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워회에서는 우리 남구의회의 운영과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점과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질의 답변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훈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나마 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업무현황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9억2,7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금액이 더 상향된 금액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이 다분히 공식적입니다. 공무원 월급, 그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등 다분히 공식적이고,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의회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늘어난 것이 의정10년사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늘어났고, 물품 산 것이 조금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FAX는 추경에 올려서 설치가 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가능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추경이 의회에 통과만 되면 곧, 다음 임시회에 아마 다루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의원님들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연수, 교육 이런 것을 아까 국장님 자체연수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거리로 가는 때도 있지만 내실 있게 지방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원님들 상식을 넓혀 나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의정활동비에 지난해 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일찍 좀 나가서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어제 그런 일정도 잡힌 줄도 모르고 좀 일찍 갔더니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구청에서 환경부 공무원 한 사람, 시 공무원 한 사람,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사람, 이 분들은 모두 사무관급이고, 우리 구청에 사회산업국장하고 환경청소과 담당 과장님 등 이렇게 몇 분이 팀을 구성해서 정확한 표본 채취를 해서 오염의 범위라든지 농도, 양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1차 표본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해놨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 이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있고 구청이 못 할 일을 의회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감각도 익혀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령관이 왔을 때 앞으로 대화 기회를 많이 만들자고도 했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옳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의 세 사람을 같이 참석시켜줬으면 좋겠다, 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미군부대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인원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만 같이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이 있고 여러 위원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공무원하고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간사위원님이 가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한 분만 가시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간사위원님은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김현철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 혼자 가시게 됐는데 어제 가셔서 점심도 굶고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현철 간사님 가셔서 고생하신 줄 아는데,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남구청의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다. SOFA협정 자체 규칙도 아직 모르고 있고 현재 토양 오염된 흙이 저쪽에선 5,000톤이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구의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런 도마 위에 오를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의장님이 계시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 자체 SOFA협정 개정안을 다시 내역을 보고 반출여부 허가 건도 집행부 측에서는 SOFA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는 SOFA협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찬·반이 나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잠시만, 의회사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께서 미군부대 대책에 대해서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할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미군부대대책위원이 여섯 분 계시지만 이런 큰 건은 전체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전체 의원님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가 어디 출타를 할 때는 구성위원들이 나가더라도 남구의 큰 일인데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보자고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행정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문제를 아는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방금 오셔서 대화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언론에서는 현재 정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구청에서 역할을 옳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렇게하는 것이 아니냐 싶고 언론이나,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나 합심 협력해서 상대는 미군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언론은 속성상 그렇게 간다고 보고 우리가 분발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고, 미군부대대책위원회는 일단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가동 시켜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직원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가 아직 조직 안됐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간담회 자료에 없더라도 이번 회기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거론을 했었는데 차기로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차기 임시회 때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SOFA협정에 대한 약정이라든가 그런 법류 관계를 발췌해 놓은 것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SOFA협정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뭐 언론에서 현 집행부를 많이 그러는데 의회에서 그런 약정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정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전 의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업무계획서에 없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의만 되신다면 다른 것도 바로 실천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예산학교라는 것 시청에서 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통의정활동비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안이나 연수 교육을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당연하게 또 받아야되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방육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경비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영진전문대학 김복진 교수님인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김진복 교수님.
연국
정연국위원
아, 김진복 교수님 그 분께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의정활동에 대해 연구해 놓은 사례 이런 것을 한 번씩 초빙해서, 진짜 그 분들이 오면 우리 의원님도 실무 교육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의장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훈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