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요시책 7건과 수범시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 1억 8,300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이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세무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계동굴엑스포 및 지역개발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세입기반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7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목표액은 총 293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152억 3,700만원이고, 시세가 141억 5,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을 보면 총 210억원으로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세는 참고로 94% 정도이고 시세는 74%입니다. 여기는 7월말로 종료된 재산세 납기의 일부 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현재 징수율 약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원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감면농지 등 탈루세원조사 72건을 벌여서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납세자 정보 세무 전산입력을, 이것은 전화나 휴대폰 등 12,000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및 물건 이전시에 납세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체납확인 공조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95건에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물건 이전등기 전 양도자 체납액 선 징수를 267건에 1억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 등 기업분할법인의 과세물건을 확인해서 4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감면지방세나 미신고 물건 등은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결산이월된 체납액이 16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세 홍보를 위해서 삼척소식지 및 인터넷을 활용해서 각 3회를 홍보하였고, 체납자 납부안내문을 15,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회에 걸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1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434건을 영치해서 1억 4,9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339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 56명을 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1,167건에 4,3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라든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라든가 인터넷 납부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계획에 따라서 금년 9월중에 고질 고액체납자를 위시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검색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총 3,404대에 6억 7,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해연도분이 약 2억 6,400만원정도 되고 과년도분이 4억 1,3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장징수 체납조회를 위해서 개인용 단말기 일명 PDA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3대하고 도계, 원덕, 근덕에 각 1대씩 읍면동에 3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영치기간 설정은 연 2회정도 운영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434건을 영치해서 1억 4,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시영치는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상시 휴대하고 연중 영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집중영치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9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 철저를 위한 세무조사의 실시입니다. 관내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약 66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 목표는 3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과 징수예상목표액은 2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정기 서면 직접 조사를 7월까지 실시한 결과 총 74개 법인에 8,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 세원조사를 5∼6월중에 실시해서 이것은 210개 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1억 9,600만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서면이나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상반기중 서면조사시 미제출되었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법인 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세액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알뜰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는 8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재산세 납세 대상인원이 22,996명이고, 여기에 대한 대상물건은 건물이 43,494건, 구축물, 구조물 등 시설물이 1,032건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21건입니다. 이 선박은 20톤 이상 어선과 기타 상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내 선박이 21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과세기준일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반상회나 시보를 통해서 즉시 홍보를 하고 2001년도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총 22,996건에 9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8억 3,700만원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종토세 과세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약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행태별 현황을 보면 총 115,381건입니다. 이것은 종합 합산한 것이 54,991건이고, 별도 합산이 3,258건 분리과세가 57,000건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토세 과표 적용율이 심의 결정 고시가 5월말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율을 종전의 32%에서 약 1% 상향한 33%정도로 상향하여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세자료 제출을 8월 13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10월중에 부과를 해서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 징수를 할 계획이고, 징수율 제고는 약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230억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대별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2억 1,100만원으로써 이것은 재산임대수입이 2억 3,700만원, 사용료 수입이 3억 4,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8억 1,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입이 39억 4,5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1,700만원, 이자수입이 15억 5,000만원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5,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으로 대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57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징수는 7월말까지 140억원정도를 징수해서 목표액의 61%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적정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7월말 현재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자율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3.6%에서 4.25%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액은 약 400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범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체납프로그램 공조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등 민원관련의 체납여부 확인이 수월하고 징수가 일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인·허가 신고 등 각종 관허사업 허가의 체납액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또 이것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방세 징수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인·허가나 보상업무를 보는 부서의 체납 열람용 시스템이 금년 3월부터 구축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조시스템의 연계 체납액 징수는 지금까지 인·허가나 보상관련 12개부서에 협조체제를 구축한 결과 취득세 등 총 295건에 3,5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시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지방세 세입자료와 세외수입현황을 참고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아직 좀 미약하겠습니다만 2페이지에 세수증대추진에서 도세하고 말이죠. 도세는 징수율이 99%나 되는데 시세는 왜 도세의 3분의 2정도밖에 안되죠 ?

이것 지금 목표액은 도세나 시세나 약 150억원, 140억원 정도로 같습니다. 이 부과액이 지금 도세가 당초에 110억 3,900만원에서 152억원으로 불어난 것은 이것은 지금 동양시멘트 등 주요법인이 전환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부과액 자체가 늘어났고 시세는 아직 현재까지 일부 납기 미도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된다면 역시 부과액이나 목표액이 거의 다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우리가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고질체납자는 우리 시보나 반상회보 같은데 명단 같은 것 공개를 할 수 없어요 ?

지금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약 56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당사자들이 체납한 금액이 약 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까지는 그중에서 6명정도는 형사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상당수 재산은 일부 있는 것은 압류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산같은 것이 충분히 있으면서 그때 그때 세금을 납부 안할 때는 고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 세수에서 결손처분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결손처분이 지금 1,167건에 대해서 4,3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어때요 ?

이 수치는 지금 제가 현재 자료를 ....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동차 체납처분한 것을 보면 4백 몇건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상은 상당히 많잖아요. 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가 3,404대에 6억 7,700만원이란 말이예요. 체납대상이. 그런데 체납처분한 것은 400건 밖에 안 했으니까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양을 체납처분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전체 총 대수로 봐서는 3,400대정도 되고 그중에 체납처분을 한 부분은 400여대가 되는데 ...

징수실적은 약 20%가 되는데 대수를 볼때는 10%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처분 이것 가지고 실적을 뭐 이렇게 사실은 논할 그런 계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번호판 영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는 소재가 관내에 늘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어디 무단전출이 되었거나 차량 자체가 관외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처분이 바로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대한 색출 위주로 해서 주민등록지도 추적하고, 자동차 소재지를 최대한 추적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하게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고 또 일반시민들이 사실 고질체납자들은 그래요. 좋은 차를 고급형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안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다뤄서 일단 차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내야 된다는 인식을 주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환선굴에 금년 세입목표대 현재 세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환선굴의 세입목표액은 2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8억 9.000만원이 세입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저희과에서는 주요시책이 5건, 수범시책이 1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집행 현황으로서는 총 293억 4,0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직원 봉급과 제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163억 4,300만원으로써, 55.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자없는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 일상점검으로 완벽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금년도 하자검사 대상이 1,0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448건이고, 사업소, 읍면동이 56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자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그중에 하자발생 8건에 대하여 시설공사 하자 4건중 황영조마을 기념사업공사외 2건은 완료했고, 삼척체육관 위험부위 균열 및 물고임 발생 등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 등 산림분야 하자 4건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자부분 발생시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물품의 엑스포 지원 강화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소유차량 지원을 20대 하였고, 유관기관 보유차량 지원협조로 버스 2대 및 살수차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근무요원 운전원을 3명 기동배치했고, 엑스포 행사소요 물자 지원은 책상, 의자 등 18종에 648점을 지원해서 엑스포 성공개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로서 개요는 국공유재산의 토지가 10,512필지, 건물이 201동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토지가 1,501필지로서 그중에 국유가 732필지, 도유지가 66필지, 시유지가 70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계읍,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변상금 부과를 14필지, 385만 7,000원을 부과했고, 대부계약 체결을 52필지 649만 6,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의 권리보존을 재경부 소관 지정을 7필지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단 점·사용재산 색출을 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을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활용 잡종재산 매각으로서 개요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501필지 762,60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으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점유토지중 일단의 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토지로서 토지나 농업진흥지역안에 토지중에 10,000㎡이하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매각이 총 96필지 17억 413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추진중에 있는 것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매수신청을 받아서 27필지에 대해서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12월중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성으로 민원서비스의 고품격화 실현을 위해 전산화 하였습니다. 개요는 국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경부 소유와 건설과 등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토지 26,306필지와 건물 201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재산 1,501필지의 토지와 건물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8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대한 지리정보와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해서 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공유지 내역을 입력했고, 재산별 내역대장 관리와 국공유지 도면이 출력이 되도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종합관리시스템 바코드화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당초 5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연말까지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 주관으로 행정종합정보화 2차 계획 추진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하자검사 대상지가 1,015건이 됩니다. 그 내역서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금년도에 하자검사 실시할 대상지.

대상 그것은 공사하고 건물 이것을 하자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10년에서 2년까지 있는데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공사나 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8건이고 ...

금년도 조사대상내역서는 나올 것이 아닙니까 ?

예, 내역은 나옵니다.

그 내역서를 첨부하여 ?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으로서 실제 주요시책사업 11건과 수범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으로서는 8억 3,500만원으로서 국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민원인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 맞이 친절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민원인 전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정보자료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까지 개최된 동굴엑스포가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성공됨에 따라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민원실내 현판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 민원처리된 상황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결과내용을 엑스포 관계로 해서 업무처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공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기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의자 등을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운영되고 있는 창구설치는 3개과 1공사 15개창구로서 제증명 발급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신청후 대기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143종에 대한 자체적으로 기한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팩스민원처리가 종전에는 4시간이내에 하던 것을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민원한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의 단축실시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각종 제증명 팩스민원처리라든가 가정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재택민원 신청시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공히 수기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인감증명이 제도개선되어서 향후 전산계에 의한 제증명 교부가 이뤄지도록 주민등록업무와 병행해서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입력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동에 시달했으며, 읍면동에서는 일제 자료정비중에 있습니다. 인감대장 및 인영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개별적으로 정비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화상입력 사진하고 관련이 되어서 나중에 대조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서 인감증명 사업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동에 자료 입력해야 하므로 장비구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감증명 전산가동은 내년 3월 26일에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동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하면 자동차인 경우 825대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7월말 기준으로 20,698대로서 자가용이 19,899대로서 96%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검사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과정에서 오는 보유자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의무사항에 따른 해태에 따른 과태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수시 변동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량 보유자의 의무사항 해태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 따라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기존, 본청 및 읍면 출장소에서 수기식 대장이 원시자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정리시에는 전산기에 의해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전산처리된 업무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한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 2월 25일자를 기해서 전산처리가 온라인 가동되고 있습니다. 호적관련 제증명등본 발급이 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변동되는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입력후 원장 대사를 명확히 하고 우려사항을 근절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호적사무가 국가고유사무로 금년도 6월 17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업무는 평상시 사전 숙달함으로써 유사시 활용가능하도록 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8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평상시 235개에 해당되는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시 대비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조사관리는 20세부터 60세미만으로 남녀 구분없이 전원 관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사시 활용하는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우리시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편성하게 될 인력동원분야 자원조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금년도에 생활민방위 위주로 중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장비의 확충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연 8시간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민방위시설로는 대피시설이 26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보유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상반기 교육 2,115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한 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개소에 대한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기준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130,617필지중에서 98,196필지가 지가산정대상지로 선정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1,786필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체로 해서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가산정은 1월 1일기준과 7월 1일기준으로써, 연 2회 실시를 하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기준 지가산정에 따른 결정내용에 6월 29일에 결정 공시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바 86필지가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하여야 할 필지수는 1,59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가산정에 따른 1월 1일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신청 86필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부터 심의절차가 있겠으며,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분에 대해 9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전산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 추진되고 있어서 시관내 보유도면 3,878매가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 1,607매가 전산처리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도면은 2,271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국비보조 50%와 시비부담금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71매에 대한 전산자료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입력된 자료관리와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업무로서 현행 주소체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지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불일치로 우편배달이라든가 범죄예방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입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외 신규업무 하나가 생성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동지역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사업추진이 시행됨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하고 기초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사업은 완료된 도내시군이라든가 타시도에 담당직원을 견학시켜서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불일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변경등기해 주는 업무가 되고요. 등기 대민처리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2,200필지로서 지적관련 직원이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서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일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후통보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각종 제증명 발급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제증명 민원 위임 발급과 호적사무라든가 토지관련 분야 등의 업무가 제3자로 하여금 신청내지 신고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후통보제 대상민원은 종전에는 주민생활과 직접 영향이 있는 주민등록 인감증명에 대해서만 시행했으나 토지이동이라든가 호적사무분야 등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확대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하여서 읍면동에서 연중 발생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할 계획으로는 제증명 발급내지 각종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서 접수시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를 처리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과 정규직원으로 편성해서 1일 1명씩 도우미 역할을 해서 민원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 제적부책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제적부가 옛날에는 한지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처리등으로 인하여 오손 마멸되고 있어서 원형보존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자료입력 관리하면서 호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물량은 본청 보관분에 대해서 제적부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기존 내려오던 호적관련 제적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관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말이죠.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엄연히 이 지역 사람인데 타 시도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세증대나 세수증대 이런 것을 봐서도 차주들한테 소유자한테 공고를 해서 왜 등록번호를 이적 못하는지 하다못해 중장비 관리하는 회사에 티오상이라든지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차량의 본적지를 옮기지 못하는지,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서 세수증대차원에서도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지는데, 관내에 그런 차량이 상당히 보유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된 것이 좀 있습니까 ?

개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답변을 드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시도 번호판을 가지고 우리관내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입회사에, 건설기계 지입회사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관내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서면으로 의뢰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12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촉탁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불부합지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어요 ?

지금 근래 들어서 불부합지는 계속 정기적으로 수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작년에만 해도 근덕면 초곡리 천일성씨 부지 관련에 대해서는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유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종료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이 12건, 주요투자사업이 1건 등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이 144억 2,600만원에서 집행율이 약 55%인 79억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5억원으로 세워 이것은 보훈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2,200가구에 3,9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6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를 2,201가구에 37억 600만원을 매월 20일에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자녀학비는 총 351명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매분기 납입기간전에 확대 지원했고,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간병이라든가 집수리등의 수급자가 1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과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수혜대상은 저소득주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혜내용은 의료비 지원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재난에 따른 생활부조제 운영, 그다음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4,255명에 대해서 3억 2,462만 5,000원이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로서 지원을 했고,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부조는 재난발생 저소득가구 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은 금년도 11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2월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시에는 저소득 주민생활부조 운영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등록된 장애인은 총 3,386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먼저 장애수당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급이나 2급장애인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등급 1급이나 2급의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한테 1인당 매월 4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보호소 센터를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동지역에 금년도 상반기에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수당지급과 자녀학비 의료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실운영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도서관 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품목은 위생물수건 세탁대여사업으로서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보호작업장에 13명, 재활용품 수급판매소에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물품공급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협조서한문 발송을 하고 수시로 방문 독려를 했습니다만 업소를 확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소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 노인은 총 저희시에 9,8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먼저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 1인당 분기별로 25,200원씩 지급을 했고, 또 경로연금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령, 보호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10개소에 1식당 1,520원씩 봉사단체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총 77명을 1식당 2,000원씩 매월 25식씩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보강을 해서 중풍이라든가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12명을 주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수단이라든가 경로연금을 연중 지급 하겠으며, 무료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과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우선 노인단체는 13개소 경로당은 125개소로서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5억 7,7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총 138개소에 8,952만 8,000원을 시지회와 분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원을 했고, 노인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증축과 정비보수 2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신축과 정비보수를 2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먼저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 산 115-2번지로서 조성면적은 93,727㎡로 여기에 모실 수 있는 묘지수는 6,324기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86기의 묘지를 저희들이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묘지분양 73기를 했으며, 총 4,284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묘지라든가 납골당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추석전에 공설묘지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3개소에 원아들이 1,36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8,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은 18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라든가 저소득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분기별로 1회씩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우선 여성상담실과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총 169건에 대한 상담을 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줬습니다. 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지원을 36명에 대해서 90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과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은 160명에 대해서 6,3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을 1회 실시하고,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지원을 분기에 1회씩 2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사업입니다. 여성단체는 25개 단체에 1,884명으로써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교육사업을 17회에 걸쳐서 500명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과 적십자 지구 협의회 여성자원 활동센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겠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성교육사업과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서 특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저희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지도를 10회에 걸쳐서 1,310개소에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이 5%인 65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24회에 걸쳐서 631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4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고, 특히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운동의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신규업주와 기존업주에 대해서 각각 14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특히, 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총 10회에 걸쳐서 1,310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친절봉사자세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라든가 기존업주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계속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6-1번지로서 규모는 1동에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이 493.29㎡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주보상가구 1가구를 보상완료를 했고, 설계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주보상 협의에 불응가구 1가구는 지난 8월 20일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착공을 해서 12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있잖습니까 ?

예 !

겨울에 노인회관의 연료비 때문에 말이죠. 동리에 나가면 연료비 문제 때문에 노인분들이 말씀이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잘 안됩니까 ? 더 지원이 안됩니까 ?

지금 난방비를 저희들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2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비 지급은 규모에 따라서 최하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물론 흡족한 연료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점차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지금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의 약간의 절약이랄까 이렇게 하면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회관 나가서 회원님들 앞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흡족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방재정사정상 그렇게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춥게 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한 가봐요. 그러니까 온통 겨울이 되면 거기와서 노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인네들대로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 하여튼 좀 더 지원이 되도록 애를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관계, 지금 물수건을 380개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금 문서로 협조도 내고 이랬는데 지금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물론 핑계아닌 핑계 같습니다만 금년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인력은 좀 부족하고, 또 업소에 나가서 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업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가 저희 노력 부족과 향후에 여기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이 양반들한테 좀 더 업소가 확대되어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

우리 관내의 업소중에서 타 지역과 연계시켜서 가지고 들어온 물수건 이런 것은 많죠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무료급식업소 10개소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가 됩니까 ?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읍면동까지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

예 !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선진국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복지사업이 말입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사실상 우리 전국적인 현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국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특별히 노인네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게이트볼 시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도 없고, 그렇게 또 노인네들이 좀 시간을 잘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시설이 전무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성복지시설 같은 것은 올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현 시점에서는 잘 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은 거의 없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은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강원도 자체에서도 춘천이나 이런데는 시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차원을 달리해서 신경을 써야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를 우리가 그만큼 잘살지 못하니까 거기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발을 들여놓아야지 그냥 시책이 내려오는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고보조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시설도 갖추고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 이러면 노인네들이 딱 오면 거기서 하루종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해서 연구 검토를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총괄부분에 보면 국비지원이 당초예산은 120억원인데 금년도 확정액이 6억원정도로 되는데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하고 현재예산하고는 약 50억원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의료비에서 국도비 지원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종전에는 금년도 4월까지는 의료비를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료비로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부터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의료보험공단으로 바로 직불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방비는 바로 저희들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분이 여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갭이 생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선거유세중이나 선거운동기간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가서 안되겠다, 다시 새로운 조명을 해서 노인들이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노인정에서 살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이나 주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로당에 지금 현재 하고 있은 것은 고작 심야전기보일러 그것이 지원이 되어서 하루종일 훈훈하고 겨울에 가보니까 그것은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노인 경로당이나 작은 시설에 벽지농촌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시내까지 올 수 있는 목욕거리나 또 아니면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겨우 1년에 한두번정도 노인네들 모아서 온천에 가는 그런 시설외에는 노인네들이 특별히 시골에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투자를 다시 점검한다고 이러면 작은 마을부터 좀 소외된 마을부터 목욕탕시설은 좀 곤란하겠지만 샤워할 수 있는 온수, 어차피 심야보일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온수탱크를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노인네들 모이는 격일제나 아니면 주 3일 정도로 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문제입니다. 혼자사는 노인네들이 저녁이 되면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밤새 안녕하는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보장치나 동네리장이나 반장을 작은 수당이라도 조금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노인네들을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사람이 보호를 받으면 살 수 있는 문제를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보완을 해서 경보장치를 한다든가 순회를 해서 동네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1식당 1,520원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1,520원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양질의 식사제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

저희들이 우선 숙박안내팀을 운영해서 동지역에 33개소의 숙박업소에 대해서 주간하고 야간에 저희들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우선 지도목적은 우선 게시된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준수를 했고,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숱하게 나갔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한테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나가서 사실규명과 아울러 업주들의 재촉구를 하는 그런 현지지도를 시행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7건과 주요투자사업 6건 등 총 13건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도비 2,600만원과 시비 29억 8,600만원등 해서 총 30억 1,2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 5건에 3억 1,000만원과 계속사업 1건에 5억 3,400만원등 총 6건에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금년도 화장실 정비 및 청소관리 목표는 1,31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비 1억 476만원과, 시비 6,110만원 등 총 1억 6,586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71동과 소변기 자동센서 교체사업 35개소 등 이동식 트레일러 및 고급 간이화장실 구입설치했습니다. 시가지 복합상가 화장실 개방추진과 화장실 테마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자치단체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10월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청결 관리 및 정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입니다. 근덕면 갈밭, 하장면 중봉, 노곡면 마읍천 등 3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 지정 보호하여 왔으나, 이중 노곡면 마읍천 계곡을 2002년 5월 31일자로 해제하였습니다. 계곡수 수질검사 시설물 점검을 앞으로 계속 실시하고 강원환경 감찰대 요원으로 하여금 출입행위를 감시토록 하였고, 신규실시지역도 사후에는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수질중 배출업소는 총 19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업소별 등급결정을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행정처분 9건, 고발 5건, 과태료 2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수시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 84개소는 총 151개소입니다. 그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11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었고, 고발 4개소, 조치명령 1개소, 경고 및 과태료가 4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우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매연자동차 연간 단속목표는 2,600대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자동차 노상단속을 7회 실시해서, 931대를 실시하고, 무료점검 3회와 3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차고지 특별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추진입니다. 관내 25개 기관 단체별로 20개 책임구역을 지정 환경청결활동을 실시했고, 이중 54,7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95.9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해서 122건의 위반자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 포상금은 37건에 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6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 미지급은 26건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160만원이 아니고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를 1개소 설치 운영중이나 향후 9월부터는 9월초가 되겠습니다. 1개소를 추가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남양동에 위치한 삼척 위생매립장 등 4개소의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중 매립전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연 50톤을 추진목표로 약 30톤을 현재 수거를 했습니다. 반입된 쓰레기는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는 3,800만원을 투자해서 브로워외 3종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은 꽃묘를 식재해서 매립장을 완전히 꽃동산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원덕매립장에 1일 0.5톤 용량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침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삼척위생매립장 주변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매립장내 토사붕괴 지점이 발생하여서 우리 배수로 및 코아네트 시공 설치를 했는데 이중에 1,6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7월 10일에 설치 완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 제방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를 4,54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도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도계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함께 연계해서 유입하고자 길이 110m의 방류관로를 매설하였고 소각로 주변의 차량 및 비가림시설을 3,8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6월 22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도계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와 소각로 및 계근대를 완벽하게 설치 보수해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수관로 1식을 설치 완료했고, 향후 8,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0.5톤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이 그동안 포화상태로 되어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고자 2001년 9월 1일 착공해서 차수막 3,330㎡와 L형 옹벽 및 도수로 설치 등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2002년 7월 20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하수 관정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계, 원덕, 근덕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각각 5,000만원씩을 투자하여 농로포장공사와 배수로 및 석축공사를 설치 완료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광진 복지회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광진복지회관 준공처리후 주차시설 미설치로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서 많은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시설 편입용지 1필지 60㎡를 확보해서 2002년 6월 28일자로 편입용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주차장 포장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도로에 말이죠. 거기에 소망의탑하고 조각공원이 있는데, 거기 매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매점에서 쓰레기를 다 못치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종이컵을 가지고 휀스 쳐 놓은 뒤쪽으로 너무 많이 던져놓았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치울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기 그렇게 시설을 삼척시에서 잘 해놓고 화장실도 그렇게 잘 해 놓았는데 그 주위가 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렇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읍천 휴식년제를 5월말일까지로 끝냈는데 그것이 깨끗해져서 그런거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이유가 우리 읍면에다가도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매년 상습적으로 상류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연지역으로서는 휴식년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길이도 좀 짧고 주민들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면에서도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해제를 시켰고, 이 후보지를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장을 해달라고 그럴려고 했는데, 없애 버렸네요. 해제해 버렸으니까.

다른곳도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지역인데 ?

휀스는 쳐 놓고 철거를 안합니다. 그대로 외부사람들 통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 출입통제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제거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비산먼지에 관해서 좀 이것은 제가 안고 있는 특정지역인데 롯데 도로건설 현장도 많고 육상골재 현장도 많습니다. 사실은 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동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하면 야박해서 그거하고 암행반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서 먼지가 좀 안 나도록 단속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

예 !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쪽에 축분 이런것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것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면 원덕읍에서 일어난 일인데 축산분뇨가 실개천으로 흘러나와서 제가 알기에는 한 사람이 구속되고, 한 사람은 구속되었다가 풀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지도 계몽을 하고 또 아니면 관리를 좀 했더라면 그런 것이 없었을텐데 그쪽은 어떻게 방송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여러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속까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업자들한테 죄송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될텐데 불미스럽게도 삼척에서 업자들이 구속되는 불미사례가 있느냐 하는데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차례 가서 수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검찰청에서 암행으로 시군교체해서 나갔어요. 거기에 지적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업자들이 위축되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번은 또 그냥 넘어갔어요. 갔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신고를 했습니다. 임원 김영욱씨 같은 양반은 인근 주민들이 논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또 처벌을 안하면 주민들이 궐기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맥을 놓고 앉아 있은 것은 아니고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박두직씨도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점검을 했고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해서 그렇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했는데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할때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걸리면 그냥 안 봐주거든요. 우리는 봐 주는데 외부에서는 안 봐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방송도 나고 구속도 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봐 줬다가 쇠고랑 차게 생겼으니까 난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지 않느냐 차라리 과태료라도 물리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화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하게 했더라면 유치장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 과태료도 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하고도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 비친 것은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저도 일부러 두 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 표정에는 어떤 해야 되겠다는 두려움이나 이런 변한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 왜 이러느냐 하면서 우리도 의아해 한, 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분입니다. 과태료도 1차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하고 나중에 별도 그 밑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성의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제 김상찬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적으로 잘라서 축산물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우리 원덕읍에서 두군데가 말썽을 빚었다는 데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관내에서 행정당국에서 내려다보는 시야가 정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절대 재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특히 원덕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주변마을 지원사업중에는 농로확포장 내지 소하천 정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주변마을에서 제일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 바로 소재지입니다. 원덕읍 호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확대를 앞으로 좀 해서 농로확포장이나 소하천정비나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원덕읍 소재지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앞으로 확대를 해서 시내에서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확대 개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좀전에 말씀드린 것의 보충적인 부분인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공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면 행정적으로 검열을 나오실때는 조용합니다. 먼지가 안 나고 발파,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까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정을 가르쳐주지 말고 말입니다. 불시에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항상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