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운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 백영환 재산회계과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사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유곤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김종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중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면적이 24.21㎢이고 824개통과 4,214개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공무원 현황은 7월 31일 현재 정원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모두 합해 709명이고 현원은 711명으로서 2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155명으로 5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주로 경상비로서 총 26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824개대, 직장대 93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918개대 5만7,86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1에서부터 4년차로서 1만1,114명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중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해서 총 317개소 11만5,079평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한 평당 4인 기준으로 볼 때 46만명 수용이 가능해서 인구대비 약108%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72개소가 있어서 유사시 남구인구의 92%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는 지휘용 엠프, 메가폰, 장화등 총 29종에 8,30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해독제, 탐지기등 9점에 1만5,39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ㆍ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토지는 7,981필지에 565만9,870㎡이고 건물은 131동에 연면적이 5만5,686㎡입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은 토지가 5,835필지에 388만8,640㎡인데 건물은 131동 연면적 5만5,686㎡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먼저 토지로서 면적은 2,146필지에 177만1,2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차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로서 구본청 57대, 보건소 5대, 구의회 2대가 각각 배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차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555억5,820만7천원이며 이중 시세는 1,384억4,400만원이고 구세는 171억1,4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지방세부과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274억9,960만원을 부과하여 749억6,24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1,200억9,213만9천원을 부과하여 732억7,639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74억782만1천원을 부과하여 16억8,607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연간 세외수입 세수 총목표액은 1,003억9,2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782억2,132만5천원을 부과하여 675억3,62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외수입은 383억8,509만5천원을 부과하여 299억298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외수입은 30억3,509만원을 부과하여 8억3,2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368억114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4만8,687세대에 인구는 43만1명이고 외국인도 2,11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사항으로서 호적가구 및 인구는 7만3,028가구에 35만1,7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적관리에 대해서는 2000년 8월부터 정보화작업이 착수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된 호적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14개소, 공인중개사 434개소, 중개사 230개소등 총 67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리구의 토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도로 임야 등 20개 지목에 면적이 24.21㎢이고 지번수 즉 필지수는 5만7,6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좀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 우리남구가 지방세 징수실적이 10개 구ㆍ군중에서 최하위라는데 맞습니까?

체납액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게 아니라 체납율이 10개구ㆍ군중에서 최하위가 맞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내일 세무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을 줘가지고 고액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무과 직원들마다 1인 1억원씩 체납액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었고 추진하고있고 아울러서 자동차 번호판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획기적인 체납액을 거둬들일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강화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중간정도 되게끔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역점사업으로 지방세체납하고 세외수입체납에 대한 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해당하지 않는 실ㆍ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게 했는데 오늘도 해당하지 않는 실ㆍ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시장님초두방문회의가 본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과장인 제가 참석하게 돼 있는데 의회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팀장 최경준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인 정해온 팀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윤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사항입니다. 근무환경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후생복지증진과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조지원을 위하여 각종 행정장비 지원과 회비원천징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가입금지 대상 업무를 완화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구정주요업무추진 유공공무원 33명에 대하여 6일씩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보건실 설치를 2월중에, 여성보건실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을 7월중에 매월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활용토록 하는등 여성공무원 복지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생일을 맞은 대상자에 대해서 축하카드 및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4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총11개 동호회중 활성화된 6개 동호회에 3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근무자의 중식에 대한 교대 근무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30분씩 교대하던 사항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시간을 바꿨습니다. 다음 3월중에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1월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공무원 5명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관장과의 협의회 개최등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조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친절공무원, 업무추진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을 금년 10월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가생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전 구청에 있는 공무원과 여기 계신 구위원님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국제협력관계 증진사항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역량 제고는 물론 외국도시와의 구조, 정책, 경제 등 다각적인 분야를 비교 분석하여 접목하고 우리구의 국제적 경쟁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중국 북경시 밀운현에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제교류 증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달에는 저희 구에서 밀운현 공업개발구 투자유치설명회에 17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양국 도시간 기념일 상호 축하 사절단 파견과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을 활용하여 국제협력관계 노선의 다변화 추진과 선진외국 시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위탁교육 실시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직무능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2회씩 10주간에 걸쳐 희망자 31명에 대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사항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 사이버교육 등 외국어, 컴퓨터 기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수강한 직원에 대하여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교육이나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한 공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노고 위로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나아가서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시각과 외국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까지 장긴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만 98년도 IMF사태와 더불어 중단되었던 사항으로 금년도 다시 재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11박12일에 걸쳐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을 대상으로 장기근속공무원 5명이 해외연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통ㆍ반 설치 기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통ㆍ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구와 비교하여 과대한 통ㆍ반수를 조정하여 예산절감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 제3조의 통ㆍ반구획조정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통 구성기준은 4내지 6개반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반 구성은 20에서 30가구로 돼 있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반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우리 남구의 통 구성 기준은 4내지 6개반을 초과한 반이 총 7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반이 51개, 8개반이 21개, 9개반이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 4내지 6개반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12내지 18개통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 증설시 약 2,100만원 내지 3,100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경비를 평균으로 볼 때 1인당 17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 수해사항인 쓰레기봉투지원 세대당 월 80ℓ씩 지원하는 사항과 통장수당 월 10만원씩 상여금 통장수당의 200%인 명절 설과 추석기간에 각 100%씩 지급하는 사항,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당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 통장자녀장학금등 포함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 반장수해사항인 쓰레기봉투 월 세대당 80ℓ씩 지원하는 사항과 상여금 연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은 이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하여 반구성을 20내지 30가구를 30내지 60가구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그다음 통구성은 4내지 6개반에서 4내지 10개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와 유사한 부평구의 기준을 고려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9쪽에 군ㆍ구별 통(리)ㆍ반 현황을 보시면 물론 8개구 2개군이 있습니다만 부평구와 저희 남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구의 통수는 824개통입니다. 부평구가 591개통 반은 남구가 4,214개반, 부평이 3,895개반 인구수로 볼 때 남구는 42만9천명, 부평은 55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별 평균세대수로 볼때도 남구는 180세대, 부평은 31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평구가 591개통이고 저희가 824개통인데 저희 남구가 부평구보다 인구수나 세대수나 여러 모로 볼 때 적음에도 불구하고 233개통이 저희가 많습니다. 233개통이 많은 것을 통장 1인당 177만원으로 곱해서 계산했을 때 4억1,2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을 지금 부평구보다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통ㆍ반설치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통ㆍ반을 늘려갔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하는 면에서도 공동주택 짓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5가구가 있었다 그것을 다 철거시켜 빌라를 짓는다 하면 5가구가 1개통 내지 2개통으로 증설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통ㆍ반설치기준은 반드시 개정이 돼서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뒤에 30쪽을 보시면 구별 반 획정기준을 보시면 저희구에서는 반 구성이 4내지 6개반이고 중구 동구는 적은 구로서 4내지 6개반 돼 있습니다만 연수구, 서구, 남동구같은데는 4내지 8개반, 부평구, 계양구는 9내지 10개반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한선으로 4개반이 1개통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단독주택이나 건물이 많지 않은 범위가 넓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반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잡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계획은 현실정에 맞도록 조례내용 및 자구수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군ㆍ구에 통별 평균세대수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저희구에 적합한 통ㆍ반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로서 주민등록 전산작업 및 각종 공구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냐면 통ㆍ반장이 현재 위촉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통ㆍ반에 통반장이 있는 사항은 해촉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존치시키고 새로 증가되는 통ㆍ반에 대해서만 증설을 억제토록 개정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통ㆍ반은 자연감소가 될 때 적용하면 민원의 발생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1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대원 표창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및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2001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율방범대는 49대 1,2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범초소는 63개소가 있었습니다. 허가 49개소 미허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미허가 구분은 방범초소를 허가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범초소 설치함에 따른 도로에 설치할 때는 도로점용허가, 공원에 설치할때는 공원점용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중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 활동중인 단체나 신규 활동중지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코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1차 운영비를 1,572만5천원에 대하여 46개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6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방범초소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과 6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좀전에 말씀드렸던 허가대상 47개소 미허가대상 22개소 총 49개 초소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3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23개소에 대해서 기능상실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전기시설물을 23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본체철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운영비지원은 10월중에 1,517만5천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공대원 및 단체표창을 창립기념식 등 각종 행사시 1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 구청대회의실에서 실천사례 발표 및 우수단체 시상 등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완벽한 선거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ㆍ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있을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는 사항과 공명선거대책수립,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84명을 모집해서 강사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월별로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동 1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4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토록 9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한다든지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체제를 예산을 지원강화한다는 내용과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사항, 저소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수를 현재 15내지 25인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으로만 하는 사항, 동장의 직권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등 그런 내용을 개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월중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인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실정에 맞는 헌장의 전면 정비 및 실천 중심으로의 전환 등 헌장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운영 현황을 보면 세무행정서비스헌장외 12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중에 각 부서와 동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장 제정 부서에서 월 1회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중에 있습니다. 월 1회 반회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에 있는 총 1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코자 통합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개설하고 홍보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고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유상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합해서 통합심의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여 9월중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실용 민방위의 교육, 훈련실시 및 사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중에 민방위대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대상 1만2,093명에 참석자는 1만2,050명으로 43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43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풍수해 대비요령, 생활경제, 테러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교육을 10회에 걸쳐 1,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위탁교육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 희망자중 82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등 민방위훈련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창설 27주년 기념행사를 9월 17일 구청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민방위위탁교육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민방위대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중 교육희망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편의시책 중심으로 야간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훈련인 지역마을단위훈련과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도 9월,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교육 중심으로 생활민방위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서 45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수 유지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은 72개소, 비상대피시설이 317개소, 민방위장비 24종에 1,319점, 화생방장비 9종에 1만2,366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공사를 삼경아파트외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월2회 자가발전기에 의한 물푸기 작업을 14회 걸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방점검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용도 방독면인 화생방 장비를 47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ㆍ장비 일제조사 및 장비 보수, 화생방장비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배낭여행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 실시로 국제적인 감각 배양과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외국어 교육 및 소양고사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해서 총 11개팀 44명중 8개팀 3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실시한 3개조 12명에 대하여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서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내년도부터는 외국어능력 우수자 이외에도 업무 우수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전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에 있는 행정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간의 신뢰감 및 팀워크 형성을 위하여 작년에도 실시한 한마음연수회 연속선상에서 금년도에 워크샵을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토론해 보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과 해결책 개선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2,1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서 배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다섯분이죠. 그 명단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출해 주시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청택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유문식씨라고, 그 다음에 홍순형 국장님, 조세현 동장님, 국규중 사회복지과장님.

대기발령하신 분도 가시는 겁니까?

대기하고 상관없이 현직에 계시는.

30년이상. 엄선해 가지고.

순서대로 보내는데요.

몇 분이나 됩니까? 30년이상 근속이.

지금 현재 파악된게 앞으로 6명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통ㆍ반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단독주택이 많은 동이 있고 다세대가 많이 지어지는 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철저히 해서 갑자기 다세대가 늘어나서 통장을 안하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 46개 조직만 지원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신규조직되고 그런데도 신고가 되면 하반기에 지원할 거죠. 대략 보면 한 개 조직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월 10여만원 안됩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1인단 1,500원꼴로 그러니까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ㆍ반설치기준 관계는 단독주택 지역은 하한선인 4개통은 그냥 그대로 단독주택은 적용하는거고 상한선으로 올라가는 10개반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4대의회에서 24개 동장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5쪽을 여쭤보겠습니다. 남구하고 중국북경시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93년 8월 10일 밀운현장이 경제 교류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3년하고 94년 4월 19일 저희 밀운현 방문단이 남구청을 최초 방문해서 계기를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4년 8월 29일 남구청에서 밀운현을 답방한 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체결한 심의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항은 9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기간중에 협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행자부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어떤 국가와의 그것은 없습니까?

행자부 승인사항의 주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외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국가간의 예의나 위신같은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초단체에서 남발적으로 결연을 맺는 사항에서 예산낭비 요인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이 3,500만원정도 돼 있네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9년정도가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 지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매결연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동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방문한 사항을 보면 협약서에 있는 사항을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상호적 우호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면을 교류하고 체육 문화의 교류, 공무원의 상호 교류하는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죽 지내온 사항을 보면 문화교류 체육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상호 교류하는 사항을 작년도에 당초예산서에 있다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사항만 못지켜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는데 지금 9년이 흘러도 중국밀운현과의 자매결연은 커다란 뜻이 없지 않는가 하는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중국밀운현측에서 옛날 94년 95년도 자매결연 맺을 당시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중국의 상황이 엄청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경시 밀운현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보다 엄청난 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밀운현에서 인천남구를 보는 시각은 그때와 지금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거기서 일방적으로 온 사항외에는 없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상호교류 근무를 작년도에 거기서 거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를 지나 내년도까지 더 지켜볼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결연을 취소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지금 저희 남구에서 밀운현 말고 다른 나라 도시와도 자매결연 맺을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하면서 세계화 시점에 맞춰 검토하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밀운현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교류나 체육 여러 가지 등등이 이야기로만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사는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중국산동성 청도 교남시 경제무역사절단과 박우섭 남구청장이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얼마전에 산동성에 있는 교남시에서 방문했는데 교남시는 경상도에 있는 경상시와 자매도시로 돼 있습니다. 인천의 월드컵경기를 개최한 문학경기장이 소재해 있고 산동성과 인천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을 당일 방문하면서 주안5동에 한일고무라고 교남시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남구청을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을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하는게 어떠냐 자매결연이 아닌 상호방문의 기회를 가지면 어떠냐 아니면 경제교류를 하는 의향은 있냐 없냐 이런 식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호방문의 우호교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혹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일행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일방적으로 할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남시가 경상시와 자매결연 맺어있고 저희가 중국밀운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행정승인이 되어야만 자매결연을 맺는거고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요에 보게 되면 공무원 연수를 통한 국제적 견문 확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상호연수는 유보상태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 사항이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쪽에서 현지 실정에서는 좀 어렵다해서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때도 후반기에 본위원이 임선자 전 주민자치과장님한테도 건의한건데 임선자 전 과장님 현재 국장님이시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의 생각으로는 혹시 자매결연을 맺는 나라가 있다면 국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중국권이 영어가 세계공통어지만 영어가 약하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근접해 있는 일본만 가도 영어가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국제자매결연 맺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이것은 먼저번에도 수차 밀운현하고 해야 이득이 없다 이야기해서 다른데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밀운현 예산만 세워 없애버리고 뭐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 도시하고 이득이 없고 서로 교류도 별로 없고 그런데 다른데로 찾아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나은데 싱가폴이라든가 선진국 잘된 나라를 가서 공무원들이 배워갔고 오든가 9년동안 3억 없애고 뭐하는 거에요?

25쪽에 있는 국제협력관계 증진사항은 지금 현재 실태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맨날 얘기해봐야 예산 세워 하나 제대로 되는게 있냐고요. 그런 것은 시정을 즉시즉시 해야지. 내가 작년에 임선자 지금 국장님이지만 얘기를 분명히 이것은 뜻이 없다. 다른 나라를 하든가 중국도 다른 개발되고 활용성이 있는 도시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밀운현 가봐야 별볼일 없고 와봐야 별볼일 없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라든지 저희 16강전이 펼쳐졌던 포르투갈이 저희에게 패배했습니다만 그런 곳과 우호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밀운현만 가지고 질책하시지말고 진행되다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 많이 추긍을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박병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월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동별로 1,800만원씩 24개동에 나가있습니다. 동예산이 지금 4억3,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연간. 월로 나누면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지금 각 동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액이다라고 느끼는 동장님들이 많이 계실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원금을 인상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일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조례로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남구청 직원이 711명이죠. 지금 배낭여행이다 어학연수다 보면 32명으로 계획안이 잡혀있네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700여명의 직원이 다양하고 앞에 보면 후생복지같은 것은 잘돼 있는데 이런 것도 말단직원이나 실ㆍ과장님이나 전원이 서로가 같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언어교육같은 것은 세계화를 맞이하면서 대남구가 직원들이 언어교육에 어떤 아이템같은 프로그램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 사항이고 43쪽 하단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선발기준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직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배낭여행을 나가는 것까지 좋지만 전원이 다할 수는 없는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아이템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24개 동장님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동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된 것을 동장이 쓸 수 있는 한도 500만원까지는 동장이 쓰도록 했는데 각 동에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서.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바 빨리 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금액은 도시국 건설과에 동별 2천만원 기준으로 24개동을 계상해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그마한 사업 소규모는 동에서 바로바로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문과 의견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각 동별로 5백만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하면서 그것을 집행할수 있는 집행기준을 건설과에서 어떠 어떠한 범위에서 하라 이렇게 기준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동은 하나도 집행 못할수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5백만원이 모자라 더 집행해야 될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은 건설과에 기준을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집행을 할수 있도록 취합을 하든가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배정만 해주고 못쓰게 하니까 돈을 쓸수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인원이 적은데 처음에도 저희가 그것을 우려했는데 회계담당이 없는데 누구하고 이걸 어느 업자하고 계약을 조그마한거라도 하다보면 거기서 민원 생기고 어느 업자줬냐 수의계약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과 같이 안되면 가급적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는 왜 복잡해요?

절차를 별도로 건설과에서 복잡하게 만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에 의해 회계절차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복잡해서 못하는 건지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24개동중 규모가 가장 큰 용현5동만 받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현5동 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장 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4개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택 시범단지로 조성된 단독주택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혼재돼 있는 주거중심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의 시발점인 교통의 요충지라 하겠습니다. 현재 7월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만1,756세대에 3만7,33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조직은 69개통에 350개반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정원 12명에 11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340세대 691명, 모자가정이 16세대 38명, 독거노인이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8개단체에 186명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등 편익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영화감상 등 5개 프로그램과 도서열람실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말현재 연인원 1만8,15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제2회 주부가요교실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행사는 월드컵맞이 꽃길조성사업,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 바이올린교실, 국악교실 등을 특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은 좁은 도로, 전무한 주차 시설,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최악의 교통여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안방향의 시내버스가 단거리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부활 건의를 해서 일부 노선이 조정되는 등 시내버스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동 자체에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홈페이지같은데 보면 저희 용현5동은 주차문제 교통문제입니다. 거의 10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동에서는 구, 동, 경찰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용현5동이 갖고 있는 도로여건이나 주차문제, 대중교통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역 교통개선사업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는 용현5동 쉼터 주변 필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개설 사업이 조속히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중구 경계에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조속히 주차장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과거에는 용현5동 그러면 침수지역이다라는 닉네임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하고 천양지차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보여집니다. 지난해 12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고 금년 8월에도 3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침수세대가 있다는 것은 관이 노후 협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 일대가 도시계획 시설로 근린공원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1회추경에서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매입예산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 143여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사항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조차 불투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용현5동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일대 군부대 부지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조망을 제거를 해주신다든지 간이의자를 설치해주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하고 이웃과 사랑나누기 운동인데 다른 동하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없이 보고서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동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현5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용현5동장 및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남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동장이 통장들 위촉권자기 때문에 용현5동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각 동의 통장위촉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5동 통장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동은 공통적으로 저희동 뿐만 아니고 통장을 물색하기 쉬운 지역하고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통장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단독주택 지역쪽으로 통장을 하기 사실상 거부합니다. 특히 저희동은 69개통이 돼가지고 통장해촉업무가 직원 하나가 아주 일주일에 몇 건씩 처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에서는 통장을 위촉을 할때 해촉대상 통장이 나오고 나면 주변에 전임 통장이라든가 주변에 계시는 활동을 하는 지역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또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동장이 판단해서 통장을 위촉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볼 때 공고를 내고 했을 때 두명 세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서로 통장을 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동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동은 통장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용현5동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어느 동을 보면 통장자율회장이 무조건 추천을 하면 동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전화를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24개동 동장님들 다 와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통에 통장이 결원이 됐을 때 그 통에 공고를 하고 거기 반장들이 통장을 하실 분 계신지 이렇게 파악하셔서 위촉을 하셔야지 통장자율회장이 추천한 동장한테 한다고 해서 동장이 그분한테 위촉을 하면 다른 통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중에 그런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 통장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같은데 어떤 동은 보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통도 있어요. 그런 통은 동장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촉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평 불만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용현4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현4동장 유도남입니다.

용현4동에서는 전년도에 청사신축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 선정지역이 용현4동 중심부인 새마을금고 맞은편 81-10, 20, 37 총 3필지에 약 171평정도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연결돼 있던 장소입니다. 남구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7억원의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이전에 따른 3억5천만원에 대한 임차료까지 계상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정석봉이 요구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감정가가 나온게 지난 12월 27일자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 두군데서 요청한 금액이 평균감정액이 6억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차액이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약 1억원 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가 대지가 몇 평입니까?

120평입니다.

지금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7억이고 감정액이 6억6백만원 한 1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이 곤란한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동청사를 신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 될 때 동장님 생각으로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다시 수리 보완해서 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79년도 1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약 23년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요청해서 비가 새가지고 370만원 들여 금년도에 방수공사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청사는 지금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컴퓨터교실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겨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다 그랬는데 남구에 20년이 넘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조금더 수리 보완하면 용현4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명도 안되는 동 아닙니까? 그런 동이 구태여 동 청사만 거창하게 크게 지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주 정석봉씨 그양반 말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그정도 금액은 받아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불용품매각방범 및 특례에 관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희연입니다. 불용품매각기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느냐.

불용품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불용품매각에 대한 자세한 기준사항은 제가 지금 제대로 숙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불용결정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경매에 임할수 있다 돼 있는데 자동차 다시 말하면 남구청에 속해있는 자동차를 공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공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공매는 입찰공매입니다.

입찰과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찰공고에 의해서 법에 정한 상당 기간안에 공고한 후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남구청의 차량을 공매하면서 61조에 보면 입찰과정에 입찰자가 응한 금액은 봉함에 봉해서 그 입찰자를 모두다 입회하에 최고가격을 신청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물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입찰금액을 봉투에 봉해 제시를 하면 몇월 몇일 몇시에 오십시오해서 봉함을 열어 개봉을 해가지고 최고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입회를 안하고 그냥 오면 구두로 어느 누가 얼마 액수를 써내서 그 사람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제시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 그랜저 매매한 적 있죠?

작년에는 제가 재직을 안했고 제가 1월 5일자로 발령받아 재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사항은 제가...

그러면 다시 그 부서에 부임을 해서 공매해서 자동차를 판적은 없습니까?

제가 현재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회하에 개봉을 해서 거기에서 낙찰자를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계팀장은 과장을 대신해 나오면 답변자료를 정확히 해서 나오세요. 아무리 과장이 안계시다고 저는 모릅니다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래삼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지 팀장님 계시죠. 53쪽에 대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국ㆍ공유지 실태 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지금 국ㆍ공유지 실태조사중 공유지는 거의 완료했고 국ㆍ공유지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혹시 무단으로 농작을 한다 경작을 한다 이런 것도 파악이 끝났습니까?

네.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언제 이쪽으로 오셨다고 했죠?

금년 1월 5일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금년 1월 5일이라 하시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에 많은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 어느날 아침 갑자기 농작물을 다 없애버려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특정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에 농작이나 경작을 할수 없죠. 그런데 다니면서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실태파악된 사항은 있습니다.

실태파악 하셨다면 팀장님 거짓말 하는 거에요. 분명히 주민자치과장님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이야기인데 이 업무파악이 잘못된 거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작물을 한 사람이 수십년동안 이것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싹 치워버린 거에요. 그럼 이 사람 상당히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모 건설업체에서 이것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학익동 관내입니까?

학익동이 아니에요. 용현5동입니다 가칭으로. 이랬을 때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사했다는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인정하시겠어요?

용현5동 관내...

어느 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은 하시는거죠?

인정이라고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된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무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2,834필지 이것을 다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나면 우리 담당 팀장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거고 팀장님한테 2,834필지에 대한 지적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2,834필지 전부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이런 일이 많아요.

저희 직원이 국ㆍ공유재산관리 직원이 사실 국유지 2명, 공유지 1명입니다.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팀장님 혼자서 많은 필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면초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2,834필지에 대한 지적도 제가 부탁드릴께요. 가능합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계 얘기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팀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만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은 박래삼 위원 질의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 보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산회계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