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질문에 앞서서 수마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그 지역 주민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 관계공무원여러분, 한나라당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영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정치행위의 일면을 보고 지방정치 일원의 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시대 산물인 상대 흠집내기 코미디, 선거때만 되면 발병하는 민심혼란용 개그쇼, 그 개그쇼를 뻥튀기한 후편 신병풍쇼를 5년 만에 다시 재탕하여 전과자를 주연급 엑스트라로 등장케 하고 흥행을 유도해 보려는 정권의 하수인들 그 이기집단들의 무리들, 정작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집행한 약 195조의 공적자금의 현주소일 텐데, 민생현안일 텐데 과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상생의 정치는 보이지 않고 살생의 정치만을 고집하는 정권욕에 병들어 버린 이합집산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위들, 아직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의 판을 벼랑끝으로만 치닫게 하는 국민의 정부 하에서 21세기 서울신화 창조에 주역이 되실 이명박 일 잘하는 경제시장을 맞이하게 된 본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게는 희망에 찬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서울특별시의회 제6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서게 된 것 또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 6월 3일 MBC TV 토론에 출연하여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과 강북지역의 상권을 본격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하셨습니다. 시장의 서남권개발 공약은 이 지역 시민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으로 다가왔고 풍부한 경영마인드로 무장된 시장의 공약에 기대와 믿음을 가진 서남권 일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도서울 서남쪽에 위치한 서울의 관문 금천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도1번 경수지방국도가 통과되는 곳이요, 국철이 통과되는 곳이 바로 서울 서남쪽에 위치한 금천구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서울의 관문 시흥대로 10차선 도로를 꽉 메워버리는 차량행렬, 상시적 교통체증으로 매연공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27만 금천구민이요, 서울시민, 청사도 없이 6개 건물을 임대하여 구정업무를 보다 보니 원스톱행정은 꿈도 꿀 수 없는 희망사항, 지하철 역사도 없는 교통불편과 대란의 현장, 풍치지구와 고도제한에 묶여 30년이 넘도록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서남단 끝마을이요, 수도관문의 첫마을인 금천구입니다. 재정자립도 약 38%, 40% 미만대 매월 7,000만원의 청사 사용임대료를 지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이제 수도서울의 관문인 금천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히 새로운 서울의 관문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장께서 서울을 바꾸겠다고 하신 공약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바로 금천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서남권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자료에 근거하면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중장기시행계획으로써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백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킬 수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남권개발은 청계천복원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금천구는 수도서울의 관문이며 60만평의 디지털산업단지 과거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내 십만평의 패션브랜드타운이 새로운 시장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기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1/100도 들이지 않는 재원으로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서울경제가 살아나면 이러한 동시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간경쟁력이 강화되며 균형적 발전으로서 서울의 지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권 개발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울시의 서남권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병행추진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늦어도 2003년 상반기 중에는 개발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추후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금천구에 26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을 실현시킨 바 있고 서남권 개발과 관련한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마인드를 도입할 용의와 지역주민의 욕구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천구 내 군부대 이전문제를 조기에 완결시킬 확실한 대안과 지하철 10호선 건설을 조기에 재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보호대책과 한강의 수질관련에 관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 상수원은 날로 그 오염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 초경기도 양평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제1권역에 들어있는 양평군서종면 수입리 산 2-1, 2-7번지 일대에 규석광산을 허가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석광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분진이 비가왔을 때 흘러내리는 침전물 속에는 타티륨이 기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당 1.5㎎보다 6배가 상회하는 9.7㎎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규석광산에서 발생한 산성 폐광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낼 대안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한국전력사장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결정과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등 현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의 반경내 규석광산을 허가한 경기도와 환경영향평가 당시 맑은물종합대책 등을 심의하였으리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서울시는 심의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상류 일원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러브호텔 및 식당, 그리고 축사, 공장 등 더 나아가 규석광산이 허가되고 있는 이때에 서울시에서는 팔당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 BOD를 20ppm에서 10ppm으로, 질소는 60ppm에서 20ppm으로, 인은 8ppm에서 2ppm으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관련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한강종합개발5개년계획 이후 한강 주변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고, 시민활용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팔당댐에서 잠실에 이르는 상수원 수질은 1.3ppm에서 2.0ppm으로 나타났고, 뚝도에서 영등포까지 4.9ppm으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고기떼가 약 9,000여 마리가 집단폐사되었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잠실수중보 하류에 퇴적된 오니토를 99년도에 5만 5,000㎡, 2001년도에는 1만 6,000㎡를 준설하였고, 2002년도에는 8,600㎡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팔당댐 BOD기준치는 90년도에 1.0ppm에서 97년까지 오는 동안 1.5ppm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바로 수중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중보는 천백만 서울시민에게는 득보다는 해로운 시설물로 남아 있다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는 북한의 잠수정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중에 말뚝형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한강종합개발 이후시설물의 변경 설치에 따른 다른 의혹이 따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현재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의 역할이란 물을 가두어서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오염케 하는 기능 외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1990년 9월 홍수 때 한강하류 고양군 일대의 둑이 터져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던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급물살이 되어 행주대교 밑의 수중보에 부딪히며 발생되는 소용돌이로 인해 약한 둑 방향이 소용돌이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던 것입니다. 현재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를 반타원형, 또는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하여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각종 오물(오니 포함)이 쉽게 떠내려가고 후속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항상 깨끗한 한강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규정에서 임신 16주 이하의 사태아와 16주 이상의 사산아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햇빛도 보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차가운 냉동실에 보관되거나 비닐봉지 또는 쓰레기봉지에 담겨져서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경시풍조, 생명경시풍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이 시각까지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의원이 단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장묘사업소 운영시스템 중에 병원에서 발생한 적출물과 사태아 및 사산아를 1일 어떠한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화장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 종합병원 및 일반 산부인과에서 1일 추정 200여건이 넘는 사태아 및 사산아가 불법처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종합병원, 일반 산부인과의 사태아 및 사산아 처리에 관한 감독일지가 정당하게 기록되고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산아 및 기타 사체를 운구할 수 있는 소형 장의자동차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앰뷸런스와 119구급대의 차량이 사체 이송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격히 말해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계획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장께 묻습니다. 수도서울의 관문 금천구,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금천구로부터 1㎞ 반경 이내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대전을 오가는 떼제베, 초고속철도가 운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금천구 일대 교통혼잡은 이미 손바닥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복원사업 그 이상으로 중요한 수도서울의 관문 금천구, 청계천복원사업과 함께 병행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고 그리고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현안으로써 서울시에서 하루에 수 천마리씩 죽어버려지는 동물들, 애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족에 따른 질문과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승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작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승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 당선된 시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로써 시장 취임 두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회감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과 사위의 히딩크 감독과의 사진촬영, 또 부인 동문회에 강연 가신 것 등으로 인한 구설수 등으로 인해서 곤혹한 일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경험들이 서울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경험이 향후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시장의 행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이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수도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멍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일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명박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야만 올바른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청계천복원문제와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문제는 시장후보 시절에 분명한 신축반대입장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당선 이후 말바꾸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가지 쟁점은 하나는 역사적 산물을 복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역사적 산물인 덕수궁터에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것, 즉 역사적 산물을 훼손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 상반된 입장, 과연 이런 이중적 잣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사업 자체의 당위성과 현실성 모두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먼저 당위성 차원에서 보면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13선거에서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 25개 구청장 중 22개 구청장이 한나라당 출신이고, 시의원 또한 85%가 한나라당 출신이 당선되었습니다. 거의 싹쓸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청계천복원공약 때문에 당선되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계천공약 때문에 당선이 되었고 공약이행이라는 당위성 차원에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서둘러 감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함량미달시장이라는 오명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선거공약의 이행차원에서라면 복원해야 될 것은 청계천이 아니라 미대사관 예정부지인 덕수궁터와 시장의 초심인 것입니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시청 앞 시민광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전임시장이 이미 계획했던 내용이라는 것, 즉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행정의 연속성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청계천복원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임시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유수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혹시 시장께서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을 미군들의 안전문제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붕괴위험 때문에 미군들이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고가도로를 달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붕괴위험이 그렇게 높다면 오늘이라도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복원 이전에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시장께서는 안전문제로 청계고가나 청계천도로를 이용하지는 않으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 이용하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즘 건설현장에 가면 외국인노동자가 태반입니다. 건설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함으로써 얻어질 부가가치는 시민들에게 돌려지기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방면의 전문가로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현실성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예산은 두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잠정 공사비용 3,600억원은 터무니없이 작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순수공사비만 그렇다는 것인데, 공사비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조원에 달한다는 재개발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부근 상인들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때 3,600억원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 또한 이 금액에 부근 상인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원된 후의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청계천 복원사업은 밑빠진독상 수상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산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3,600억원이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줄곧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을 청계천복원에 투입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기금은 시조례에 명시된 대로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경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청계천사업으로 돌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보면 의회를 집행부의 시녀쯤으로 보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청사기금과는 별도로 청계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발상만큼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보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청계천복원 관련 예산으로 26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까지 신규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해야만 하는 시급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실성 측면에서 본의원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청계천복원을 추진하려고 해도 인근 상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정작 그분들을 전부 배제시켰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 분들이 시민위원회에 참석도 하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 자치구청장들도 청계천복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또 이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계천복원은 나름대로 그 타당성은 있으나 그것을 시장의 임기 내에 끝장을 낼 수도 또 내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내해야 할 시민의 부담도 같이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계천복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촉구드림과 동시에 시장의 임기 중에는 그 토대를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져 왔던 종토세와 담배세를 교환하는 문제가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강남간의 균형발전, 나아가 지역간의 균형발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서초나 강남구를 자주 가보곤 합니다만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서초·강남구의 밤거리는 프랑스이고 동작구는 소말리아 정도 됩니다. 가로등의 모양부터가 그렇고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도 훨씬 더 밝습니다. 따라서 전기료를 포함한 관련예산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시도 및 구도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보면 동작구의 경우 약 10억원으로 강남구의 50억원의 1/5밖에 되지 않고, 서초구의 약 38억원에 비해서도 1/4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밝기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러한 지역간의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율과 도로폭 등의 차이를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이 같은 도로조명의 지역불균형은 너무 심합니다.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호우시 가로등 감전사 사고 이후 금년부터 각 자치구의 가로등 유지보수비용의 반을 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조명과 관련해서 시장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사고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야간교통사고 사망률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해 보면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자치구별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종로구의 경우 127개나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한 곳도 설치하지 않는 자치구가 11개나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의 설치가 자치구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실태라면 서울시에서 적극 개입,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던가 아니면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의 설치를 보면 기존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간의 간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형태인데, 보다 특화된 형태의 전용가로등으로 향후 설치 및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조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성격은 다르지만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보면 월드컵 열기로 인해서 아침·저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청소년과 시민도 많이 늘고 있고 운동장 주위를 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녁에는 좀 밝아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인지 운동장내 조명시설을 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차원, 동시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운동장을 저녁에도 개방하고 조명을 밝게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각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의 야간 조명시설이 불충분한 원인이 예산부족에 있다면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금년 봄 신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밤을 지새는 학부형들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강남이면서도 인근 강남권 학교로 전학을 가기 위해 밤을 새워 줄을 서는 모습은 일그러진 서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서 소위 기피 고등학교에 약 3,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참 옳은 조치다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기피학교라는 용어는 기자들이 사용한 용어겠습니다만 용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내 고교 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이같은 지원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시정현안을 수행하면서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재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울시 현안 전반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노동자와 장애인, 서민들의 삶에 직결된 몇 가지 현안들이 시급히 파악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많은 관계로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요구하는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식사과 용의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발산역에서 일어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8월 12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십수 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아프게 상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가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참사 이래 지하철역사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미비하고 불편하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쳐왔습니다. 그 핵심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 역내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를 정도로 리프트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역 편의대책은 2006년까지 엘리베이터 363대, 에스컬레이터, 수평이동보도, 리프트 93대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러한 연차계획으로 장애인 이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살인기계로 불리는 리프트를 93대나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리프트 추가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역에 충분한 숫자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하철역 시설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통관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애인용 콜택시가 장애인의 주된 지상교통수단으로 적절한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은 장애인용 모범콜택시를 도입키로 하고 연내 100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25억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일견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처럼 보이나 실은 매우 협소한 사고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시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밝혔듯이 현재에도 몇 개의 구에서 장애인용 셔틀버스가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3개의 장애인 심부름센터, 승용차서비스, 해피콜택시 등이 있음에도 왜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제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나누고 시혜적인 지원을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왔다는 점입니다. 장애인들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봉고차형 콜택시에 갇혀서 이동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에 비해 이 콜택시는 크게 차별적인 개선효과나 이용을 하기 위한 유인점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7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1·2급 중증장애인이 6만 4,000여명이고 이중에 2만 6,000여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외출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장애인 콜택시가 100대가 운영될 경우 70명에 한 명 꼴로 이용해야 하는 셈입니다. 100대 가지고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일반택시의 40% 정도의 요금으로 책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최저생계수단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갖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용 모범콜택시를 장애인의 대중교통문제 해소의 주요방안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구조적인 방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빈곤층 장애인들과 비중증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이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모범콜택시도입에 단기 편성된 25억으로도 저상버스를 최소 10대에서 20대까지 시범 도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는 지체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목발이용자 등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프트형 콜택시는 부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장애인 대중교통에 본질적인 문제해결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칭 저상버스도입추진본부를 올해 안에 서울시에 구성하여 장애인 대중교통개선에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고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농성중인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경청하고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 이명박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서울시의 진지한 대책은 시장님의 사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 배정방식이 2002년 3월부터 표준훈련비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한 학교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는 저소득층 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4개의 서울시립전문직업학교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7년부터 지금까지 민간단체가 직업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2년 3월부터 예산 지급방식마저 변화되어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본의원은 직업학교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의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2년 3월부터 표준훈련비 개념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교과편성이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소요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사한 직업훈련기관들도 최근 교육훈련비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추세를 역행하면서까지 이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학교에서 약 30% 정도의 축소된 예산때문에 실습비의 축소,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특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는 관리직은 2명이나 과원인데도 말단 직원 6명의 정리해고를 무리하게 단행해서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표준훈련비 방식의 예산배정이 가져온 각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2001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3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종합학교와 상계직업학교가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서울특별시립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당 조례 제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도 아닌 노사분규 항목을 왜 포함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노사분규 항목에서 두 학교를 모두 왜 마이너스 1점을 주었는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는 노사분규 항목을 평가에 포함시키고, 특히 노사분규가 발생되는 배경과 원인보다는 분규발생 자체를 문제삼고, 또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서울시의 구태의연한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굳이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노사분규 발생 사실보다는 오히려 위탁기관의 불법행위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분규발생의 원인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상계직업학교에서는 2001년에 단 한번도 파업이 없었는데도 마이너스 1점을 왜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2001년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았고 위탁기관의 비전문성과 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재위탁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재위탁과정에서 2000년 평가를 반영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지 않고 현재의 기관에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4개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운영에 많은 편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훈련생모집과 교과목 편성의 현실성,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이로 인한 직업전문교육의 통일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업전문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비전문성과 수공업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직업훈련사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4개 직업학교를 통합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근로실태에 대해 서울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철도 5,6,7,8호선 역사와 차량기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임금협약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도급계약상의 출근유지율, 청원휴가, 채용인원수, 채용연령 제한, 퇴직금 청소재료비 정산제,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청소업무중단시의 계약해지 조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노동권이 심각하게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무형태와 출근체크에서 검수에 이르기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업체 청소용역노동자 1,450명중 400명이 2년 이상 고용된 사람들인데도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에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에 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월 12일 도시철도공사와 홍종민 사장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투자기관인 도시철도공사가 개통이래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서울시는 이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에서 내린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철도공사의 위장도급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에서 시정을 요구하며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파견 용역업체들에 의한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서울시가 노조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단 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옛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대사관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구 정동의 옛 덕수궁터에 2004년까지 미대사관아파트를 2008년까지 대사관을 신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옛 덕수궁터는 향후 정동 일대의 고궁 복원과 서울 경관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도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것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86년에 재산교환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미대사관측과의 협상과정과 협상내용은 무엇이고 시장님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시장님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분명히 이 지역에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현행 건축법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측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근 서울시장의 태도는 서울시민의 생활권, 문화권, 서울시 핵심지구의 발전계획을 책임져야할 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옛 덕수궁터에 아파트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이 기회에 다시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1986년 미대사관과 맺은 재산교환양해각서 내용부터 최근까지의 논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덕수궁터 부지 재매입과 대사관아파트 대체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보다 세부적인 노력을 진행해온 것이 있다면, 그리고 대사관 대체부지의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측과 협의할 적극적 용의가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며 정동일대의 문화지구를 조정하고 문화유적을 복원하겠다던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문화지구지정을 포함하여 현 미대사관과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로 일대의 문화적 재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 이후 과도한 재정자립도 계획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회관운영의 자율성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은 법인화가 된 1999년 7월 1일부터 모든 회관운영의 핵심을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술단체로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2011년까지 재정자립도 8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대관료를 250% 이상 인상하고 입장료를 대폭인상, 상가와 행사장 음식점 등을 조성하여 연간 수억원의 임대료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관을 설립한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방향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은 예술단원들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공연예술의 창작성과 전문성을 높여내는 데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출범 이후 3년 동안 세 명의 직원이 과로와 지병악화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최고의 교육수준과 최고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360명의 예술단원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러나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계속 재정자립도만을 강제했을 경우 이후 턱없이 높은 대관료와 입장료로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음식점의 난립으로 회관 본래의 기능이 축소된 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연연한 현재의 운영방침을 철회하고 본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회관의 발전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서울시가 문화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의 본보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서울시가 제시하고 집행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회관 내부의 판단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지금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건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 미군범죄에 대한 대책과 미군기지터 반환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질문과 제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진두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신화창조에 주야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송파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구 의장님과 임동규 한나라당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송파구 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송파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짊어지고 모범적이고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정의로운 대변자가 되고자 본 회의장을 들어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잠실지역은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두 개의 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지하철 2호선 8호선의 잠실역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각종차량의 집중현상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가 최초 계획했던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발표로 인근 주민들이 도시미관저해, 소음·매연, 교통혼잡가중 등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가차도 결사반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향후 교통대책 방향에 따라 강력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교통대책 진행현황을 보면 1997년 10월 17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잠실5동 주공아파트 북측 이면도로의 신설과 5동 주공아파트 옆 송파대로에 855m 왕복4차선의 고가차도를 롯데에서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8년 5월 19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그 이후 2000년 6월 28일 제4차 특별자문회의 개최해서 전문가 자문에 따라 고가차도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나 2000년 11월 10일 주민공청회 개최시 주민 수백명이 고가차도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여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청의 2002년 2월 종합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입체화는 2010년 이후 경제성, 환경, 민원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지하차도방안을 검토한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끌어온 사업을 향후 10년 가까이 또 미룬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관청의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의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조기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통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교통특성상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모두 A지점 양쪽 버스정류장 병목구간 잠실5동에 있는 A지점 양쪽 버스지점의 병목구간을 이야기합니다. 배포한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목구간의 교통혼잡 가중으로 주변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며 고가차도 북측 램프의 주변도로는 왕복 12차선이지만 이중 고가차도 구조물 자체가 5차선 양쪽버스 정류장 2차선을 제외하면 실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은 왕복 5차선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운영실태로 보아 양쪽 버스정류장에서 각각 2차선을 점유하게 되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은 1.5차선 정도로 남게 되어 병목현상이 큰 교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제2롯데월드 등의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근주민들의 대대적인 민원이 예상되며 특히 잠실4거리는 인근지역의 통과차량이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가 아닌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고수부지 인근지역의 주민 민원과 환경 등을 고려한 제3의 방안으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잠실4거리 교통대책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잠실4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 아파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을 비롯한 고강도의 아파트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모든 규제들이 투기심리를 억제시킬 수 있어 다소 집 값 안정대책에는 대체적으로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당연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주택 10만가구 조기확보와 취임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이를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주택활성화 예측과는 달리 상반되는 발표를 하셨는데 일부 아파트의 무리한 재건축은 규제되어야 하나 노후화된 아파트 및 현재 사업승인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 중 잠실지역 재건축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물량이 이주하는 세대의 수요자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대란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므로 이와 같은 재건축단지는 강제 규제하거나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비롯한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은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불신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의 주택활성화정책 공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시는 것인지 향후 시장님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위한 재원확보 및 금융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향후 재건축대상 물건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지어진 저층 저밀도의 아파트에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단지로 바뀌어가고 30년 후에는 현재 5층 고밀도로 지어진 재건축아파트가 또다시 재건축될 때는 현재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재건축을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며 향후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에 재건축 재개발사업만이 주택난을 해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지원대책 및 제안으로는 이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는 용적률이 높은 공동주택 신축시 재건축을 위한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다음 재건축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재건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고층 고밀화 억제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건교부에 관계법령을 건의하여 향후 사업성이 없는 고층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서울시의 수돗물바이러스 오염대책 및 물 관리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수돗물을 서울시에서는 향후 각종 검사를 강화하고 정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의 이런 물 관리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 예가 서울시 업무보고시 마시는 물 음용현황을 보면 2001년 9월 시민만족도조사 1,500명 대상에서 수돗물을 56.2% 중에서 끓여 마신다 56%, 그냥 마신다 0.2%입니다. 정수기물 25.3%, 생수10.4%, 양수 8.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없는 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댁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끓여서 마십니까? 정수기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며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권할 수 있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10월 서울과 인천 등 11곳의 수돗물에서 장바이러스가 1,000ℓ당 5-10개체가 검출되었다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상종 교수가 발표하였고 1999년 4월 및 2000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언론 발표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었다고 서울시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무성 외 6명의 2001년 10월 21일 “서울시 수돗물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이라는 제목의 수돗물바이러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수돗물 조사결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수돗물 바이러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사시기 2001년 8월 28일에서 9월 12일 서울시내 13곳을 조사한 결과 5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에 의하면 환자 발생수 현황을 보면 1999년도 환자 발생수 61만 6,902명, 2000년도 환자 발생수 68만 1,389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문제점은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유산은 물론 태아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바이러스질환에 걸려 태어나는 위험성이 미국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는 급성장염, 무균성뇌수막염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는 한 번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34회 임시회 때 서울시 업무보고시 본의원의 수돗물 바이러스검출 문제제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염소소독을 하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다 소독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나라가 없고 서울시에서 수돗물바이러스 오염조사결과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발표한 김상종 교수의 조사결과 발표는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아닌 환경단체나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팀 조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 조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과 문책이 염려되어 고건 전 시장 재직시 조직적으로 수돗물 오염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닙니까? 2000년 5월 고건 전 시장께서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기관이 공동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시하였다면 지금까지 공동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이러스가 검출될 것을 우려하여 미뤄온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고건 시장 재직시 바이러스검출 발표를 한 서울대 김상종 교수 고발사건 취하는 혹시나 재판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사실로 확인될까 염려되어 취한 조치인지, 시장님께서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수돗물에 염소소독을 하니까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없다고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문제, 바이러스 정수시스템 자체의 문제, 검사방법의 문제 등으로 수돗물관리정책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수돗물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국민 대홍보를 하든지,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발표한 서울대 김상종 교수팀과 서울시가 추천한 강원대 USEPA 추천기관, 3개 기관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동일장소에서 TCVA와 ICC-PCR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지 않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서울시의 물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9월중으로 시장님께서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간관계상 구두질문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속기록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월드컵열기와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피부로 절감했을 줄 압니다. 대부분의 서울지역 구청장이 교체되었고 서울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은 과거 행정가나 정치가형 단체장보다는 경영자형 단체장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서울의 신화를 창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제 민선3기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에 최고 의사결정에 위치해 있는 시장단의 경솔한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삶에 즉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시정의 불신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중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취임초기에 겪었던 돌출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리더십이 불신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전임자의 정책중 잘된 정책은 골격을 유지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후속프로그램을 개발하고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효율적인 부패방지모델로 평가받은 서울시의 인터넷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영입한 인력과 기존 관료조직과의 융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데 역량과 성과와 연계된 승진, 보상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시장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전임 시장이 약속한 사항도 이행을 해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에 고건 시장께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관악구에서는 이미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았는데 금번 추경을 보니 10억원 전액을 삭감한 채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청계천 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업재원 마련 때문에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자치구의 많은 예산이 축소 또는 취소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 관악구의 예산삭감 이것이 바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임 시장 것이라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고건 시장이 약속한대로 이명박 시장께서는 관악구에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통상적으로 상인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죄악이 아닙니다. 행정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인들이 난데없는 청계도로 철거 및 주변재개발로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상비와 이전비용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부터 반드시 마련하고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아울러 청계천 복원에 드는 예산이 3,600억원이라 하셨는데 과연 그 정도뿐이 안 들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그렇듯이 이 사업도 먼저 적은 예산만 뽑아서 일을 저질러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나중에 사업비를 계속 부풀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600억이면 충분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신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안은 앞서 동료의원이신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본의원은 시장의 약속이행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현 세종로 대사관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현 중구 정동 1-8번지 옛 덕수궁터에 지상 15층, 연면적 5만 4,976㎡ 규모로 신축이전계획이 있고 또 신축예정부지와 인접한 옛 덕수궁터에 대사관 직원용 54가구 규모의 8층 아파트와 4층짜리 군인용숙소도 함께 건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단체 등에서는 지난 6월 7일 당시 선거기간중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이신 이명박 시장께 관련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정책팀에서는 답변에서 덕수궁 옛터는 귀중한 문화재터로 조선시대 왕들의 초상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자리이고, 서울시가 문화재법을 들어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결과적으로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아니므로 후보는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는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6월 21일 당선된 이후 무교동 서울시장 직무인수위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8층 규모의 미대사관 숙소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요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구기동 외교단지 등 적절한 지역에 숙소부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고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감정이 아닌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때와 당선 후의 명확한 불허입장과 지금의 법대로 하겠다는 시장님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인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행정은 신뢰가 필수이며 더군다나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한 처신을 요하는데 선거기간중이나 시장직무인수 때의 똑 부러지는 명확한 의지와는 달리 최근 법대로를 강조하는 것은 시장의 정책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곧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덕수궁터에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부지의 역사성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당초 약속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또 차제에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인 문제인 문화재보호법 규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등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통상적인 답변보다 서울시장으로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당초 1986년도에 미국과 이 부지를 맞교환한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족문화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미국과의 약속이행을 앞세울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문제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느니 만큼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으로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범 행정 제2부시장께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소신을 묻겠습니다. 본인의 청계천도로와 관련한 과거자료는 모두 의회 속기록을 열람하여 사실에 근거해서 묻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2부시장께서는 건설국장과 건설안전본부장 재직시 먼저 청계복개도로에 대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메탄가스도 검출이 안 되었다. 다만 홍수시 복개된 하천의 환경·수해피해문제로 청계천 일부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검토중이라고 98년 11월 25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청계고가도로는 C급이며 보수를 해서 등급을 높이겠다 하고 작년 11월 시의회에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청계고가도로나 복개도로는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보강수리를 하면 일반콘크리트구조물의 수명과 같이 5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관련 홍보물을 보면 청계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은 그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양 홍보되어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 콘크리트구조물의 수명을 통상 얼마로 보십니까? 또 청계천고가도로의 경우 C급이라고 답변하셨는데 C급이면 그 수명을 다 한 콘크리트구조물인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당초대로 보수를 완료했을 시 청계고가도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최부시장께서는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한 C급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자원낭비라고 보지는 않으신지 소신 있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신임시장이 취임하면서 청계천 복원을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 보수 후 사용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이 앞으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10년 이상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 동 시설물을 마치 안전에 큰 이상이 있는 양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합니다. 환경의 가장 기본원칙은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마지막 내구년한이 다하면 그때 가서 복원해도 늦지 않은데 조급하게 임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서둔다는 인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무부시장께서도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이라고 했겠습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저로서도 과연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순위사업이 과연 청계천 복원이냐하고 말 할 때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말에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다고 요즘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을 통한 국제금융도시구상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청계천 복원은 뒷전이고 주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청계천 복원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또 통상적인 재개발사업처럼 원주민 다 강제로 내쫓고 외지인이 70% 이상 점유하는 그런 재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두언 정무부시장께 정무부시장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7년 12월 전면 개정된 서울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은 공보관 소관업무와 대국회·대의회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시정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등 6개의 사무에 관하여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7월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무부시장께서는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가겠다, 2년 후 부시장직을 사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2년 후 부시장직을 사임하든 안 하든,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것은 부시장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 굳이 여기서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무부시장 재직시 지역구 출마를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가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더군다나 정무부시장께서는 히딩크 감독의 명예서울시민증 수여식 사건 때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과한 이후에도 이시장은 내공이 강한 분이므로 이 정도 일에는 끄떡없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던 차에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을 위한 정무부시장의 막중한 역할을 앞으로 과연 사심없이 불편부당하게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될까 많은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구 예산관련, 그리고 내공이 강하다는 두 가지 발언에 정확한 경위와 사실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정무부시장께서는 한나라 당 부대변인 시절 권력화한 언론의 폐해를 비판한 경험도 있고 당론과는 달리 정부의 언론사세무조사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에서 우리 나라의 언론은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정부가 언론에 죄여 살면서 생기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하는 언론관을 피력했기에 혹시나 언론의 오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경위를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보도정정 요청을 정무부시장께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볼 때, 또 정무부시장께서 예산재정관련 주요시책을 다루는 사전협의권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정무부시장의 말대로 재직시 서대문구를 위해서 예산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따가는 문제가 발생할까 본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특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철저히 심사를 해서 가려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정무부시장직을 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무부시장을 맡은 사람마다 개인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올바른 행정이 집행될 수 있으며 서울시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사업예산을 반영할 경우 신규사업예산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합니까? 단위사업마다 지원기준이 다르겠지만 특별히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많이 배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합니까? 또 금번 추경때 서대문구 사업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예산 반영내역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금년도 7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교부내역과 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자치구별 배분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전임 시장 재직시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연도별로 액수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현재 강남·북지역균형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남·북균형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욕심에서 지역구 사업예산을 많이 따가겠다 하는 발상은 비록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도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제척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의사결정권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여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대상사무중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도록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일을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꿈이나 꾼다면 시장이 어떻게 올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답변은 먼저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고가 많이 남았는데도 시간을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기록하고 집행부에서도 발언한 것과 동일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출신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자치구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명시된 수의계약사항은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 5,000만원, 물품제조 구매용역 3,0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2001년 10월말경 시장 지시사항 제319호와 회계 45100-3807호에 의거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전자수의계약에 참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한다라고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일선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의계약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소액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을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경우 장점으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특정업체의 빈번한 수의계약으로 타 업체의 참여제한 및 자의적 운영으로 유착행위를 근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최저가입찰제도로 인하여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적용이 힘들어 저품질 납품이 우려되고 시설공사입찰참가시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만이 자격을 주어지게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4호에 관련된 사업자등록만 있는 영세업자는 소액공사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영세상인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소규모공사시 신속한 A/S가 필요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시공자의 사후관리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말로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 실제 절차는 공개경쟁입찰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1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매건마다 입찰시행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선구청에서는 업무량이 대단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물품제조구매시 낙찰하한율을 최저가낙찰제도에서 행자부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인 80.5% 이상 업체로 선정하여 저품질 납품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조달청시설공사 입찰참가시 사업자등록만 있는 영세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후 발주기관에서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을 두게 만들 것이며 셋째,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넷째, 현재 시행중인 전자수의계약 최저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소규모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자치제도의 본 뜻인 지역영세상인 보호라는 측면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승제 의원님 한 분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야간에도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른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동시에 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후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하여는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 부령의 범위내에서 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운동장이 조명시설을 하기에는 재정이 뒤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의 일익을 맡아야 한다고 볼 때 조명시설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재정의 투자우선순위는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노후교실의 개축과 교실의 조명을 개선하는 비용, 화장실 보수비 등 시급한 예산소요가 많아서 운동장 조명시설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서승제 의원님께서는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간 학교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다른 것을 교육청에서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주거환경 수준에 따라 학교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금년에 주변학교에 대해서 비교적 시설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36개교의 학교에 부족하지만 3,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강남·북으로 지리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해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최재범입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98년도와 작년도 의회 속기록을 보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청계천 고가에 대한 안전도 또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98년 당시는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났는데 의원님들 질문 중에 전 세계적으로 복개를 걷어내는 추세에 있는데 서울시서 복개 걷어내는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월드컵 앞두고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이냐, 월드컵 이후에 해도 안전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속기록 내용은 그 내용이 주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 6월 이전까지는 서울시의 청계천고가 구조물에 대한 방침이 보수해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말하자면 금년 6월 이전의 계획은 서울시에서 복원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로로서 계속 유지를 하는 전제하에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초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명을 물으셨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년이다 하는 정설은 없습니다만 구조물의 설계, 용도에 따라서 대략 강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좋긴하겠습니다만 도시구조물의 경우는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특히 교량 이런 고가구조물 같은 것 서울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오면 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비슷한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도시의 구조물은 반복적인 자동차 하중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같은 데는 24시간 쉴틈이 없이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보다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가급적이면 오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청계천구조물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950년대 말부터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나라의 시공수준으로 볼 때 요즈음 건설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조물의 성능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급구조물로 판정이 작년도에 났습니다만 C급이라는 것이 안전도를 등급을 매기는데 다섯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A급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C급이라서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보통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C급이라는 것은 급박한 손상, 심각한 위해는 없지만 보수를 해야 쓸 수 있는 구조물을 C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C급구조물을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최소한도 B급으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구조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C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한 7·8개 구조물이 지금 C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청계천의 경우는 C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C급은 원래 설계할 때는 기술설계용어로 DB18하중인데 말하자면 32톤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설계구조물이었는데 그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차 이것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DB4하중, 말하자면 7톤정도밖에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톤, DB4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때 C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버려두면 이것이 점점 급속하게 D급, E급으로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나마도 DB4하중 C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간 끊임없이 한 20억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줘야 그런 대로 유지되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전체적인 내하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급은 쓸 수 있는데 철거하는 것이 자원낭비가 아니냐하는 마지막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도로로 그대로 쓰겠다할 때도 철거를 해야 되고 복원을 해야 할 때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그 자체를 자원낭비로 보기에는 좀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지금 도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 안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쓸 때까지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보입니다만 승용차 이외에는 통행을 안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계천고가 같은 경우에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7.2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외에서 못 다니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앞에 청계천 입구에 가면 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상점검도 저희들이 매일, 일주일에 적어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틀이고 담당직원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서대문관련 언론보도 내용하고, 또 시장님이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경위와 사실여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와 관련된 언론보도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해명의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7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장 취임식이 끝나고 바로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시장단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삼삼오오 환담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서대문에서 오셨으니까 서대문 예산 많이 따야겠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래야 내 체면이 살겠지요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날도 아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마치 제가 서대문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공언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고요. 그 후에 기자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새 언론보도 때문에 시장님의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워낙 내공이 강한 분이라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마치 시장님께서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위야 어쨌든간에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언행과 처신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의장, 백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가 자치구 사업예산을 반영할 경우 신규사업은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또 특별히 사업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경우와 금번 추경에 서대문구 사업예산 반영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사업은 시 본청 주관부서에서 수합해서 시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또 타당성, 또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의 우선순위와 서울시의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시와 자치구의 재원부담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에 따라 이루어지나 공공문화복지시설 등 일부 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되 자치구별 재정력을 기준으로 최고 80%에서 최저 2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주관부서별로 사업특성에 따라서 별도방침으로 지원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자치구에 특별히 사업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서대문구의 사업예산은 2건에 6억 1,500만원입니다. 불광천 정비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99년도 수립된 하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시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서대문구지역에 속하는 미정비구간 1.5㎞에 대한 정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마침으로써 불광천 정비사업은 사실상 완료하게 됩니다. 또 가로등 조명개선사업은 2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조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된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인 30룩스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대문구에 속하는 수색로가 이번 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등 조명개선사업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당초 예산의 일부구간만 반영된 당산로, 통일로, 은평로, 수색로 등 4개 노선 전구간에 대한 조명개선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해서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에 대해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도록 삭제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4항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은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입법취지로 보아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에 규정한 정무부시장의 주요정책결정 사항의 사전협의는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예산재정운용과 관련 주요시책의 경우에, 특히 대의회 협조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집행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그야말로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전례로 보면 애쓰고 열심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회적으로 답변한다든가 또는 심도 있지도 않고 그야말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또 우리 시의원님도 많이 새로 오시고 바뀌었으니까 전에 있었던 그런 타성은 싹 버리고 그야말로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2002년도 초 경기도 양평군에서 허가한 규석광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산성 폐광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대안과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심의한 내용, 팔당 수질개선특별대책 내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수질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약 9,000마리가 집단 폐사한 원인은 무엇이며, 잠실수중보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 또는 화살표 모형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군 규석광산 개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평군의 규석광산은 주식회사 대사개발이 1983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98년도 4월에 양평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양평군은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사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양평군이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했습니다만 2심에서 또 양평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양평군은 2002년도 2월 산림형질변경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석광산 개발에 따른 산성폐수 등 과연 이것이 한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규석광산 개발시는 일반적으로는 폐수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에 따라서는 강우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고, 또한 광산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산림훼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수원지역 안에서는 광산개발을 금지하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규석광산 개발문제는 저희가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업을 심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심의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산림 내에서의 사업은 계획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만 3,408㎡로서 규모가 이 기준보다 작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5일에 개정된 하수도법은 상수원지역 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을 BOD의 경우는 10ppm 이하로, 질소의 경우는 20ppm 이하로, 인의 경우는 2ppm 이하로 강력하게 기준을 강화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 기존 하수처리장은 광주시, 남양주, 이천, 여주 등에 해당됩니다만 2005년도까지 전부 고도처리시설로서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와 함께 22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건설해서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9일경 안양천과 한강의 합류지점으로부터 상류쪽 즉, 안양천쪽에 상류쪽 약 2㎞ 구간에서 누치가 1,800여 마리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도 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의원님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누치는 모래무지과에 속하는 어류로서 다 크게 되면 한 3·40㎝ 되는 큰 어류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홍수시에 물이 불면서 안양천쪽에 수질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니까 한강에서 안양천 상류쪽으로 누치가 올라갔다가 미처 한강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그치고 수량이 감소하면서 안양천쪽 본래의 수질로 악화되면서 용존산소 부족으로 악화된 수질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독극물이나 기름유입 등의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폐사한 어종을 보면 누치만 죽고 일반 작은 물고기나 잉어는 죽질 않았습니다. 이 누치는 2급수 이상에만 서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수질변화에 적응력이 매우 약한 어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단폐사 사건은 어떤 구조적인 수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안양천 수질이 부천쪽에서 미처리 하수가 하루에도 한 3만톤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본류보다는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쪽으로 들어갔던 누치가 나쁜 수질에서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데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잠실수중보는 잠실취수장 급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 상류 쪽의 수위 및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1986년도 10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잠실상수원의 수질이 팔당에 비해서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요원인은 구리시, 남양주시 등 왕숙천 유역의 미처리하수가 계속 유입되는 것이 그 주요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2003년도까지 구리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까지는 7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건하수처리장 등 4개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잠실지역의 7개 지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우리시 장자못의 수질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가 되면 잠실상수원의 수질은 2005년도에 BOD기준으로 1.3ppm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실수중보의 구조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잠실상수원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수중보의 형태에 있다 기보다는 왕숙천 등 지천의 악화된 수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지천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통해서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유재운 의원님께서 시흥2동 차량증가에 따른 신설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주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벽산아파트단지 하나뿐입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단지는 건축당시 1993년쯤 되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2001년에 심의대상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2동단지처럼 과거 재개발사업이 불량주택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정책하고 해당지역의 가옥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주변의 교통 등 기간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음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완공 후 입주하는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교통 등 각종 불편이 증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개발지역지정 등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부터 지역전체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선교통대책 후개발 원칙 하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있어서도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단위사업 등 교통영향평가만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등 개발행위결정과정에서부터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해서 용도와 규모를 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시흥2동처럼 이미 교통혼잡 등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습정체지역으로 선정해서 자치구 등과 협의해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동의 도로신설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건설국은 은행나무길과 호암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호암길 박스터널 확장공사를 시행 중이며 2002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천구에서도 올해 4월 이 지역에 새로운 도로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한 도로망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심재옥 의원님의 장애인이동권보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산역 리프트추락 사망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고당시 희생자가 계시는 병원을 시장님이 찾아가서 유가족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들과도 이미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하시면서 그분들께 장애인이동시설 확충지를 분명하게 시장께서 직접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현재 관련부서별로 다양한 장애인이동권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장애인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우리시가 발행하는 새서울뉴스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실어가지고 지금 게재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먼저 교통관리실이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확보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리프트일체점검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도시철도하고 지하철 양공사하고 장애인단체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안내문을 부착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미 시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휠체어리프트안전장치 보강을 위해서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와 안전고리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하철 역장에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안내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근무수칙을 개정했습니다. 역장근무 교대 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문유지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장 시에는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주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즉시 출동하여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버스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장애인단체관련자 및 버스제조기술진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침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관련 다른 대책들은 관련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 불법파견 근로실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인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 간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 올해 초 우리 시에서는 공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위법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공사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에서 그 동안 도급을 위장해서 사실상 도시철도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직간접으로 통제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청소용역업체와 위장도급계약을 맺는 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을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사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가 공사 측에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공사 측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거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현재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상태로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 시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지시하겠으며, 향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도 감독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대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문제는 동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규입니다. 진두생 의원님께서 수돗물의 바이러스검출 관련조치사항을 물으시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은 참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것은 절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수께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또는 그른 것이냐 사실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못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나 또는 연세대와 강원대와 공동연구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시가 생산하는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98년 12월에 연세대와 강원대 공동연구팀에 의뢰해서 바이러스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김상중 교수께서 2000년 5월 17일 서울대 기자실에서 작년 한해동안 매월 관악구 잠실 논현동 일대 수돗물에서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와 급성장염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라고 발표해서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문안대로 따른다면 김 교수는 99년도에 최소한 36건의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했어야 했고 또 매월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그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0년 5월 23일 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7일에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 등 환경시민단체 대표들께서 고건 전 시장을 방문해서 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와서 고건 시장이 이를 수용하고 그래서 2000년 6월 9일 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김상중 교수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6월 7일 면담과정에서 고건 전 시장이 환경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수돗물바이러스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환경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 4일에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조사방법 등에 관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돗물바이러스 등 미생물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최초로 금년 8월 1일부터 TCV분석법입니다. 즉 총 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에 의한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기준에 따라 우리가 엄격히 정수수질을 관리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고시한 관리기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수돗물 수질은 종합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 제한과 또 효과적인 수질오염 감시방안과 함께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좋은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도 적극 도입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 노후 배급수관을 2005년도까지는 전량 교체하고 또 직결급수 전환과 옥내 배관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서승제 의원님의 신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본관건물은 1926년 건축된 이래 6회에 걸쳐 증축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서소문별관 등으로 분산 배치되어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6년 2월 1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기획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26일 시민대표 등 각계 전문가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 및 각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97년 7월 10일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지역을 단일안으로 선정하였고 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은 97년말 IMF 등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 청사 이전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역대 시장님들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 검토된 현안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사 예정지로 용산 녹사평역 인근 미군지역이 거론된 바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즉시 사업을 착수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청사 이전문제는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화 의원님께서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품구매시 낙찰하한율 87.745% 도입문제, 두 번째로 조달청 등록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 전자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 포기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네 번째로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일반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은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시 낙찰하한율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저가격 낙찰제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만 행자부에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인기관, 즉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는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달청 등록 없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견적은 받습니다만 그 성질이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므로 현행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끝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을 물품의 경우 3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10일 발주분부터 100만원 이상은 물품과 공사 구분없이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사정 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장영호 의원님, 심재옥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영호 의원님은 병원 사산아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으며, 심재옥 의원님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립병원 및 벽제화장장의 사산아 및 사생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또 200여 건 넘는 사산아가 불법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또 병원의 앰뷸런스, 119구급대 차량이 사산아 이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사산아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벽제화장장에서는 서울, 고양, 파주시 관내 병원 등에서 발생된 사산아에 대해서 일반화장로를 이용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산아 화장건수를 보고를 드리면 2000년에4,664구 또 2001년에 5,291구, 2002년 7월말 현재 2,380구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하루에 20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산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산모의 인적사항, 사산장소 또 일시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장의업체에 위탁을 해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체 처리후에는 매장 또는 화장증명서를 사산아의 연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라도 사산아가 불법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산아 운구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병·의원과 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소형 운구차량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앰블런스나 119구급차에 의한 사체 이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사산아 처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용 모범콜택시 운행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지상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모범콜택시 이용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문제 등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운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1권역 즉 노원, 중랑 등 8개 구에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10대로 6개 노선에 복지관, 병원, 보건소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강북2권역 즉 은평, 서대문 등 6개 지역에 6개 노선에 차량 10대를 운행을 하고 저상버스를 최초로 용산구에 시범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남1, 2권역으로 확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운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출퇴근, 민원업무 대행, 이사짐 운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도 현재 3개소 즉 용산, 노원, 강서에서 차량 32대로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심재옥 의원님께서 직업전문학교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표준훈련비 방식의 예산배정이 가져온 학교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재위탁한 후 노사관계의 파행에 대한 대책, 4개 직업전문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직업훈련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표준훈련비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4개 시립 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적용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우리 시의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직업전문학교도 성과주의 예산편성방법의 적용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훈련기관간에 예산편성 기준의 통일과 수탁법인에게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그리고 훈련생 중도탈락 방지 등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훈련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1년 3월 1일자로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먼저 표준훈련비제도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서울종합, 한남,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금년 3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표준훈련비제도는 노동부가 민간위탁직업훈련사업비 지원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정부가 산출고시한 훈련직종별 훈련생 1인당 훈련단가액, 총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인원을 곱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하며, 예를 들어 공조, 냉동기계 직종은 시간당 3,014원, 전자기기 조립직종은 시간당 1,926원과 같이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단가가 상이합니다. 이 표준훈련비제도 도입 이후 일부 비인기직종에서 훈련생 미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수탁기관이 이들 비인기직종의 직업훈련사업을 기피하는 등 약간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비진학 3학년생을 훈련생으로 입학시키는 등 훈련생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훈련성과에 따른 성과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등 표준훈련비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재위탁 및 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4개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훈련생 모집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바 있으며 평가항목에 노사분규 항목을 포함시킨 것은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파업으로 이어져 직업훈련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재단의 노사양측이 상호협조하여 학교를 원만히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수탁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재위탁 결정한 것은 천주교 살레시오회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선도사업과 돈보스꼬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체이고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재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를 수탁운영하는 법인에게 재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노사문제는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훈련교사 등 교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면학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장, 재단이사장 등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와도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등 4개 직업전문학교를 4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에 따라 직업훈련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들어 특수용접과 같은 비인기 직종의 훈련생이 감소하는 등 훈련직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직업훈련기관 평가전문기관에 직업전문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직업전문학교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문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재운, 심재옥,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재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구의회의 검증절차 없이 부지를 선정하여 서울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 자치구에 예산을 주면서 부지선정과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들의 접근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지만 사실 적정부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초 금천구에서 선정한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경사지가 심한 부정형토지로 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진입도로가 없는 등을 이유로 다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흥동 산84-7부지는 진입로가 확보돼 있고 인접부지가 시·구유지로 연계활용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건립부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현지조사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주민 의견수렴과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고 그에 따라서 건립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토지매입비로 24억 5,000만원을 재배정하였으며 금천구에서는 동 부지를 취득하고자 협의를 했지만 토지소유자의 거절로 인해서 감정평가금액을 공탁한 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동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에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서 동 부지를 20억 7,000만원에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조성하고 문화유적을 복원하겠다던 공약과 관련해서 문화지구 지정과 세종로 일대의 문화적재편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지구는 인사동이나 대학로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서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 등이 밀집돼 있거나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동 일대는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유입등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 일대는 현재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중심가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대표하는 문화중심지로 재편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재옥 의원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사장을 대행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세종문화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녀오던 세종문화회관을 전문성과 자유성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99년 7월 1일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출범시킨 이래 올해로 3주년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출범 이후 대관 위주 공연을 탈피하고 자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 26.1%, 2001년도 31.1%였으며 2002년도에는 36.1%를 목표로하여 매년 5% 정도 높아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규모를 2000년도에는 166억원, 2001년도에는 226억원, 2002년도에는 291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연사업지원비는 2001년도에는 13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2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면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의견 등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된 재단법인의 위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자유성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문화정보센터를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구비부담을 이유로 최근 유야무야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지난 2000년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지원해서 건립부지 188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서울시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총 59억원의 사업비로 구 자체재원 확보대책 수립 후에 시비지원 조건부로 건립추진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 자체 건립재원 확보를 조건으로 시비예산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시에는 투자심사조건 미이행, 그리고 유사시설 중복투자의 사유로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는 2002년도 설계비로 구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2002년도에 추경예산으로도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비 확보가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2002년도편성된 시비예산 10억원에 대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향후 구재원 확보의지가 있으면 시에서도 건립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유재운 의원님께서는 금천구 시흥동 일대 풍치지구를 지역실정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천구 일대 풍치지구는 77년 12월에 지정돼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시계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곽지역에 71년도 72년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고 이 시점에서 도시간의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풍치지구가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금천구 시흥지구와 그 외에도 구로구 오류지역, 양천구 신월지구 등 총 4군데에 349만㎡ 105만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90년 9월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성격의 시계경관지구는 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97년 3월에 건축기준이 3층 이하 건폐율이 30% 이하였던 것을 5층 이하 그리고 건폐율 50% 이하까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시 도시정책회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도시관리를 감안해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남권 시계지역의 종합발전구상 연구용역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 의원님께서는 또 한 가지 고속도로 건설구간인 시흥3동 지역의 지가는 매년 하락해서 10년만에 토지등급과 토지가격이 절반으로 내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할자치구에서 매년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963-5호 이 토지는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인데 92년 평가 당시에 평당단가가 294만원으로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높게 평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화에 따라서 지가산정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계획이 작년 5월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지가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한 토지 보상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므로 보상과 관련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님께서 오키나와현의 경우처럼 미군기지대책실 또는 미군기지 반환 추진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를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미군기지 이전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직접 협의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정부와 미군 간에 맺은 협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그 동안 90년 6월 한·미 간에 체결된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관한 협약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용산 미군지기가 이전하게 되면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공표한 적도 있고, 그와 같은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반환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 국방부의 한·미공동발표문에서도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공동연구를 완료한 후에 범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부가 구성하는 추진기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서승제 의원님, 유재운 의원님, 심재옥 의원님께서 건설국 관련업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승제 의원님께서는 가로등사업과 관련해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가 자치구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과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전용의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가로등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95년 이후 도로조명을 기존의 7 내지 20LUX에서 선진도시 수준인 30LUX로 상향시켜 거리를 밝게 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모든 가로등은 동 수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중 노후되거나 도로조명이 낮은 가로등은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량이나 정비가 필요한 가로등은 총 3만 5,496등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748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1만 7,977등을 개량하였고 나머지 1만 7,519등도 연차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시에서 하는 투자비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가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상의 가로등수는 동작구의 경우 1,138등입니다만 강남구는 5,144등, 서초구는 3,313등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행등의 시설은 각 자치구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하고 있으며 보수비, 전력 등의 유지관리비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횡단보도 전용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의 지침은 98년부터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도 수준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조도는 30LUX입니다만 50LUX로 상향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지금까지 655개소의 횡단보도에 2,323등을 개량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신설 개량시에는 동 지침을 준수해서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가로등을 일반지역과 차별화해서 좀더 밝고 횡단보도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운 의원님께서 금천구 시흥2동 호암길 박스터널 확장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지원공사이나 자치구의 인력이나 기술력 등에서 한계가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2동 박스확장공사는 시흥동 지역과 호암길을 연결하는 통로박스를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집행부서의 결정은 공사비의 규모, 공사난이도 및 집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고 자치구는 비교적 단순공사이면서 소규모공사만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리를 위해서 공사비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법에 따라서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도 사업의 원만한 집행과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00년 9월부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감리토록 감독권한을 위탁하는 등 공사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2동 박스확장공사장 부실공사사항은 집행부서인 금천구에 확인한 결과 금년 7월에 의원님께서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중이던 옹벽구조물의 거푸집이나 철근조립 등의 일부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것을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 시정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공사장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본 공사장도 금년 2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내용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8월에 재차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세명구조엔지니어링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안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시공감리의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이전관련입니다.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안양시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부지확보 후 도로경계선 밖으로 이전을 요망하셨습니다. 시흥대로 시계근방에 설치된 검문소는 서울에서 안양방향 측과 반대편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양방면으로 나가는 검문소는 안양경찰서가 석수역 광장에 설치함으로써 차량이나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인 안양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측은 군부대인 52사단에서 시흥대로의 보도와 차도 일부를 작전검문소로 점용을 해서 보도가 좁아지고 보행인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검문소의 규모를 적정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옥 의원님께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건설과 관련해서 본 노선결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이냐,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단체가 제기한 현 예정노선의 문제점과 대체노선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그리고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여 올 연말까지 5·6공구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대체노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안검토에 나설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북부노선은 130km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미개통구간인 36.3km 중 일부구간으로서 지난 98년 6월과 2001년 1월, 2회에 걸쳐서 도로구역결정 당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울시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자락을 터널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계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요지로 하여 우리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계획과 관련해서 최근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주축으로 한 현 노선의 대체노선으로 국립공원 외곽부 우회노선과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우회노선도 주거밀집지역 및 군부대를 통과해야 하고 오히려 산림훼손이 과다하고 교통처리능력도 크게 저하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황에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대체노선을 포함한 대안검토에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환경문제도 전문가들에게 신중히 고려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것처럼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키로 하였으므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자연친화적인 도로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시 차원에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유재운 의원님과 진두생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재운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2동 시흥1·2 재개발구간 구역간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의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도로선형과 경사도는 도로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로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거나 시공이 잘못된 경우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재건축아파트 등이 모두 입주되면 향후 시흥2동 관내 2만여 주민 8,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게 될 은행나무길은 급경사로 건설되어 눈이 오면 통제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한 교통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흥1·2구역을 관통하는 20m 도로는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는 현황도로로서 폭이 6 내지 10m였으나 89년 9월 25일 시흥2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결정시 도시계획도로로 15m 로 확장 결정되었으며 그 후 92년 6월 2일 시흥1주택재개발 구역의 사업계획을 결정하면서 시흥1구역 내에서 5m를 더 확보하여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시흥2구역은 2,336세대가 건립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고 시흥1구역은 98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4,098 가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시흥1·2구역 사이 20m 도로는 시흥1·2재개발조합에서 관할 금천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아 개설하였으며, 감독기관인 금천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산복도로인 신림 안양간 20m 도로와의 연결지점인 토끼굴이 해발 140m 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구역과 산복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의 경사도가 평균 14.24%에 이르는 급경사가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최저설계속도를 30㎞로 할 경우 산지에서의 집산도로 및 연결로의 종단구배는 최대 13% 이하이고, 국지도로의 종단구배는 최대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도로는 기능상 집산도로인지 국지도로인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법령상의 규정을 떠나서 도로의 경사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흥 1·2구역내 불량촌이 워낙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로 단지조성함에 있어 지역여건상 부득이 급경사로 급경사도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가 당초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금천구에서 제출한 도로종단실측도면에 의하여 확인한바 종단고는 설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이고, 평면계획이 지적과 합치되는 여부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 측량을 실시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구역 사이의 은행나무길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금천구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도로의 속도를 시간당 30㎞로 제한하였고, 방호울타리, 점멸등,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관할 금천구청장이 지역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의원님께서 재건축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중인 잠실지역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대체물량이 충분하므로 재건축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밀도아파트지구 시기조정을 위한 전·월세가격변동 예측모델과 사업계획승인지구 주민의 이주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단지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접지역에 이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0% 이상이 아파트로 이주하였고, 다세대·다가구로의 이주는 25% 정도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고주택의 부족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입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대체물량만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월세 가격동향은 강남지역의 이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조짐 등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밀도아파트지구기본계획 내용대로 시기조정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대체주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건축단지의 세입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일반분양아파트 우선분양권 부여,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립 및 임대업 허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세입자는 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의 노후 불량한 무허가 단독주택 세입자에 비해 생활수준이 나은 편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수익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아니므로 세입자대책은 소유자 등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제도적으로도 세입자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제정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재개발과 같이 도시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세입자대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세입자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재건축사업주체도 사전양해 또는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건축단지내 임대아파트 건립과 임대업 허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스스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성이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한 사유재산권리가 보장된 제도 하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단지내 일반분양주택을 단지내 재건축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은 우리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택지개발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지역 재건축단지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의 의향을 문의하신 데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반재건축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인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으로 재건축세입자보다 어려운 무주택세입자, 즉 도시계획철거민, 시민아파트철거민 등에도 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과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강남에 위치하여 모두가 선호하는 장지동택지개발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은 재건축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저조로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는 고층고밀도재건축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국고지원 및 적립금 의무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고층 이상의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200%에 가깝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300세대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예상시기가 불투명하며, 종 세분화에 따른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1대1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밀도지구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수선, 유지·보수 등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고층아파트가 수명을 다하여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재건축이 불가할 것이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공금융조성지원과 재건축기금 적립 의무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도에 우리 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고밀아파트 재건축기금 적립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의 현실화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정중인 주택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장영호 의원님과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영호 의원님께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10호선을 조기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10호선은 1994년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시흥대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면목동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10호선 노선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그간의 서울시의 상주인구 변화,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계획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10호선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10호선 구간 중 광명역에서 시흥대로,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구간은 수도권의 광역화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로써 건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현재 신안산선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기 반영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2004년 개통예정인 고속철도의 광명역과 연계 수송하는 문제와 지역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에 조속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신안산선의 조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님께서 2006년 지하철에 휠체어리프트 93대를 설치키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모든 역에 충분한 숫자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장애인시설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지하철 263개 역 중 154개 역에 엘리베이터, 훨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1,417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상에서 승강장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역만 엘리베이터로 승강장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개 역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고, 71개 역은 훨체어리프트로만 연결되어 있는 등 모두 147개 역만 장애인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설치된 휠체어리프트도 요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스쿠터에는 부적합하고 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장애인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부터 기존 장애인승강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정거장의 현장여건을 정밀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휠체어리프트 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트를 대체 설계하는 등 전 정거장의 도로에서 승강장까지 1동선 이상 장애인 승강동선이 확보되도록 당초 설계내용을 조정해서 2004년까지 장애인승강편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시정질문한 의원님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제한시간 5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 보충질의를 하고자 신청했습니다. 특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꼭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했었던 발산역 사고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전혀 피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관리실장님이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에 유족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는 등 그런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1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그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장애인이동권이 이 땅에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장님이 사과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사과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단계가 와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토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가 개인,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개인이 있다면 그 명단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될 것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검토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발족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이동권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덕수궁터 대사관 아파트건립문제인데요. 결국엔 문화재보호법과 주택법 개정과 관련된 추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법개정 절차가 끝나면 그 때 가서야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법이 개정되고 정말로 아파트 건축이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그 때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가 법개정을, 아니면 아파트 건립을 보다 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아까 제가 질의 때 그렇다면 덕수궁터 대사관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부지를 서울시가 재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 대사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불법파견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 문제를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는 불법파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얘기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희는 도시철도공사가 불법파견을 여러 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는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지, 또한 법률적으로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와야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불법파견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진두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수돗물바이러스 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 재직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건 시장이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조사를 지시했는데, 아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동조사를 안 했습니까?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한 그 달, 7월 4일 시민단체와……. 이것이 회의자료입니다. 7월 4일 15시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에서 공동조사위원회 위원 8명이 서울시와 회의를 했습니다. 2년 이상 실컷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공동조사를 하자고, 고건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시민단체와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 때 시민단체에서 3개 기관에서 모두 2가지 방법으로 검사하자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3개 기관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강원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서울대, 그 다음에 미 환경청 이 3개의 기관이 동일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제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그 이유를 보니까 각기 서로가 검사하는 방법이 다름으로 해서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 검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시민의 의혹해소가 아니라 불안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동일시료를 3개의 기관에서 동일방법으로 중복 검사하는 것은 예산 및 업무의 효율성에도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중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하자는데, 이것이 검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사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및 업무의 효율성에도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천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서 비용이 들고 업무의 효율성 변명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동일장소에서 3개 기관이 함께 하자는데 왜 안 합니까? 각각 자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못 믿는데, 같이 하자 이겁니다. 왜 시에서 자꾸 기피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9월중으로 공동조사위 3개 기관이 공동장소에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저도 거기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서 9월중으로 직접 대 시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까이 보면 소름이 끼칠 자료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산아입니다.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소리 없이 이 이상으로 많이 없어지는데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없다 라고 그랬고, 그리고 일일 200건 이상의 사산아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일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립장묘사업소 이곳에 1년 동안 사산아가 약 4,000명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적출물처리업체로부터 일반 신체적 적출물에 섞여서 들어오는 사산아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화장장의 적출물과 섞여서 사산아증명서가 없는 사산아는 화장장에서 화장소각로가 아닌 태반이나 인체적 적출물을 태우는 특별 소각로로 들어가서 그냥 쓰레기처럼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수술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비에서 환자에게 받는 60만원, 70만원 중에는 이 사산아 처리비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불법낙태일 경우 이 사실이 서류로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 증명서를 발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사산아나 사태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수가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철저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틀어막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제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취소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에 오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더더욱 진솔하고 그야말로 확실한 답변으로써 보충질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