이며, 운영코스는 구암공원, 허가바위, 양천향교, 소악루, 강서문화센터의 코스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의 기반 확충 및 문화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곡2동 860-4호외 5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40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1억9,971만7,000원이며, 금년 7월8일에 개관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등촌1동 642-1호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1,378회배, 약 418평입니다. 사업비는 34억여원이며, 금년 7월15일 개관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 번째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발산동 681-5호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2,084회배 약 632평입니다. 사업비는 49억여원이며,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6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제4회 허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허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허준추모제를 가족장기자랑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강서문화원등 민간주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한방무료진료 등과 같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물, 행사구간내 청사초롱 등 가로장식물 설치 등 행사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지난 4월14일 우장산 축구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대항전을 치른 결과 신광명지역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18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50만원이며, 추진방향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동호인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립테니스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방화동 36-14외 40필지며, 테니스코트 6면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지난 4월2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5,936만원이며, 현재 생활체육지도사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으로 구청에서 직접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4,000만원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89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공항동 60-28외 4필지이며,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에 4,819회배, 약 1,460평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교부금 35억원을 포함하여 120억9,600만원이며, 금년 8월말 중에 착공하여 200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역점사업인 허준기념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의 위치는 가양동 26-5호이며, 허준기념관의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167평의 규모입니다. 부대시설로는 기념탑, 소요정, 인공폭포 등이 있으며,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6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9,900만원이며, 기 확보예산은 68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00년 5월31일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2001년 3월28일 건립부지내 기존철거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설계경기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준기념관의 완공은 200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의학연구소 건립계획입니다. 한의학연구소는 허준기념관 인접부지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자체예산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2004년 12월까지 서남하수처리장 내 부지에 배드민턴장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00평 규모로써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문화시설 등이며, 예산은 전액시비로써 80억원 입니다. 다음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은 연면적 727평의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16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10억원 입니다. 2002년 8월 현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배드민턴장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배드민턴장 및 문화체육센터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은 보고석 자리에 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말이죠, 지금 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 그 중에서 테니스장 만드는 건 보고가 안돼 있고, 봉제산 배드민턴 철거계획이다, 추진이다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봉제산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겠다 이런 것 추진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봉제산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라도 그 시설이 체육시설 아니에요?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에 있는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전쟁 나면 총격전이지 군인만 싸웁니까? 구청이라는 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거기가 공원녹지과라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원래 공원녹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지요. 체육전공자가 와서 그것을 시설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설은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지만 거기 있는 체육시설은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병행을.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고, 구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하고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단지 단순한 경우를 들어볼게. 지금 가양1동의 마곡유수지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알고 있어요? 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까지.

지금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행 업무분장상으로는 임야나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처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진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진행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도블럭 깔고 또 깔고 무슨 전화선 들어가면 하수도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땅 파헤치고, 불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지금 그것도 주민들이 서울시장 면담하고 해서 짓는 거야,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테니스장을 지으면은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은, 지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짓는데 몇 번 가보셨어? 우리 과장. 배드민턴을 치면은 최소한도 옷을 갈아입는 시설이 있어야죠? 사람이 용변을 보지, 밥을 먹고. 용변 보는 시설이 어디에 돼 있어. 돼 있습디까? 그러면은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을 애들 취급해서 그것은 저 과니까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 체육담당이 있으면은 시설, 동호인들 활동하는 것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만 내가 구민을 위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위에서 첫째는 구민을 위해서 전부 다 뛰는 거예요. 의원이나 우리 구청직원이나. 가보라고. 지금 만들어. 잘 만드는 거야, 만드는데 거기 뭐가 있어. 탈의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거기는 땡볕이 쬐는데야. 그러면 치다가 조금 쉴 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료수가 어디 있어. 그런 것 검토 해봤냐 이거야. 우리 국장은 그런데 한번 나가 보셨냐 이거야. 과장선에서 안되면은 국장선에서 안되면 부구청장, 구청장이 나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실사를. 몇 번이나 와봤어. 어떻게 돼가는 가도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만 알지 그런 것 와서 봤냐 이거예요. 그거는 주무과장이 할 일이죠? 하수과에 떠넘길 일이야 그게. 또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저 밑에 내려가면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장래가 유망한 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챙기지 못하더라도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이 바쁘다!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바쁘다 그러면 팀장이라도 보내, 팀장 바쁘다! 직원이라도 보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그 동네 의원이 있어.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통장도 되고, 그 옆에 사는 사람도 되지마는 구의원이요, 의원이요. 그러면 테니스장을 지으면은 우리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 이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어디다 시키고 또 식음료를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탈의실은 어디 있고, 땀나니까 샤워는 어디에서 해야 되고, 이걸 다 강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 못하면 다른데라도 강구를 해줘야 돼.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지난번에 물 챙기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쌍말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헛지랄하고 있다는 거야, 헛지랄. 왜? 물에 잠기면 못쓰게 된다 이거야. 물 차면 거기까지 차걸랑.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이. 그러면은 아니다. 이건 단단한 콘크리트 비슷한 걸로 하기 때문에 물차도 빠지면은 물로 씻겨 나오면 괜찮습니다고 설명을 하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놔야지.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이 어디다 대. 그 옆에 도로에. 이런 걸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줘야만이 민선구청장, 문화공보과장, 체육담당 잘 한다 박수가 터지고 곁다리로 구의원도 잘 하는 걸로 돼는 거요.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야. 구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내일부터 당장 가서 검토를 하라고. 나 의회 열리기만 손꼽아 기다렸어. 왜냐? 이걸 어디서 해, 이걸 어디서. 뭐 얘기를 해봐야 마이동풍이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해서 나가셔서 보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니까 안되면 서울시에다 우리가 또 떼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하나를 해줘도 멋있는 테니스장을 만들어두고 이쪽에 배드민턴장을 해주셔도 멋있는 걸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다르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양천구하고 갖다 오면은 어느 구는 잘되고, 어느 구는 나쁘다고 평가를 해요. 나 기분 나빠. 우리 강서구가 최고다 난 그러지만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 배드민턴 시설, 테니스시설을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내가 테니스장을 시설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모르겠다? 나 하고는 안 통한다. 우리 주민하고는 안 통한다. 주민이 하수과 담당인지 체육담당이 하는지 알지 하수과 담당이 하는지 누가 알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게 시정이 안될 때는 더 강력하게 추궁하겠습니다. 각별하게 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은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추진을, 테니스장을 하수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도 안 듣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설치부서, 현재 하고 있는 부서는 진행중인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그 관리권이 넘어 왔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시집간 여자가 잘 모르니까 시어머니, 언니가 챙겨주듯이 우리가 실테니스 동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거야. 차 진입로부터 해서 주차부터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되고 나서 하수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잘 하겠다! 이건 난 필요 없다. 왜? 구청장은 여기 하나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밑에 쪼개진 거지. 그 사람 몸이 바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거기서 테이프가 넘어온 다음에 내가 맡을 때부터 잘 하겠다 그것은 틀리다, 시간이 늦다 이거야. 주민들한테 그건 바로 비난의 대상이요 탁상행정을 한다는 표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잘 해달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봉제산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마곡빗물펌프장은 그 공간만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무슨 샤워시설이나 기타 등등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은 단지 물이 말랐을 경우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부대시설이 못 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봉제산에는 기타 부대시설이 같이 병행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양3동 근린공원에 보면은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아주 서울시에서 좋게 시설해 놨어요. 그게 지금 강서구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왔죠?

예.

넘어왔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강서구청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서 봐보세요. 거기 테니스장에 가 가지고 고기 구어 먹고 또 철망 쳐놓은 것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넘어왔으면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러한 비품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지금까지 가양3동 동에다도 무슨 어떠한 동아리반을 구성해 가지고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양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동아리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의 차이는 지금 아직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문화공보과장님 39페이지 좋은 말씀 쓰셨어요. "21세기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서구이미지 부각" 아주 멋있는 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향교가 하나뿐이 없죠?

예.

역대 과장님들이 착안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등한히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석전제부터는 최소한도 중앙 매스컴이 우리 향교 석전제를 지낼 때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세요. 왜냐 9시 뉴스를 보면은 수해지역 1번으로 하는 게 화곡동이야. 화곡동이 어디야, 강서구 아니에요, 강서구. 살기 좋은 강서구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향교, 우리 강서구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허준선생도 계시고 그렇지만 향교 행사하는 것부터 해서 로비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이미지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서구는 뭐냐? 임대아파트가 많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얘기야.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야, 외부에서. 강서구 하면 벌써 임대아파트, 하수처리장, 비행장 그 다음에 물 빠지는 곳, 수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구청에서는 이걸 고민하셔야 돼. 이걸 극복해야만이 1등 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충고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가 거의 정착화 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러면은 주5일근무제와 병행해서 토요일·일요일 양일간 휴무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생활체육에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될 테고 이것을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나 구 예산관계로 흡족하거나 넉넉하게는 할 수 없겠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구정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생활체육활성화 체육단체 육성지원 정도로 접근해서 되겠는가, 결국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좀 민감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가 정착됐을 때 남아도는 그 여가를 어떻게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건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따르는 여타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들이 확충이 되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어떤 복지·문화·체육시설이 대단히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화곡4동, 2, 8동, 등촌2동, 화곡1동 이쪽부분에는 변변한 복지관 하나, 체육시설하나 없는 실정이죠. 가장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봉제산에 불법으로 위치하고 있는 배드민턴 16개면, 10면 한 26면이 있는 것이 또는 등산로가 있는 것이 유일한 여가선용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가 국장께서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어떤 부지확보 이런 어려움, 또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죠? 부지확보야 돈 많이 주면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2년, 3년을 보는 계획이 아닌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강서구 중장기정책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을 또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방화동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보면은 1일 89명 정도 이용하는 테니스코트에 연간 운영비 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에요. 이 89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에 4,000만원 정도해서 생활체육시설 2명, 공익근무요원 2명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원 예산만 잡혀있지 다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운영비 측면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공익요원하고 생활체육사도 시비에서 지원받고 일부 과외시간만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이 4,000만원은 연초에 위탁운영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든 것은 이게 연간 예산 1,000만원 내외밖에 안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건 정정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건립추진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단히 축소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 시설자체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입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원안대로 진행되는건데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10억가지고 처음에는 적당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경기도 못하고 지어놓은 보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 설계를 해보니까 약한 배드민턴장만 해도 27억이 나옵니다, 27억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해서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말이죠 지금 보면은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문화체육센터, 문화센터, 또는 복지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생활체육과목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보통 탁구 같은 것도 하다가 수강생이 없어서 또는 생활체육지도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특성에 맞는 종목을 개발을 해서 생활팀장 말이죠, 개발을 해서 가령 가양동에 무슨 배드민턴 코트가 16면이 건설이 되게 되면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양1·2?3동, 방화1·2?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동민들을 홍보를 해서 이 주민들이나 주부들에게 배드민턴교습을 그 배드민턴코트에서 해서 말하자면 어떤 생활체육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우리가 삶의 질 향상 또는 여가를 선용, 치료 또는 예방의학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꼭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문화나 체육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말하자면 혜택을 전혀 많이 입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좀 강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신문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여기. 까치신문 문화공보과 담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없어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하고 배포된 결과, 구독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어요?

배포현황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구독효과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차원에서 지금 구정에 있는 걸 알리는 목적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효과를 측정을 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면 그만이냐고.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읽히게 만들 것이냐 해서 앞으로 계속편집이나 기사거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간신문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된 게 사실입니다.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만 보면 문화공보과가 건축과 같습니다. 전부 건립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영선업무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건축은 건축분야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계획만 세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체크되도록 해 주시고, 박기덕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은 다릅니다마는 우장산에 보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주민들 호응도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빼고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공원녹지과에다 이야기했지만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전문적으로 그 시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그 시설 설치만 해놓고 돈만 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설설치 해놓고 주민들이 진짜 잘 이용해서 구청에서 일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필요한 시설 없애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시설이 주민들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두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설치할 때는 똑같은 규격의 내용물을 설치할 게 아니라 크기가 다르다던가 높이가 다르다던가 전문적인 시설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공보과에서 자문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국장회의도 있고 과장회의도 있을 텐데 상호협의하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청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단체, 구청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파악되지 않은 시설이 있을 텐데 파악된 시설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테고 지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죠?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춘 민원행정지원팀장. (고희춘민원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하 호적팀장. (이재하호적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오중현민원처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민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정안내센터......

위원장님!

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건에 대해서는 사업성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49페이지 보면 쾌적한 민원실 유지관리에 해피콜제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희중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우리 곽판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해피콜 제도입니다. 이 해피콜은 고객만족 경영기법으로써 구민의 소리를 접수처리한 뒤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고객서비스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인·허가 신고업종중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써 조사내용은 방문횟수, 신속성, 친절성, 적극성, 청렴성 등 5개 항목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처리결과를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은 1,2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편예고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민원으로써 민원접수 2일 이내에 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우편엽서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유효기간이 명시된 인·허가 민원 17종으로써 인·허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와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 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중계민원, 도서방운영, 인터넷 정보코너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민원으로써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청 5, 6급 간부직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적 항목식변환실시로 전국 온라인 전산호적등·초본 발급에 대비해서 현재 문장식 호적을 항목식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는 5만8,232가 25만6,22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국 온라인 전산일정에 맞추어 현재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10월초에 완료예정으로 전산화가 되면은 구·동 온라인 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전산으로 호적을 발급,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사항 통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서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내용은 출생, 혼인, 사망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들어주세요. 동별 정원 현황보고를 보면은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동 현황 보면은 인원이 등촌3동 같은 경우 6명이 모자라, 가양3동은 3명이 모자라, 방화3동은 3명이 부족해요. 이것은 민원처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나가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 업소를 가보면은 진짜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뭡니까?

현재 지금 그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도 말부터 시작된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가 1,500명 구직원에서 현재 1,217명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 동안에 300여명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고요, 현재도 1,217명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42명이 지금 오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직원은 있어도 충원은 한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한데 다른 데는 정원 열네 명이면 열네 명 다 있는데도 있고, 열둘 다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등촌3동 32명인데 26명 있고,

거기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충원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현재 18명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풀에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해소를 못해서 임용은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28일까지 나머지 정리가 되면은 그 때 차츰 순차적으로 2명을 더 채울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많은데는 많이 배치를 해야죠.

인력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위탁업무를 많이 발췌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가능하면 민간위임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 소위 말하는 그런데는 도우미를 쓴다든지 아니면 1일 고용인을 쓴다든지 해야 될 그런 비밀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시켜야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만 가지고 소화가 안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해야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안 나오잖아요. 서비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바쁘고 힘든데 무슨 서비스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을.......

현재는 인력충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인원가지고 최대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바쁘지 않은 동이라든가 본청에서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인구비례에 따라서 직원들 숫자를 티오를 준 게 아니었고 아마 24만인 구 중구청의 직원 숫자나 52만인 우리 구청의 숫자나 비슷합니다. 양적인 문제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마는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구조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잘못돼있습니다. 이런 점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여의치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력충원하는 방법은 없고,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마 타 구청보다 일을 배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시켜야죠.

그런 문제를 향후 조정하는 방법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웬만한 업무는 민간위임으로 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개선 안하는, 어떻게든지 개선해야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일의 양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오길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세준 조사팀장입니다. (장세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이성범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조직은.....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자료가 상세하게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7쪽에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심창보 감사담당관은 이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는 평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2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재난대비 도상훈련은 연1회 11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억2,770만1,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은 없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는 건물 등 시설물 8개 분야 791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은 9회에 1,5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무료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866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2만원 상당으로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하여 전기·가스·설비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무료점검과 부품교환 등을 무료로 시설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272만2,000원을 포함, 2,859만3,000원이며, 현재 421건에 1,06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방대책추진실태가 2002년 5월20일에서 5월24일까지 이거 시설물자재관리 실태를 감사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 점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이 이후에 작년 7월14일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안전조치, 사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업무를 안 하십니까?

우리 조덕현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수방대책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수방대책에 대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8명이 나가 가지고 하수과와 기능부서와 각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한 것은 뭐냐면 주로 유수지, 펌프장, 수문관리 실태, 기타 하수도준설, 빗물받이 실태,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히 화곡2, 4, 8동 그 쪽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빗물받이 같은 것이 점검을 해본 바 문제점이 나왔는데 빗물받이는 평상시에 보면은 점포주인들이 덮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점검을 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수해가 났는데도 점검을 했는데도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가 온 사실은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더 준비를 해서 앞으로도 큰 무리없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8월4일날 수해가 나고 나서도 그 후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겠죠? 그 이후에도.

예, 그렇습니다.

8월4일 화곡 2, 4, 8동쪽에는 9시경부터 물이 차기 차기시작을 해 가지고 10시 10분쯤 물이 다 빠졌는데 이 이후에 조치, 시간대별 조치내역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수집된 정보가 있습니까? 업무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방대책 이후에 아까 어떤 과에서 13시에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려서 수해지역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재민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덕현 위원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방대책 시스템에 의한 조치를 전부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원에 대한 비상동보장치라든가 이런거 조치해서 전부 실시를 했고, 그 외 현장에도 저희 직원을 전부 급파시켜서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가 이런 계획을 또 했으며 또 현장에도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파견을 시켜서 거기 수해에 대한 복구라든가 지원조치를 충분히 했고, 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잘 됐는가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점검을 한 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강서신문에 무슨 버스주차장 간판이 넘어진 게 한번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팀장님들, 기억 안나요? 순찰을 지금 며칠에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찰을.

박기덕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찰은 저희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 지역이 저희 강서구 관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섹타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2주전에 무슨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양천길 사항으로.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보고 받은게 없습니다.

유영구청장이 당선돼서 취임한 이래 강서구에서 제일 큰 야시장이 들어왔어요, 제일 큰 야시장이. 그거를 야시장을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 그러면 보고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순찰조에서 받은 적 없어요. 뭣 때문에 순찰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름 달리는 거 아니에요? 왔다갔다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양천길에서 마곡 가면은 지금 길이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개판. 그런 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뭐 과장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좀 잘해야 됩니다, 구청 직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나는 참 한심해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챙겨야 돼요. 지금 야시장이 생겨 가지고 폭죽 터트리고 밤 12시까지 고성방가 노래하고 지금 애들이 입시철이죠? 입시철, 수능고사.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민선구청,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감사과장님은 직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팀장님들이 순찰조 뭐 각 진정서 다 들어온다고. 진짜 내가 구청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국장이다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 강서구 잘되고 주민들이 행복해. 밤 11시, 12시에 파출소가 말이에요 불이 나, 불이. 신고전화로. 고성방가 막아달라. 파출소는 구청에다 대고 욕하고 있는 거야. 저거 구청에서 허가해준 거냐 뭐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를 다 보셔야 돼. 감사과장님 직책이 중요하니까 다른 과장 같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챙겨 가지고 하여간 우리 구민이 편하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순찰조 확인시키시고, 무슨 보고가 올라왔는지 뭐가 체크되는지 해주세요. 아주 간절히 내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율평가단이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오다가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율평가단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해 달라 하는 게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율평가단이면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성한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실수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제10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헌 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부를 맡고 있는 김중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석규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임석규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주차사업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홍순구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제10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4기 출범이후 첫 드리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일반현황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6년1월4일 강서구조례 제324호에 의거해서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1996년3월13일에 당시 내무부고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에 의해서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1996년5월6일에 저희 공단의 첫 사업이 개시되었구요, 1999년4월14일에 강서구조례 제414호에 의거해서 저희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개정을 했습니다. 이 명칭개정과 함께 저희 최초에 주차관련사업 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업무중에 지역구민들과 현안사항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은 10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무료개방 및 전면시행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과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까지 해오면서의 어떤 부분, 지적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무료개방을 하면서 과연 주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부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여기 직업별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여기가 “기획팀장 김중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팀장이 맞는 건지, 부장이 맞는 건지 이것을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성한 직무대행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저희 공단의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단 조직표에 보면은 저희가 1반4부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현재 팀으로 잘못 나와있습니다. 저희 정관 조직표상에는 부로 나와있구요, 주차사업부, 그 다음에 복지사업부, 체육시설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예, 유인물이 잘못....,

이거는 뭐예요, 분장표에는 또 팀으로 되어 있는데.

분장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업무분장표하고 저희 유인물에는 지금 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급을 저희 내부에서는 통칭 부장이라고.....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저기 직무대행 말이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발부터 자꾸 이러면 안되잖아요. 팀인지, 부장인지 팀장인지도 모르고 와서 소개하고,

죄송합니다.

직무대행인지 상임이사인지 전무인지 도대체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보통 전무라고 그러죠?

예?

전무 하죠? 보통. 이성한전무 하죠?

일반적으로 호칭을 전무라고 합니다.

도대체 막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직제를 하는 거예요?

정식호칭은 호칭과 직제상에는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임이사가 돼야지 꼭 전무 전무하고. 여기도 봐요, 도대체 부장인지, 팀장인지? 팀장이 아니에요? 여기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의회에다 갖다 내는 자료에 이렇게 갖다 막 내면 내부자료는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다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3개 부서 중에. 팀장이 맞아요? 부장이 맞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게 맞느냐 말입니다. 팀장이 맞느냐, 부장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 갖다, 이거 검증도 안해 봐요? 그럼 나머지 자료는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관이 바뀐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 정관이 아니라 자기 소속명도 틀려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속명도.

팀장이 맞습니다.

팀장이 맞는 거예요?

예, 정관에는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직무대행은 부장이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명찰 어떻게 달고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부장으로 달고 있습니다.

팀장이 맞는데 부장으로 달고 다녀요? 그럼 직원들이 부장님 부장님 하고 호칭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우리 부장들 개인 돈도 아니고 직무대행 개인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급 높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팀장으로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정관상 팀장이 맞아요?

예.

당연히 팀장으로 바꿔 붙여야죠.

죄송합니다. 곧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 갑시다.

이걸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서 일을 보좌하신 분들, 우리 팀장님들은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만큼은 잘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께서는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쪽 말고 계속 업무보고를 진행 할까요? 아까 곽판구 위원....,

예.

공단 일반현황부터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99년 4월14일 공단조례에 의해서 공단사업이 확대되고 99년 5월달에 사회복지시설인 구립청소년 공부방 대행관리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99년 12월15일에는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대행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2000년10월4일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관리사업을 체결을 했고 2000년12월22일에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관리 사업을 지금 체결해서 현재까지 사업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00년1월29일과 2001년12월31일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상을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수권자본금 20억에 납입자본금 1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원에 있어서는 최근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4팀 1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반은 감사반이고 4팀은 기획팀, 주차사업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직원은 정원169명에 현재원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9명은 현재 정원보다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계약직 5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파견공무원 2명과 시간급 및 배분직 38명, 그리고 거주자주차관리 지역에 근무하시는 구획관리요원 80명으로 총 294명이 저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등촌3동에 저희 공단 주사무소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주택가공동주차장, 임시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31개소 7,389면의 공영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3동에는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공영주차장의 면수와 근무자 수가 많은 관계로

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저희 주차장면수가 많고 근무인원이 많은 관계로 화곡1동에 화곡정산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사업 중에는 공항, 화곡, 발산, 방화, 염창동 등 5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내발산동에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촌3동에 체육사업부분인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저희 공단에서 현재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직원별 업무분장표와 같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표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은 도시교통소통의 원활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장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목표아래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소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31개소 7,389면입니다. 이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총 10개소 1,341면입니다. 그리고 가양1동과 방화2동에 임시주차장 2개소에 48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5개소 25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4개소에 5,311면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주차면수는 총 200면이고, 대당 견인료는 4만원으로 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비용책정을 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생활화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만족의 경영을 실현한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올림픽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체육센터의 사업추진방향은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체육문화프로그램을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이 저희 체육센터 시설 활용의 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센터는 지하4층, 지상3층 총 7층의 연면적 1만1,357㎡의 시설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은 지상 3층에는 청소년 교육장과 에어로빅장이 위치해 있고, 지상 2층에 대체육관과 탁구장,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헬스장과 유아예체능단이 있고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시청각실과 운동처방실, 그 다음에 의무실, 유아놀이공간 그 다음에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2층엔 수영장과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지하3층에는 당직실과 주차장, 지하4층에 모든 시설을 자동 운영할 수 있는 기전실과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휴관일은 매우 셋째주 일요일이고,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저희 휴관일로 잡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요일은 계속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습프로그램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강서구 조례에 의거해서 요금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사용료는 일반 민간스포츠센터에 비해서 평균 30내지 50%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사업입니다. 저소득 지역의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청소년공부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최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학습 지도 및 진학상담, 청소년 문제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여가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공항동, 화곡7동, 발산동, 방화동, 염창동 총 5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총 근무 인원은 현재 1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부방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야간 11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관일은 매월 첫 주, 셋째 주 월요일, 또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서로 교차해서 휴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그 다음에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연 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전부 공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실료는 1일 이용자는 1일 300원, 그 다음에 월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정기권 7,500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청소년공부방을 중심으로 해서 결식아동의 중식지원과 특히 지역의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이용권을 배부중에 있습니다. 공항공부방에서는 이런 공부방 시설 제공 외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염창동 공부방에서는 어린이프로그램 글쓰기 지도와 단소 강습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사업의 사업목표는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 편익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 취미생활공간 확대운영으로 여가선용의 활성화를 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구민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시설이용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용현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규모고 총 7,300㎡입니다. 대지가 총 7,300㎡고, 건물은 4,166㎡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음악실이 위치하고 있고, 지상 2층에는 예식홀과 여성교양대학, 그 다음에 강의실, 영사실, 문화원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대강당과 강의실, 전시실, 그 다음에 대기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체육시설,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구민예술회관의 주요사업내용은 시설물 대관사업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대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 영화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조례에 규정한 대로 아침 9시부터 야간 10시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의 휴일규정이 없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1년 365일 항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도 구 조례에 결정된 대로 요금책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강서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는 고객만족 경영과 문화체육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대, 경영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3대 경영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 주차관련사업의 안정화, 문화 및 체육사업의 조기정착, 조직관리의 효율성제고, 친절봉사행정의 구현, 경영합리화 촉진, 노사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주요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의 크게 두가지 사업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사업부분에서는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이 경영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에 있어서 저희 공단의 경영목표는 86억2,342만4,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2년 7월31일 현재 41억7,281만5,000원의 수입을 거둬서 목표의 48.4%의 현재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목표는 공공사업부문은 공부방사업과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공공사업부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총 경영목표는 3억2,115만9,000원의 수입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9,541만8,000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문은 저희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공공성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수입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공단에서는 이 모든 사업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수입 익일에 공단에 전액 납부를 하고 공단에서는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비를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무료개방과 22개 동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와 제반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31일 현재 5,311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2002년 10월1일부터는 현재 14개 동에서 강서 22개 동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2개 동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총 8,111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8,111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인력이 97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현장 관리인원이 80명, 그 다음에 동거주자 및 상황실 근무자를 17명으로 운영하는 집중운영방식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10월1일부터 주간무료개방과 유료에 의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체적인 방침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총 수입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수입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관리인력도 현재 축소 투입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단에서도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무료개방과 야간 전면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총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주민과 우리 강서구민들이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뮤지컬 잉글리쉬 프로그램과 라지볼 탁구교실, 그 다음에 수험생들을 위한 체육입시교실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활용 점유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문화 혹은 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에어로빅과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올림픽 체육센터의 프로그램들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은 이전 혹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현재 저희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 중에는 지난 2002년 7월12일 부로 강서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원활한 노사협상과 노사협력분위기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성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표2에 조직 및 인원을 보면 이사장 밑에 감사가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사 있고, 일반 4개 팀이 있죠?

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구성 이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면 정원 169명에 현원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8월16일 현재 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밑에는 공단 현재원이 계약직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들은 주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으로 현재 대체 활용되고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80명이 투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의 체육센터의 시간급 및 배분직으로 38명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시간급 및 배분직은 수입을 강사들과 일정비율로 서로 분배하는 방식의 직원들이라 저희 공단의 정식직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우, 급여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공단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 다음에 구청의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해서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비상임감사는 구청의 감사과장이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질의를 하시다 말았던 그건 곽판구 위원이 해주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체육시설, 올림픽 체육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 해서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요원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2페이지 저희 직제에 나와 있는 전문직 직종의 현재 39명 중에 이 전문직 39명은 공부방에 투입되어 있는 전문직 관장과 나머지가 전부 체육전문직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체육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금 각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여기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문강사들이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레슨을 시킬 때에 레슨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질적인 교육이, 질 높은 레슨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체육강사라든가 또는 기타 레크레이션 또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말하자면 공예교육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교육에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충원이 되고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 상시 프로그램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종이공예라든가 택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과 시간 혹은 배분직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영이라든가 헬스와 같은 인기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문강사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가 일반체육센터의 한 30%에서 많으면 50%미만의 현재 요금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양질의 포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질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시설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민간시설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는 게 없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우수한 강사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강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주5일근무제로 가면은 여가를 정말 건전하게 활용 또는 즐기려는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발하기에는 주차관리만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체육·문화센터 이런 부분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어떤 그런 준비되지 않아서 오히려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확산 또는 육성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여기는 거의 실내프로그램이죠? 실내 체육프로그램이겠죠? 체육센터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보완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강서구 관내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저희 스포츠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기타 종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 이용면에서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더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 구민들 혹은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해서 흑자도 내야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또는 이런 차원이 대단히 강조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결국 경영과 복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죠? 경영을 강조 하다보면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이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에 성과를 거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늦게까지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성한 상임이사와 각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대해서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설립에 대한 적법성이 지금 굉장히 여론화 돼 있어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는 적법성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말이죠,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용근무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요원 중에는 상용계약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도 있습니다.

대상이 노조 대상으로 필요성 설명 및 가입권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관리요원이라는 걸. 노조 활동상황을 보면은 노동조합 가입권유 해 가지고 7월16일 화요일 본부사무실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노조의 필요성 설명 및 가입권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노동조합위원장과 조합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비밀스럽게 조합활동을 하지 말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합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날 저녁때 주차관리요원들이 현장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러 돌아온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가입권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7월18일 전직원 조례시간에도 조합위원장에게 시간을 줘서 전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가입권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성한이사님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단위 계약직도 있고 또 서울시에 얼마전에 6개월짜리 주차관리업무하는 사람도 있었죠?

9개월.

9개월입니까? 3개월 늘려서, 이런 사람도 가입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구획관리요원으로 있는 분들은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걸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게재를 해달라 이런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 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호소문 게재 해 가지고 공단비방 및 상임이사 임용반대 내용을 담은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인터넷을 읽어보고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더더욱이 주민들의 어떤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은 이러한 잡음이 있어서 되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 여기 유인물에도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 언론기관 등 총 12개 기관에 17건 우편접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좀 바깥에서 우려를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현재 청와대를 비롯해서 총 12개 기관에 17건의 익명성 어떤 투서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 서울시청 감사실로 이첩됐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 공단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 호소문에 게재돼 있는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고 단지 현재로 이런 불법단체행동 혹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이 행동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고, 저희 공단직원들 중에서 극히 일부의 어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투서를 공단 전체 직원명의로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불법투서라든가 단체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뭣 때문에. 뭣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제가 7월13일자로 공단상임이사로 임용이 되었는데요 6월 하반기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내에 살생부라든가 하는 이런 소위 근거없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런 살생부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루머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동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7월13일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은 살생부라든가 이런 어떤 그 동안의 소문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한상임이사 말씀대로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게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공단노무관리대책에 이렇게 몇가지 나와 있는데 불법적인 행동 이런 어휘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리고 또 설득 이런 문구가 굉장히 섬뜩 섬뜩한데 아무튼 공단노무관리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단 노조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직 공단노조와 저희 사측에서 정식으로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조에서 현재 단체협약안으로 보내온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경영권과 인사권 등 소위 사측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노조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방침은 어차피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전화 켜놓고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현재 대행사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일 경우는 저희가 행자부 예산지침 그 다음에 서울시지침 또 강서구의 예산통제와 강서구의회의 어떤 조례라든가 하는 의회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노조와 저희 사측에서 단독으로 협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들었구요,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와 같이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노조를 설립 안하고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내부의 이런 비방이나 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런게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올림픽체육센터 있죠? 올림픽체육센터의 이용자들이 이게 아마 작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또 본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해본 적도 없어요. 또 자문회의를 한 적도 없고 참 애석한데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서구민인데 지금 하다 못해 식당에서 5,000원 짜리 밥을 먹어도 카드결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면은 회비를 카드로 결재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더군다나 우리 공단인데 카드결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도 한번 올라왔고 진정서도 몇 번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용자들이 이런 불만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구청장님이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가능하다면 이 올림픽체육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려서 어쨌든 카드결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말씀이죠, 14페이지에 보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97명을 소요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를 했는지, 어떻게 할건지 앞으로 97명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거주자를 했을 때 득실이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죠? 위원장님.

예.

뭐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여태까지 왜 공단에 노조가 없다가 갑자기 생겼냐? 이게 자기 방어 아니냐? 자기방어.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교통부산하에 있는 공항관리공단 같은 데도 노조가 있죠? 없습니까? 모릅니까?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조를 설립해서 또 공단비방 및 이렇게 이런 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그 내부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단결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이런 비방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상, 인사 문제 이런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려고 하는 건데, 요는 그겁니다. 이제 공단의 상임이사로 임명이 되셨으면은 이제는 거기 조직입니다. 그러면 내 조직이 내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정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불안이나 또 그게 바로 구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근무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앞날이 예측이 안되고 좌불안석이면 무슨 친절이 나오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께서 이사장이 아직 안됐고 또 오늘 하루아침에 이사장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조직을 또 그 단체를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기를 충고를 드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단체는 우리가 취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또 이거를 만들 때도 참 논공행상에 어떤 단체로 전락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잡음 없이 잘 리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사업팀의 사람이 약속이 법이고 또 그걸 잘 지켜야 우리 구민이 구청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멋대로 해 멋대로. 실무자, 팀장이나 아니면 거기 이사장이 감독을 하는지 현장을 나가보는지 아니면은 돈 몇 푼에 왜 주민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민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9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못해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현재 97명중에 17명은 전산요원입니다. 전산요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사용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인데

다 뽑아 놨어요?

예, 현재 17명은 이미 시범권역 운영할 때부터 이미 뽑아놓은 인력입니다. 현재 14개동에 17명을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22개동으로 확대되더라도 추가 충원없이 17명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는 9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0명은 현장관리요원입니다. 현장관리요원들은 야간에 현장에서 지금 소위 불법주차를 했던가 타인의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을 견인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현장지도요원입니다.

그거를 뽑아놨어요?

지금 현재 계속 뽑고 있는 중입니다.

아, 뽑고 있는 중이다?

예.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덕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양3동은 제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양2동과 3동에는 거주자면수도 작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는 주차면에 비해서 주차신청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면수가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양2동, 3동 다 합해서 76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동을 다 합해 가지고. 그래서

76명.

76면이요. 주차면수로.

주차면이 76면.

더군다나 76면 대비해서 신청자수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자수가 76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가 가양2동, 3동을 지난 9개월간 운영을 해본 결과는 거기에는 별도의 동별로 한 명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양2동, 3동 지역은 총 2명으로 운영하는 걸 지금....

앞으로 상임이사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우리 가양3동 제3근린공원에 와서 한번 봐보세요. 주차창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들을 한 이삼백 대해요. 그것은 우리 강서구청 주차과에서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왜 가양3동을 뺍니까? 앞으로 빼지 마세요.

예, 제가 내일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현지조사 해봐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되어서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하고, 먼저 9페이지를 열어보실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공부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방의 운영을 최상의 학습환경으로 조성을 하겠다! 앞으로 계획인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환경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우선 발산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공부방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발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초에 현재 발산동 동사무소 건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염창동 같은 경우는 금년말로 지금 1차 계약이 끝나는데 좀더 좋은 시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현재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있어요?

현재에서 제일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청소년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라 굉장히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공항이 120석, 화곡7동 132석, 발산동이 120석, 방화동 168, 염창동이 174석, 정확한 거죠?

예.

720여석이 공부방의 학습환경에 제일 중요한 책걸상이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최상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타이틀만 가져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국한된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저희 공항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항동 출신입니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1층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공항동공부방에 부임하고 나서 네 번 갔다왔습니다.

공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할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공항동공부방은 방학중에는 지하실에는 현재 개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았을 때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거기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중입니다.

본 위원은 이틀에 한번 정도는 그 공부방을 들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많은 714석 정도의 전체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책상, 걸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이용자들이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입실료가 1회 300원이죠? 전체적으로 같죠?

네, 그렇습니다.

300원 가지고는 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부분에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업성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계기대로 가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사업성으로 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사업성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 동별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결식입니까? 걸식입니까? 올바른 정의가 뭡니까?

결식입니다.

.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 결식아동은 공항 공부방하고 염창공부방에서 저희가 식당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곳만 하고 있어요?

현재로 저희가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저희가 결식아동이 없는 걸로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서......

공부방주변에 있는 식당을.....

해서 결식학생들에게 공부방 무료개방하고 그 다음에 중식지원하고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원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후생복지윈원회 기금으로.....

저희 자체 위원회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창동을 원칙으로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간과 야간에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시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주·야간 병행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주간에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은 비어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화곡동.....

말이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꿔놓고. 여러분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을 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영하는 그런 측면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면수와 차량 보유대수 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량 주차면수와 차량대수의 보유숫자 하고는 전혀 다른 숫자가 많이 격차가 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고 계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각 지역골목 골목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원칙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화곡동이나 공항동 일부지역에서는 현재 주차대수와 주차면수의 비율이 심지어는 130%, 1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차를 주차할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확보를.......

본 위원은 공적인 차원에서 일반 어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공적인 차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중에 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유사시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서구 전체가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면수를 나름대로 확보하기 이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주차장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는 주차면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은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지정해줌으로써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를 원활히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지금 말씀내용이 전혀 본 위원 견해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한명씩 있지요?

예.

됐든 동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파견근무요원을 거쳐서 건의가 들어가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건의가 아니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파견근무요원의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봐집니까?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운영개선계획에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중인 운영개선계획을 보면........

파견근무요원에 의해서 또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불법주차라든가 타구역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선의 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도 외에는 할 방법이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고 아무리 근무를 하는 그런 부서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죠. 그걸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불합리성을 느낀다라고 이의 제기를 할 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청의 소관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선계획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정부에, 여러분들은 결정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이거다, 또 간추려서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거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쪽은 이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금 재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1일부터 각 동별로 현수막을 다 게시를 했습니다. 야간에만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할 예정 같은데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사실 선금을 내고,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차됐던 차량, 또 그 주차로 인해서 잘못하면 구획선 바로 뒤에 있는 담장을 파손시킨다든지 또 구획선 내에 차량 주차해놓은 차를 파손을 시킨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죠?

1차적으로는 차량운전자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차량운전자가 책임입니다.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돈만 받는다? 주차해놓은 주차비만 받는다? 나머지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저희 판례라든가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 주차구역에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파손됐을 때 저희가 변상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차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공영주차장에는 관리자가 있죠? 차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가 책임집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책임지죠?

예, 책임지고 있습니다.

맥락으로 봐야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야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께서는 차량소유자가 책임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차량소유자의 책임이 아니고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는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을 때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구획선 바로 옆에 있는 담장을 부수고 갔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가 버리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구획선이 있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당자가 주차요금을 선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지요?

예.

해놨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집니까?

예, 현재 저희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 파손.....

건을 몇 건이나 책임졌어요? 왜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업무보고라는 건 말이죠 이거예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빠진 부분도 많아요. 빠진 부분도 많은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하루종일 있었던 사안,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사안,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해올것이다라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동별로 몇 건, 몇 건 해서 수합이 다 돼있어요? 보상 나간 것도 있어요?

실제로 보상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관례입니다. 관례면 영구적으로 그게 관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사업, 복지사업, 주차사업, 또 이런 어떤 상당한 주민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확대 실시하면서 업무량이 방대해졌습니다. 방대해졌는데 속된말 한번 써보죠. 개똥참외 맡듯 자리만 맡아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가서도 자기의 본질이 어떤 부분이 최선의 목적을 우리 구민들에게 달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원칙이며, 그 다음에 수익성이다 이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말이죠, 체육센터에서 그 전에 샤워실인가 타일에 넘어져 가지고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까? 몰라요?

홍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순구 지금 현재까지 일단....

바꿨어요? 다른 걸로.

홍순구 미끄럼 방지 약을 치라고 해서 조치를 해놨고요.

했어요?

홍순구 예.

.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아마 편지가 왔을 거예요. 나 무슨 여자가 어린애를 보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것 뭐 본 위원뿐 아니라 다 22명 의원들한테 다 보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순구 그 부분도 제가 보고를

우리 어디 팀장님이시죠?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우리 체육사업부 부장이 아니라 팀장님. 그렇죠?

홍순구 예.

우리 이 상무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상무이사님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상무이사님 보고 못 들으셨어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홍순구 3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홍팀장님이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걸로 믿으니까 나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죠.

홍순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사업팀장 홍순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체육사업부에 부임한지가 2002년도 5월6일날 체육사업부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3월달에 발생된 사항으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치고 박고 긁어서 생긴 상처 때문에 그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을 1인당 한 25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장난하다가 일어난 사항으로 쌍방 부모님들끼리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지금 피해자 어린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상당히 못되게 하는 아이였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그 아이를 갖다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관여들을 안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상처를 입었던 사항은 그 어린아이가 하도 못살게 하니까, 지금 말하자면 가해자라고 하겠습니다. 가해자어린아이가 참다참다 못 참겠으니까 얼굴을 긁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돼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저희들이 어떤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사들 관리권 밖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들끼리만이 합의가 됐던 사항으로 이미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민원이 들어가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내용은 가해자어머니하고 둘만이 아는 그런식으로만 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강사가 자꾸 뒤에서 부채질을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퍼졌다 그런 억하심정에서 강사를 조치해 달라는 그런 식의 민원입니다. 그 민원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로 해서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으로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이미 결과가 다 끝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그게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또 양쪽 부모들하고 해서 우리 삼자대면을 해서 우리 얘기를 서로 들어보고 하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안 옵니다. 대꾸도 않고 무조건 지금 현재 구청이나,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한테까지도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모한테는 저희들한테 중간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겠으니 저희 센터로 와 주십시오 라고 해도 저희들한테는 와주지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구청하고 또 가해당사자 부모하고 지금 현재 이 민원을 넣은 피해부모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 어머니는 강사를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홍순구 강사를 아마 잘못된,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선생이다. 최소한도 자기 아들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이쪽에 적응을 못하니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강사가. 지금 현재 인원도 많고 하니까 조그마한 시설로 가서 개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아시설로 가서 말하자면 교육을 받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사실상 이것이 계속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 지금 한 30명 되는 다른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회피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부모는 그 강사를 조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린 학생은 지금도 다녀요, 거기를?

홍순구 안 다닙니다.

왜 그런 진정이 들어가고 의원 다 하고 이러는데 왜 상임이사는 몰라요?

홍순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 보고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홍순구 그건 제 실수입니다.

것도 보고를 안하면 다른 것도 보고 안하는 게 많겠네요, 그러면은.

홍순구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다? 그 대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불편한 거 와서 상의를 하자고 그래도 안 온다?

홍순구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 가지고 제가 안하려고 그랬는데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호 위원 조합건에 관계된 거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라면은 노동3권이 보통 돼 있는데 여기는 단체행동권이 없습니까?

단체행동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상급단체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위임 결의 그랬는데 그러면은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안 써있길래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조에 대해서 제일 불만사항인 것이 노조를 설립하고 나서 한번도 사측과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단체교섭권과 체결권한을 갖다가 상급단체로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합노조측과 하게 돼 있고 현재 저희 공단노조집행부랑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측하고 미국측하고 하는 식으로 실지 당사자하고 대화가 안되는 상태네요. 실질적인 권한 측면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들이 권한을 전부 일체를 상급단체에다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랑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경이 그렇게 하는게 더 유리해서 그렇게 했는가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이.

저희 노조 집행부가 노동조합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문을 받고 이렇기 위해서 상급단체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약하고요,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목표에 13쪽을 보게되면요 모든 목표, 경영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목표를 보통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달성률이 80에서 90이라든가 1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이 경영사업 부분의 목표를 보면은 총계가 50%미만이네요. 수입이 48.7%, 지출은 39.7%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표의식이 어떤데 근거해서 목표를 뒀는지 그 실적과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나는 목표가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제가 의아스러운 거라고요.

경영목표는 연간 수입목표고요, 그 다음에 현재 7월31일 현재로 48.4%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자료를 작성하실 때 목표자체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했더라면 그 달성률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는데 목표는 1년치 해놓고 실적은 반기분을 해, 반기가 아니라 7개월분을 해놓으니까 제대로 인식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료 작성에 좀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명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있죠?

예, 계약직...,

그 인원하고 앞으로 소요인력이 97명이죠? 그러면 그 인원과 그 인원은 별도인원입니까?

현재 저희가 구획관리요원 운영하는 80명은 지금 9월30일부로 이 인원은 고용해지가 되고 신규인원 80명을 지금 새로 뽑는 겁니다. 총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전부 해임입니까?

지금 거주자구획관리요원 이 문제가 사실 저희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처음 선발할 때부터 서울시지침에 의거해서 9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달말이면 9개월이 되기 때문에, 9월30일부로 9개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 고용해지를 해야 되는데, 고용해지를 않고 저희가 계속 근무를 시킬 경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어떤 예산보다도 12분의1만큼의 추가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의 예산에 이 퇴직금 부분이 반영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지침대로 현재 인원 80명은 처음 계약대로 고용해지를 하고 신규인력으로 거기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월1일부터 저희가 야간근무만을 시키기 때문에 야간근로에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제반 법률에 의하면 여성 또는 고령자들은 야간근무를 못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주하는 거주자구획관리요원 중에는 여성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최초 지침에 의거 하든가 야간근무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9월말일자로 해임이 되네요, 자동적으로.

예,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직업알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 공단에 다른 어떤 직무라든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직무를 파악중인데, 다만 문제는 계속 근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근로기준법상에 판례를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가능한 한....

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직장이라고 들어왔던 분들이니까 새로운 직업을 공단에 취직을 못시킨다 하더라도 타기관에 알선한다던가 해서 최대한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화곡5동 부분에 보면은 거주자우선주차란에다가 5동에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빼놨는데 이게 주간은 무료고 야간은 돈을 받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빼놓은 겁니까? 6쪽.

화곡5동의 주택가공동주차장은 지금 노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고요

예, 알아요.

별도 주차장인데, 현재 이것을 노외주차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본다면은 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사용료만 2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택가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이 들어왔을 때 견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의 모양상.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구청에다가는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개념이 아니라 노외주차장 형식으로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 하면은

노외주차장일 경우 저희 강서구 조례에 의하면 정기권이 월 5만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요.

알았습니다. 가부간에 결정되면 꼭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단체행동권은 위임이 안되고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만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 그게 궁금하고, 제3자 개입이 아닌가요, 이럴 때는. 당사자를 제치고 상위한테 위임만 해놓으면, 당사자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보면은 노조측에 모든 것을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노조에 권한위임을 하는 것은 삼자개입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체행동권은 저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렬이 되었을,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쭉 느끼면서 저도 본 위원도 노무관리했던 사람으로서 회사에 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결하게 아마 좀 대처를 해주시는 게, 지금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노조관계는 좀 심도있게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짜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