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통이용관리법 제33조2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과태료의 징수 자체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각 군,구 통일성을 위해 시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과태료부과시 위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로 하고, 분납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납부독촉장은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토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외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0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제한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조의 3에 의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9년 3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규칙의 내용과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나 각 조항의 선후조정 조례시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내용의 일부 첨삭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별지서식의 내용을 민원당사자 위주로 작성한것등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토지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쓰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

그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5년이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내지 3년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만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이상 취득할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평방미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분할 납부도 받았던 모양이죠 ?

전에 할 때 분할 납부는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고 과태료이지만 모든 과태료라든지 세금은 분할 납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에 있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한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면적기준으로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허가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 받을 때 신청받을 당시에 취득 목적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해서 2년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2년이내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사해서 건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일정이 나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대지는 거의없고 대부분 농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한 결과는 무단전매 그러니까 2년이내에 이용목적으로 하지않고 바로 양도해 버리는 경우는 100분의 10만큼 2백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무단점유 한건만 있습니다.

2백만원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2백만원입니다. 한도액이 100분의 10인데 토지과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거의 한도액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내역을 그렇게 해주고 세무서하고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2백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 .

김용수 위원입니다. 가좌4동이라든가 석남동 일대를 보면 그 목적이 아닌 특히 고물상이라든가 개고기집 등등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쓰는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태료만 내지 철거할 때 무서워하지 과태료는 무섭겠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현상 보존용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를 키웠다든지 목재소를 했다든지 그 내용으로는 취득목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허가 자체를 될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밖에는 취득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시설녹지 그 분야하고 조금 겹치는데 주거지역 바로 옆에서 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

그것은 바로 이용대로 목적 취득시기가 문제입니다. 취득시기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취득 당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없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과태료 조치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때는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보다도 법을 강화시켜서 강제철거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 .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 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법안을 보니까 순찰조가 있더라구요 ?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 그래서 자기 업무태만 했을때는 징계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법을 보면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