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위원회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하여 더욱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여천도시계획구역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여수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4時31分)

오늘 안건설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통합 변경결정의 건 그 다음에 묘지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통합 여수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 통합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과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 2건으로써 먼저 여수·여천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는 1998년 4월 1일자로 3려가 통합되었으나 도시계획구역이 여수와 여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먼저 2001년 12월 18일 도시기본계획을 통합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이원화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통합을 위해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8일 통합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였고 2002년 5월 29일 관련 실·과·소의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2002년 5월 31일부터 2002년 6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통합 내력으로는 과거 여수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63.56㎢와 여천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281.49㎢로 분리돼 있던 것을 금반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써 통합된 여수시 도시계획구역 345.05㎢ 통합코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청취와 관련 실·과·소의 협의결과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용 중인 시립공원 묘지 내의 화장장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환경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로 유도하고자 시설물을 확대 및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접지 묘지공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과 화장장 시설결정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1988년 4월 12일 묘지공원 시설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178호로 받았으며 1988년 7월 30일에는 전라남도 고시 제126호로 화장장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항으로는 기존 묘지공원 69만7790㎡ 중에서 8100㎡ 감소한 68만9690㎡로 변경 결정코자 하며 화장장은 기정 3400㎡보다 8100㎡가 많은 11500㎡로 결정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31일부터 2002년 6월 13일까지 14일날 공람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해당 실·과·소 역시 협의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견 회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면설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서 해당 실무자인 홍성남담당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여쭤볼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까지 인구증가율을 평균 1.36%를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34%

예. 충분하게 됐습니다.

더, 예. 우리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시설에 대한 것은 여성사회과에서 설명을 하실 거죠?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만 밟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지를 우리 지금 현재 공원묘지 부지를 화장장으로 확장한다는 그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설명 드린 것이죠?

예.

지금 화장장 주차장은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활용을 40대를 보고 있습니다, 소형이 36대 대형이 4대. 화장장이 계속해서 주차장은 큰 면적을 많이 안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앞으로 20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라는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명절 때에는 굉장히 많은 정체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고향을 찾은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부모들의 조상들의 성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도로를 좀 넓히는 그런 계획도 당장은 안 되 겠습니다마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율촌 현재 신도시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고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각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바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 참고하시고 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일정 제1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의 도시계획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확인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덜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없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다 작성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신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은 이의가 없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이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무동 8, 9통 소방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 (14時52分)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광무동 8, 9통 소방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진정서 처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무동 8, 9통은 진남초등학교 좌측 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본 지역은 광무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38억6천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16억18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일부구간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일부구간은 절차 이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은 9월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실태조사 및 보상 열람공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며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면은 동 민원은 한치 착오 없이 해결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6억18백만원과 내년도에 22억42백만원이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되는 국비가 약 60% 도비가 3% 우리 시비가 37%로써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하는 우리 나라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진남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 다음에 9통이 요구하는 데는 어디예요? 8, 9통.

36억 가지고 38억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릴 때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덜 수렴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좀 플러스 된 부분이죠? 민원 자체가.

예.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와 충분한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옥심의원님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실 줄 믿으며 본 진정의 건은 충분한 토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다 알았으며 진정인은 처리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진정서 처리를 주민다수가 진정한 내용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처리키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황치종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