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8월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과 복구 및 지원대책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 속에서 가뭄과 집중 호우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를 최소화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호우시 우리 도내에도 240㎜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업인의 생명과도 같은 농축산물을 비롯한 관련 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농어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공무원께서는 농업인의 피해가 나의 피해라는 생각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고통과 시름을 달래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은 금일 금산인삼물류센타운영회사 설립에 관한 투자설명회가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자연재해가 적어서 풍년농사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뜻하지 않는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더없이 크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농어업인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림수산분야 호우피해 상황과 복구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피해상황을 짚어보고, 두 번째 주요 조치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의 관리 또 수리시설물 설치를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공사를?

공사는 시장 군수가 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부실 공사가 됐을 때 감독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은 계약조건이 항구 복구시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는 1차적으로 발주자가, 발주 시행하는 사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발생된 수리시설물의 관계는 별도 나누어 드린, 위원님들! 이건꼭 참고를 지역에 가서 하셨으면 해서 자료를 상세히 내 드렸는데, 주로 용배수로 무너지거나 갈라진 부분들, 이번에 저희가 자치단체나 기반공사 예산가지고 어려워서 이번 수해복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해 보려고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거나 또는 한번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염려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자그마치 복구액이 92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거든요? 작은 만큼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가 조금 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규모가 크면 전문적인 건설기술자가 와야 되고 설계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보 같은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면 비 조금 왔다고 떠내려갈 성격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군에서 "집중호우가 온 다음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뭐가 다 떠내려갔다는 얘기냐?" "왜정시대에 놨던 조그만 다리 하나만 놔두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시골에 가보면 왜정시대에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지금 까딱없습니다. 우리 어려서 물 품어서 붕어 잡아먹고 하던 배수로가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비 조금 왔는데 90억원이나 되는 복구액이 들어갈 만큼 용배수로에 집중적인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 입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공사에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92억원 이상의 복구액이 들어갈 만큼 피해가 컸다, 그것은 공사를 감독하는 우리한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날림공사로, 부실공사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가슴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리시설의 피해가 왔다고 하는 것은 "작은 공사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떠내려가면 또 하지"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복구액을 지원해 줘서 다시 수리시설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 놓은 수리시설이 일본 사람들이 해 놓은 것만큼은 안되더라도 몇 십년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복구하는데 농림수산국에서 감독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양군하고 공주군 경계 교량이 하나 파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교량은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의 수해복구는 상당히 잘 진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듣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비 산정 기준이 전년대비해서 기준단가가 몇%씩 인상된 안인지, 언제 산정된 단가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 모법이 3월 8일 국회에서 의결을, 저희 도의 안을 가지고 개정이 된 단가인데 그 전 단가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드려볼까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국가보조비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대설피해 때 복구 지원 부담을 정부가 35%로 올렸고, 지금도 신문지상을 보면 50%대로 올리는 것이 당정간에 얘기가 되고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그것은 가시화 시킬 수는 없고, 지원 단가 기준은 종전 것 보다 그런 비율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축산물 재해보상법 보험 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아까 송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8페이지 가축에 대한 보상 단가를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미비한 감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전년대비 얼마만큼 인상이 됐는지 참고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우선적으로 여섯 가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라든가 사과, 포도, 단감, 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약 너댓 가지가 해당됩니다. 단감하고 귤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게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재해보험법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과나 배, 포도 가입률은 89%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가축 보상단가 문제는 아까 송영철 위원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이번에 정부가 다시 당정간에 상당히 심층적으로 연구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의견을 오늘 다시 건의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본 위원회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이런 재해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을 현실화 시켜서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피해가 없도록 건의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된 사항은 중앙정부의 복구계획수립이 확정된 것인지 또 확정됐다고 하면 언제쯤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비에 대해서 비율은 시군간에 몇% 대 몇%로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앙은 확정되지 않았고 1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이번 피해복구비는 크게 사정이 되지 않고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1차 심사는 끝을 냈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는 남부지역 피해조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해 볼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피해지역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확정이 되어서, 저희 지역은 지방비 10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앙에 확정되면 바로, 이것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써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만 된다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지방비 부담율은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매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그동안에는 30 대 7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도비 소요액이 약 100억원,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건 재원 배분상 시군당 소요예상 지방비 부담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는 한 몫에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배분은 별도 예산실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시군간에 종목별로 비율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그것을 도에서 임의로 재정형편에 맞춰서 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산은 이번 재해대책법의 기준에 의하면 보조가 35%인데 그 중에 1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0%를 가지고 5%는 시군비, 5%는 도비 이렇게 갈라주지 않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가 재정현실 여건을 판단해서 재원검토를 해 가지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상황및지원대책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 시름에 잠겨있는 농업인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동절기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상황 및 지원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