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6월 19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장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가 각각 2인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해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광주지방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광주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는 안건의 의결사항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위원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의원이나 지금 현재 의원들이 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추천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과 현직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고 전임 의원님들은 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됩니다. 광주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 자격 중에서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전직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은 물론이고 매년 공기업에 대한 감사, 또 결산심사를 다루고 계십니다. 또한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는 만큼 시의회의 전 의원님들은 제2항제5호에 포함돼서 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지방공사 사장이 그 중에서 나올 수도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은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시고 또 광주시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광주지방공사에서 3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이 위원이 되는데 위원 중에서는 지방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7명 중에 과반수라고 하면 한 5명 정도가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과반수이면 3명, 그러면 우리가 7명이라는 위원 중에 과반수 찬성이 안돼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을 좀 바꿀 수는 없는지요?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위원이 7명이면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든가 해서 최소한 전체 위원수의 30% 이상은 찬성이 되어야 공사 사장으로서의 신임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제2항에 대해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은 대부분 어느 회의든지 출석을 하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에서 출석 위원들이 과반수가 안되는 그런 위원회는 여지껏 사례로 봐서는 없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최소한의 과반수를 가지고 그럼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최소단위의 과반수 인원이 참석했을 때는 거기에 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위원의 30%도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 정족수의 30% 이상은 신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출석위원이,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다 하면 회의 진행을 연기를 해서 출석률을 높여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재적위원이 과반수이면 최소한 네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재적위원 일곱 분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 일곱 분 중에서 네 명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만 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재적위원도 네 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찬반도 재적위원의 네 명 이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에 해 놓은 것에 전직 의원도 포함된다고 확실하게 문구를 여기에다 하나 더?

그렇게 넣으면 제한이, 전직 의원님만 되기 때문에 항목으로 봐서 제2항제5호에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하시고 또 예산도 다루시고 심사도 하시고 관련 업무를 관계과의 업무를 관리 감독 지도 감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해서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두 분과 시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 또 지방공사에서 9월 3일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 총 7명이 추천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지방공사 사장이 약 2개월 이상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있다보니까 사장이 없으면 광주지방공사가 잘 돌아가겠느냐, 사장이 있음으로써 공사가 잘 돌아가는 것인데 빨리빨리 해서 광주지방공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조속히 추진해서 지방공사 사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별정직 직원이 어느 분야에 근무를 하는지 그것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3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VTR기사가 별정 8급으로 있고,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장 11명이 별정 6급으로 있습니다. 유정리 보건진료소, 관음리, 무갑리, 상림리, 검천리, 분원리, 오향리, 선동리, 만선리, 태전리, 능평리 보건진료소장이 별정 6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관이 별정 7급으로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비서관도 별정직 아니에요?

예.

시장이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좀 보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직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이렇게 주요골자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서관은 무엇이고 비서는 뭐예요?

우리시의 경우에는 비서관은 6급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비서는 7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6급하고 7급 한 명씩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예.

지금 두 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아직 6급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7급은 채용하고요?

아직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기사는 뭡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있는데요, 사실 좀 불합리해서 앞으로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관한 특별위원회라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불법을 자행해서 한다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안 그래요? 정식으로 채용해서 쓰든지 어떻게 임시직으로 해서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지금 보험 적용됩니까? 보험 적용 안되잖아요? 임시직으로 써서 일용직으로 써서 기사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광주시장이 보험이 되느냐 이거예요?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연령제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초임용은 만 18세부터 되겠고 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고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는 처음에 임용할 때 제한을 안 받습니다. 상한 제한을.

굳이 문제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죠?

우리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임용 연령을 한 두 살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법 개정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러면 굳이 개정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준칙이 31개 시·군에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통일시켜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장이나 유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도척면에도 유아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서 사후관리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장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가축위생 및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586을 587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586명에서 5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2명, 총계 598명에서 599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직 7급 1명을 증원시키는 것인데 가축방역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제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제역 말고도 인원을 수의사를 광주시에 있는 모든 가축을 위해서 한 명을 두는 겁니까?

배경이 시·군에 가축방역 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요청이 각 시·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6개 시·군으로 확산돼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도 안성, 진천, 용인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축방역관리의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가축방역 기능의 보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도에서 인원을 보강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국가방역정책, 살처분이라든가 이동·통제 등의 집행, 축산물 관련 인·허가, 농가방역지도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제역 때문에 각 시·군에서 경기도 일대에 수의사를 한 명씩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 동기가 됐습니다. 평소에 가축방역관리를 좀 해야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 확보돼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아홉 군데로 돼 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아닙니까? 31개 시·군에서 여기에는 14개, 9개 플러스 하면 21개, 그럼 10곳은 수의사를 안 두는 거네요?

부천이나 안산이라든가 완전 도시형태의 시에서는 가축사육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시행이 됩니다. 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16호에 관련 제한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의 입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자 금회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의 종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과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미 송정동의 자연녹지 내에 매매센터 및 정비공장이 기이 허가되어 입지해서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송정 밀목지구에 입지한 자동차 매매장들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시설물 입지에 관한 조항이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법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회에 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의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 우리 광주시에 보면 운전학원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학원이 과연 우리 광주시 사람들이 자동차면허증을 따러 다니는데 자연녹지를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을 내게 되면 우리 광주지역 Ⅰ권역에서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에 많은 자연녹지를 훼손시키는데 오히려 폐차장보다도 그런 것을 더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가뜩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운전 연수받는 초보생들이 길을 막고 외지사람들이 성남이나 다른 외지사람들이 그쪽지역에 자리가 좁으니까 우리 광주지역에 자동차 학원을 내서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보기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우리 광주지역에 산림훼손을 시키고 자동차 운전학원을 내고 정비학원을 냈을 경우 우리 광주시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과연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운전연습차량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많고 체증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데 다른 얘기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관련해서 입지가능지역에 사항을 볼 때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이 차고지 및 주기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에서 그것을 가능토록 법령에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할 때 숫자라든가 모든 규정을 검토해서 제한할 수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폐차장을 인근 자연녹지 안에 농지에 허가를 내줄 경우에 그 인근 농지가 기름이 나오거나 배출수가 나오고 그래서 농지를 경작을 못할 환경도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녹지에는 폐차장을 할 수 없다 라고 뺄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학원과 폐차장에 대해서는 수정 결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