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민관위탁계획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한 건 한 건 모두다 우리 시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비중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고견이 여수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사회여성과장 신상운입니다. 날씨가 몹시 더운데 오전에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관 관리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기대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8호인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위탁대상 시설 및 주요업무중 선도보호시설 사랑의집은 소관부처가 여성부이고 윤락행위방지법 11조 근거에 설치되어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달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위탁함이 타당하고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여성을 선도보호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도보호시설 사랑의집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여수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선도보호시설 사랑의집 관리 운영,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과 기대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현장을 견학을 하시면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 참고사항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종합사회민간위탁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99년 1월 22일 자치단체민간위탁 추진을 행정자치부에서 제2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지침이 시달되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99년 5월 27일 민관위탁기금 사무의 권한을 그 사업의 내용중에는 여수종합사회복지관과 위생환경사업소가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을 봤고 2001년 1월 2일 민간위탁목록추진 계획통보를 총무과로부터 저희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과에서는 작년 1월 11일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2월 25일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잘 되고 있는 곳을 답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외 12군데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8일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임시의회 회기 종료에 따라서 자동 폐기되므로 다시 금년7월 9일 동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이 민간에 위탁되고 그 이후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업무를 여성회관에 와서 업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보고 됐는데 사실입니까?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업무성격이 여성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으로 이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지. 전 직원이 다 오겠다 그랬는데 그쪽으로요.

그 관계는 저희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즉 말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이상하잖아요. 주무과장님도 모르게 총무과에서 인사기획을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주무과가 비록 되더라도 인수문제만은 인사 주무부서에서 다룹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일단은 그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위탁계약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이 현재 갈 데가 없죠?

그렇게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기 아까 가셔도 보셨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이 13명이 있거 기타직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배치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의 인사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기타 11명 직원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부서에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저희들 주무부서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월달 업무보고할 때 그 기능이 미평동에 짓는 여성회관으로 다 넘어와서 거기에서 일부 기능을 대행할 랍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 앞 달입니다 지금. 먼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어느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고 저희과에서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아니,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 인사 업무분장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얘기할 성질이 못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도새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부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돼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 직원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인원이 손을 놓고 여성회관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질문만 하시게 되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어떠 어떠한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넘겨오고 어떤 업무는 못 넘겨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을 짓기는 퍽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에 관한 교육업무랄지 또는 자기의 거기서도 보았습니다만 어떤 제과 제빵같은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같은 것은 같이 넘어와서 여기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여성회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같은 기능이 같은 업무는 이리 옮겨오겠다 그러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는 그쪽으로 위탁업무를 넘어와서 여성회관에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무라고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계획도 못 잡아놓고 무조건 그것만 없애자 그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99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자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사전에 99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집어넣었습니까? 그 계획을 집어넣을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여수시에서는 이런 계획으로 할 랍니다 라고 해서 위에다가 보고만 했을 따름이죠?

예.

그렇죠?

예.

아직 결의보고는 없죠?

예.

그런데 그쪽의 직원들이 지금 아직까지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이쪽으로 업무가 무슨 업무가 이관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대충 사회여성과에서 플랜이 나와 가지고 계획이 나와 가지고 무슨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시기에 쫓겨 가지고 무조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제목은 하나같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숨겨진 의도는 두 가지 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어떤 민간전문가 혹은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민영화해야 되겠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의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취지대로 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수시가 30만인데 제가 알기로 15만 이상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면 두 개 정도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여수시는 하나도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현재 예산도 없고 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용해 가지고 쓰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안이 올라왔다 그렇게도 해석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안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후자가 다 포함됐다고 판단을 해야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복지관 기능은 저희 관내에 5곳에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 아까 견학해 둘러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의 구조가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그렇게 전환해서 활용하면 바람직하겠다 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전환이 안되고 여기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대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한 별도의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그 말입니까?

예.

그럼 그렇게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겠죠.

아 새로 별도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만일 이게 부결된다면 그쪽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개 중에 한 개만 유일하게 시에서 직영하고 4개는 지금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고 시의 직영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이 적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시책이 민간에게 이양을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성격의 것 그 중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복지관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민간에게 이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장에서도 물어서 제가 돌아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9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3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51개소 중에서 거의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고 15군데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여수하고 무안하고만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우리가 그때 오늘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이미 답사를 안 갔습니까? 갔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지금 특별히 이것을 민간단체로 위탁하려면 정말 무슨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직원들은 아직까지 여성회관도 짓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놨잖아요 지금. 계속 온 거 아닙니까, 올라온 것이.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저도 부녀회 생활 많이 했고 사회단체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거든요. 그리고 더 더구나 아직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기술을 배우도 못한 애들도 컴퓨터 같은 거 싸니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당장 여기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건 안 하건 이렇게 할라 그런게 막막 하더라고요. 무슨 대책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설명하고 우리가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러거든요. 오늘 가서 보고 또 더 더구나 저쪽에 장애인 건물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이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읍디다. 가서 보니까요. 오로지 장갑만 기계로 돌리고 그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도 그 일을 한 그 분도 장애인이 한 것이 아니고 온몸이 다 건강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내가 느낀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민간 서예하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를 여기서 철수를 한다면 머리에다 띠를 띠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우선간 대책이 나오도록까지 보류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사전에 몇 가지 여쭤 볼 랍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복지관 정도 규모면 장애인복지관도 인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건데요 복지사가 몇 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그런 정도 규모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됐을 때 말입니까?

예.

직원 27명

복지사만요?

복지사하고 7급, 8급 해가지고 한 27명

그리고요. 보통 복지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통상 제가 알아보기는 1일 한 50명 내외 이런 정도의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타 민간사회복지관이 보통 종교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종교재단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과 관련된 검토가 의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시에로 올린 검토의견에도 여성문화회관과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 자체가 언제 지금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놓으면 이게 아무튼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표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문화회관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고 그리고 문화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위탁이 되고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비어서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될 것 같은데 달랑 이것을 기능전환만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자체는 종합행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답을 좀 해 보십시오.

전자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됐을 때의 복지사업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27명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7명중에는 복지사가 한 20 여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이 가급에서부터 다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규모 평수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규모의 등급에 따라서 직원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개발이 많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서 장애자들 복지향상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설사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 기능에다가 포함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말씀하신 종교단체 등에서 지금 운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운영비의 한 30% 정도를 부담해야지 안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또 기타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원만히 운영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에서 그런 뒷받침이 돼줘야지 그 기능을 원만히 유지하고 지속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 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가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하자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자는 없죠?

예.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단지 거기 가보니까 계단만 한쪽 본건물 계단만 지금 장애인 시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놨지 그 외에 화장실이네 뭐네 쭉 둘러 봤더만 장애인 시설은 안 돼 있어요. 다시 개조를 해야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있고 그 내용에 존중하자면 야튼 자고로 집행부쪽에서 분명히 보고했을 때 여성회관하고 같이 병합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저희들한테요. 그런게 확실한 마인드가 있을 때 여성회관하고 이쪽을 흡수하고 뭣하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선도시설 그 부분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장애인들은 앞에 있고 뒤에는 일반여성들은 선도기관이 있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 별개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차라리 출입구를 다른 데로 낸다랄지 뭔 그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나도 취해놓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계획만 해서 맞춰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되겠다 라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반 문제에 대서는 잘 보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올라다니는 것 같은 것은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이랄지 장애자들이 잡고 다닐 수 있는 잡는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의집도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입구를 별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집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신분을 보장을 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명단도 공개해서는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에 솔직히 입구가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비밀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야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갖춰가지고 확실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랍니다 라는 계획안이 왔으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국비가 몇 %죠? 시비가 몇 %고 부담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지금 예를 들어서 동백원 같은데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단체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질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꼭 기대한다기 보다는 투자만 하지 실지로 욕만 얻어먹고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은 안 줘놓으니까 시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차후문제고, 민간장애복지관을 했을 경우에 국비가 그만큼 내려옵니까? 복지관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일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를 보건복지부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적인 내용까지는 부수적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고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으로 50%를 준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같이 그렇게 도비랑 포함해 갖고 70% 이상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지원이 확실합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청소년 우리 상담실이 있습니다. 당초 도비를 지원해주는 물론 조건부 승인이라는것이 이상하지만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을 해줬는데 첫번째는 왔어요 5백만원은. 그뒤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시빕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더 인상을 해주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질상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런 문제도 보거든요.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물론 장애인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제가 그게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백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안건설명을 드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계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그것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들에서 그런 기능이 다 갖춰졌을 때는

장애인 지금 전국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곳이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거?

예. 장애인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에

말씀만 들었지 자료는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따가 그러면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현장 가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하자고 제가 구 여수권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43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거가 예산이 7억 정도 들었는데 그리고 3려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민간위탁을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자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서 물론 안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때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53%, 54% 정도 됩니다. 경상비가 한 26%, 사업비가 한 20%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상비, 인건비에서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나 이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안되면 어느쪽으로 가도 그 예산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하니 이것을 언제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올라왔습니까, 두 번째 올라왔습니까?

처음 지금 상정됐습니다.

아니, 전번에도 한번 올라왔지.

지난번 회기 때 자동폐기 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성회관쪽으로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그것하고 여성회관 신축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갈건데 동떨어지게 이 민간위탁문제만 덜렁 내놓으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해서는 안된 부분이다 민간위탁을, 지금 시기적으로 유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결한다는 쪽입니다. 저 역시도 이 안을 지금 현재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추진 이 부분을 위탁계획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 다 같이 묶어서 해야죠.

한 건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만 하고 있습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저 과장님 그동안에 민긴위탁자가 혹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의사가 있더라도 시점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내가 한번 해볼란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있는 분들도 또 단체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면

없었습니다.

왜 이게 그리 되냐면요. 민간위탁자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년은 한 3, 4억을 자기들이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만 1년에 3, 4억을 내고 그걸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단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여수시로 보면 장애인들이 참 어디가나 지금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장애인들 단체가 보면요 협조가 통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단체 가서 보면 숫자는 많은데 가서 활동한 사람은 몇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 와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만이 활동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 이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과연 진짜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냐 그게 회의적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가보면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활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증의 장애인들은 전혀 나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좋고 다 좋은데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둔다는 것인데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장애인 시설로 하면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민간위탁 할 겁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아직 제 얘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개인적으로 아까 현장도 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다 현재.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보안이 되겠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정도로 기능이 전환돼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활용성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가 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도 우리 시의 어떤 방향도 아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비율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시에서 직영해 갖고 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도 일종의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뜻과 사명감과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복지관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상상외로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간단하니 물어볼 랍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한꺼번에 있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란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란다 그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집은 지금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걸 바꿨을 때는 사랑의집은 별도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할란다.

예.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란다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어떤 검토를 해 갖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을 보고해라 해 가지고 두 건을 올리니까 그 중에 그러면 언제까지 할라냐 왜 아직도 안 하냐 공문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추진한다 그 말이죠?

인자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파헤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거든요. 장애인 그 다음에 작업실이 있고, 그 건물 자체를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 청소년수련의 집은 청소년 회관이 설립이 되고 그 기능이 그리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자체는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작업장 그렇게 하고 위에는 서실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나 기능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와서 공부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기능을 여성회관을 지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를 좀더 시설도 보완하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로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여성회관이 건립된 뒤에 저소득층 우리 주부님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옮겨서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그때 가서 이걸 장애인시설로 어차피 그때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보통 복도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장애인하고는 거리가 먼 시설입니다 지금. 돈도 많이 예산도 수반이 되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에서 말이죠. 구조조정문제가 장단점에 포함이 되고 예산절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조정이라 그러면 공무원 인원감축, 기구감축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그건 장점도 될 수가 있고 단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감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아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도 나는 장점이다 예산절감도 역시 이것은 분명히 장점일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약1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죠?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자부담 30%가 들어가는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시 직영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국비, 도비 합치면 75%가 국비,도비, 시비는 25% 아닙니까?

예.

한데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이란 것이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겠죠?

예.

그것도 하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내가 운영을 한번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43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3개

아 93갭니까?

예.

그것도 많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 여수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까지 아직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여성문화회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혹시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공무원 인원 기구감축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이것을 염두에 둬서 혹시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관으로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이 묻는 의도를 제가 잘 못 헤아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정도는 장애자들이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부적합하다고는 판단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보통 정상인도 거기는 일부러 가는 장소이단 말입니다. 거기를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기 차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중에서 다양한 등급을 갖고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튼 상당한 정상에 자기 차가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갖고 있는 장애인들 아니면 상당히 가기가 어려운 대중버스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설령 그리 되었을 때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용을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을 할려면 여수에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여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만 여명의 장애인이 다양한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대로의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현실사회에서 재활 해 가지고 아무튼 기능을 가지고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지나 또는 현재의 준비정도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것을 현 시점에서 이관을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맞냐 저는 상당히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정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대중교통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수송차량이 마련돼야 됩니다. 중증은 중증에 맞게 만들고 또 경증은 경증에 맞는 장애인 차량이 있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오고가고 이렇게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요 장소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주변여건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지금 생활편의시설이나 각종 장애인들이 가령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가능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 주변에 충분한 편익시설이 같이 나눠져 있는 이런 곳이 부지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기왕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부지 좀더 찾아오기 쉽고 하는 그런 부지에 새로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다 지금 몇 개 있냐고요?

예.

지금 시각과 청각과 지체와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를 주무부서에서 계속 연관해서 업무를 같이 보시고

그렇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시죠?

예.

그럼 그 3개의 장애인단체 저는 인제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단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들의 그동안의 기능이나 또 단체로서 고유의 해야 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쩝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에 관계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개발을 거의 안하고 있는 단곕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다시피 그 기능단체에서 할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만 예를 든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약 7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기타 프로그램에 수반된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단체가 보통 행사를 할 때 1회용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연간에 한번 정도, 그런데 그 행사가 어떤 의미를 과연 갖는지 이건 좀 판단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천 여만원의 사업비가 있다면 그 사업비가 정말로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그게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현실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점차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 가능한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상 만만치 않는 일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튼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것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과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부 찬성과 일부 반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과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요?

심사유보요?

예. 유보.

부결로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고니 아까 여러 가지 찬성안도 나오고 반대안도 나오고 유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부결을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 고니 저것이 여성회관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1년 내에 해결될 게 아니고 해서 장기간 2년 내지 3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분하고 해 가지고 가부 표결을 하는데

저는

가만있어. 잠깐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박옥심 간사님부터 해서 찬성하고 부결하고 그러니까 찬성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표결합시다. 표결

예?

표결로 합시다.

여기서 그냥 우리 박옥심위원님부터 찬반을

아니, 지금 백용구위원님은 부결로 나왔고 여기 최종선위원님하고 서현곤위원님은 지금 그대로 동의로 들어왔어요. 동의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두 가지 안 놓고 그냥

보류가 있잖아요. 보류

위원장님 보류

아니, 아니 위원님이 생각이 보류다 그 말이지. 다 의견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일반 부결이냐 또한 심사유보라고 해서 저는 유보가 맞는지 알고 심사유보쪽으로 했는데 방금 백용구위원님께서 부결쪽으로 하자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방금 두 가지를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부결쪽으로 백용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여덟 분이네요. 최종선위원님의 동의쪽에 가결쪽에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드세요. 세 분 그러면 부결됐구만요. 그러면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매입 외 1) 4.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

주재선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터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을 현재 지금 진남경기장의 땅을 포함해서 대충 몇 평이나 현재까지 사용을 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진남체육공원내 수영장 부지 약 33백평 정도를 썼었는데 그 중에 14백평은 기 축구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22백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평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지금 현재 미평

구 농업기술센터죠.

여성회관 거기는 몇 평정도

거기가 약 600평정도 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던 부지하고 현재 매입하는 부지하고 대충 몇 평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용했던 평수하고 매입하는 평수하고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육묘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약 3,900평을 썼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1,500백평정도 그것은 기타 포장으로 저희들이 쓸려고 종합포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농업인들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농민들을 위해서 어제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소외를 받고 애로를 많이 겪어 왔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올린 이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매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 이 땅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2년전엔가 저희들이 예찰답을 샀죠?

작년에 샀습니다.

891평인가

약 900평됩니다. 한 단지에

그럴 때는 공시지가가 12,500원인가 됐는데 매입가격이 평당 8만원정도 줬던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 900평을 사면서 98백만원정도 주고 샀습니다.

왜 그런 고니 우리 과장님이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4월 달에 공시지가가 월별로 공시지가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 고니 4월 달에 낸 자료에는 13천원씩 공시지가가 되어 가지고 있고 7월 달에 낸 것은 15,500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별로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왜 그런 고니 요새는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번지만 두드리면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해 보니까 주삼동 835-1번지는 14,500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835-31은 13,000원 나갑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13,000원 해놨는데 지금 7월 달에 낸 것은 15,500원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괄성 없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말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금 조정이 되었는갑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월별로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월 말 현재로 해서요.

저가 방금 두드려 보세요. 14,500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육묘포장 이런 것을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나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금 추경예산도 재원이 없어서 하냐 마냐한 판인데 이렇게 자꾸만 작년에 사고 또 이것사고 그래서 되겠냐 상황을 봐가면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럽니다. 우리 지금 2회 추경 재원이 없는 것 아시죠?

말씀 한마디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에 수영장이 내년부터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대포에 있는 것이 멀다 그래서 2001년도 예찰답 891평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해줬거든요. 그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보고를 안하셨거든요. 갑작스럽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목적이 틀립니다.

이런 문제도 재원 봐 가면서 상황 봐 가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평당 1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방금 백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작년에 저희들 예찰답을 10월 달에 샀습니다. 10월24일 샀는데 그 주삼천 공사를 시에서 하면서 그때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10만원짜리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때 감정가격 나온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땅 주위에 하천을 개설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땅은 보시다시피 하천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똑같이 평가를 해서는 안되죠. 이쪽 하천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뒤에 도로 낸다고 한 그 쪽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10만원이라는 단가는 조금 이상하고 물론 예산편성은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만 지금은 계획안인데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느냐 우리 백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라 지가도 아직까지 공시지가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는데 대충 10만원 될 것이다 라고 내놓은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실지로 현 시가는 10만원을 웃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가를 알죠. 거래하는 시가를, 그래서 저희들도 10만원을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부분 입은 맞춰져 있죠?

예. 대충 협의가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땅 사면 매입 땅을 살라면 바로 지척 앞에 두고 돌아가는 길이 약 200m 넘죠?

200m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길을 낼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어렵죠.

계획성을 집어넣을 때 이런 것이 편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산재해 있는 육묘장이 복잡하니까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비 저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라면 조금 더 생각하셔서 도로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토지는 전부 도로에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멀리 있으니까

먼 것은 크게 관리에 우리가 바로 직선으로 해도 잘해야 100m정도 될 것인데 돌아가도 200m 이내인데 크게 그것은

관리상 효율상 반듯이 가는 것이 좋아요, 뺑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계획을 바로 이렇게 내서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만원정도 단가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예산이 주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단가가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소라소방파출소할 때 3억7천만원에 평당 19만원을 주고 소방파출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는 10만원정도면 비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잘 좀 참조를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것 가부 결론 지어버리죠 먼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도 있고 원안가결도 있고 또 부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안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홉 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사업에 대한 건이 지난번 선배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정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주재선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다선위원들께 지난번에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왜 그때 유보가 됐고 부결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 소관이니까 정태호위원장이 해주십시오.

우리 정태호위원님이 하십시오. 한번에 해야지 또 보충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백용구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 쪽이었습니까, 부결 쪽이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결 쪽에 서신 분들 누구 안 계십니까?

제가 부결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됐네요.

저는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동의 받지 않고 바로 예산을 그때 15억이죠 백위원님, 15억 변경 의결안을 의결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지금 주차장을 신설했을 경우에 이용세대수는 주변에 파급효과랄가 이용세대수는 대충 몇 세대나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주차대수가 약 200대에서 250대로 하고 서시장 주변의 인근 주민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몇 세대인가 하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꼭 마을이 서시장 주변 상인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이 되면 광무동도 있고 주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에 차가 못 다니는데 그런 데 사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할 때는 효용성이 꼭 서시장만 국한된다면 그렇지만 효용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를 내놨습니다만 진남관 뒤로 그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했을 때는 효용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를 예측 안하고 그냥 주차대수만 가지고 하신다는 것 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하고 필요하니까 할라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와 유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차대수 200대에서 250대정도를 보고 할란다 했을 경우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당장 요구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여수 시내에 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2, 300대정도 들어가는 데 우리도 해주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심 안에서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상 주차대수 2, 300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도로도 없는 주민 많이 사는 세대가 있고 그래서 저런 세대수를 합치니까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우선은 200대에서 250대지만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란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겠다 물론 계획성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이 유사한 지역 2, 300대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도심권에서 다른 데 그런 요구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예측한 데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여문공원 하고 있고요. 남산동 수산시장하고 있고 중앙동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용 세대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여수는 무조건 주차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주차장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번에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다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또 시살림살이하고 모든 계획을 맞춰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여기 하나 해준다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서 특히 도심 폭판에 있는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갑갑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한다 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시민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건의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의서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지금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부지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님

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등천 복개된 주차장 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 꽉 차죠?

예. 거기도 거의 찹니다.

언제 몇 시에 꽉 찹니까?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회관 행사 있을 때 갔거든요. 거의 차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두 번째 오거리에 가면 중심부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 그 다음에 중앙시장 올라가면 중앙시장 3층에 주차장 있죠. 서시장에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구 동원예식장 죄송한데 동원예식장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동원예식장 옆쪽에 도로변에 옛날 구 충무동파출소 가면 그쪽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가면 인제 개인주차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통센터를 진다 그러면 또 상권 죽으니까 또 사주시오 할 수 있는 요소 얘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게 주차시설이 우선입니다.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2차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2차는 경제활성화고 첫 번째는 주된 것은 주차난해소입니다. 지금 제안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검찰청으로부터 접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금융기관하고 우리 여수시를 상대로 해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계약을 했다가 해지, 해약을 당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혹시 그 땅이 계약이 잘못되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단 계약을 해놨죠? 그쪽하고 금융업체하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형성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리면 2002년6월13일날 2억원으로 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원으로 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앞수표 1억하고 현금 6천하고 그 다음에 4천은 어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천 어음이 안되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계약은 파기가 되고 계약파기 문서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건씨 주장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주장이고요. 은행에서는 금고에서는 계약파기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계약은 하기로 2억원에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4천짜리 어음을 가져왔기 때문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은 맞죠?

아닙니다. 그것은 구두상의 계약일 뿐이죠.

구두상의 계약이에요?

예.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하고 약속만 한 것이지

구두계약이 아니고 확실하게 가계약이라고 얘기했다는데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2억짜리가 2억을 주고

만약에 이 문제가 처리가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확실히 하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쪽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죠.

아니 가계약은 이것은 계약이 안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계약 2억짜리 확실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했다 라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여수시 상관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땅주인은 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했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요. 우리 여수시는 이 사람하고 상대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소유주가 오케이 했어요. 아, 여수시에서 들어온다면 팔랍니다라고 오케이 했어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상대를 과장님이 소상히 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계약서까지 작성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계약까지 주장내용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답변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능한 한 서로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서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들도 물을 기회를 줘야지 혼자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하면 예를 들어서 백용구가 다 한다고 치면 다른 사람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우리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시민이면 공감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단위 6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서시장 이쪽부분에 스카이볼링장 뿐만 아니라 그 근처뿐만 아니라 시내권이면 어디든지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그 주차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만 대단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상대적인 그런 어떤 소외감을 느낄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여수시에 주차문제로 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어떠 어떠한 곳이고 물론 저도 어제 작년 회의록 읽어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약간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 어디가 가장 심각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언제인가는 해소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곧 성과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죄송한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에 간지가 8월14일자 이어 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요약을 해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빠른 시간 내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차장 연차별로 계획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곳곳에 필요한 곳에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기는 대규모, 소규모 적절하게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 굳이 여건상 대규모 주차장은 사실상 만들기가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문공원도 약 120대 정도 되고 남산수산시장도 그러고 중앙동도 제가 볼 때는 제일은행이나 제중병원 부지밖에 없는데 거기도 그렇게 200대 300대 이상을 대규모 주차장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에가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해결할려고 보니까 대단위 땅이 나와 가지고 나온 김에 사겠다 그런 의도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심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거기에 최소한도 우리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면 훨씬 이런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님

지금 현재 여수시 주차장이 몇 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이 6개소에 41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만요?

예.

제가 주차장이 여수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주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 차량수 대비 2배 이상 적은 주차장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대단히 필요한 현실적인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점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연등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것이 애초에 시의 발상이었는데 그것이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지난해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복개가 안 되도록 법으로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침 스카이볼링장이 경락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정도 흘러갔던 이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진다면 서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심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인들이 대다수가 도심지 상권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차장을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본질적인 판단 이하 부수적인 것 이런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등천 주변이 어떤 형식적으로든 주차장이 안된다면 이미 법적으로도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주차장이 되면 아무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을 반대하는 혹시 위원님이 계시거나 반대와 관련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것이 찬성이고 반대고 지금은 우리가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차장 건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거기 스카이볼링장 앞에가 진남한의원이 있습니다. 진남한의원이 우리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 옛날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한테 차를 끌고 가서 6, 7만원씩 물어 준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 도대체 소문에 볼링장이 주차장 된다면서 박의원 뭐하고 있어 이 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수, 여수다 그래서 다 여수지만 중앙지에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래도 그 많은 평수 땅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히 이것을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수를 살린다는 뜻에서 협조를 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광무동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생활해 보니까 정말 얼마나 좁은 지역에서 주차난으로 곤란을 보는가를 새삼 느끼고 또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만약에 주차장이 된다면 우리가 차를 댈 때 차 1시간에 1천원씩 받더라고요. 천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금방 2시간 가버려요. 환자가 오면 그러면 환자가 치료비 보다 많아요 주차비가,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될 것으로 믿고 주차비도 500원으로 내려서 우리 여수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다 사용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뭐 상권 그러기 전에 정말 왜 필요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다 협조해서 주차장이 시설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소신입니다.

최종선위원님

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혼잡문제는 기존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운 것이어서 교통대책은 교통대책의 상대책은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38회 임시회 때 1,316평에 평면주차대수가 161대라고 그렇게 임시회 때 나왔었는데 오늘 보고서에서는 200대에서 250대 이렇게 평면주차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고소장 이런 사건들이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 가지고 고소인 김용건씨한테 토지 소유자가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시장님이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우리시에서 살 테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모든 의회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책임을 져서 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소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소인에 의하면 김용건씨는 시장께서 마치 무슨 복합건물을 마트 같은 복합건물을 27층짜리를 지을 것 마냥 시장이 허위로 유포를 해 가지고 모든 그쪽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개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주 급한 양 당선되자마자 의회에 동의도 안하고 협의도 안하고 가서 매매하려는 것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 복합건물 27층짜리가 산다고 그랬을 때는 그 근방에 상권이 죽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서시장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서시장 상인들이 당신들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연등천 복개 주차장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그 근방에 있으면서 또 소방도로에다가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까지 시장이 그렇게 다급했던가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기존 서시장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동이라든지 교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 갖추어진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시장 주변에 스카이볼링장 주변에가 120대를 주차할 수 있고 46대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중앙동, 교동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도 시설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교통혼잡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대안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수시도 교통혼잡이 일어난다 해서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늘어났다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6차선으로 늘어나 놓고 1, 2년 가면 거기도 역시 주차 혼잡지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로는 차량대수 늘어난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도로가 좋아지고 속도가 좋아지면 차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안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청난 이런 돈을 주차장에다 꼭 시설해서 교통혼잡을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두리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해놓고 차라리 그러한 돈을 시내자전거 도로를 멋지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비치해놓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자전거를 타고 서시장도 가고 외환은행도 가고 모든 교통혼잡지역에서는 과연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 혼잡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1분 이상을 걸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스카이볼링장에다가 200에서 250대 주차해 가지고 금방 빼고 금방 빼고 한다 그러지만 과연 거기서 중앙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스카이볼링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중앙동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돈을 장기적으로 외곽에다가 차라리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개설해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스카이볼링장을 사시겠다고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님께서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스카이볼링장을 사시겠다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거전에도 서시상 상인뿐만 아니라 남산시장이나 봉산시장 소 상인들에 대한 애정을 소 상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수차에 걸쳐서 피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스카이볼링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서시장 상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장님 의지를 피력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중앙동 교종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조만간에 중앙동 부분도 추진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변두리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일에 시급과 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시내권의 주차난을 해소한 후에 아마 위원님의 이런 생각들이 추진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 의식부분은 지금 여수가 지금 저희들이 주차 계도를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마다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장 자체부터 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주차장들이 여문공원이랄지 스카이볼링장이랄지 남산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고 강력한 단속이 병행이 될 때 아마 다른 도시같이 광주나 이런 도시같이 시민의식도 한 단계 성숙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재선위원님

우리 최종선 동료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장님이 당선이 돼 가지고 어쨌든 계약을 해놓은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여수시에서 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저쪽 고소인이 업무방해라든지 어떤 법적 대항을 했다는 것이 맞지 않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매매계약의 성격상 매수 희망자중에서 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당사자를 매매당사자로 승낙하는 것이 아마 팔 수 있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처음 제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여수시는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의사를 전임 시장님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어져온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방해의사는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전에서는 아까 가계약이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은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계약이 다 돼 버린 것을 어차피 우리 여수 좁은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꼭 이거 땅이 필요해 사야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급히 다른 일을 다 일소를 하고 올라 가셔 가지고 일단 어려운 일은 해놓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런 고소장이나 피고인이 안돼 있으면 어떤 그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다음에 만약에 어쨌든 우리 여수시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다만 현대금고하고 예를 들어 땅 팔았던 김 누구 이분하고 김용건씨요.

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만약 김용건씨가 가처분신청이라도 해 가지고 땅을 우리가 60억을 주고 사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 거예요. 그것은 미지수지만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요. 어쨌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저쪽의 고소인하고 현대금고하고는 여기는 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튼 어음이 됐든 뭣이 됐든 2억이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해 놨다 이거예요. 손해배상청구를 해놨는데 법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저쪽의 고소인쪽에서. 이렇다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가령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통과시켜 가지고 만약에 6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이걸 활용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전 위원이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가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또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가처분신청 해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 왔었을 때 사실 지난번에우리 위원님께서 어쨌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했던 부분 그 빠져나가지만 사실 봐라 그때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부결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여기다 이런 책망을 듣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차후의 일은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예 심재수위원님

아니, 지난번에는 예산이 얼마라도 15억을 세워 가지고도 부결된 사항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재산을 갖고 보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을 사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주차장을 하는데는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 9월달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유보를 해서 다음에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도 어쨌든 본회의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의 의견입니다.

예 저 물어 볼랍니다. 이건 이 정식으로 안건이 접수되기 전에 의회에 접수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 갖고 위원들한테 회계과에서 준겁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이 6월 15일 약 2억원에 계약을 할 예정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17일날 당선자와 부시장이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다 약속을 딱 하니까 18일날 그 뒷날 은행으로부터 6월 18일자 그 날짜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계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괄호속에 뭐가 들었냐 하면 매입자의 계약 불이행 그게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으로는 안주고 무슨 어음이 들어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표기를 안 하면 아니다 이렇게 물론 서로 어차피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음은 안 된달지 현금으로 하기로 했단단지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2억원에 하기로 했다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쨌든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이 됐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뒤에 4천만원 어음을 도로 현금으로 달라 했을 수도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나니까 바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보면 상대방으로 봐서는 이거 건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만약 들어갔을 때 이것이 오늘내일 사이에 딱 끝날 일인지 사실은 이런 것은 오래가거든요. 이리저리 왔다갔다해라 어째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안되면 고법으로 가자 물고 물어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계약은 됐었다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계약을 파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다 여기는 손해배상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손해배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 아직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형사건은 업무방해건으로 우리시로 했고 민사는 은행으로 했고

그런게 이것이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될 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걸 예산도 세우고 하기도 좀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는 참 딴 부서도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계시고 사업의 시급성도 있습니다만 주자창을 만들면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주차장 운영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유료로 해야 합니다. 유료로 하고 운영방법은 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심주차장 추진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예. 여문공원이 설계가 끝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 수협공판장 거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볼링장이 얼른 이번에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돼 가지고 예산이 추경이라도 되면 이 다음은 또 주차장은 다음 본 예산에 하고 해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좀 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스카이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문지역하고 수협공판장 지역 3군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어차피 주차장 계획을 세웠으니까 딴 데 예측된 곳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그 다음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중앙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의안이 우리 의회에 또 배부가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이 금방 만든 이 자료에가 장기적으로 여수시에 주차장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필요하다 차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란다 내일 모레 곧 올라올 지금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 안 들어 있고 단지 스카이볼링장만 이것만 하는 것처럼 또 이것만 급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스카이볼링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란다 인근 지역에 몇 세대가 주로 주차장 이용건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차량 소유자 수는 얼마가 된다 또 서시장 현황은 어떻게 되는데 차량이 주차장이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빌딩을 만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란다 또 딴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여. 여문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란다 그럴 때 딴 디서 물어보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에 따라서 여기는 어느 때 여기는 어느 때 여기는 어느 때 이렇게 할란다고 보고를 하더라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자체가 나가 볼 때는 뭣에 쫓기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한테는 어떤 결정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요. 이러 이런 사유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줬어야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생각나는 식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것만 시급하다 첫째는 뭐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스카이볼링장 부지 매수 및 주차장 건설 계획서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것이, 이상입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지금 위원 위원님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말씀을 주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법령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스카이볼링장 주차장 부지 문제도 양 쪽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은행측과 김용건측이란 분이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못삽니까?

조금 더 질의 답변을 이것은 또 전부다 우리 여수시민의 관심사고 또 그쪽에 서시장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좀 피곤하고 하시지만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궁금해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 볼랍니다. 60억으로 200대를 대면 한 대당 3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한 대 주차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데 특정한 주차장을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게 그거 밖에 없어서 전남병원 같은 데 보면 제가 병원에 갈 때 마다 2층, 3층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빌딩 뭡니까? 장례식장 위에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예. 전남병원요?

가 보셨죠? 상당히 편리하게 잘 지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2층에 대고 내려 와도 별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 치면 3천만원의 비용을 예를 들어서 공간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2층을 올리고 2층 또 올라가는 공간을 찾는다 치면 3층으로 올린다 했을때 비용이 훨씬 더 세이빙 될 걸로 막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혹시 공간을 그렇게 넓은 공간을 대단위로 일괄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적은 땅이라도 알차게 이렇게 빌딩을 지어 가지고 2층, 3층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훨씬 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했거나 혹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할 랍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공교롭게도 스카이볼링장이 바로 저희집 앞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여수권을 아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는 옛날 면단위 그런 데 살기 때문에 구 여수권을 잘 모른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여수권에는 중앙동 상가가 있고 충무로 상가가 있고 저 밑에 가면 교동의 어시장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교동에 서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여수시로 보면 모든 상가가 전부다 밀집되어 있는 아주 그런 뎁니다. 그런데 여수시 특성상 계곡에가 집이 좀 있고 그래서 평면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조그조그만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하는데 우리 구 여수권에는 한 400평 되는 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 구 여수권이 앞으로 살아나갈려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상가를 짓고 집을 하나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꼭 주차장을 곳곳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적기에 상당히 큰 스카이볼링장이 한 필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꼭 이것은 진짜로 꼭 사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여수권의 모든 항간에는 서시장 들먹이고 있는데요. 서시장이 아니고 구 여수권의 모든 상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현곤위원님

이 자료에는 보면 기타취득 해 가지고 한 건에 수량이 4,348제곱미터죠? 금액은 1억 이것은 뭡니까? 기타취득이라 해 가지고 그 자료

1,316

1,316평인데 한 400평짜리 이런 어떤 브럭을 떼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서 지금 2층, 3층으로 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예. 박정채위원님

박정채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장래 미래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수 구 더군다나 여수권의 주차장 확보는 지금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 그런 부지와 유사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더 많이 매입을 해서 우리 여수의 10년이나 20년을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법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다시 반복돼 묻습니다만 자 우리 상호신용금고와 전 계약자와는 해약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계약파기됐습니다.

계약을 일방파기한 것입니까?

일방파깁니다.

일방파기

예.

그러면 계약금은 어느 정도나 그런 걸로 돼 있습니까?

계약금은 가계약을 했는데 1억6천은 현금으로 하고 4천을 어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을 현금으로 가져오라 하니까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유로 해서 계약을 파기를 하고 내용증명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상호신용금고가 그쪽에는 파기를 하고 자 우리 여수시하고 계약을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여수시하고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확실한 걸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는 주차장 부지를 빠르게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답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나 다시 한번 더 짚어 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예. 한 마디만 간단하게

예. 지금 사실 도심주자장 스카이볼링장 소송문제가 지금 됐는데 저희들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소송문제가 걸려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이 걸렸다 해서 업무를 중단해 버리면 여수시 업무 중단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냐하면 우리는 업무방해 저쪽에는 손해배상인데 결국은 7억원을 받자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해 가지고 파는 가운데 돈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7억은 그 사람이 7억원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컨설팅에다가 2억 이것으로 인한 빌딩을 얻는데 1억 뭐한데는 그래갖고 7억을 자기가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할 정도로 큰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 부분이 소송부분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아닌 좀 며칠 보류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카이볼링장 다음에도 여문공원, 남산수협 또 중앙동 쭉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셨으면 예산이나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요. 이번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추경에 해도 충분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분분한데 꼭 오늘 이렇게 통과시켜야될 건은 아닌 것 같고 추경이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없죠?

아직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준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9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박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금방은 아까는 내가 물어볼 때는 소송이 제기된게 없다라고 해놓고 소송이 제기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대의견이 돼 버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말고도 다른 분야가 소송

말고 말고, 스카이볼링장에 소송업무가 있냐 한게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스카이볼링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괜히 소송에 휘말려 있어서 여수시가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대단위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상권이 다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빼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서 주차 확보 때문에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전례를 남겨버린다면 대단위 유통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시가 사줄랍니다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뒤에 지금 전신전화국 뒤 땅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대단위 유통단지 지을 랍니다 하면 또 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상인들이 주장하면, 그런 다음 차기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걸 조금 숙의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협조공문을 분명히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가 물어보니까 협조공문을 본 기억도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이분한테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게 그 결과 안된다 이 말이에요? 협조공문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협조공문을 보냈다라고 돼 있고 보니까 되어 있다 이 말이여.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여러분이 자꾸 흩어져 갈라면 안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도 전부 자료를 수록을 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시에서 협조공문 아니, 하나 물어물어 시에서 협조공문 보낸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압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자꾸 시에서 개입된 게 없다고 그래요?

개입된 거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가 안 되면 협조공문을 왜 보내요. 이 사람이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여. 업무방해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쪽의 현대금고하고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협조공문 보낸 거 아니요?

협조공문 보낸 것은 지역동향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광주타임즈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낸 것입니다. 광주타임즈나 전남일보에 보도됐습니다.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협조공문을 왜 보내요 그러면. 하자가 없고 문제없으면 왜 협조공문을 보내냐 이거여.

그 당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과별로 놔눠 가지고 각각 아마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정채부의장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다시 한번 물론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9월달 회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또 집행부하고 다시 조율해서 일이 끝나야지 자꾸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시에서 협조공문 보냈다는 것도 우리가 고소장에 보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는 마치 아무런 어떤 하자가 없는 양 했는데 하자가 없는데 왜 자꾸 협조공문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지금 우리 이번에 내무위에 초선의원님들이 6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채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저도 찬성합니다. 좀더 알아 가지고 사실상 전번에 37회 38회 때 부결된 이유중에는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위배된다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든 의혹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스카이볼링장에 주시장 계실 때 말입니다. 굉장한 의혹이 있어서 이것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전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반대를 한 줄 알았는데 과연 지금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의혹이 불식이 되었는가 그것도 지금 사실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도 전혀 우리시하고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소장에 엄연히 여수시장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여수시장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해결이 돼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아 이제 이 분이 고소를 여수시장한테 고소를 취하했다 이러한 무슨 뭐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카이볼링장을 60억을 해서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해결한다고 해결이 안되겠죠 전체. 여수시의 여문동이고 어디고 중앙동이고 교동이고 전부 주차장 시설을 해줄라면 과연 우리 여수시는 예산이 전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한다는 이 주차장 60억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채위원님께서 보류하는 동의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상은위원님

서시장에 살고 계신 분 소위 말하면 유지라는 분들이 한 7, 8명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한 거 알고 계세요? 서시장에 사신 분인데 서교동에 사시는 유지 한 7, 8명이 볼링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겠다는 그 사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지금 서시장에 살고 계시는 소위 말하면 유지라는 분이 7, 8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용건씨하고 매매계약을 얼마 가계약이 얼마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금액이. 현대금고하고 김용건씨하고 총 매매계약금액이 얼마예요?

58억5천만원입니다.

58억5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60억을 주고 매입을 하려고 그러죠? 1억5천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거 보면 토지매입비 60억, 시설비 1억3천5백만원은 철거비용, 그런데 김용건씨보다도 1억5천만원을 더 주고 매입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부분은 이자부분이 조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확실한 금액을 올려야죠. 왜냐하면 김용건씨한테는 보니까 현대금고에서 58억5천만원에 가계약이 돼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60억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쉽게 말해서 더 주고 사려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경락가가 51억, 제세비용에가 이자 세금 모든 것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제세비용이 한 9억되는데 9억에 대한 상세한 세금항목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익금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락가 51억, 9억이 뭡니까? 뭐뭐해서 9억이에요?

추가 원가가 1억이고 명도비용 3천만원 이거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해 드리겠습니다. 미납공과금, 재산세 납부액, 조달비용 이렇데 되는데 조달비용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가 이익금도 포함돼 있죠? 9억에가 이자가 포함돼 있죠?

예. 이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포함됐는데 여기에서 총 60억 우리시에서 낼 게 60억인데 58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세비용 9억에가 이익금 플러스 다 세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1억5천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게 그 부분은 이자 부분이 한 5, 6억 정도가 되는데 넉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자비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참 말을 말장난 하지 마시고 이 고소장에도 보게 되면 58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는 60억에 매입하려 그러고 현대금고에서 김용건씨한테는 58억5천만원에 팔고 똑같은 물건가지고 거짐 지금 현재 보니까 거짐 같은 시점이에요. 사건 보니까 말이지 7월 5일날 사건이 되었고 6월 15일날 본계약으로 돼 있는데 1억5천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시에서 1억5천을 더 줄라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냈죠?

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의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이 문건에 의해서 보낸 문건에 의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겁니다. 왜 행정이 매끄럽지 못합니까? 이렇게 지금 통과시킬려는 의지만 갖지 말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게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 여수지역이나 구 여천시지역이나 구 여천군 지역 어느 곳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또 다른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함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문건에 의해서 우리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고소를 하라는 걸 자초를 한 거여. 우리가 현재. 보니까 죄명 보니까 사건명이 사기죄여 사기죄. 사기죄로 고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업무상 방해가 아니에요. 사건번호 2002 6786번에 의한다면 사건명이 사기죄여 사기죄. 사기죄로 고소를 해놓은 거여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조금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같이 한번 서로 어떻게 좀 의견을 서로 모아 보고 그렇게 합시다. 한 15분간 정회할 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9分 會議中止) (17時15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