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육성,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여성합창단 운영,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 체육진흥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 사격선수단 효율적ㆍ체계적 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끝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 합동단속 체제구축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즐겨 찾는 지역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재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통문화육성으로 지역정체성 확보에 주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제10회 남구미술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남구미술인 회원작품 32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정월대보름맞이 동대항 민속놀이 행사와 구민의 날 기념 제5회 수봉산 축제는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FIFA 월드컵 문학플라자 남구의 날 운영을 지난 6월 2일날 문학동 문학 플라자 메인무대에서 운영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풍물단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청소년 댄스공연, 이벤트공연 등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중에서도요, 문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향교 보수공사와 복원된 도호부청사의 경관조명공사를 역시 월드컵 경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2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향교는 명륜당, 동ㆍ서재 등 단청공사하고 기둥교체, 벽면드잡이공사, 동문 구조보강공사등을 보수를 했고요, 인천도호부청사는 복원된 도호부청사가 되겠습니다. 야간조명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교보수공사와 인천도호부청사의 경관조명설치공사는 시비전액을 보조받아서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회 남구사진인 작품전시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저희 남구청 종합민원청사 및 복도공간을 이용해서 전 구민과 전 직원에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향교 명륜학당 충효교실 운영을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통해서 관내 초ㆍ중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향교 명륜당에서 충효예절과 한자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를 대표하고 문화사절단으로서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거듭날 것을 운영에 철저를 기할까 합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은 지난 91년 3월 8일에 창단을 해서 단장을 포함한 단원 43명, 지휘자, 반주자 각 1명해서 4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회장 박승숙 외 6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여성합창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여성합창단이 크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크게 나누어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4월 23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빈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2회 월미음악대축제에 참가를 했고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인천플라자에 출연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구 문화행사에 수시 참가하고 전국합창대회 및 인천합창대회를 10월에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에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 단속 및 교육, 공한문 발송으로 탈법이라든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유통관련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29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 이게 오락실입니다. 145개소,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이것은 비디오감상실이라고 합니다. 이건 36개소, 그 다음 기타업종으로서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이건 PC방입니다. 그 다음 비디오물 판매ㆍ대여업은 비디오를 대여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4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있는 관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기단속을 6회 했고, 수시단속을 17회, 그 다음에 총 125건에 대한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고 6건, 영업정지 53건, 등록취소가 2건, 과징금으로 대치한 게 64건에 4,560만원. 대개 주류보관이라든가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라든가 시설기준 위반등에 관한 사항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5회에 걸쳐서 총 1,052개소를 사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수시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도 하반기에 1회에 걸쳐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유통관련업자 교육도 하반기에, 기타 업소는 협회가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합니다만 노래방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체육진흥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도모로 주민의 체력증진과 밝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3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생 사격대회를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46개팀 874명이 참가한 가운데에서 인천시립사격장에서 5일간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구민 한마음 문학산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이 저희 관내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월드컵 붐 조성 차원에서 저희 주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4일 문학산 미사일부대를 정상을 정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에 주요 공원에 아침체조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3개 종목을 지난 4월부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저희 관내 주민자치센타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13회 남구씨름왕 선발대회가 지난 7월 11일날 인천도호부청사 야외무대에서 10개 종목에 걸쳐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총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상반기에는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전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남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결승전만 돌아오는 일요일날 인천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에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경연대회, 합기도,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생활체육종목을 채택을 해서 그동안에 전통성 있게 내려온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지속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장소에서 3개 종목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11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라든가 쉼터에 있는 동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등 주민들의 여가 선용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체력단련시설 확충이 보수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까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바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소재 약수터 고가교 밑에 이미 기 설치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바닥이 그동안 흙바닥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환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투입해서 양쪽 클럽이 있습니다. 위에 문학클럽, 연경클럽. 2개 클럽에 5개 코트씩 베드민턴 코트가 총 10개 코트에 바닥에 고압블럭, 고무블럭 포장을 했습니다. 환경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저희 수봉공원이라든가 스승약수터, 인천고교,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조명등을 전기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되어서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 확장공사가 예산이 3,500 반영돼 있습니다. 10월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도 2001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바 있는데요, 역시 고가교 밑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확장공사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3코트가 있는데요, 4코트로 확장을 하고 역시 바람막이가 5미터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때는 배드민턴을 못칩니다. 그래서 8미터까지 끌어올리는 칸막이 공사까지 다시 시설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신규설치를 예산 2,300만원이 반영돼 있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단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단일은 92년 1월 18일날 창단했습니다. 종목은 여자일반부 공기소총ㆍ권총, 스포츠소총ㆍ권총부문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감독1명, 선수10명, 조리사1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숙소는 남구 학익1동 동아풍림아파트 112동 1002호에 전세 7,500만원으로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인천시립사격장 연수구 옥련동 소재한 곳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월초에 우수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권총부분과 소총부분에요. 그동안 대회출전은 총 4회에 걸쳐서 국제2회, 국내3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제21회 전국실업단 대회에서 공기소총 단체2위, 공기권총 단체3위등 입상했고요, 제32회 봉황기 전국대회는 소총3자세 개인1위와 단체2위, 공기권총 단체1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역시 제18회 회장기 쟁탈전국대회는 소총3자세 단체1위외 개인3위, 소총복사 단체3위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동계전지훈련을 지난 제주도에서 9박 10일간 동계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요, 실업팀 상호방문 합동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의 정예화 및 우수선수 영입을 계속해서 스카우트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회출전을 앞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육대회등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오늘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어울마당 사생대회를 지난 4월 21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1,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낸바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의 달 한마당 잔치를 수봉공원에서, 노래ㆍ댄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그동안 2회에 걸쳐서 26명, 저희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시비를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2개소, 주안4동과 숭의4동이 있습니다. 2개소 7,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문고운영도 숭의4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포돌이청소년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쟁이고개 전 용현1동 파출소 자리입니다. 남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포돌이방을 설치를 해서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6,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청소년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또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고3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겨울방학기간중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을 12월중에 하겠으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부방 및 문고운영을 철저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선호시설인 남구포돌이방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놀이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대 32개와 족구장 6면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운영을 잘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도 3/4분기와 4/4분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연말에는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 합동단속 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단속인원은 그동안 연인원 508명이 동원해서 단속을 했고요, 저희 관내 2,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51개소에 5,1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약 45%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속반운영은 총 16개반에 89명으로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어서 합동단속과 상시단속, 그 다음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분기 1회 단속을 시 주관으로 저희 구와 합동으로 하고요, 상시단속은 월 2회 이상 구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도 1개반 4명을 편성해서 즉시 출동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흥사단 인천지부와 한국민간기동순찰대, BBS 중부ㆍ남부 지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살아숨쉬는 문화, 놀이, 학습전용공간을 마련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1동 232-3, 5호에 대지 648.8평방미터, 연면적은 2,156.45평방미터, 약 65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2명이 되겠고요, 전용면적은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부지매입에 들어가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소요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매입비가 16억5천만원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시설보수비와 이렇게 해서 약 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 선정을 지난 해 11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한 계약체결을 지난 연말 12월 29일에 체결이 되어서 등기이전을 2002년도 4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했습니다. 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했고 7월 15일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운영자를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개보수공사를 아무래도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와 안전 또는 각 층마다 프로그램별로 인테리어공사까지 해서 꼼꼼하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설을 잘 할까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요. 그렇게 해서 9월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소 좀 지연이 되더라도 차분하게 할까 합니다. 개관은 12월중으로 해 놨습니다만 이상으로 남구청소년문화센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저희 관내 RED ZONE 상시관리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익동 특정지역과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특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탈선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작년 5월 10일에 시민명예감시단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대상업소수가 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숭의동이 33개소가 있고 학익동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순찰반을 구성했습니다. 시민명예감시단이라고 해서 한국민간기동순찰대인데 44명을 위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74회 2,78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녁 10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약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보강을 합니다. 시설물이라 함은 특정지역의 초소라든가 도로표시, 형광색으로 해서 페인트칠을 합니다. 금지구역이라고 크게 써 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원거리 표지판을 준비할 계획에 있고요, 역시 민간단체 자율정화활동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직원들도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서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2명을 양쪽에 고정 배치해서 낮에도 상시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타는 청소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미래요, 꿈이고 희망입니다. 저희가 남구청 청소년문화센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환경이 청소년문화센타가 건립되는데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아울러 남구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든가 시민연대에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 다른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꼭 그 자리를 갖다가 했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매입비용이 16억2천만원이라는데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 건물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개보수 공사비가 16억2천만원 매입비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11억 이상이나 투자가 더 되고 앞으로도 향후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지 값 플러스 투자비용, 이를테면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비용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현동 화재사건이 98년인가 일어나서 인현동 거기도 역시 주안역 못지 않게 유흥가입니다. 거기서 인현동 사건으로 인해서요, 당초에는 인현동 사건이 나자마자 그 건물을 문화관광부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청소년문화센타를 유흥가에 밀집돼 있지만 그 자리에다 청소년문화센타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나도 저당권이라든가 아주 복잡해 가지고 그 건물을 결국 매입 못하고요, 또 중구청의 관할 계획도 아시다시피 구 인천여고 자리에도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만 축현초등학교 자리에도 지금 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한쪽에 편중되면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남구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부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건립을 할 것이냐 또는 주안역 시민회관 뒤쪽에 건물이라든가 지금 도화2동 마을금고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안역 옆에 굴다리쪽에 떨어져 있는 건물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정말 사전에 아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매입에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본인 소유자하고 의사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영재학원 자리가 주안역 바로 맞은 편입니다. 정말 이치로 보면 땅이 196평인데요, 거기 땅이 거의 알아보면 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선 청소년들이 접근이 쉬운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오히려 이런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데 건전한 청소년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것에 의해서 가장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치적으로 또 매입과정에서도 16억5천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90년 5월 12일 준공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10여년 지난 건물입니다만 그동안 학원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만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리면서 예산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이 있다면 반영을 할까 합니다. 이제 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만 청소년 문화공간이 앞으로는 정보쪽으로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센타로 한 번 특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영상 또는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보화쪽으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문화센타로 한 번 탈바꿈해 보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소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시설은 들어갑니다만 정보화쪽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예산이 좀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장승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장승덕 위원입니다. 66쪽좀 봐주세요. 체육진흥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인데 소요예산이 3억116만1,000원이죠?

네.

거기에 국비가 2,900하고 시비가 1,800 우리 구비가 2억5천인데 이게 미추홀기 전국중ㆍ고등학생사격대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116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3억이 아니고 1억8,9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973만1,000원하고 시비 1,843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2억5,300만원이 아니고요, 1억4,15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체육진흥팀에서 일하는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4,159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억8,9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추홀사격대회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요, 그래서 2천만원만 소요됐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은 자세하게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해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이라 하면 물론 대중적인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합기도하고 태권도도 대중적인 것에 들어갑니까?

지금 태권도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요. 유치부까지 있어서 한 번 대회를 개최하면 몇 천명이 모입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구에서는 뭐를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절반 부담하고요. 올해 계획도요, 태권도대회가 약 530만원 정도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임의보조를 해주는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체육하는 것 말고 무슨 건물같은 것 임대해서 경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탁구라든가 실내에서 하는 것.

없습니다. 없고요, 주안8동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시설을 장소를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모임에서. 참 대단한 의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탁구대만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탁구대만 지원해 주면 거기 족구모임이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모임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겠다 해서 탁구대만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께서 물었던 남구청소년문화센타에 대해서 진짜 근간에 문화센타 장소선정의 문제에서 선정할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실 거기가 레드존 거리나 마찬가지에요. 청소년을 금지할 수 있는 거리라 말이죠. 왜냐하면 좌우, 앞뒤로 전부 다 모텔이에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거기가 남구청소년문화센타를 건립하면서 모텔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레드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레드존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남구 잘 아시다시피 정말 저희들이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는 장소가 주안역이라고 그러지만 그쪽이 상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여관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항상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저희 공무원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면도로에 대로변에 건물이 위치가 돼 있고 또 6개 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오히려 외지에 있는 것보다는 가깝고 교통이 좋고 또 거기서 주안역 친구를 만났다가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정확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문화카페를 저희들이 2층 정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커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거기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좋게, 기왕하는 것 이용률이 좋은 공간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사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지만 그 주위에, 저도 가봤습니다. 옆으로 뒤로 전부 다 모텔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타라는 게 뭔가 좀, 우리 계정수 위원한테도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모텔 같은 것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장소 선정이 굉장히 저는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과정이나 운영할 적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위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를 구에서 누누히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 매연단속을 하셔도 그 개선점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업체에 매연발생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착을 해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왕왕 주변에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차 뽑은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또 환경청에서도 기 중앙에 보고가 돼 가지고 생산업체에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회의나 할 때도 또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차량이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개선명령 내린 보고서를 다시 구에서

네.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목격했는데, 개선명령을 받아가지고 정비한 차량이 불과 1,2개월 안에 또 다시 적발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물론 정비업체에서 중요부품을 교체했을텐데 그게 단속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확인절차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는지

확인절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도 그때 당시에는 매연이 있어 적발을 해가지고 어느 부품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1,2개월 운영하시다 보면 다른 부위에 고장이 나가지고 새차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업체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장이 안난 것 같은데 고장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대한 교체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명령을 내리는 업소가 몇 개 업체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근거를 두고 하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느 업체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1급 정비사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차량도 뭐 세부적으로 봐야 되니까 1급 정비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되어도 몇 개 업소를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정비명령을 받아서 그 업소에서 안하면 개선명령을 해서 정비를 해서 확인서를 가지고 가도 받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남구에서 20개 업소가 정비할 수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측정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교육시 홍보를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구에서 어디를 가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우리 남구 전통 떡문화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소가 도호부청사라고 해서 10월달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자체가 어린 세대에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도호부청사에서는 일부 사람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행사를 우리 도호부청사에서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이것이 내후에 변경사항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축구를 할 때 운동장이라든가 사전에 하면 어린이라든가 친지들이 와서 시식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의 전시적으로 도호부청사나 일부 사람밖에 안가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를 낼 때는 문화체육과가 하반기에 행사가 많을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자체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건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식 위원입니다. 많이 대두됐던 이야기인데 청소차, 노란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자치센타가 잘 됐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차, 노란차가 구청으로 다 이관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주민이나 구청이나 다 불편하다고 봐요. 왜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차로서 운행이나 모든 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겠는데 괜히 그 차를 구청으로 다 집합시켜 가지고 거리 불편하죠, 민원제기되면 구청으로 전화하죠,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차를 동사무소로 환원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뭐 전에도 보니까 예산관계로 공무원들 인원을 줄이는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각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전에는 쓰레기통, 재떨이 이런 것이 군데군데 공원이나 이런 데 배치가 됐었는데 사실 그런 게 배치가 안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갖다 버리는 거에요. 버릴 데가 없어. 어디다 버립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떨이나 이런 쓰레기봉투를 하나 만들어 놓는 상태와 몰래 사람들이 버리는 양을 따져보면 쓰레기봉투, 재떨이는 마구 갖다 버렸을지언정 거기만 넣으면 되는데 이면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 바깥에 차 세워놓은데, 아니면 좀 이렇게 후미진데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막 버려놓는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우리 남구가 이렇게 이렇게 시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는 구청의 직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현안이고 다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동네 집앞 골목 구석구석을 노인들이 아침에 잠이 없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청소를 노인분들이 안해요. 왜 안하느냐, 그 많은 쓰레기 갖다 모아 놓으면 다 뭐라 질책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봉투를 적지적소에 예를 들어 홍길동 노인한테 관리를 딱 하게 하면 주위가 깨끗하게 되고 또 아울러 거기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왔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법은 각 동에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노인정 계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소일할 거리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노인건강 증진도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공용봉투를 줘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노인분들도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의류수거함 정비함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무척 좋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아주 부족하다 그런 얘기에요.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업자한테 그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아침 몇 시 몇 시에 빨리빨리 이것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가면 이불이고 뭐고 몽땅 다 갖다 놨어요. 거기에다 이불뿐만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갖다 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자물통을 묶어 놓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청소미화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미화원이 급격히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각 동에 미화원이 몇 명씩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가 2000년 10월 1천여 공직자였습니다. 현재 678명이거든요. 약 3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해서 도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도 이미 다 배치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직원들이 우리 청소과에서는 청소담당,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각 동에 하나씩 줘야 신속성 있게 쓰레기 수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정례회때 아마 기획 파트에서 각 실과 동 업무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IMF 시절만 해도 97년, 98년도만 해도 그 시대에 금모으기 할 때 각 동에서 고철 모아서 경쟁이 됐습니다. 구에서 시상도 해서 어느 동은 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타로 하다 보니까 동에 우리 직원들도 청소업무 그러면 구청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소과에 아직 청장님 게시는 안났습니다만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 50만원 정도 들여서 청소도구를 다 사주려고 합니다. 구에서 이제는 민간단체, 친목단체도 좋고 청소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최우수단체는 300만원 정도, 우수단체는 200만원, 장려단체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평가원들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구의원님들도 평가해서 민간참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용봉투도 청소도구도 구에서 사주고 차량이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과에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공용봉투도 어느 단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의 문제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종량제 시행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쓰라는 지침이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버리건 작게 버리건 무조건 수거해서 세대당 3,4천원씩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보다 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에 비해 5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 곳곳에 청소하는 게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청소업무를 동에서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단체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답변 받으신데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그거는 말씀 안하셨는데,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은 현재 4개 단체, 4개의 그룹으로 해서 한 60여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허가해 줄 때에는 의류수거함 주변은 그 업체가 스스로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단투기된 것이든 그 주변은 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 업체에 보면 연락처가 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연락해서 안치울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든가 하면 우리가 행정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증회사에서 보험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안들을 때는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단독주택같은 경우도 요즘은 아주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허가 없이 수세식 정화조 통을 땅에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같은 경우라든가 허가가 나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지만 그 허가 없이 지금 자발적으로 시설을 한 그런 주택에서는 어떠한 제지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어느 업체를 불러가지고 내부청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떠한 단속의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문제로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 골목을 다녀보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질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공해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의류함 문제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 거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옆 부근에다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는 것을 갖다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위 분들의 양심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때 보면 아주 불량한 것도 많이 거기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치워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며칠을 두고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정도가 돼서 그것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단독주택의 정화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지 행정에 파악이 안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누가 하는지 안하는지 안돼 있어서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전산화가 되면 시행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로 하다 저희한테 행정인지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도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청소행정이 저희가 해 보니까 공무원들만 갖고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어떤 위원님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은 안치워줄 거에요. 무단투기되는 것 보면 먼데 있는 사람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주민들이 밤에,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늘 치웠는데 오후에 가보면 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신고를 해요. 나가 보면 저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치워주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연수거제라는 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뭐냐하면 안내문을 붙일 거에요. 여기에는 몇 번 치워줘서 앞으로는 15일에 치워주겠다. 아주 주민들한테 인식이 박혀서 주민 스스로 불편함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일단은 저희가 허가줄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못쓰는 것이라도 자기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됐습니까?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성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무단투기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새벽에 수거를 해가죠? 그런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맞벌이 부부나 독거노인,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쓰레기 처리를 규격봉투에 넣어도 출퇴근 시간 전에 미리 갖다 놓으면 그게 또 어떤 제지조건을 받기 때문에 수거방법을 어떤 대안으로 해서 아침말고 오후때라도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71억4천여만원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로 30억 정도 비용이 든 것인지 이게 톤이 4만706톤이죠? 그래서 톤당 수거료가 약 7만4,671원이네요. 근데 사실 전 3대 의회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이 됐을 줄 압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가 제일 비싸다 하는 그런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업체의 오후 수거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6개 수거업체가 있는데 거기 어떤 지시를 했냐면 해뜨기 전에 다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뜬 후에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원래는 일반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짜서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보면 일반쓰레기에 물이 섞여서 내놓다 보면 들면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가 떠서 사람들 출근할 때 보면 출근하는 아침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못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놓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해뜨기 전에 여름과 겨울이 틀리지만 수거를 해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거업체 종사요원이 12시, 1시부터 어제 김광식 위원님께서 중간수거업체 쓰레기 모아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는 15톤 차량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수거하는 차량은 못들어가요. 이거는 실어다가 중간에 버려서 거기서 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쓰레기차와 작업을 해야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서 그 차량이 들어갈 때에 적발이 되면 그 차는 3일이고 못들어오는 처벌을 받아요. 그럼 그 차가 못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그 담당구역은 쓰레기 수거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회사사람들이 12시고 1시부터 나와서 다 수거해서 모아서 차가 오면 수거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지역은 깨끗이 치우고 청소업체가 또 청소를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간 뒤에 주민들이 안내놓으면 좋은데 대부분 많이 내놓아요. 특히 음식업소라든가 이런데 보면 내놓기 때문에 수거방법을 오후로 옮겼을 때에는 민원은 더 생기리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올해 9월에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주는 과정을 저희가 용역사업에 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비는 98년도에 용역단가 나온대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단가가 2000년도에 주는 단가를 저희가 동결시켜서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수거업체의 수입은 우리 구에서 주는 처리비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여기 30억3,956만4,000원은 여기에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재활용은 3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사실 저희는 좋은데 설치하는 장소가 노출이 되거든요. 어느 특정건물에 협조를 안얻으면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설치 해놔도 알기 때문에 투기근절이 물론 보면 실적같은게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가 어느 정도 몇 % 거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성준 위원님, 저희 도화2동을,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이 무단카메라가 고가에요. 고가여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집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면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한데 다만 홍보활동, 예방차원에서 설치했다하면 표지판을 써붙여놔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거기는 안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많은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이 실적을 보면 실효를 거두셨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카파라치라 그러잖아요. 교통위반 띠어갖고 오잖아요? 저희는 주안역에 영업용 택시들 서 있는 것 담배불 붙이는 것을 띠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5,6백 건 되는데 저희가 검색하면 차 넘버하고 회사넘버하고 다 띠어갖고 오는데 그것을 검색해서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50% 주잖아요. 근데 그걸 검색을 해서 회사에 통보를 보냅니다. 몇 월 며칟날 누가 근무했냐 그거 받아갖고 당신 과태료 통지하면 처음에 와서는 내가 언제 버렸냐고 씩씩거립니다. 근데 비디오 딱 틀어주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 동에 비디오 카메라 설치 해 놓으면 어떤 주민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 아무 소리 안하거든요. 이게 시행단계인데 24개 동에 정착이 됐을 때에, 야, 쓰레기 막 버리니까 이거 동에서 찍고 그러는데 안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면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잡아서 얼마를 벌고 이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함부로 버리면 안되겠더라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업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근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인숙 직업안정팀장입니다. 김재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방희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가스안전관리, 도시가스 보급확충,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에너지 소비절약,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운영,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통한 효율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 물가의 안정대책 추진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업종별 표본업소 480개소를 지정하여 월 1회씩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구 홈페이지 물가정보란 개설을 홍보하여 시중물가동향과 쇼핑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의 여파로 발생된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상담을 통한 취업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분기별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9,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24개 사업에 연 참여인원은2만1,457명으로 총 집행액은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총 22개 사업에 연 참여인원은 2만2,871명에 집행액은 7억4,7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4,6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예산은 4억8,3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생활기반 안정을 도모하며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1,3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인원은 141명입니다. 민간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위탁교육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훈련생 선발은 141명이며 훈련생 관리는 총 323명으로 남구 인원이 141명이며 타구 인원이 182명입니다. 금년도 위탁계약 체결은 한국CAD산업디자인 등 28개 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결과는 훈련중인 인원이 108명이고 중도탈락한 인원이 23명, 수료가 10명, 취업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지원 금액은 총 7,306만8,000원으로 이중에 훈련비는 28개 기관에 4,928만8,000원이고 훈련수당은 훈련생 141명에게 2,37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명년도 교육지원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이건 11월과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직자등에게 적극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구인ㆍ구직등록 및 취업상담, 재취업교육등 종합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구직등록과 구인등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인등록은 201개 업체 1,279명이 등록을 했고 구직등록은 일반취업등 전체 1,656명이 등록했습니다. 취업알선은 2,841건중 일반취업을 75명, 공공근로를 1,162명이 해서 1,237명의 취업을 추진했습니다. 취업상담 전문종사자의 배치는 전문취업상담사가 1명이 저희 과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을 위한 청소년 연수지원제를 실시해서 현재 102명이 저희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인ㆍ구직자 사후관리 강화로 구직등록 3개월까지는 현 Work-Net 활용하고 3개월 경과시에는 구직자료 징검다리 DB를 활용해서 취업정보지 송부라든가 전화상담을 통해 꾸준히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안고용안정센타와 협의해서 청소년 연수지원제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사항입니다. 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LP가스의 안전공급계약제의 조기정착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가스시설안전점검을 1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 부적합 3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LPG 안전공급계약제를 총 3만5,108개소를 대상으로 이중 91%를 계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7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98%까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 4만부를 저희가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였고 또한 반상회 홍보도 4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고없는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 및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서민의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도시가스 기금은 총 7억4,6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요청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가스사용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가스 기금융자는 총 505가구에 10억5,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요청지역에 대한 상반기에 집단민원 해소를 20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목표는 1만1,000가구로 보급율을 현 66%에서 75%로 9% 상향시키겠습니다. 또한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8% 저희 구에서 4%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쉽게 원하는 가구에서 놓도록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점검사항은 정압기를 점검하고 도시가스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 450개소에 대해서 아울러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유사제품 및 정량미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석유판매업소는 156개소이고 이중 주유소 59개소, 일반판매업소가 9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59개소를 점검한 바 이중 부적합 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병행처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회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의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석유사업법령에 대한 석유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절약분위기 조성으로 에너지 절감과 경쟁력 제고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운동을 솔선하도록 선도하고 주민들에게 절약분위기를 제고하는 한편 실천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내실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에너지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반상회보 4회 실시했고 에너지 절약기기 전시회를 산자부, 시 주관으로 저희 관내 터미널 지하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파트 및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추진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시설내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설치를 유도하고 에너지 과소비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통합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기금의 규모는 총 1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억3,200만원으로 도시가스 설치자금은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은행은 한미은행 용일지점입니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하이며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일반대출금보다 3% 저리입니다. 도시가스설치자금은 융자한도율이 가구당 300만원 이하이며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일반대출금보다 4% 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가스 수용가의 신규시설 융자는 수혜자가 96년 이후에 총 504명이며 융자추천금액은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보상으로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가스보급율이 2002년도 7월 현재 73%에 이르고 금년 말까지는 7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가스시설자금의 수요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도시가스시설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통합으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효율적인 기금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 해외시장개척 기회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견단 구성은 총 20명 내외로 파견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7박8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파견지는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 파견지역은 동남아, 즉 베트남과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673만3천달러의 상담에 5만불 현지계약을 한 바 있고 2001년 파견지역인 중국에서는 북경과 광주, 상해를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6,650만달러의 상담에 231만5천달러의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8월 15개 파견업체 현지 시정조사 및 현지 바이어 발굴토록 코트라에 의뢰하였으며, 9월 말경에 참여업체 업무간담회를 실시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없는 예비기업가에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창업을 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요는 창업센터의 위치는 주안1동 89-9로 구 주안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면적 및 시설은 85평으로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창업실 7개, 행정지원실 1개등 8개 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비치돼 있는 행정장비는 인터넷 전용회선과 복사기, 팩스기, 캐비넷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정보, 교육, 창업자금을 시와 협의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구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콤 용역료, 수도요금, 관리인 1명을 배치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총 소요예산은 1,1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창업성공 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창업이 3개 업체, 기타지역이 3개 업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입주자 재계약을 실시하고 10월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를 유도하며 시와 정통부에서 주안벤처촉진지구내 인천소프트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 구 참여로 남구창업지원센터의 진로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주안소프트타운 지원중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참여에 따른 연차별 출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유통시장의 환경변화로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지원과 편의시설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재래시장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가 9개소, 기능이 미비한 데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사항은 시설물의 노후와 주변 여건상 재개발, 재건축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활성화지원사항은 이용자가 많은 대형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확충하고 상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은 사업시행구역 지정시장은 제물포시장과 석바위시장으로 9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중 제물포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중에 있으며 석바위시장은 공동시행자 선정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구역 추천시장은 학익시장 1공구가 2001년에 추천되었습니다. 또 시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 결정사항은 제물포시장과 학익시장 2공구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사항은 공영주차장 설치는 용현시장에 20면을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 1월 준공되었고 공중화장실 신축은 신기시장에 2억2천만원이 투입되어 2002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범시장 선정 활성화 유도시장은 용현시장으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의식변화 교육을 금년 4월 19일날 월드컵 대비로 상인 70분을 모시고 현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사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재개발조합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및 활성화지원사항은 공영주차장 설치는 신기시장에 40면 8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중에 설치하고 석바위시장은 15면에 7억원을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지금 시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용현시장에 2억원을 들여서 2002년중 추경시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고 석바위 시장은 2억원을 저희가 또한 시에 시비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시범시정 선정 활성화유도는 용현시장으로 3/4분기중 시장상인의 의식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벤트 행사 추진은 시장번영회와 상의해서 추석 이전에 할인행사 및 경품행사가 개최되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주안 소프트타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참여에 따른 연차별 출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 초 주안동 인천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소프트타운을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에서 설립하는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출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남구 지역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주안지역의 인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천ㆍ주안벤처센터를 거점으로 1단계는 구 시민회관에서 반경 1.5키로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반경 3키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여기관은 정통부, 인천시, 남구청, 인천대, 인하대, 인천발전연구원이며 또한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인천지부입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5억원으로 2002년부터 1억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소프트타운 조성사업에 참여요청이 시 경제정책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3일날 우리구가 참여결정을 하고 3월 22일에 준비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4월 29일날 인천 IT산업진흥원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5월 29일날 지역소프트타운 준비위원회 정관심의후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재단법인이 설립완료되었고 7월 25일날 제1회 이사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엔 빠졌는데 7월 8일날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4개 지역에 대한 소프트타운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12월 이전에 저희가 재단법인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취약LP가스 사용시설 개선지원 사항으로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라든가 영세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해서 가스안전점검실시와 취약한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귀중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영세서민의 위험한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내용은 가스시설의 무료점검과 노후.불량취약시설을 금속배관 및 휴즈콕으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세가구등 5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무료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가스사용시설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타기관 타구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점심식사 하고 좀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130페이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1, 2, 3, 4단계로 나누었는데 지금 공공근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구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한 사람이 계속하고 계속하고 하는데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9개월.

거기에 보면 말이죠,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나 자가용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로 가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기 집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조회라든가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기 명의로 차를 안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에 검사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 타고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또 한 지역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장을 깔고 뭉개. 여기 있던 사람을 다른 동으로 보내서 로테이션 시켜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을 계속 그 동으로 보낸다 말이야...

그 관계는 제가 4/4분기부터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로테이션 시켜서

동장보다 동네 일을 더 빤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자기네가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4분기부터는 김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음 1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거 내가 의원 생활 한 8년째 하면서 보면 맨날 그 말이 그 말씀이야. 암만 들어봐야 활성화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석바위시장에 재래시장 7년동안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활성화된 게 하나도 없어. 뭐하러 업무보고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석바위시장은 시장 안에 공터가 있는 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시비지원 받아 가지고.

석바위시장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시비 7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서부터 우리가 추진한 거에요. 그 내용인데 이번에 7억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활성화 지원한다는데 암만 쳐다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도 할 수 없이 보고하러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업무보고에서 빼 버려요.

이번에 지금 청장님도 선거공약중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각 타 시ㆍ도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좀 두고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뭐 듣기로는 30일날 각 시장별로 회의를

시장대표자 되시는 분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번영회장님들 괜히 불러다 놓고서 약속 지키지 않을 얘기는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얘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말로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괜히 불러놓고 인기작전 하면 안된다 이거야.

네.

하여튼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모든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앞으로 경제지원과 잘 할 것 같은데 잘 해봐야지. 잘 할 수 있죠?

네. 좀 도와주십시오.

잘 할 것으로 알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일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비용부담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어제 TV에서 남구쪽에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삼천리 50%를 받고 주민들한테 받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하고 연관된 내용이 4,8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 남구와 연관돼 있는 사항이 3,800건입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그런 부작용을 예상해서 우리는 그거 안하겠다. 너희들이 직접 수용가에 통보해 가지고 직접 돈 줘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이번에 아무 일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리터당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주유소에서요? 한 1200에서 1250원 정도.

그런데 용일4거리에 리터에 990원이라고 팔고 있는데

그건 샐록수라고 합니다. 그건 휘발유가 아니고 휘발유에 연료용 첨가물입니다.

법적 하자는 없고요?

법적 하자는 환경부쪽에서는 적합하다 그러고 산자부쪽에서는 불량유사 사제품이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손발이 안맞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샐록수를 파는 주유소를 고발하고 인천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서에서 그게 원래 본사가 전라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동부서에서도 전라도 광주로 사건을 위촉했어요. 위촉해서 오늘 광주시 동부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검찰의 기소의견 송취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달안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둘중에 하나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보면 모집인원은 몇 명인데

저희가 3/4분기를 예로 들면 각 저희 구청에 실과라든가 동사무소, 각 유관기관에서 올라온 게 한 990명이 필요하다고 소요인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분이 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신청하신 분들 몇 분 취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95명 정도를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각 과에서 인원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집인원보다 참가한 인원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이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남구주민을 위해서는 남구를 위해서는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극소수 문제가 있는 몇 분만 배제시키고 웬만한 분들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얼마입니까?

1만9,000원입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남자분들은 참여가 별로 없죠?

성별비율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사업비가 2억1,324만8,000원인데요. 실적이 선발인원이 141명인데 선발방법, 선발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남녀노소라든가 따지지 않고 저소득층중에서 기술을 내가 배워가지고 정식으로 내 생업을 유지하는 직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질테니 기술좀 배우게 해달라.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훈련결과가 108명이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요.

중도탈락이 23명, 취업이 3명. 여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훈련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거죠. 교육이 잘못돼서 이런지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훈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도탈락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거나 또 출석을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다 이수해야 되는데 자기가 꾀부리면서 안나와 가지고 학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앞으로 더 이상 교육을 못시키겠다. 불량하다.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발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없는 사람을 위한 방안인데 가장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안4동 박성화 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업체가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창업센타가 운영되려면 입주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청자.

모집인원은 항상 넘칩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공공근로사업 말씀드리면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연령층을 늘인다든가 이렇게 할 방안은

그건 안됩니다.

그건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몇 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에서 60세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지원과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삼천리도시가스나 인천도시가스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공급관이 투입이 안된다든가 시설이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이 단 한 세대, 한 가구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에 공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해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수신이 옵니다. 오는데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떤 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도시가스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 가구 이런 데는 소외된 분들이지만 그런 것도 다 묶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고 인접 동네같은 경우 몇 년 전서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쪽 동네는 하고 있는데 왜 이쪽 동네는 안해 주느냐 하고 방문오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어떠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다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삼천리가 저희 말을 잘 안듣습니다.

잘좀 듣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남구 관내에 공사할 공사계획이 오늘 삼천리에서 조금 아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 남구 하반기에 총 17개 공사장에 1,328미터의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삼천리예산이 2억1,329만5,000원 투입해서 1,328미터를 하반기에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317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구청에서 허가조건이라든가 굴착문제 등등이 복잡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굴착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시켜주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 이런 공사는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부결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천리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을 어떻게 여기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정 원하시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든지 해서 어떤 전체적인 삼천리 방향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정들이 동에 많은데 그럼 거기에 도시가스시설이 돼 있죠. 거기에 저희들이 연료비 주는 게 겨울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방이 보통 2,3개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틀지를 못해요. 따뜻하게 하려면 연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윤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신데 노인정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도시가스를 우리가 남구에서 많이 삼천리에 팔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정 1개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기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한국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질병검사팀장이 있는데 와병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장 밑에 4개 팀이 있고 18개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8명에 38명 모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용일용직 7명, 재료비일용직 8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구민수는 1만1,236명으로 인천평균 8,092명, 대구 7,256명보다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32억5,700만원인데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도합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20억이 좀 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11억250만원 정도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자체 순수한 구비로만 들어가는 돈은 8,09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총 426개소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3개소, 의원 215개소, 치과병원이 86개소, 한방병ㆍ의원이 61개소 있습니다. 약업소는 오히려 약국이 의원수보다 지금 적은 187개소가 되겠고 도매상이 5개소, 기타 한약종상이 12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이 94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13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사업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민의료서비스사업에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가 연 3만8,000명 정도를 진료했고 환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진료예약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성인병, 만성병 환자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는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료비는 1회 방문당 500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며 약제비는 한 번 오실 적마다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진료인원은 3만2,942명으로 하루 평균 260명 정도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가는데 내과가 1만728명으로 가장 많고요, 건강진단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1만3,450명의 실적을 보이고 경로우대약제비 정액지원은 5,690명인데 710만원을 금년도에 7월 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리의사가 한 분이 충원됐기 때문에 저소득자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2번 정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거동불능환자의 집을 찾아서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서 개별상담 및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부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임산부가 143명이 등록했고 산전ㆍ후 관리 635명, 임산부교실을 8회 154명, 모자보건교실을 30회 458명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해서 산전검사 실시라든가 영양제 보급이라든가 풍진ㆍ기형아 검사를 해주도록 하고 임산부 교실은 9월에서 10월사이에 2, 4째 목요일날 2시에서 4시사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유아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등록을 연 2천명 정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성장단계별 필요한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약 3만160명을 목표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영유아 등록을 772건을 했고 무료 건강진단을 38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178건,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1차 36개소에 3,945명을 했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8건 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1만5,088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뇌염이라든가 독감 등을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취학전 아동 2차 시력검진을 1차 검진때 이상반응을 보인 아동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264명으로서 고혈압이 950명, 당뇨 314명이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혈압측정이라든가 혈당측정, 투약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교실을 금년도 1번 열어서 264명이 참여했고 당뇨병교실도 1번 해서 232명이 참여했고 홍보용 책자는 3회에 54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 발견 및 등록에 노력하고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혈압ㆍ당뇨교실을 4번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실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약물에 오ㆍ남용 예방이라든가 마약퇴치,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에 단체흡연예방교육을 3회에 1,800명을 실천했고 금연판넬전시회 개최를 5회, 청소년금연교실을 2회 44명을 수료시켰고 무료금연침시술을 85명에 대해서 188회 시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연교실을 2회 40명 정도를 더 실시토록 하고 무료금연침 시술은 관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3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무료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통상 1년에 1,000건 정도의 암검진 사업을 벌였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되는 의료보호대상자가 2,187명, 4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가 8,483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으며 검진기관은 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부하고 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사랑병원, 새한병원, 현대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42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은 저희가 1,001건인데 현재는 7월 말 1,363건이 되어서 62.3%를 추진했고 건강보험도 하위 20% 검진은 6월 말 현재 363건인데 7월 말 현재 1,149건으로 13.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상회보 게재라든가 홈페이지 게재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적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독거노인, 거동불편주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건강검사, 욕창관리, 송영서비스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동불능 장애인에 대한 목욕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팀에 간호사가 2명이 있고 자원봉사자 7명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은 1,326가구에 1,428명을 실시했고 건강검사를 1,136명, 영양상태가 나쁜 노인분들에게 달걀보내기 및 영양제를 제공했는데 778명에게 달걀 4,200개, 영양제 1만9,660정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580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이라든가 취사, 목욕수발, 용변수발 이런 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거동불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0월에 세상 나들이를 실시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도우미를 월 1회 교육을 실시해서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이질,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21개동 49개 지역에 취약지역 즉 쓰레기 수집장이라든가 하천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기동반을 2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방역장비는 134대, 민간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5명씩 구성을 했고 질병 모니터요원은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학교등에 36명을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콜레라 감시보초기관이라고 해서 새한, 현대, 사랑병원 이렇게 3군데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은 살충소독을 120회, 살균소독은 50회, 연막소독은 65회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단 지원은 장비 30대를 대여했고 그 다음에 약품은 연막용 53리터, 분무용 58리터, 유류는 1,280리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비오고 바로 수해지역에 대해서 민ㆍ관 방역업체를 소집해서 합동방역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날 8개 업소, 둘째날 6개 업소 해서 14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가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24시간 방역비상 체제를 운영해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중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인 숙박업소를 점검했고 외국인 이용 지정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가검물 검사를 1,847건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실적은 일본뇌염 5,180명, B형간염 2,734명, 장티푸스 218명 해서 8,132명을 지금 하고 있고 보균검사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2만6,46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는 설사환자 신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11번에 걸쳐서 5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역학조사도 2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래 보시면 금년도에 전염병 발생환자가 24명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3, 유행성이하선염 11,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홍역3,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해서 이것은 유행성출혈열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 1, 파라티푸스 1, 쯔쯔가무시증 1, 장티푸스 3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 산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한꺼번에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단 발병이 없었기 때문에 방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에 계속해서 취약지역을 방역소독을 10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고 야간에도 10월 말까지 주 5회 이상 연막소독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사환자 모니터를 강화해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핵, 나병에 대한 환자의 조기발견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결핵환자가 82명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된 게 74명, 전년도이월은 8명인데 도표에 보시다시피 99년서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상태가 나쁘거나 이럴 때에는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현재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현재 7명이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핵환자 관리로서는 8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고 요관찰자를 131명 하고 있고 투약치료 495명 한 바가 있고 한센병 환자는 7명인데 2번에 걸쳐서 투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선 검진을 1만4,017건을 했고 객담검사를 805건 한 바 있고 학교 집단 엑스선 검진을 통해서 18개교 8,100명을 검진해서 새로운 환자 6명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핵예방접종은 50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발견을 위해서는 엑스선 검사를 8,000건, 객담검사를 600건 실시토록 하겠고 아울러서 결핵예방접종을 600명 정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센병 관리는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2번 정도 더 피부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익동하고 숭의동 두 군데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실시가 되겠습니다. 학익동에 120명, 숭의동에 130명의 특수업태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병검진대상자로서 저희가 1,38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병검사를 1만6,772건을 했고 에이즈검사는 4,109건, 여기 부적합이 나온 사람들을 153명에 대해서 치료를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일반인 및 교도소 수형자중에서도 일부 에이즈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저희한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76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은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검진하는데 성병검진은 1만9,050건, 에이즈검사 1,296건, 해서 여기서 낙검된 사람들이 320명이 되는데 1.6%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는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데 전파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불러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새로운 환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에이즈검사 및 건강진단도 84명을 한 바가 있고 또 홍보판넬 전시회도 11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업태부라든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양성자 관리는 감염자는 무료치료를 해주도록 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라든가 본인한테 교육을 하고 행정기관은 통보를 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관리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1회 90명 정도 더 건강진단을 해주도록 하고 일반검진대상자 내지는 일반인 검사를 해서 2,400건 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앓고 있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억4,98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1명이 저희한테 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되지 못했는데 하여간 1억3,77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상자가 누락되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 동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 병원하고 연락체계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전개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강검진은 1,111명을 했고 치아홈메우기는 1,101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를 225회에 걸쳐서 840명을 했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은 20개교에 2만1,56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에 안내문도 내고 해서 와서 많이 검진도 받고 치아 홈메우기도 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성인병이나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상담이나 식이요법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유식교실, 어린이영양교실, 내소자에 대한 영양상담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린이 영양교실은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3회 41개소 2,414명을 운영했고 이유식교실은 8회 79명 한 바 있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영양상담은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등 해서 109명에게 영양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유식교실이라든가 성인비만교실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7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 장비로 기초체력의 측정과 예방학적 의학검진을 실시해서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민체력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작년도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8월 1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2층에 41평 정도에 주민체력관리실, 운동부하검사실 이렇게 2개 겸비했습니다. 보유장비는 기초체력검사장비가 13종 15기,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기, 근ㆍ관절 정밀검사기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작년도 12월부터 유료화로 해서 기초체력검사를 9,000원, 임상검사를 19,900원,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를 2만4,100원 이렇게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처방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료화 이후에 저희 체력검사라든가 운동처방을 받은 사람은 455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648건에 수입은 940만원 정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비만교실, 성인비만교실, 요통ㆍ견비통교실을 운영해서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저희 체력관리실의 우수성이라든가 좋은 점을 알고서 측정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같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5명 내외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건강운동교실도 아울러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중 70세 이상 노인인데 여기서 무료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이 되겠는데 목표인원은 20명 40악, 위아래 이를 하나씩 나누어서 악이라고 하는데 전 20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목표가 하달이 됐습니다. 단가를 보면 전부의치는 위아래를 다 하면 60만원, 부분의치는 62만원으로 오히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2,45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의치대상자를 23명 모두 확정지었고 여기에는 전부의치가 14악, 부분의치가 26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봐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세종치과 외 20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2명이 시술완료했고 나머지는 시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치를 제작해서 사용하면서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병원하고 서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4명이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1,199명을 관리했고 주 2회 화, 금요일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신보건실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5회 544명이 이용해서 전문의 정신치료 및 상담을 월 1회 받고 원예요법이라든가 종이공예, 집단치료, 사물놀이 등 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무료행사 참여를 용인에버랜드도 가고 장애인연합 등반대회, 관내 관모산에 가는 것을 참여시키고 해서 본인들한테 독립심이라든가 재활의지를 제공하고 가족들한테 휴식이나 재충전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재활기구나눔센터 운영입니다. 몸이 다쳐서 재활기구를 사용하다가 나으면 쓸 필요가 없음에 따라서 방치해 놓고 있는 유휴 재활기구를 저희가 기증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재활기구는 65개가 있습니다. 일반휠체어가 30개, 워커가 14개, 전동휠체어가 2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동휠체어를 먼저 한 분이 사용하셨던 분이 사용하다가 장기간 쓸 것 같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됐고, 대여현황은 118건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휠체어가 가장 많이 나갔고 전동휠체어는 항상 빌틈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장비를 기증받도록 하고 또 부지런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남구 돌봄의 집 운영입니다. 위치는 남구청 전 별관 2층이고 규모는 96평인데 여기는 운동실, 가족쉼터, 프로그램 운영실, 목욕탕,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현동 경로당 2층에 40평 규모로 있던 것을 저희가 7,700만원을 들여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10에서 15명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인하대학교 의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은 센터장 외 직원 3명, 간병인 4명, 공공근로 2명, 자원봉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인데 시비 9천만원, 구비 9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서 115회에 1,591명이 운영했습니다. 건강관리라든가 근력강화운동, 여가활동, 치료적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서 나들이 및 지역사회방문을 6회 했고 가정방문, 전화상담 426건, 가족모임 및 평가회의등을 34회 했고 치매발견사업으로 숭의동 경로당 10개소를 돌면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 해서 치매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서는 인하대병원과 연계해서 3개월간 무료투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간보호시설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책자 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에서 이동진료실시있죠? 관내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익2동에 있는 데를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여기를 주 사업대상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분을 약이라도 투여받으면 좋겠다하는 분들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지금 이동진료를 실시하는데 관이 하실 수 있는지 걱정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복지회관에 와야 되죠?

일부러 그리로 오시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일단 나간다는 것은 이동보건소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가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측정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감기질환 정도는 저희가 무료투약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기 정도의 투약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시 거동불능자 환자들은 거동불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오기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역시 이 향후추진계획은 좀 형평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 거동불능환자 가정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집으로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너무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고위험 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그간의 추진실적 있죠?

네.

1,326가구에 1,428명을 가정방문 치료했다는 얘기네요.

네 가정방문을 해서 기초건강검사를 해주고 욕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고엽환자가 이 숫자뿐입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234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파악된 숫자가. 근데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65세 이상, 이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대상자 현안사항 있죠? 명단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그 명단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장,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있죠? 18페이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7명이라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게 주로 한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전입도 되고 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등록관리가 7명인데 남자가 2, 여자가 5인데 투약치료는 2회에 걸쳐서 14명,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합쳐서 투약했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게 약을 한 번에 이 분들이 자주 바깥에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왔을 적에 1년에 통상 한달에 한 번 정도 투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2회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과장, 이거 관리는 잘 되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 우리 남구에 에이즈환자가 남녀 몇 명이 보균자가 있습니까?

여기 양성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12명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대외적으로 비밀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여자분이 2,3명이고 나머지는 남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적은 여기 두고 있으면서도 가서 일하는 것은 지방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특별히 약속을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밤이고 낮이고 따로 만나야지 이게 그냥 쉽게 접근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출을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인데 며칠 전에 iTV인가 뉴스시간에 보균자가 접대부 노릇을 10개월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접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구에서 있었습니까?

그건 저쪽 밑에 남부지방 어디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알아듣게 좀 답변해 주세요. 들리지 않아요.

저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에이즈 보균자가 그러면 그전보다 우리 남구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1명이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뉴스시간에 접해 보니까 보균자들이 접대부 노릇을 나가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보건소에도 관리를 하느라고 하는 거죠?

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에이즈는 세계적인 병이고 무서운 병이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에이즈 환자가 나가서 접대부 노릇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안4동 박성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숫자좀 확인하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남구의회 책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체력센타 운영에 4,497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2,517만원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통상사업이고 인건비가 포함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 한 사람이 월 200만원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4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별해 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인건비 자체는 사업비에 예산으로 잡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성병관련사업에 거기 일반인 및 교도소 수형자 성병검사가 762건으로 돼 있죠? 전번 책자에 보면 159명이에요. 보통 검진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도소에서 오는 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저희가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접객업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중에서도 저번에 1차적으로 검진을 지도단속을 나가면 또 우르르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일반인하고 수형자하고 성병검사를 할때 몇 월달에 중점적으로 하시느냐 이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약 600명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4분기인지 2/4분기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하는지 이걸 질문드리는 거에요.

그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게 15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방역관계 있죠? 급성전염병관리.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요사이 연막을 하고 방역 살충소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막살충도 합니다만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데 나무가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방역을.

1년에 몇 번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취약지역은 적어도 주 1회 이상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9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주간에 분무소독을 하러 다니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 목표는 저희가 주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주1회 나무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공원 같은데. 그런데 주민들이 사는 주택은 지금 이것을 방역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좀 다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동에 연막차가 다니고 해요. 나무도 그렇게 방역을 하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는 내가 알기에는 6월달, 7월달 그렇게 연막하는 것을 나는 잘 못봤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이후부터는 연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원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 1회 이상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막을 치는데요, 한 번을 치더라도 더불어 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도로만 휙 지나가는 이런 연막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한 번을 치더라도 골목마다. 큰 차 도로변에 아무리 치고 다녀봤다 아, 주안4동, 주안5동 우리 쳤다라는 것밖에 안되지 실제 주민들은 골목마다 해충이 더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한 번을 치더라도 더불어 치면 주민들이 아, 진짜 하는 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숫자 차이 나는 것은 다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통상 했는데 저도 작년 7월달에 남구로 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메스컴을 통해서는 통상 효과가 많지 않다고 보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그것을 결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 사실은 한 30%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넓은 지역,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지역은 연막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넓은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연막차량을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사정으로 못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2대를 다 가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4개동입니다. 하루에 기껏 다녀봐야 3개동 정도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다 다닌다 그래도 8일 후에나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중간에 다른 일이 생겨서 나가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특정시설물 이상,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자체소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같이 붙어 있는 분들이 소독을 덜 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녁에 2개 조가 나가서 저녁을 먹고 나가는 시간은 7시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9시 내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나와서 또 낮에 소독도 다녀야 하고 또 일반업무도 봐야 되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공원에 대한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모기나 파리를 없애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모기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모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분무소독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 구석구석까지 갈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나무에 해충같은 것. 땅에 해충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다행이라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돼지나 소 키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인 뇌염, 이것의 중간매개체인 돼지, 소가 없기 때문에 일본뇌염에 전염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그 점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남구 지역을 4일 동안에 한 지역을 가봤어요. 첫날 가니까 연막을 치더라고요. 이틀 되고 3일째 되는 날 또 쳐.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우리 남구 저희 지역에서는 방역차를 구경 안했다는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합디다. 구경을 못했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역이라는 것은 아까 30% 밖에 효능이 없다.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역을 한다 이러면요 모기가 깨물어도 안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기를 완전히 살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름철에는 방역이 모든 대화 소재가 방역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사실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안봤다는 얘기가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최대한도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기구의 무상대여,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휠체어같은 기구를 무료로 대여할 때 남구관내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타지역도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각 보건소마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대여는 할 수 있죠.

남구 관내에만.

네.

타지역은 안되는 것이고.

타지역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재차로 와서 또 얘기하면 다시 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같은 경우는 확보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든지 연장가능할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

간단히 할께요. 방역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야간에 나와 가지고 밤늦게 하시는데 야간에 나오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구석구석을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이라든지 동네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동료위원들은 방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 야간에 무슨 동을 돌겠다 그러면 구의원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 번 하시고 오는 게 어때요? 바쁘시면 못가더라도 서로 알고 아, 우리 동네 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생색낼려고 전화건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