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에 등원하여 첫 사회를 보게된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그 동안 선거를 치른 후 지난 7월 달에 등원하여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과 집행부의 하계휴가 및 을지연습훈련 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의 공백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의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사회를 처음 진행하는 만큼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집행업무를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이해가 쉽고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에 등원하여 본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만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의 건이 소관 부서별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집행부의 부서별 과장이 직원 소개와 아울러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간단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자기 부서에 대한 현황과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석만 사회담당, 허우열 복지담당, 김순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고를 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평소에 남구의 발전에 헌신 봉사해 오시다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간단한 질의는 중식시간을 마친 후 회의를 계속하면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04분인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사회복지업무의 현황 설명을 마친 사회복지과장님께 의문점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한휘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6번에 시설아동 체력증진 및 사기진작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3명에 900만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상곤
장상곤위원
타 구와 같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천동 「희망의집」하고 대명3동하고 2개소인데 지원하는 금액은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각 개소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는 현재 「희망의집」하고 「정다운집」이 있습니다. 급식횟수는 「희망의집」은 12회 정도하고 「정다운집」은 8회 하는데 수용인원이 「희망의집」은 약400명정도되고 월 4,800명 정도, 「정다운집」은 규모가 좀 작아서 200명 정도해서 1,600명 정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년간 약 6,100만원을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수요에 따라서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경로우대확대 실시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 보면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작년에 노인회관에 차량 1대 구입해 드린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적립 기금을 얼마까지, 지금 기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딱 정해진 기금의 이자로서 기금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사용용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노인회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에 관한 모든 사업에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2002년도에 적립기금이,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원금이 1억입니다. 이것을 원리금 4.7%짜리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이 1억5,820만5,910원이 현재 있는데 2002년도 4월 11일날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차량 구입비로 620만원을 지출해주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상곤 위원님 거기서 제가 질문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마련이 제가 알기로는 '97년, '98년 2년 동안에 각 5,000만원, 5,000만원씩 1억이 적립된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조례를 개정한 적 있었지요? 조례개정이 없었습니까? 예,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에 대해서는 안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나머지 이자로도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62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을 했다 이런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 2년 동안만 적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립은 하지 않은데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답변을 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확보가 5억으로 목표금액이 되어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5억인데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적립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좀 돌아가면 노인복지기금은 어차피 5억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인당 가구 수는 배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청 사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공무원을 포함하여 16명하고 지금 현재 한 27명 정도. 정원이 28명인데 동에는 2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가 4,738명인데 여기 따지면 상당한 태부족인데 정부에서 앞으로 복지 정책을 해서 사회복지요원을 많이 증원을 해야 되지만 전체공무원의 비중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증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당 평균치가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죽 왔는 과정을 보면 2000년도의 숫자와 2002년도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1인당. 그러면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1인당 가구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년도별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우리 복지사회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지정책에 있어 남들보다 더 유능한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뛸 수 있는 공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에는 4,738명에 29억1,794만6,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하반기 예산에 보면 같은 인명 수에 35억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 5억8,4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할 때 추정인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고 잔액은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돈을 더 내주는 게 아니고 기준 단가만 내주고 남으면 예산이 전부 반납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생계비는 조사를 해서 생계급여가 2가지 있는데,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얼마라는. 거기서 수급자의 소득액을 빼고 또 타법에 의해 지원한 금액을 빼고 나서, 1인에 제로도 될 수 있고 최대 27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최대가 27만6,000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새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하고 재산상황, 근로능력 조사를 분기에 1회씩 합니다. 4,013세대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해 놓은 카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생기는 것은 동에 있는 복지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수시로 결정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혜택 못 받는 분이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재산이 증식된다든지 혜택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 있잖습니까? 무료급식소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현황에는 11개소가 있었는데 「희망의집」하고 「정다운집」은 국고보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회, 종교단체든지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종교단체에서 지금 봉사하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협조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다 말이지요? 퇴소아동 결혼 지원금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2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연령이 초과되면 내 보낼 때, 법적인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생산적인 자활복지시스템운영에 보면 남구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에 일구건축공동체, 햇살간병공동체, 푸른환경대구청소공동체, 반짇고리봉제공동체 이것은 사업장이 각각 되어있습니까 한 그룹형으로 되어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자활공동체라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건축, 간병, 청소, 봉제 4개 사업을 말하자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주5일 근무하면서 건축, 간병, 청소, 봉제 중 자기가 기술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3%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일종의 소득사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아래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up-grade는 그거하고 좀 틀려서 앞에는 자활공동체에서 지원을, 후견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up-grade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시장형하고 공익형 2가지가 있습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건축이든지 간병, 도배, 청소, 봉제, 세탁 이런데 가서 주5일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을 시장형은 일당25,000원, 실비 7,000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익형은 실비 5,000원 포함해서 20,000원. 말하자면 그것을 배워서, 말하자면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up-grade하다가 기술이 좋아지면 자활공동체로 넘어가서 자기가 자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2억2,460만원 여기는 식대하고 모두 포함된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25,000원하고 20,000원 거기 포함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방금 정연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수가 30건, 24건 죽 나와있습니다. 반짇고리봉제공동체도 2명이 30건 그 다음 세탁은 5명에 24건 이런 내용인데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8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고 충무훈련 하다보니 실제 근무한 것은 한 일주일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연구해봤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 영세민 취로사업, 일 시키고 돈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한 자활공동체는 어떤 전문기관이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자립을 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일만 하고 인건비 받아서 술 먹고 하다보니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장래성이 없으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사람을 데려다 주5일을 시켜서 간병, 청소, 봉제 이런 데는 2명이 건축 일에 전문적으로 기술 있는 사람 2명이 17건을 해서 928만5,000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간병공동체는 25명이 128건을 해서 소득 올린 것이 5,142만8,000원, 그것은 순수하게 자활공동체에서 하면 영세민 취로사업비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up-grade형은 인건비를 주고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습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말이네요. 5명이 24건을 했다는 것은 5명이 일주일을 했든, 한 달을 했든 건수를 24건을 다 이 사람들이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0페이지 영·유아 및 불우 아동 건전 육성에 아동복지시설 지원강화라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를 지원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는 5개소에, 저희 관내 대성원, 호동원, 혜천원, 에덴원, 영생보육원 이렇게 고아원이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거기에 주·부식비가 월 수용아동이 274명이 있는데 거기에 국·시비 보조로서 월 8만9,460원 지원을 해주면 그 시설에서 이 돈을 가지고 원아들 생계비에 쓰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식사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실사도 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실사도 하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정확하게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어
영조
서영조위원
특히 아동들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참여율이 구청에서는 30%정도로 잡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30%를 참여하도록 방침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여성업무를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도 여성들이 말하자면 자격조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30%가 안 되는 분야도 있지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 근무하던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이런데 보면 여성단체 또 우리 구 의원님 중에서도 여성 의원님 이런 분들로 해서 거의 30%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1회로 되어있는데 이건 참 좋은 얘긴데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여성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많이 늘리도록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가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서 여성문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자원봉사자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구에서 일을 하면 알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봉사대회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방향으로 더 연구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현황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담당 윤영애, 식품담당 박판수, 지도담당 이병철담당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3페이지 업무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위생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소르빈산 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소르빈산은 합성보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용, 이게 소르빈산을 저도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용어자체는 그럽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존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위반업소가 봉덕방앗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떡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미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조치를 했는 건데, 보통 방앗간에서 떡국을 만들 때 꼭 소르빈산을 첨가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런 경우에 솔직하게 저희들도, 처분을 참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들이 방앗간을 하면서도 자기 집에서 떡가래를 안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게 다른데서 받아와서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보면 사실 유통기한 같은 것도 없고 자기 집에서 만들었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워낙 싸게 많이 유통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월1회, 또 추석 명절이 있을 때는 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 우대자 음식요금 할인제로 해놓았는데 제가 지금 경로우대 업소 지정판에 대해서 아직 못 봤거든요? 경로우대업소 지정판이 있습니까? 30%할인해주는 업소에. 모범업소가 할인해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의 다 모범업소인데 붙어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라고 붙어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모범업소는 다 포함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업소 107개업소 중에서 90개소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희들에게 통보해온 업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제를 주고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업소들이지요. 강제로 저희들이 해 달라 이렇게는 못하고. 거의가 여기 90개 업소는 모범업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주요업무에 보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에 보면 제가 큰 틀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폐업하는 게 많거든요. 폐업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남구의 여러 가지 사업장 자체가 물론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물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업주를 보면 사실 어떤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너무 제제가, 타 구보다 단속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유통관련 업소라든지 이런데서 퇴·변태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되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현안사업에 뒤쪽에 보니까 경고장이라든지 계고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고도 하고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 가급적이면 1차 경고장을 발급하고 그래서 안 될 때 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변퇴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경미한 부분은 업소 보호도 좀 해주고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완이 안 될 때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쨋든 이 부분이 제가 전체 큰 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허가 및 신고 건에 식품위생업소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식품 위생업소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 허가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입니다. 식품이지만, 현재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246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허가 사항으로는 유흥이 128개소 단란이 31개소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업소가 유흥하고 단란이 전체 신고하는 것보다 허가 했는 숫자가 많다는 얘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허가는 뭔가 하면 모든 업종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128개소, 31개소는 6월말까지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허가 난 업소 수입니다. 용어상으로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허가자체는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을 허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고라 하는데 이 용어를 왜 허가 및 신고라고 했느냐 하면 허가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허가 및 신고인데 이 246건에 대한 접수는 거의가 신고 건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신고라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허가와 신고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허가는 지금 현재 유흥주점은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에 경로우대 음식점에 대해서 앞에 장상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로우대업소 지정 제작판을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명목도 없이 남이 봤을 때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차례 표시도 했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우대업소에 가보니까 "여기는 우대업소인데 왜 없습니까?" 하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카운터 밑에도 넣어놓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우대라 하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러 옵니까?"하고 물으니까 "한 번도 안 옵니다. 전에 한 두 사람 오더니 이젠 연락도 없고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적으로 65세 된 분들이 경로우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뜻과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어차피 자기들이 협조를 해 준다면 구청에서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자리에 팻말이 붙어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항상 경로우대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한 것이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2,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허가, 취소, 영업정지 이런 정도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 문제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행정처분 말씀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는 다 포함되었는데 별도로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게 다 영업정지라든지 거기 다 포함된, 영업정지가 과징금이고 기타 시정 이쪽 부분에 과태료가 포함되어 별도로 나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11페이지에 총체적으로 과태료 얼마, 과징금 얼마 별도로 빼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도로 된 거라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해서 200만원 있는데 이건 특정인이 타 간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건에 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1건에 66만원. 이런 것은 보고를 하실 때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겠는데 그냥 200만원이라고 써 놓으니까, 보상금을 적게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 드린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200만원 이상은 더 쓸 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 예산을 2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년 간 보면 그 범위 안에서만 신고되고 있지 더 많이 신고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2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까지 66만원 지출된 것으로 봐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한가지 제가, 현안사항에 보면 2003년 U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U대회를 대비해서 별로 저희들은 위원님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 하면 우리 위생과가 제일 적습니다. 솔직히 저는 적다고 불만스럽게 생각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저희들 사업자체가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뭐 그렇게 예산 가지고는 힘들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 줘도 이제까지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을 세워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 사업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도랑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 크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예산이 많아야 큰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위생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김중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지역경제담당 김용희입니다. 그 다음 분은 상공담당 이근직, 다음 공원녹지담당 김성식, 다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담당하는 금용순 행정7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중석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200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점상 없는 재래시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저도 지역교통과장 할 때 관문시장하고 많이 다녀봤는데 불법주차도 있고,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터전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허용해 줬으면 싶은데 그래도 너무 무질서한 것은 안되고,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고 인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11동에 시장이 관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장 노점상인과 단속반이 서로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법이 허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도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계유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합리성이 없다, 누구는 단속을 해야 되고 누구는 피해야 되고, 단속이 끝나면 또 그 자리가 그대로인 것은 뭔가 행적 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보충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도로상에 노상적치물은 못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 단속은 사실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저는 시장상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이 없는 시장은 삭막합니다. 노점상이 없는 시장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과정에 숨바꼭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너무 단속을 안 하면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니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차 운전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구청에 단속해 달라고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심한 것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못하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생각도 숨바꼭질이 아니고 단속원이 차량 단속원 같으면 하루종일 상주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관내 주차 단속해야 되고 시장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건설과에는 노점상 단속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 고기값보다 채소 값이 더 비쌉니다. 물가대책의 실무운영에 대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생활품 가격동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추 1㎏과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시는 지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7월말에 한 번 했는데 관내 경찰서장도 있고 여러 분야 위원이 16분 정도 됩니다만 사실 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회의 끝나고 나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남부경찰서장이 대책위원회 해서 어디 가서 서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 물가 조사해라 이것도 안되고 사실 물가동향을 주시하고 가격지도 점검하고 가서 물가 좀 "비싸게 받지 마라"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가 져서, 저는 누구보다 물가는 많이 알고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6,000원합니다. 상추 한 단에 6,000원하고, 고추는 5일 전에 4,200원했는데 지금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하우스에서 속성재배해서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농산물 도매센타에 물어봤는데 한 보름만 기다리면 야채 값은 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우리가 흔히 고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보통 우리는 "몇 인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주인은 또 "몇 인분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게된 이런 제도를 우리 소비자가 알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판매가격, 단위가격, 무슨 표시제 하면서 1인분의 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1인분이라는 것은 대구에만 유별히 있는데 제가 서울 같은데 가보면 거기는 1근, 600g, 식육도 식당에 가면 1근, 2근 이렇게 팝니다. 600g을 달라고 하든지 사람 수에 맞추어서. 그런데 대구에는 1인분이 200g인데도 있고 150g인데도 있고 심지여 120g인데도 있고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업소가 자율적으로 ㎏, g을 정해 놓은 건데 사실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인분은 안 팝니다. 불고기 1인분 달라고 하면 조금 주는 것 내 놓기도 민망해서 최하 2인분이상은 시켜야만 식당에서 판매하고 1인분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그 내막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인분을 달라 얼마 달라는 것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상당히 1인분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1㎏에 얼마, 1인분이 1㎏인지 120g인지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배우는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이례적으로 1인분이라는 말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갔다, 거기 가서 "1인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예요? 1인분이 뭡니까? 했을 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계도를 해서 1인분의 개념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한 근을 1인분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누구 집에는 120g, 누구 집에는 150g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식당 가격 지도, 점검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서 나가서 1인분, 2인분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자꾸 위생과로 떠밀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지금 가격표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표시가 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제 뜻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반드시 적어놓았습니다. 1인분 괄호해서 150g, 200g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소마다 자기들 g수는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수 없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20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몇 군데를 제가 가보니까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아야 되는 장소인데 거기 보면 행상인이나 노인들, 또 노숙자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는 찾아 볼래야 없어요. 이거 뭔가 시책이 잘못되었든지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놀이기구가 현실화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래가 없으니까 깔아준다, 도색을 해 준다,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형식적인 것이고 진정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서 결론적으로 변퇴업소라든지 어떤 음식으로 따지면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방황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각 동에서 좋은 자리를 놀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물론 남구 재정이 튼튼하면 시설 바꾸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다 시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앞산공원에 있는 빙빙 도는 회전목마라든지 그런걸 다 설치하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참 좋은데 사실 그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도록 생각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통질서 및 유류 가스 안전 관리에 보면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실시 결과에 합격품과 불합격품, 폐기품, 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계의 연한 기준은 없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유통기한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검사해 보면 무게가 안 맞고 오차가 나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다.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압수해서 구청에서 일괄 폐기처분 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10년도 쓰고 또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더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불합격품이 160대나 된다면 그 중간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업소가 1,400 몇 군데가 있어서 정기 검사 이외에는 사실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육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일반 계량업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그만 저울 그런 것은 점검을 못하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합격시켜주고는 합격 딱지를 붙여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붙여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딱지 붙여주고 난 뒤에도 불합격품이 나옵니까? 다음해에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연국
정연국위원
몇 %정도 나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보면 불합격이 약 10%는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무래도 새 저울보다는 오래된 저울이 아무래도 용수철이 늘어난다든지 모든 것이 좀 안 그렇겠나 싶어서 장사를 위주로 하는데는 횟수를 중요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 기한이 있었으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덜 받고 맘놓고 시장을 볼 수 있지 안겠나 그래서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요즘에는 거의 전자 저울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식육점에 가면 거의 전자저울입니다. 옛날에 눈으로 보는 그것은 조작도하고 하는데 전자저울은 조작 못합니다. 양곡상에 가면 추 얹어서 하는 저울이 있는데 그것은 검사를 해서 불합격 받으면 전혀 못쓰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리하는 것은 없다 그죠?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수리도 가능한 것은 합니다. 수리가 안 되는 것은 불합격조치 시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가격표시제를 아까 몇 번 안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불이익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1차는 시정 조치합니다. 가격표시하라고. 또 어기면 그때는 과태료 처분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과태료 처분 한게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석유류 품질검사도 다른 타 시·도나 인근 주유소에서 불량 유류를 많이 공급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남구에는 전혀 없다 말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검사했는데 전부 합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합격이라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주유소가 27개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가격을 보면 주유소마다 가격을 내리면 일제히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어떤 주유소는 보면 몇 일 동안 옛날 그 가격표를 붙여놓고 주유를 넣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딴 데는 기름을 내렸는데 여기는 왜 안 내렸느냐하면 우리 곧 내립니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자율이고, 기름종류에 따라 고급류, 중질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정유에서 나온 것하고 SK에서 나온 것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이지 주유소마다 같은 물건 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음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보면 년 1회 점검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가스는 년 1회 점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년 2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점검규정에 년 3회입니다. 실적이 1회이고.
연국
정연국위원
실적이 1회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2회 더 남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회 더 남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그건 실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취급업소 LP가스안전공급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공급계약제 하는 기간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홍보기간인데
상곤
장상곤위원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주택용은 지난 4월말까지 해야되고 업무용은 1월말까지 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5%정도 계약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직 안 됐는데 있지요? 안 되었는 데는 제제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 업소를 제제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거 이중계약을 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이중계약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업소에 홍보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소비자하고 업소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마찰이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마찰이 많은데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이중 계약한 것은 자기들이 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사용자가 난 이중 했다 안 하면
상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애초에 소비자가 LP가스공급계약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이중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하고 가스공급계약을 했는데 다른 판매소의 가스를 쓰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잘못된 거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습니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징금 입니까? 과태료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건 건수마다 2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적발되면 1건이라도 200만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적발되면 한 건이라도 20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참 문제 있네요 그럼. 여기 타이틀은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 보험입니까, 저도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그러면 타 업소에서 가스 판매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거 위반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킵니까? 돈벌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달라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중구에서도 옵니다. 남구에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중구의 업소가 앞으로는 못 오게 되어있어요. 지역할당을 해서 우리지역업소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는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보니 제때 안 오고 마찰이 생기니까 두 군데 계약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판매업자가 일부러 이중은 잘 안 할겁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는 판매를 안 하거든요? 담합을 해서 일요일 날 판매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체적용량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스 미터기 달아서 통을 2개해서 하나 떨어지면 이것에 바로 연결되면 사용한 만큼 돈주는 것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되지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에 이천동 마을상징 수목 배나무 30그루 식재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이네요? 600만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 배나무 30주 확인 다 됐습니까? 언제까지 확인됐습니까? 최근에 확인됐어요?
최근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 전까지?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식재한 이것을 뽑아간 예가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광덕시장하고 성당시장하고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소유자하고 문제가 있던데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예산만 확정되면 큰 문제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설계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 다 받아놨고 공사하기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 안에 통로가 복잡하고 땅파기가 아주, 오래되어서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고 수 작업해야 됩니다. 그건 것이 좀 문제되고 동의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설계해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공사하더라도 수 작업으로 해야될 그런 상태다 그죠?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성당시장, 봉덕시장, 명덕시장, 성당시장은 크기 때문에 남쪽 북쪽 두 군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그것 신경 좀 써서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까지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국비 5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만약 내려오면 시장화장실은 100%하고 진입로 정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할인마트가 많이 생기므로 해서 재래시장에 한계가 있는데, 지 금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보면 사실 방범 등이 어두워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두컴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5억 예산만 내려오면 방범등하고 돈 다 못씁니다. 화장실은 거의 다 고쳤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돈 안 내려오면 못 하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안 내려오면 시비보조 시비 1억9,000만원을 시에서 추경한다는데 지금 5억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추경 못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연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위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같은 업무가 효율성으로 같이 연계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부서간에 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모 한 동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지경경제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해야될 건설과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게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지만 서로 내 몰라라하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지만 어쨌든 제가 과장님 이 자리에서 칭찬하기는 뭣하지만 사실 능률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합니다. 불철주야로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혹시 이종근 위원님에 대한 반박성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이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 사실 저는 봉덕시장 번영회 회장을 한 3년 간 했습니다. 노점상과 시장 안의 정규 상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종근 위원님 말씀만 듣고 노점상을 옹호하는 발언이 만약에 나오면 저는 솔직히 봉덕시장에 들어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또 이종근 위원님 그 쪽 지역은 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 추진하실 때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바는 앞으로 재건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이 10분에 한대도 안 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이 그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시고 화장실 문제도 1억6,000만원이 예산 되어있는데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돌아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4,000만원.
영조
서영조위원
4,000만원 돌아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1개 시장에 화장실 1개에 4,000만원씩 돌아갑니다. 4개소니까 1억6,000만원입니다. 완전히 수세식으로 초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구청장님도 봉덕시장 소방도로 건하고 앞의 버스전용차선 폐지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아마 공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17페이지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 찜질방 같은 업소가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찜질방 업소가 옛날 그랑프리 극장 옆에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곤
장상곤위원
5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4동에도 있고.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10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2,000입방미터 이상 업소는 우리가 매월은 아니고 분기 1회씩 점검합니다. 그런데 저도 찜질방에는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만 시설 허용을 별도 차단해서 그 안에서 가스로 달구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8페이지 가로수 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선도로만 전정합니까? 특히 플라타나스 같은 나무가 제가 선거사무실을 얻어서 선주약국에서 후문으로 가는 길, 봉덕시장 조금 지나서 봉덕시장 사거리에서 남구청으로 오다 보면 선주약국 있잖아요. 거기서 후문으로 빠지는 길 보면 플라타나스 거리라고 옛날에 문희갑 시장이 거리를 만들었는데 전정을 못해서 열매가 열렸는데 열매가 떨어지니까, 제가 선거사무실을 내서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차가 좀 상하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열매가 계속 1년 내 떨어진데요. 저는 처음 선거사무실을 내서 그런데 그것을 전정을 좀 해주면, 2년 만에 한 번씩만 하면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면도로도 전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문희갑 시장님 재임 시에는 나무 잎 하나 건드려도 징계주라는 정도로 손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댔는데 요즘은 조 시장님으로 바뀌고는 그런 말씀 없기 때문에 근래에도 가끔 가지가 너무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것은 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완전 확대는 못하고 나무보고 나무 상태가 가지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영조
서영조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대책강화에 보면 활동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 임대는 여기 현재 안 올려져 있어 물어보는데 장비는 기동훈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항공 대여에 대해서 예산도 없습니까, 아니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춘기는 지났고 가을 지나 겨울이 오는데 산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헬기는 5개 구청이 3,000만원씩 내서 연중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불이 나면 북구에 가서 끄고 우리 남구에 불이 나면 남구에 와서 끄고 그것은 계약이 되어있고요, 작년에도 아주 경미한 산불이 올 봄에 한 건 났는데 타구에 비하면 동구 같은 데는 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남구는 그래도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과 예방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차는 우리 구청은 진화입니다. 불이 나면 구청직원 동원해서 올라가서 불 끄는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관선 구청장 시대에는 불 많이 나면 구청장 직위해제 시켰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앞산공원에서 1차적인 책임으로 초동진화를 할 뿐더러 거기에는 공익요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을 끌 수 있고 우리 남구청은 진화 하는 데만 동원이 되고 그래도 시에서 자꾸 산불예방철만 되면 공무원 비상 근무하라 해서 저희들이 1/3씩 근무, 사실은 일요일날 와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빈둥빈둥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데 동구 같은 데는 재택 근무입니다. 일요일날 산불 비상 근무자로 지정이 되면 집에 기다립니다. 집에 기다리다가 비상연락만 오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구청에 와서 겨울 되면 난방 해야 되지 아주 에너지 소모도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우리도 한번 건의해서 올해는 재택 근무도 한번 해보고 아무튼 불 한 건 안 나는 것이 제일 상책인데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대식도 11월 1일되면 산불 발대식 합니다. 앞산정상에 올라가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도 지내고 5월달 되면 해단식도 하고 이러는데 금년에는 불이 한 건도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라 하면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구청이 많이 참여해서, 1억5,000만원인데 5개 구청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3개 구청이 할 때는 5,000만원씩 부담했고 그렇습니다. 중구 빼고 대구시내 다른 데는 헬기 한대로 거의 묶어놨습니다. 사실은 헬기 아니면 불은 끄기 힘듭니다. 최종적으로 헬기가 불 다 끄는데 공무원들 인력의 한계가 있습디다. 저도 불끄러 몇 번 올라가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험한 산에 올라가기 힘들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 자체 장비는 지금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자체장비는 휴대용 무전기가 50대가 있고, 등짐펌프, 올라가서 등짐으로 불 끄는 그것이 한 50개가 있고, 세렉스, 긴 호스가 있는 물차입니다. 그것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세렉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차, 이런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더 이상 필요한 장비는 필요 없다 그죠?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더 있으면 갈쿠리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손전등이라든지 랜턴 이런 것은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무튼 아직 산도 푸르고 한데 불 걱정하면 안 되지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지역경제과에 여러 관심이 많고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구 의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긴데 저도 역시 시장문제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3개소 실태조사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시장진입로 및 시장 내 소방통로 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시장주변에 한 30년 살았습니다만 봄, 가을로 구청에서 무슨 정기적인 행사처럼 시장통로, 봄에는 가로정비, 동절기에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정기적인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장이나 내용이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장가의 노점은 상행위를 하도록 두고 기존 시장 안에는 소방차를 일부러 몇 차례 훈련한다고 보내고 공무원이 동원되어 시장 안을 확보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 시장상인들이 전부 원성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과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통로확보라든지 노점상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가 여기 명덕시장, 봉덕시장 2군데가 되어있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에 성당시장 화장실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에는 2개소입니다. 남, 북으로 남쪽화장실, 북쪽 화장실인데 여기는 성당시장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 개체를 하는데 어떤 대상을 순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된 게 6개 시장인데 점차적으로 내년에 또 아까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는 지금 추경에 1억6,000만원 밖에 못 하기 때문에, 순위가 없고 우선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이것만하고 내년에는 또 3개 시장하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남구는 현재 좁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저도 시장을 낀 동네출신 구 의원이기 때문에 남구는 좁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런 내용을 알고 성당시장은 수세식으로 하는데 우리 관문시장도 성당시장 보다 더 큰데 구 의원 뭐하느냐는 그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시장 주민들한테 해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여 우리 동장님들하고 주중에 간부회의를 하면 관할 동장님들에게도 그러한 내용을 좀 상기를 시켜주시면 아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나머지 시장도 현대식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거의 100% 다 할 예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14쪽에 보면 축산물 가축 관리의 내실화라는데 보면 맨 아래 2번에 광견병 예방 접종 실시 년 2회 춘계, 추계로 한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유기동물조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밖에 사람하고 인접하게 크다가 뛰쳐나와 집 못 찾은 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개도 물론 좋지만 요즘 저녁에 나와보면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양이도 어떤 학교하고 동물협회나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서 고양이를 그렇게 잡아서 퇴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양이가 무엇을 헤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해를 주지만 우리가 규격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고양이가 다 뜯어버립니다. 뜯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내놓는데도 지저분해지고 그런 어떤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데 고양이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유기동물은 개뿐만이 아니고 무슨 동물이든지 돌아다니는 것은 신고만 하면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병원에서 와서 우리가 돈을 줍니다. 한 두당 처치비가 5만원정도 돈이 나가는데 고양이도 신고만 하면 하는데 고양이는 잡기가 어려워요. 못 잡아요. 담장 위로 올라가 버리고, 개는 담장 위로 못 가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취총을 하나 사서, 마취총 요즘 왜 다리 같은데 쏘면 탁 맞으면 금방 마취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총포를 사용 허가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신고만 하면 오긴 오는데 와보면 고양이는 없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무슨 작전을 세워서 한번 싹 없애는 그런 것, 과거에는 고양이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밤으로 보면 고양이만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장주변에. 요즘에 그런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 고양이 문제도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법 상으로 유기동물은 신고만 하면 오기는 오는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고양이는 신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법으로 무슨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쥐잡기 운동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을 놓아야 하는데 개가 약 먹고 죽어버릴 그런 문제도 있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 어떤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장시간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인 집행부 사회산업국 3개과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