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6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집행부서의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담당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형 기획담당입니다. 권성도 예산담당입니다. 조기홍 감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병호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3쪽에 현재 별정직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직급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이 정원 상 5명으로 되어있는데 비서실장 1명, 별정 6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원 상 별정6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원은 일반 행정7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보건위생감시원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현원은 4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기금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있는데 기금이 상한선이 있지요? 얼마까지 모아야 된다든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이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리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일정한 비율을 해마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1씩 적립을 하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출연금 되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경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인 목표는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대부분 아직 적립할 금액이 충당이 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800만원과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이자 범위 내에서 원금은 안 쓰고 이자범위 내에서 2개 기금은 지출계획을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듬해 원금으로 넣어서 계속 불려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처는 어떻습니까? 복지기금 사용처.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녹색기금 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사업 재원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복지증진에만 한정되어 쓰도록 되어있고 녹색기금은 환경 친화적인 시책사업의 개발,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목적으로는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자치단체 기금운영 비효율 이렇게 해서 행자부 실태조사가 나왔던데 지금 각 기금들이 개별 조례들로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행자부에서 통합관리 기금조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자금별로 대부분 구 조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되어있고 나머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지적하시던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지적을 저희 구만 별도로 받은 일은 없습니다만 신문에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어떤 기금을 어떻게 통합을 해라는 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그런 지적은 없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기금이라든지 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를 하든지 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지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단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1,000만원에서 이월금 1억200만원, 이자가 800만원인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액수가 더 많은데 이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시면 100억이 넘으면서 나머지 8억, 이자기준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액수가 많으면 이자가 좀 많이 나와야 될텐데 액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적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금을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월이 1억2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8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2,2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600만원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자수입은 더 적습니다. 금액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해당과에 제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많은 적금을 안 들었거나 그런 원인이 있지 싶은데 지금은 제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대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김동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590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김병호 실장님이 얼마 전까지는 총무과장으로 계셨는데 총무과 자료를 보면 정원이 59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총무과에 있을 때 업무보고를 내고 오늘 설명 드리는 업무보고 자료는 이태호실장님이 계실 때 자료를 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를 관리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명령도 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정원을 낼 때는 우리가 낸 것 보다 5명이 더 많아요. 원인을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원은 조례로 물론 규정돼 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이 난 조례상 590명으로 돼있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왜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냈느냐 그 이유를 따져본 결과 내년도에 개최되는 U대회 파견간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별도 정원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5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원을 그냥 별도로 승인 해 준 것이 아니고 U대회 끝날 때까지만 별도 정원이 승인됐는데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이렇게 4명이고 한시기구 1명 해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5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595명으로 저희들 냈는 자료보다 5명이 더 많은 걸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원은 590명이 맞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590명으로 해주고 별도정원 5명은 괄호를 해서 표기하든지 비고란에 별도정원 5명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1쪽에 말이죠. 감사활동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자체 정기종합감사 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처분내역 같으면 재정상 조치 23건 해 가지고 12만6,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신분상 훈계라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 건수가 23건인데 재정상 조치를 했는 것이 6건에 12만6,000원, 6건 중에 회수가 5건에 12만1,000원, 추징이 1건에 5,000원인데 회수 5건은 경로승차요금을 잘못 지급 했는 것이 5만1,090원, 급량비 지급이 잘못된 부분이 7만원, 이래서 건수는 5건입니다만 금액은 12만1,000원, 추징 1건에 5,000원 이것은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5,000원,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 1명은 수입증지판매대금 불입을 조금 지연해 가지고 대명1동에 있는 분이 한 분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순수 질문사항으로 지방세에서 지방세는 구세, 시세 다 포함한 거지요? 4쪽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세를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세만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세수입이 시세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구청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돈 중에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재산세라든지 명칭을 정해 가지고 걷는데 표현은 순수하게 우리 구수입, 구세만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세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거두기는 거두되 수입은 시로 가서 잡혀버리고 여기 별도로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나옵니다만 지방세 수입 중에 82억3,5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세인 면허세 2억4,800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만 포함해 가지고 82억3,500만원, 그 외 세무과에서 시세도 징수를 하거든요. 하면 이 수입은 바로 시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구로 오는 범주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정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내역 안에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시세를 거두어 준 것에 대한 일정한 비율,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내려주면 그것은 세외수입란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일단 시로 갔다가 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새로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도가 약 12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채무상환액이 2억5,500만원이고 채무현황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5쪽에 바로 달아서 나오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4쪽에 우측 하단에 나오는 채무상환액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빚을 갚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 했는 금액이 2억5,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나오는 우리 구의 채무현황은 전체 채무현황, 돈을 여태까지 빌린 것, 몇 년 전에 빌려 가지고 갚고 지금 현재 앞으로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만 거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액수를 전체적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연말 되면, 예를 들어서 결산할 때는 일치될 수 있는 액수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원금이 거기 보면 잔액이, 갚아야 될 액이 10억9,700만원인데 앞 부분에 2억5,000만원을 금년에 갚아버리면 내년도에 채무원금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억5,000만원 정도로, 원금 갚은 액수만큼 채무가 줄어들겠지요. 금년도에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원금이 채무가 제로가 되는데 다 못 갚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한 2억5,000만원 밖에 못 갚기 때문에 전체 채무원금 10억 중에 2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갚아버리면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 정도 채무가 남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 갚는 원금과 이자 2억5,500만원이 분명히 일치할 것이냐 이거지요. 예산에 잡혀있던 것하고 결산할 때 하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가지고 대상이 83명인데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개대상은 누구누구이고 비공개대상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개대상 16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선출직, 비공개대상은 공무원인데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대상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근무할 때는 등록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기니까 등록을 하라고 합디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세무, 위생, 감사, 분야별로 7급 이상은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이상은 전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은 실장을 포함해서 감사파트에 근무하는 분 7급 이상은 비공개대상이지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개대상에 우리 의원 13명이고 3명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개대상에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14분입니다만 구청장님이나 의원님이나 하시다가 그만 두시게 될 경우에 최초에 다가오는 공개기간에는 한 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안 해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산변동사항은 그러면 올해 저희 의원들이 7월 달에 했는데 언제 또 다시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씩 하되 최초에는 전 재산을 등록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면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변경이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7쪽에 주요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의 거리가 어디를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광장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추진을 안 합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는 양지로 있잖습니까? 옛날에 퇴폐업소가 많던 양지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문화의 거리는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는 양지로가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문화의 광장도 양지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문화의 광장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파트를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만 영대네거리 남편이라든지, 이것이 아마 확정이 안됐고 남구관내에 적지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문화의 광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가시적으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당초계획은 문화의 거리,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내부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처음 예산보다 나중에 액수가 적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동네 가로등이라든지 동네 전체를 좀 밝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 낼 때는 한 달여 가까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고 추정치를 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저희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주 내로 대충 안이 안나오겠나 싶은데, 실·과별로, 동별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검토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이 확정될 때 지적해 주시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8쪽 시책2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외는 현재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현은 국내·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수 년 전에 그런 것은 아마 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중국 어느 도시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의원님들이 해외에 다녀 오신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료나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그런 활동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 본 결과 여하튼 국제적으로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 할 계획은 몇 해 전에 검토는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매결연 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쯤은 여기 국내 해놓고 이상하니까 외자만 써넣었다 결국 그런 이야기인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일본 나라시하고 비슷하다 말이예요. 같은 문화의 유산관계라든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나라시하고 자매결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구 남구도 아마 비슷한 데가 있을 거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찾아보고 공무원들도 지금 연수 가잖아요? 저희들이 저번에 연수 갔을 때 광주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시나 남구나 전부 어디든지 공무원 연수도 일부러 보낼 수도 있다 말이예요. 한 번쯤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연구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MF가 발생하고부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IMF 오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두 차례 했습니다. IMF 오고 나서 재정이 어렵고부터는 자체적인 연수계획을 세워서는 연수를 한 일이 없고 시나 다른 데서 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 정도 참여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한 두 사람 참여를 한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수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재정도 좀 좋아지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김동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라고 만든 것은 해외하고 자매결연하고 할 여러 가지 계획도 없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은 주로 국제행사, 월드컵이라든지 하계 U대회라든지 외국 손님이 오실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로 했고 거기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태 제대로 계획도 못 세우고 추진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제행사지원단 이런 것이 이름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 국제행사를 뒤에서 협조하고 홍보할 정도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현철 위원님 국제행사기획단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름이 국제행사기획단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제행사기획단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라는 말을 넣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연해서 다른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공무원들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교환해서 교육이라 그럽니까?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외국 자치단체하고 우리 국내 자치단체하고 서로 바꾸어서 한 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우리가 나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드물지만 몇 개 자치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 볼 수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제대로 생각도 못 해보고 계획도 못 세웠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월급이야 아마 자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서로 합의 하에 체제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서로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은 자국에서 내야 되고 체제비는 어느 쪽에서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억7,1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쪽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은 있는 장소가 몇 군데이며, 5쪽에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이 1억7,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고 작년에 한 번인가 대명9동에 노인복지, 대덕노인복지관, 물론 우리 구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있습니다. 별도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실지로는 그런 데도 좀, 일부에서는 그런 회관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차량구입비 중에 일부를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관내에 그런 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아직 기금이 적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씩 지원 해주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1억7,100만원 지출계획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지출하고 있는 범위가 대덕노인복지관에만 준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 금년에 수입계획에 보면 작년도의 이월금이 1억6,300만원이고 금년도 이자가 800만원 들어오면 1억7,100만원쯤 될 것이다, 그렇고 금년도에 지출계획에는 1억7,100만원을 적립을 하지 쓰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왜 물었나 하면 지금 실지로는 기금 적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각 동에 가면 경로당이 다 있는데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여러 동네를 방문해 보고 저희 동네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방에서 고스톱 아니면 장기, 바둑으로 소일하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놀이교실을 한다든지 각 동네에 계획안을 올리라고 하면 마을금고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싶어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금이 적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기에는 기금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금 지적하시던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아직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되면 기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투자해서, 국·시비 지원도 받고 구비도 한데 묶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기금을 조성만 자꾸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러한 적은 돈이나마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1년에 한 동네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 계십니까? 기금 자꾸 마련해서 훗날, 옛말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밥을 골고루 먹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 운영비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아주 소액으로 지금 연료비조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기는 하는데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아마 수요에 제대로 못 따라갈 수준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예산을 조금 더 늘여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근거는 기금은 대부분 조례이고 법에 몇 개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조례에는 보면 기금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노인복지기금은 몇 개 년도에 의해서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기금을 목표달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에 좀 보태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은 3억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기금 목표액이 얼마라는 것이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조성되기 전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쓸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저촉이 안되면 쓸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기금 전용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동현 위원님, 제 얘기가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 중에 이자나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을 다른 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정구
황정구위원
5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4억8,200만원인데 그러면 기금적립을 3억3,700만원하고 나면 1억4,5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4,500만원은 어떤 곳에 쓰인다는 것이 기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제쯤에 재해가 나면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적립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측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보시면 기타 란에 재해대책기금은 1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300만원을 해놨는데 이 기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기타 그것은 세출예산에 예상해서, 30%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해대책에 써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30% 그것은 쉽게 바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금도 모자랄 경우 적립해놓는 기금은 이자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예탁을 해놓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약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타란에 1억4,500만원, 2,300만원은 법상 기금의 30%를 예산에 가산해서 편성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을 쓰고 모자랄 때는 적립해 놓은 금액도 쓸 수 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기타에 있는 1억4,500만원과 2,300만원 그것 30%입니다만 그것은 정기적금이 안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4억8,200만원이 꼭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점차 이자를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6쪽부터 7쪽, 8쪽에 걸쳐서 우리 남구의 자매결연 구·군조직, 네트워크 자매결연 이런 조직, 미군공여지역단체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 전국남구자치구청장협의회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기는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협의회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기획감사실로 근무를 옮기고 나서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꼭 강제규정이냐,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직접 자매결연 된 전북 진안이라든지 광주 남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뒷 부분에 나오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혐의회라든지 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 전국남구자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적극 참여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조금 알기로는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게다가 협의회마다 또 분담금 이런 형태로 조금씩 나가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분담금 나가는 데는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법률 제정관계 때문에 15개 자치단체가 조금 분담을 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분담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그것은 법률제정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들이 얼마 부담을 해 가지고 쓰고 잔액도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연 얼마 거둬 가지고 쓰고 하는 돈은 없고요, 그 앞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그것은 보시면 자치단체 상징수목을 우리 남구에도 대명캠프워커 후문 있는 쪽에 가면 심어놨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때 나무를 낸다든지 조금 부담을 했는 것은 있지 그 외에 연간 회비라든지 연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다른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데는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리 구 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 23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예산상 연간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비슷한 자치구청장협의회 또 전국남구자치구청장협의회 그 두 군데에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두 부분은 분담하는 예산이라든지 금액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통·폐합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이나 이런데 포함시켜도 충분히 중복되는 조직들도 있는 것 같은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제가 좀 계속 몇 개를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료 내거나 이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그냥 알아서 냅니까? 우리가 받은 업무보고자료 이것을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님들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집행부 구청에 가서 요구를 하면 창구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 수합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드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본 편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업무보고를 예를 들면 내용은 실·과에서 다 합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하고 기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철을 해서 의회에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번씩 쭉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안 된 것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보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은 한 번 저희들이 보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봐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검토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형식도 안 그런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검토 못 해보고 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전부 한자로 제목을 달아야 될는지, 필요한 한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자를 꼭 달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들 쭉 보면서 몇 자 못 찾아냈거든요. 확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괄호해서라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아마 일도 두 배일텐데 요새 컴퓨터작업하고 한자변환 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웬만한 것은 한글로 작업을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들은 아예 한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9쪽입니다. 사회복지직 확대 9명해서 총 정원이 581명이 590명이 됐다고 표기가 돼있지 않습니까? 2002년 7월 5일자 영남일보에 보면 신문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구시의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없지만 5월말 현재 종류 직급별 초과 현원은 남구에 11명 등 대구시 전체 270명에 이른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직급별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안 맞는 이런 인원들이 12명이라고 돼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총무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다 와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부분을 초과 현원이라 그럽니다. 5월말에 정년이 되어서 한 분 나가고 해서 지금 현재 11명이 초과 현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직급이나 어떤 직렬은 결원이고 어떤 직급, 어떤 직렬은 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다 대고 총 정원제를 해달라, 직급·직렬별 정원은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전체, 예를 들면 남구청에 공무원 숫자가 59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지금 현재에는 5급은 몇 명, 4급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이렇게 딱 직급·직렬별로 정원·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현원 11명이 현재 있는데 고용직이 10명, 별정직이 1명 해 가지고 11명이 초과 현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제로 보면 다른 직급·직렬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총 정원제로는 오버가 안되고 초과 현원이 아닙니다. 직급·직렬별로 봐서는 특정 직급·직렬의 정원이 오버가 되는데 총 정원제로 봐서는 오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을 고용직 10명, 별정직 1명 이렇게 11명을 중앙정부에서 금년 7월말까지 내보내라고 총 정원제는 오버가 안되더라도 직급·직렬별로 안 맞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 7월말까지 내보내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별다른 의미도 없이 구조조정 해 가지고 내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고충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미심쩍은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 공보주무 이태식입니다. 문화관광담당 박종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전석태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2002년도 위원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현재 문화광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광장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없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기념물이 무엇인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념물은 대덕산성입니다. 앞산에 있는 대덕산성.
경숙
박경숙위원
전부 다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1점 있는 것은 공식명칭은 탁영종택문적인데요. 이것은 조선 중기에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무오사화에 연류된 탁영 김일손 가족에 대한 사적을 적은 겁니다. 그 내용하고 김일손 부처 추증 교지 5종을 실은 내용이 탁영종택문적이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두 분 있는 것은 한 분은 판소리 이명희 명창님이시고 또 한 분은 단청장 하시는 조정우 선생님이십니다. 기념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산성이고 문화재 자료는 법장사3층석탑 그것을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매매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이천동에 문화재 거리라고 해서 미8군 캠프헨리 앞 부분에 문화재업소가 대부분 그 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건전 육성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1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지도·단속하신 일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현재 지도·단속한 결과는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과는 대부분 현지 시정, 현지 경고, 현지 해결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만 결과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완료 한 것으로 그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16쪽에 보면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구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7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7개인데 퇴폐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영화상영업에 대해서는 상영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노래방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구 같은 데는 보니까 비디오물 감상실에 나체쇼도 하고 한다면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는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온지가 얼마 안돼서 현장에 나가 보거나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남구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투명유리 설치 하였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문제들은 바로 시정이 되고요. 그리고 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현지에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청소년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퇴폐적인 행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통 청소년들 다니는 데에 보면 담배꽁초도 굉장히 많다 말예요. 그러니 담배 피운다 안 피운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기보다도 첫 번째 유해하다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육,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가끔 보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판매업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담배를 태우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단속되는 쪽으로 조금 시범케이스로라도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김동현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동감합니다. 청소년에게 비단 담배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청소년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단속을 나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4쪽에 보면 남구사랑지 발행이라 했는데 발행부수가 65,000부, 발행일은 매월 25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65,000부를 발행하는데 배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매월 25일날 배부를 할 때 통장님들을 통해 하는지 65,000부면 남구가 몇 가구인데 어떠 어떠한 특징 있는 집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편집을 하는데 편집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편집요원이 있으면 그 편집요원에 대한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부방법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느냐 그런 질문, 그리고 특정 가구에만 배부를 하느냐 그 내용, 편집요원 임금문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정구
황정구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배부방법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부득이 통장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반상회 할 때, 맞춰 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특정가구에 배부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65,000부를 배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 세대가 6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옳게 하려고 하면 전 세대에 1부씩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구의 예산사정이 65,000부 밖에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안 들어가는 세대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대수를 대비했을 때 발행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요. 편집위원 임금문제 그것은 별도 임금은 없고 편집위원이 매달 한 번씩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은 지급이 안되고 순수한 민간인들에게만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5,000부인데 남구 세대수가 65,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어떤 특징 있는 데만 주느냐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HTML보기하고 Acrrobat보기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HTML이라는 것은 현재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동이 안되고요. 그 밑에 Acrrobat보기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정알림터를 클릭하면 남구사랑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남구사랑지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남구사랑지 뿐만 아니고 각 실·과별로 구정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Acrrobat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다 말씀드리고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25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메달리스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총 소요예산이 320만원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계획을 당초에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소요예산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사실은 없고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지급 장소는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에 대한 지급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고 단지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구시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적어도 시·도 단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종목의 메달리스트를 초빙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마라톤 같은 경우도 옳은 선수를 초빙해서 달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유지하는 방법, 옳게 달릴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을 얻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조금 지원해주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남구구민한테만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상은 꼭 남구구민으로 한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타구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옳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급주는 구청이 되고 지급대상은 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고? 누가 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대상자한테 무통장으로 바로 넣어드리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고 지급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이름은 구청장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별도의 지급식을 거행한다든지 모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선정해서 준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봅니다. 이 내용의 원 뜻은 우리 대구시내에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메달리스트들을 초빙해서 우리 남구주민들에 대한, 아까 예를 든 대로 마라톤 우수 선수를 초빙했다고 하면 이 분이 우리 남구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달리기에 대한 방법, 어떻게 건강달리기 할 때 인체에 가장 무리가 없는지 피해가 없는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가장 적절하게 달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해주고 실기로 같이 달리기도 하고 이 봉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묻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9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프로그램사업으로 1,200만원 준다 말예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2,000만원 주잖아요. 그래서 3,216만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쪽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그러니까 별도로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3,216만원 더하기 320만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달리 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 없이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해보자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특수안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사업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정규정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주민들 선정규정요?
동현
김동현위원
메달리스트 선정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전국대회 입상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그런 분, 또 적어도 시도대항 우수 입상하신 분, 안 그러면 종목별 전국대회에 입상하신 메달리스트들, 이런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선정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13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제가 체육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보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또 집행이 되었다면 어디 어디가 보수가 안되었고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은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총 예산이 313만원이고 이 중에 일부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현황은 차후에 서면으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혹시 추경에 더 요청하신 일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앞산에 안지랑골 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 나무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교체하든지 정비를 좀 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정리할 때 안지랑골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산 시설물 그것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소유는 시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공원 전체는 시 소유이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받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직능단체현황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와 남구문화원,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4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가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4개 단체 다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남구지부는 정액보조단체고 나머지 남구문화원과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질의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남구자유총연맹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고에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조가 얼마쯤 되고 있으며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연간 여기 나오는 계획에 의하면 2,000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목적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지원 이것은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지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19쪽에 보면 3쪽에 4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남구문화원이나 남구생활체육협의회나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는,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임의보조 하는 줄 알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며, 궁금한 것의 골자는 이것이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는 장수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생활 체육강좌라든지 가족생활 체육캠프라든지 이런 세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일정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참고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우리 구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육교실 이런 것들은 시비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청소년 지원육성에서는 시비로 바로 지원되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1,000만원 잡혀있는 것 봤고 자유총연맹에는 보통 하는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 이것은 임의단체로서 성격이 어때요? 구청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지원되고 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간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유총연맹에 우리 구 지부에는 연간 96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동에 자유총연맹에는 동당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년간요? 1년에 30만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동이 연간 60만원으로 돼있는데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치를 못해서 3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남구지부에 예산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삭감하고 해서 9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액보조금은 얼마인데 몇 퍼센트 삭감해서 나가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200만원인데 20퍼센트 삭감이 되어서 96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원 수를 보면 자유총연맹남구지부는 1,117명이고 제일 비대한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서 잡으며 30만원 이것은 바로 동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부로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으로 나갑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우리 구청 전체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총액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남구는 얼마,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얼마, 시·군·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의회에 당초에 승인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구의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는 범위 내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그 단체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사업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직능단체가 관장하는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 한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나 청소년 선도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같은 단체는 총무과 소관이고, 하여튼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나간 것은 대략 1,200만원에서 960만원이면 약 80퍼센트가 지원되고 있다. 그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사격팀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육상팀을 운영할 때와 차이점이 예산규모에서 어떠하며 꼭 사격팀이 있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성 위원님 질문내용을 반복하면 예산규모가 육상팀 운영했을 때와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그리고 사격팀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차이는 지난번 육상팀 운영했을 때 전체예산하고 우리 사격팀의 예산하고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이 한 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격팀이 꼭 있어야 되느냐,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꼭 있어야 됩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저도 이미 여기 와서 뭔가 일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또 허락이 된다면, 의회 측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사격팀도 잘 운영을 해서 전에 하던 육상팀과 같이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남구도 빛내고 우리 구청도 빛낼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한 번 육성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격팀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남구를 홍보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해서 이 사격팀을 조성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격팀이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체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에 이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구민들이 복리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나 대표적인 예로 홍보의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박세리 선수가 썼던 삼성로고가 세겨진 그 모자 그 로고 한 개가 삼성그룹에서는 엄청난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사격팀도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대회에서 대구광역시남구청이라는 로고를 달고 출전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보는 자긍심은 돈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니고 심적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정서적인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억2,000만원이라면 우리 구 재정사정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돈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어느 한 쪽에 남구청을 대표하는 실업팀이 있다 하는 것도 상당한 자존심을 가지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사격팀 부분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격팀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청으로 해서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창단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도에 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사격해 가지고 우승 한 번 한 일이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직 사격대회는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 1월 1일날 창단을 하면서 금년도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2년 후를 대비한 신진들을 영입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게 되면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유망주 발굴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진들을 대거 영입해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뚜렷한 성적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열심히 훈련도 하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감독하고 선수들 창단할 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격팀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창단할 때가 아니고 언제 한 번 공식석상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납니다만 그 당시 우수한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선수는 우리가 창단하기 6개월 전에 인천의 어느 구청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분도 우리가 6개월 정도만 빨리 창단을 했으면 그 우수한 선수를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독하고 선수하고 선정이 됐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선정돼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감독이름이 이태희, 선수는 김승주, 정지은, 허은영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태희 감독은 현재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김승주 선수는 학생입니까?
연습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까?
월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임금으로 해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월 100만원 해 가지고 연간 1,2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수들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선수들도 등급이 있어 가지고 9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되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동현 위원님, 예산편성 됐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선수는 1인당 월 77만원 이렇게 12월 해 가지고 전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수는 우리 구에서 주는 것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이 되고,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선수들 그만둔다 말이예요. 또 적령기가 몇 년 지나버리면 못하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선수 또 영입하고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선수 3명하고 감독 1명해서 하면 7,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나머지는 사격연습에 들어가는 돈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장 큰 것이 실탄구입비입니다. 참고로 이번 8월 30일날 우리 사격팀이 육군참모총장기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아마 29일 쯤에는 선수단 출전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은 사격팀 아닙니까? 저번까지는 육상팀이었는데 육상팀이나 사격팀이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연습 때문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연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의원으로서 같은 구민으로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1년에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말예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언제 한 번, 이번 사격대회 참가하고 와 가지고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인사도 시켜 드리고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대회 참가라 해놓고 22회 전국실업 사격대회 2002년 4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2002년 5월, 또 5월, 한국실업연맹회장기 사격대회 여기는 출전 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는 출전시킬 계획이 없다, 내년부터 출전시키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사격대회 이것이 첫 출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적에 나왔다시피 제22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하고 제32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등을 포함해서 4번을 참석했고 4번 참석 했는 것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없었고,
정구
황정구위원
실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실적은 없었고 참여는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참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이후에 참여할 계획이 지금 현재는 8월 30일날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사격대회도 참여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전국체전에도 우리 대구시 대표로 참여하고 10월 달에 있는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도 참여하고 대회에 몇 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간으로 보면 사격대회가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 재정 여건상 매번 다 참석 못하고 그래도 기록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회에만 별도로 제한해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주부기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부기자단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주부기자단 전체 인원은 현재 65명입니다. 각 동별로 3명 내지는 4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연간 280만원이 임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부족한 답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더 나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순서입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복기 주무입니다. 담당은 지금 행자부에 출장 갔습니다. 사공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정된 시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간단한 요지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0쪽에 클라이언트 PC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클라이언트는 주전산기와 같이 붙었을 경우, 즉 단말기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주전산기하고 같이 붙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주전산기는 자료가 있고 단말기에서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입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실에 서버라는 것이 주전산기인데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요구한다는 뜻이니까 각 부서마다 그 업무를 사용하는 현업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넣고 빼고 활용하는 단말기입니다. 그냥 PC 하나만 쓰면 PC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전산기하고 붙었으면 단말기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제가 뒤에 다른 계획된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구애받지 마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일 끝에 있는 것 한 번 물어봅시다. 소요예산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억4,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억4,000만원 같으면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것 확보 안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미 도입해서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내용을 실장님이 아까 워낙 빨리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잘 모르잖아요? 워낙 빨리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안사항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안사항 29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업무는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232개 시·군·구에 걸쳐 온라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이걸 개발해서, 삼성에서 합니다만, 개발해서 전국 시·군·구에 프로그램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기존의 SSM8200이 있는데, 처음 업무현황에 있습니다. 보면 우측에 활용업무라 해서 지방세종합시스템, 지방행정정보은행 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정보시스템,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SS885Ⅱ에 보시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호적정보시스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단독으로 사용해라, 왜냐하면 이 자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1단계가 10개 업무고 2단계가 11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단계 10개 업무만 쓰고 있었는데 현재 2단계 업무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 업무가 올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뒀는데, 그래서 29페이지 설명 드리면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이 10개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종합은 8개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합쳐서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은행, 예산·회계정보시스템,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인력정보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올 초에 행자부 지침입니다만 올 초에 SS885Ⅱ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약간 조정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를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1단계 10개 업무하고 호적정보,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꽉 찼습니다. 여기다가 11개 업무가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문제점이 그런 이유가 되겠고, 첫 번째 행정자치부는 2단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급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전국에 출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업무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빨리 도입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2단계 업무가 보급이 작년에 안됐기 때문에 뒤에 왔는 겁니다. 지금은 보급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백업 받습니다. 여분을 더 받아놓는 겁니다. 13개 시스템인데 업무별로 따지면 몇 십 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13개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담당자가 업무별로 수작업 해서 받는데, 백업 받는 이유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렇게 테이프로 한 번에 왕창 받아놨다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인데 그 테이프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업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는 고속 프린트기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를 올렸고, 대책은 말씀드린 그대로고 각각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가격이 약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요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SS885Ⅱ와 같은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삼성에서 나온 호환성만 되는 그런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호환은 되는데 성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듀얼시스템이라는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만 성능이 몇 가지 업무, 급한 것만 즉각 복구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병렬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듀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병렬과는 다른데 일단은 병렬은 급한 것만 몇 가지 파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한 곳에 많이 넣어서 쓰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이 업무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구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한 데 모으고 다른 것은 넣지 마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간단한 질문을 제가 실장님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1인1PC추진에서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이번 추경에 79대를 반영시키도록 요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PC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PC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단말기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일단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내부망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PC는 꼽을 수 있도록 13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실에 2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고 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전 부서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데 의회 쪽에서는 몇 대를 원했는지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되면 가능하겠다 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만 확보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PC 구입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억400만원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보고하실 동안 제가 자리에 없어서 조금 엉뚱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추진실적에 해놨다고 되어있고 저도 확인해봤습니다만 실장님 의회홈페이지 제대로 쭉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다 개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초말고 새로 의원님들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 하고 나서는 한 번 보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틀은 저희들이 하고 안에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에 일임을 하고 있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새는 보면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다 홀쭉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진 있는 그대로 스캔을 안하고 줄여서 그것도 수직으로 줄여놔 가지고 의원님들 모습이 영 아니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있는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안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은 남구웹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시든지 하시고 그것을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상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형태가 되게끔 말이죠 그런 것이 전혀 장치가 없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말고 웹메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웹메일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통 평상시 쓰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이 오고 가고 주민들이 봤을 때 확인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명함으로 주고받으면서 쓰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이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홈페이지 상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있더라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시면 좌측에 그것도 눈에 띄라고 제일 위에다가 웹메일 신청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할 말이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가 사진을 링크하면 기본적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메일 란에 넣어서 연락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의원 교육에 대해서, PC교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계획을 잡아 볼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간단하게 인터넷하고 WINDOWS라고 해서 그 정도는 한 번 하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교육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방문교육을, 필요하시면 시간과 장소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문교육은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여기 계시면 저희들이 며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공공근로가 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구체화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만약에 구정질문을 한다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원이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파워포인트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파워포인트 교육이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스크린이라든지 빔프로젝트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동용으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하고 종합민원과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요청될 때 지원은 될 수 있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의원실에 RAN을 설치하는 것이 추경예산 반영 후라고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안 그래도 김현철 위원님이 부탁하셨을 때 바로 못해드린 것이 선을 길게 죽 늘여야 되고 이것이 한 가지만 할 수 없고 천장을 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허브라는 장비가 하나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모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4포트짜리로 해 가지고 의원실에 따로 내가지고 PC만 있으면 의원님이 앉아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장비 값이 얼마인데 추경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미 RAN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브장비는 가히 비싸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정도 되냐 하면 한 80만원정도 됩니다. 허브라는 장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나 이렇게 할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가장 소요되어야 할 시기에 활용 못 되고, 가장 필요할 시기에 활용이 못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하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아시겠지만 입구에 2대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렇게 4대만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80만원만 지원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도 있어야 되는데 PC는 또 별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PC는 일단 놔두더라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80만원 제가 일단 먼저 드릴 테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27쪽에 보면 레이저 광전송시설 설치 해놨는데 소요예산이 300만원인데 위에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1,2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레이저 광전송비로 해 가지고 자체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데 3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좀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시가 또 남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8개 구·군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전송으로 보내고 저희들이 받는 장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300만원은 그 장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옥상에 받는 장치 케이블 공사가 300만원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주고받게 한다는 것은 중간에 한국통신을 안 거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월 53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차적으로 시에서 안 해서 안됐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보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월 달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쪽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체계 서버 유지보수계약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게 되어 있고 13쪽에 보면 주민관리 유지보수는 2003년 1월까지,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는 12월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다시 못하는 경우에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 1월 달까지 넘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계약서에다 1개월 또는 2개월, 2월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박은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돈 나가는 사항이면 회계년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계약이 잘 안 됐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대체적으로 도입원가의 8퍼센트 이하라는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업무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이래서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이듬해 1월말까지로 합니다. 연도가 폐쇄되면 그 전에 일을 원인이 있어야만 그 이듬해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연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듬해 1월말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월 31일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라든지 시스템개발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연말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19쪽에 첫 번째 나오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추진에 1단계 안정화 소요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과 관련한 회사는 제가 보고하는 것을 못 들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구는 거의 실시 다 했습니다. 1개 시·군·구에 2대 정도, 우리는 한 대 밖에 안 했습니다만 국비가 절반 지원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민원발급기가 작년 연말에만 해도 언론에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민원발급기가 발급하는 대상이 몇 건 되지도 않고 대상 자체도 20종정도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아예 안 됐었고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인데 거기다 또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 돈도 잘 안 바꿔지고 이래서 상당히 배척을 받고 또 실제로 해놔도 이것이 돈이 한 2,000만원 넘는데 월 한 두 건 밖에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 또 이 설치 장소가 대개 민원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구청에 오면 민원실에 들어가지 그 민원발급기에 누가 가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는 설치 시기를 미뤘습니다. 미루고 있다가 중앙에서 점검도 내려오고 어차피 올해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은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프로그램 결함을 없애서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저희들은 구청 내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인발급기인데, 그래서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 가지고 일단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장소무관인데 24시간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일단 장소는 보고 있는데 관리를 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곳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지금 남구를 빼놓고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민원실 이런 곳에 설치를 해놓은 형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데 이것이 구청 내에 설치할 것 같으면 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들 편의를 보장하자면 우리 구청에 가장 오기 힘든 동네 주변이라든지 그런 장소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석 정보통신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3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