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삼척시장제출)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주요시책이 10건이고 주요투자사업이 9건, 수범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당초예산에서 209억 8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인상되어서 240억 3,80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3억인데 80%고, 도비가 8%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은 12%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물가중점관리 품목을 54개 품목을 지정해서 그 중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5개 품목, 외식비가 24개 품목, 기타 서비스가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상수도요금등이며, 외식비는 식사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이용료, 목욕료등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합동 단속반을 2개반에 10명을 편성해서 연 4회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품목 가격조사는 정례화해서 주 1회 조사를 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요금을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쓰레기 봉투와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별 가격 비교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척소식지에도 계속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해서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품권 종류는 2가지 종류를 2차에 발행을 했습니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했고, 2002년도에 유통한 현재 실적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타 시.군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전시민이 이용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는 쾌적한 시민 쇼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시장 3C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결운동, 편리운동, 안락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3동은 2,2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시장 바닥정비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계 전두시장과 삼척 중앙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삼척중앙시장은 지금 사업비가 14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50%이고, 주민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국가하고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계 전두시장도 브랜드화 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은 관광상품화를 가능하면 공예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각 업체, 학교 및 업체 7개소에다가 지원을 하고 출품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조금을 지원한 삼척대학교외에 공예품업체 6개업체에다가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2회 강원도 공예품 출품에는 39종에 452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입상에는 일반부분이 2개업체, 동상 2점을 획득했고, 학생부분에서는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32회 전국 공예품 대전에도 15종에 150점을 출품해서 입상은 학생부가 특선 1개, 입선 1개를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 및 자금융자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체 경영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강원도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을 16개 업체에다가 23억 1,6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개업체에다가 5,0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원도와 업체가 합동으로 저희들이 2회의 상담을 현지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상담실 운영은 16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출장소에서 매월 2회에,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날 시청 광산경제과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판로지원 확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지원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활동 전개를 12회에 25개 품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에는 설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600만원을 팔았고, 이번 추석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수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도계에 7개 업체가 있고, 근덕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부진업체가 좀 있습니다만, 도계는 5개가 가동중에 있고, 지금 입주업체가 하나 있어서 준비중에 있고, 폐업된 것이 1개 업체 거성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에는 14개 업체중에서 현재 7개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사업준비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입니다. 그리고 폐업상태에 들어간 것이 4개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는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를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같이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행정지원에는 우선 계약 구매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에다가 협조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이 우선 계약이 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석유판매 업소는 총 48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유소가 34개, 일반판매업소 자동차 이동판매가 되겠습니다. 그게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시설은 충전소등을 포함해서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충전소가 총 16개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미로에 있는 것이 하나있고, 냉동제조가 9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얼음 냉동제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는 5개업체이고, 이것은 산소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가스는 34개가 있는데, 충전소는 차량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있고, 판매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공급업체가 16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2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및 석유업체 총 800개 업체가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하시설등 취약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을 합동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누계는 1,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를 2종에 1,00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도 저희들이 현재에 각 가정과 식당을 포함해서 90.5%가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10%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1단계는 저희들이 204명중에서 175명을 선발해서 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인원은 4,866명에 1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단계는 총 연인원이 7,138명해서 2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3단계에는 145명 전원이 출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585명이 출력을 했고, 돈은 2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단계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1억 7,000만원을 해서 140명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좀 추가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에는 미용, 요리, 기계, 전기, 간호조무사가 주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수강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훈련수당도 차등지급이 됩니다. 관내업소에 대해서는 교통비 3만원을 우선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입소한 훈련생에게는 식대도 전액을 지원해서 약 23만원까지 1인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인원은 35명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28명이고, 그래서 자격취득해서 취업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적성에 안맞아서 자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3,900억을, 이거 추정치입니다. 추정인데, 국비가 2,300억, 지방비 기금이 약 500억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에 따른 민자가 들어온 것을 추정해서 1,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96억 1,9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도계에 상덕골프장 및 제조업체 편입토지와 물건 사실조사 등은 7월까지 완료를 했고, 특화작물 시설확충 농로개설도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종합회관 건립도 용역이 끝나서 지금 업자선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10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제조업체 유치의 부지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산업자원부로부터 3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보상 및 물건조사완료는 7월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입주 업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30개업체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유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상덕골프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로부터 3월달에 사업승인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허가는 9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도용역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화작목 시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농로포장 4㎞를 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지난번에 완료되어서 사업자 선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8월, 9월에 공사 착공하면서 추진을 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계 종합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 9,000만원인데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9월 6일경에 입찰이 되어, 업자선정이 되면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공기는 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월동기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계 공설운동장을 현재 사업승인된 정규규격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레탄도 깔고 그 다음에 스탠드도 규격에 맞도록 시설을 해서 정규 승인 최소한 3종의 허가를, 정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공식 학생체육대회라도 장래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은 6개 분야에 811억 6,500만원계획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종목에는 첫째 시가지 도로정비가 있고, 상덕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인폭포 진입로, 하천복개건설, 하천정비건설, 상수도정비, 교량개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은 저희들 예산입니다만, 사업은 하천복개와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하수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량개수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중에 첫 번째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사업이 4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늑구-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이고, 두 번째가 흥전4리에서 새마을아파트간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38번 국도에서 전두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 도원 삼거리에서 전두역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늑구∼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일이 준공기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흥전4리∼새마을 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12월 10일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8국도에서 전두시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1차 공사만 완료합니다. 이것은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3년차 공사입니다. 올해에 10억 5,800만원은 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도원 삼거리∼전두역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이 4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착공이 8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는 12월 31일까지 1차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2005년까지 게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 상덕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인데, 올해에 투자사업은 7억 5,000만원 지금 3월 25일에 착공해서 10월 20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으로 기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시내에서 미인폭포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연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7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기반 확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포장등 공사는 예정공정이 내년 1월 19일입니다만,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저희들이 순 국비보조로써 기업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업체에 사업은 6건입니다. 그 6개 사업중에는 폐석 유실방지 시설이 하나, 폐수 방지시설이 2개소,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2개소, 공가철거, 대한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1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1억 6,000만원 해서 800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구당 시설비 50%인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실적으로 300가구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00가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109가구는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범시책 두 번째입니다. 명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특수 수범시책으로써 추석절과 설 명절 전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수제품을 저희들 시내 매장에 무상임대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 설전에 4일간 판매를 해서 6개업체 49개 품목이 참여를 해서 1,600만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추석전에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해서 관내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는 에너지 홍보관 1식은 지금 엑스포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양에너지관과 태양광 화장실 이렇게 해서 36㎾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4㎾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품목 가격정례화 해서 주 1회라고 했는데, 당분간 계속적으로 가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동굴엑스포 시기때 여름 피서철이죠 ? 그때 삼척숙박업소에, 모든 숙박업소들이 엄청난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

예 !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집고 넘어가실 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가격조사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데다가 분기별정도 아니면 삼척소식지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만, 숙박업소도 숙박관리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의 일부분의 업소들이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을 지도 단속을 해서 초창기 그런 풍문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입니다. 근덕에 농공단지가 14개 있는데 지금 가동이 7개 되고, 준비중이 3개인데, 준비중인 3개업체가 대략 어느 업체인지 공개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입주여건이나 조건이 어떻고, 그걸 업체가,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들을 살 수 있을 때, 내가 만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 때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중인 업체는 장석광산도 지금 거기서 제분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품목에 지금 현재 시설장비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준비중에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도난 업체는 경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좀 알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융자지원 혜택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가능하면 융자가 되도록 도 중소기업청이나 협의를 해서 융자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장성외 3개업체는 동아장성과 금강, 동남 농수산이 있는데 금강은 철강업체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서 준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내에 기관 단체에서 우선 구매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

예, 됐습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문제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돈을 쓰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하기 위한 사업인지 지금 보면 거의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장에 가보면 한나절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가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과연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야 어떻게 지나왔던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또 계획이 있어 하신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그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사업인데 이왕 주는 돈 좀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공공근로사업에서 시간보내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국토 공원화사업 중에서도 도로정비, 환경정비는 각 읍면에 지금 5명에서 한 8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들이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에서 주로 많이 투자되는 곳이 환선굴 환경정비사업에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매번 지원되고 있고, 맹방골프장 잔디 풀뽑기에 5명에서 10명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정말로 매일 아주 곤혹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노는데 왜 우리만 시키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산림청, 영림서에서 하는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10명씩, 20명씩 이러니까 그 인력에 따라서 감독이 아마 자체 반장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외지에서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협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인원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나가있는 것이 5명에서 10명밖에 안됩니다. 인력이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고, 특히 이번 엑스포 전에는 저희들 인력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좀 고되다 소리까지 하고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들이 음료수도 사주고 노고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에 따라가지고 그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보면 도로가에 예를 들어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하는 현장에 나와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지나며 보니까 거의 오전에 앉아있던 자리가 오후에 가도 그 자리고, 그럼 그것은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하고 그런데로 방치가 되면 이것은 도저히 어떤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하루 일당량, 목표량을 달성해야만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줄려면 차라리 그냥 주던가 해야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쪽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지원, 이거 참 좋은 정책인데 기업들이 다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시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구매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냥 업무처리가 쉽다고 해서 무조건 조달청에만 구매 의뢰하거나 또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성능상이라든지, 자꾸 구매를 해줘야 그 기업이 현상유지가 되니까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럴텐데, 이런 점에서는 지금 시에서 일부는 지역상품을 배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능이 나쁘니 뭐니 해가지고 잘 구매를 안해주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문제에 하나니까, 다른 제품하고 우리지역하고 안맞아서 상당히 그런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면 구매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금 현재 특히 농공단지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서 지역상품을 좀, 또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매년 훈련생은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는데, 지금 취업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지금 취업은 수료한 사람은 약 70%는, 매년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약 70%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땄기 때문에 취업이 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 중도탈락인데, 중도탈락된 사람은 중간에 나와버리니까 취업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취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적 향상을 위해서 연년이 담당 부서나 또 시 전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좀 활발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간에 상당히 노력해서 2, 3개 업체는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폐광지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탄광지역이 개발에 참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도계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 이런 투자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과거에 '96년도부터 시작된 진흥사업비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데서 이주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이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전부 다가 인구유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백산 개발이라든가, 미인폭포 개발,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가 관광차원쪽으로 갔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주 목적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것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종사자가 약 100명에서 200명이 고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인구유입에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척 전체가 관광벨트화로 해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삼척 전체에 관광추진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본의원은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연탄보일러가 연년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켰잖아요 ?

예 !

500가구를 했는데, 109세대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 예산에서 몇가구 밖에 안된다 하니까 주민들은 아, 신청이 늦었거나 우선적으로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해주다보니까 누락된 이런 사람들은 금년에 끝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다 아직까지 혜택을 못입은 가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했을 때에 798가구 였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자가 있다는 읍면의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에 800가구를, 추경을 포함해서 800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0가구가 완료를 했고, 500가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109가구는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접수된 것만 해도 한 20∼3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내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09가구도 완료가 될 것으로 현재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지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2페이지인데 그렇게 됐고, 이게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각 반장님들한테 쓰레기 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 혹시 과장님 소관인지 ?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 그럼, 알았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상덕 골프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계지역에 골프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조사한 것이 4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 지역에 ?

도계 지역만.

그런데 지금 동양에서 추진하는 골프는 18홀 규모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0억이란 말이요. 30억을 가지고 하게되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시설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소규모로 해가지고 골프장이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올해 사업비가 30억이란 얘긴데, 저희들이 600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은요. 600억 계산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약 90억에서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을 하면 약 80%를 부지매입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게 또 한꺼번에 다, 토지매입이란게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내년까지 매입을 해야만 어느정도 매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에 30억입니다. 그리고 골프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약 300만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2000년까지 골프인구는 160만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증가된 것이 통계상으로 140만입니다. 그럼, 주 5일제가 되면 600만을 선회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골프양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미국을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 인구에 비례했을 때 일본에 골프장이 1,2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냐하면 퍼버릭 포함해서 146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비교해서 어느정도 있어야 되냐하면 389개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비교를 했을 때에, 그렇다면 1개 시군에 1개내지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대중화적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도계같은 경우에는 광산지역에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한건데 투자를 하면 원금상환이 없습니다. 그럼, 현상유지만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고용인원이 100명이 넘게 고용이 되면 100명이란 인원은 물론 지역주민이 고용도 되겠습니다만, 인구 유입도 되고, 외지 사람이 와서 한끼정도는 먹고 가니까 그 공급도 되는데, 대기업에 공장이 100명정도의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을 봐서는 도계지역에는 우선 저해요건이 도로 접속문제인데 도로도 안되어 있고, 도계지역 주민이 물론 광산 종업원들이 한 400명이 동원되어서 골프를 친다면 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지난번에 도계읍 개발위원회에서 이 골프장 관계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

지금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찬성이 51%가 넘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한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20∼30%,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의도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주민들이 나중에 박수를 쳤습니다만, 일부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하겠다 하는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하는 거죠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니까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역여건을 잘 고려를 해야될 것이다, 우리 인근지역에 동양에서 하는 리조트가 또 개발계획이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때 가봐야 알일입니다만, 하여튼 완벽한 시설을 해서 국내적으로도 좀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서서 우뚝하게 일어서야 되는데, 만일 해놓았다가 광산쪽은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인구도 자꾸 줄고 이런데 또 골짜기에다가 했다가 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인구유입책과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구도 잘 들어오고 도로도 잘 되고 제천 38국도가 확 뚫려서 강릉이나 삼척을 갈거면 더 가까우니까 도계로 온다 이런 인식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백에도 이런 계획이 있죠 ?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문제다 이거야.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주민이 잘 몰라서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장래를 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선도를 하면 되겠지만 자체가, 사업자체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용역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제가 간단히 당부말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탄광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그 지역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회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 와서 전혀 보고도 한번 안하고, 그리고 삼척대학교 제2 캠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추진하면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할 부분이, 당연한 부분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의회를 뭐 경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국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참여, 번번이 나오는 얘깁니다 이건, 지금도 몇건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2002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으로써 주요시책 7건, 투자사업 3건, 관광열차 운행활성화에 수범시책이 있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8억 2,200만원으로써 20억 6,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비율 73%를 집행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94%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으로써 청정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수욕장 운영은 친절하고, 청결, 질서, 신용이 확립된 매년 다시 찾는 피서지로 정착시켜서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운영은 저희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삼척, 맹방 시범해수욕장은 시가 직영을 하고 그 외 18개 해수욕장은 지역주민이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보수 운영관리에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는데, 맨손 송어잡기등 6종에 16회를 했습니다. 특히 맨손 송어잡기하고 넙치잡기는 수도권에 있는 피서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 실적으로는 피서객이 121만 3,511명, 차량이 13만 4,046대가 다녀갔습니다. 2001년도대비 피서객은 27%가 증가를 하였고, 차량은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위탁료 징수는 5,582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개선에 최선책을 강구해서 친절하고 청결, 질서, 신용이 정착된 피서지로써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산간, 계곡 및 하천변에 대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소로써 이것은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덕풍계곡에는 플라이 낚시터를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정비에 3,200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 운영실적은 8월 20일현재로써 휴양객 18,000명, 차량 4,700대, 청소비 징수 3,59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에 휴양객은 5%, 차량은 11%, 청소비도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서객 편의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삼척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는 휴양지가 되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대중화를 유도하고 확장지 연장운영으로 이미지 향상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근덕 상맹방리 바닷가 일원으로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27,64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써는 코스가 6홀이 있고, 그 다음에 타격연습장 13타석, 휴게실 6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이 5명, 공익근무요원 5명, 기타 일용직 2명을 투입해서 총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97년도 7월 27일날 개장을 해서 8월 20일 현재까지 총 15,993명이 내장했고, 수익금은 7억 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를 대비했을 때에 금년도 실적이 48%가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설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에 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하였고, 홀도 기존 숏홀 4개, 미들 2개를 숏홀 3개, 미들 2개, 롱홀 1개로 7월 3일부터 확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여러방면으로 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입니다. 민간자본을 통한 관광지 개발로 민자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하맹방, 교곡, 교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43,469평으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민속촌, 관광농장, 약수터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1,466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은 1단계 사업은 골프장 지역으로써 2003년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휴양시설 콘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3단계 사업은 민속촌등 4개 지역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시설추진 상황은 총 면적이 291,398평으로써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1억원이 투입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8홀 정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짓고 개장은 10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도 100실 규모의 콘도를 2004년까지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알리는 홍보에서 다양한 실모객 위주의 홍보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마형 관광코스로 발굴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은 그간에 리후렛, 지도, 책자등 많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는 국제관광 교역전에 참가를 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만든 영상물이 최우수 관광홍보 영상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 팸투어를 강원도와 연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일본을 했고, 또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도 싱가폴 수학여행단 팸투어가 15명 왔다 갔고, 9월 3일에도 팸투어가 15명정도 또 다녀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 홍보를 위해서 홍보단 파견을 4회에 7명을 중국과 일본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코스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로써는 환선굴과 연계한 동굴엑스포 투어도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절경을 이용한 관광코스도 새천년도로, 맹방해수욕장, 황영조 기념공원, 해신당공원등 기타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라회타운, 죽서루, 재래시장을 연계한 먹거리 쇼핑코스와 계절형 체험관광 코스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사와 직접 연결하여 모객하는 홍보전략을 강구해서 엑스포 관람시설물들을 연결하는 테마형 패키지 관광코스로 적극 개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통한 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 체계는 엑스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인관광안내소와 그 다음에 관광안내 시설정비 보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2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 통역원 배치도 7개소에 1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관광안내소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관광안내 정비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무인관광안내소를 적극 확대해서 고속도로라든가 기타 주요 장소에 설치를 하고 특히 철도청 산하에 있는 관리역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는데 여기 객차내에도 저희 관광홍보 광고물을 게첨해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전개입니다.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정착되어 가는 관광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주도의 추진활성화로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웰컴투 삼척시추진협의회에서 민간주도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간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광 홍보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계도를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대량 관광시대를 대비해서 민간차원의 관광안내 체계도 적극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어 가능 업소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센터를 도와 연계를 해서 지금 5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 자원봉사도 5개소에 50명을 배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참 홍보물도 책자와 홍보,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저희시를 찾은 관광열차 이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건의된 의견이나 안건들을 지금 시책에 반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을 생활화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자율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굴내부 시설의 지속적 정비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동굴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는 엑스포 부대행사장 조성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이월해서 주차장을 정비를 했는데 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환선굴 내부시설 정비로써 안내 표지판을 전부 특색있는 표지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만물상 코스를 추가 확장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4억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는 동굴진입로 FRP철거, 그 다음에 만물상 차단벽 철거, 통행로 개설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물골 동굴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골 발굴 작업은 현재 일단 중단을 하고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동굴 발굴로 차별화된 동굴관광 단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확충으로 관광객 편의도모 및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및 숙박시설의 완비로 체류형 관광지 여건을 조성하고 환선굴과 골프장 등을 연계한 해안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삼척 해수욕장 테마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135평으로써 주요시설은 호텔, 여관, 상가, 콘도, 골프연습장등이 되겠고,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근덕면 상.하맹방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247,626평으로써 주요시설은 호텔, 콘도, 상가, 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삼척테마타운은 현재 1단지 1차사업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상가 9동과 여기에 숙박시설 80실, 해수사우나 917평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4억 1,200만원으로써 추진되었고, 2차 사업은 여관 6동과 호텔이 1동있는데, 아직은 자금난 때문에 착공치 못하고 계획상으로는 200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도로공사는 전체가 1.27㎞인데 지금 현재 개설은 완료되었고, 일부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되었는데, 금년 10월달까지는 도로 기반시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주요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동굴관광 도시로써의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도로내에 있는 각종 관광시설물 점검 및 정비, 그 다음에 남산 인공폭포 유지관리, 그 다음에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삼척십경 등 주요관광지 정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주변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최적의 관광지가 되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으로써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시설물등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열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열차관광 코스로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열차 운행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간이역사를 1동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에는 전국 5개 대도시와 연결한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도 지속적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진역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는 지금까지 열차관광객 총 59,667명이 다녀갔습니다. 엑스포 특별열차로는 14,524명, 작년부터 운행한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은 45,143명, 이로 인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관내에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뿌려지는 유입된 경기부양책이 20억이상이 지역에 유입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광열차 상품의 최적지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도청과 여행사를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국적인 열차 관광지로 정착시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릴 역명도 현재 철도청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삼척해수욕장역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비교적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삼척동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32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척시민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들은 찬사를 보냈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 삼척도 하면 된다는 의지가 더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또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 삼척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중에서 환선굴과 엑스포 주제관을 모태로 해가지고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신남 해신당공원까지는 초곡과 용화 정상을 관광단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광벨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곡과 용화 그 일대를 한마디로 국제규모의 살아있는 해양박물관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또 강원도 18개 시.군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장 또 대형 호텔등을 유치했을 때 그 일대는 우리 한국판 하와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평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고가는 관광지보다는 먹고 놀다가 자고 갈 수 있는 강원도의 관광지, 관광 1번지로 앞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 한치도 늦추지 말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삼척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벨트화 말씀을 드렸지만, 열차관광도 해신당 공원까지 1일 벨트화 시킬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호, 초곡, 용화 3개 지역을 묶은 해안관광지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장호에 체험마을 관광지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이쪽 해안쪽을 묶어서 관광지 벨트화를 시키는 기초 자료조사를 우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어떻게 방침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는 도대로 추진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위탁 운영방안 적극 검토라고 했습니다. 재정 수입면에서 봤을때는 민간위탁 운영이 좀 이익이 된다는 얘깁니까 ?

저희들이 지금...

그걸 민간위탁과 또 삼척시가 직영했을때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시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보다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19억 7,000만원정도 투자를 했고, 작년까지 수입이 5억에 금년의 수입예상을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8억정도의 수입이 오고, 이게 투자에 대한 수지분석 분기점을 10년으로 봤을 때에 10년 후로 본다면 2009년도나 2008년도 경이면 투자에 대한 분석이 떨어지는데 지금현재 경상적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부터 흑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빼고요. 그래서 금년에 6홀 규모를, 작년에 운영하면서 코스를 확장하고 나니까 내장객이 한 배로 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상수익을 봤는데, 지금 지난번에 최고 많이 온 것이 한 300명정도 왔고, 평균 평일에는 150명선, 휴일에는 한 240∼250명선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이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관리 운영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민원제기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서 시가 관광지 개발로 필요로 할 적에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반 시민들 여론도 지금 내장객이 많이 오니까 시가 조금 더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꾸준하게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시가 직영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면 시에서 직영을 당분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

예 !

검토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

예 !

예, 잘알았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야되고 또 앞으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청정해수욕장 운영관리 2쪽에 지금 해수욕장 개장직전에 보면 해수욕장 청결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맹방쪽이나 후진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지 쓰레기가 내려가서 꼭 파도가 한번 치고 난 다음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해수욕장을 개장해놓고 난 이후에 꼭 파도가 한번 치거나 장마가 와서 육지 쓰레기가 굉장히 해변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로 보면 공공근로가지고도 안되고, 군인이나 학생들 뭐 이런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부가 거기에 달려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강릉해수욕장을 어떻게 모래바닥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강릉에서는 트랙타를 이용해서 모래 뒤집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백사장을 뒤집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뒤집기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밀려나오는 쓰레기들은 적기에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수욕장 운영할 때는 큰문제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폐장하고 난 다음에 관광 패턴이 사계절 관광쪽으로, 바닷가도 물에만 안들어간다 뿐이지 실제는 겨울철에 가보면 수시로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러한 사계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 대비책을 강구해서 항상 찾아가면 깨끗한 백사장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하고 삼척해수욕장이 지금 시범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방하고 시범해수욕장 두군데가 운영하면서 맹방은 시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후진은 위탁 운영을 했잖습니까 ?

금년에는 둘다 시 직영으로 했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습니까 ?

예 !

그래서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야되고,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슈퍼 임대료가 500만원, 상가 임대료가 백 몇십만원씩 이렇게 아주 낮춰서 운영했는데 민간이 했을 때는 엄청난, 거기에 거의 5배내지 10배 되는 금액을 받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게 되어 가지고 서울 모관광지 역이나 아니면 고속버스 톨게이트나 휴게소에 맹방, 후진 해수욕장 오면 바가지 많이 씌운다는 얘기가 난무했단 말이예요.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민간 운영했을 때 당시하고 또한 직영으로 했을 때 당시하고 위탁금액이 왜 그렇게 틀렸는지 또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 나가지 않고, 민간인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했으면 어떤 수익보다는 오히려 돈을 더주고 운영을 시켜야지 정상화 될 수 있는데 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에는 1차년도에 한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맹방해수욕장에서, 위탁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상가임대료가 높아졌단 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상맹방입니다. 성북구 하계수련장은 이미 지난 의회에서 불하가 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건물을 못 지었다 뿐이지 자기네 땅을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공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34년간 이주해 와서 아직 대지 불하나 여건을 하나도 조성을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 이러면, 성북구는 불하를 해줬고, 언제든지 그쪽에 관광여건이 풀리거나 관광지가 조성되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 콘도나 빌딩을 지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승공마을 분들은 지금 엄청난 소외를 받아가면서 집수리 하나 못하고 계속 지금 민박을 받고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만약에 이 맹방관광단지가 조성이 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맹방종합관광지를 만들은 지가, 그러면 골프장은 제 위치에 들어섰고, 앞으로 그 옆에다 콘도 짓는다는 설계도 받고, 맹방해수욕장 전체가 종합개발이 되었을 때, 이 승공마을은 들어내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쪽을 차라리 이쁜마을 가꾸기나 다른 차원으로 불하를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맹방해수욕장앞에 들판에는 유채꽃을 심고, 메밀꽃을 심어서 관광객들 보고 봄에 오너라 가거라 해놓고 그 주변 주거여건이 완전히 개판오분전이다, 그러면 오라 해놓고 그 여건을 풀어주지 않고 이런 엉터리같은 정책은 좀 이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근덕에 관광단지가 초당관광단지, 맹방관광단지 또 장호.용화 관광단지 이 세군데가 벨트화되어 있는데 초당은 이미 동양에서 골프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 뒤에 계획서를 보면 콘도도 짓는다 뭐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러는데 그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저쪽 회사에서 가져갔으니까 민자가 투자되었으니까 그렇고, 맹방이나 용화 관광단지를 과연 민간인들한테 투자를 해서 지금도 맹방관광단지는 옛날에 사기업체가 와서 이거 우물쩍거려 가지고, 지금도 서울에서 사기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고, 민간한테 위탁한다 이러면 부분적으로 갈라서 해수욕장주변 즉 하맹방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단지별로 구분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해야지 어느 기업이 어느 관광회사가 들어와서 몇천억이 들어가는 이 회사를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이 투자여건 자체를 좀,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먼저 해수욕장 위탁관계는 '99년도까지는 근덕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탁료는 아직 자료를 못챙겨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위탁한 금액에,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몇배로 더해 가지고 위탁되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이 사실 성행했습니다. 성행하다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대관령에 플래카드도 나붙고 상당히, 옛날에 맹방 이러면 인심 좋은 해수욕장이 바가지로 둔갑하는 그런 실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시의 결론에 따라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진짜 깨끗하고 바가지 요금 없는 청정해변을 가진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요금은 거의 일소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무리는 없고, 실제 청소 청결문제는 지금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소개가 됩니다만, 아마 맹방이 제일 깨끗하다, 진짜 깨끗하고 가볼만 하다, 그런데 단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결과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실제 진짜 바가지 요금이 없고 진짜 위탁한 분들이 깨끗이 한다면, 시가 직영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민간 자율로 운영해서 진짜 민간주도하에 정착된 피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시가 직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입주상인들과의 요금관계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맹방 하계수련장 성북구 관계하고 승공마을 관계인데 이것도 민원이 금년 봄에 한번 제기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이 승공마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공마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승공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위쪽을 다 빼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부분들을 빼면 저 아래쪽은 전부 다 송림지역입니다. 송림지역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손을 못대는 녹지지역이 되니까 실제적인 필요한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지난번에 저희 계장이 의원님께 가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은 승공마을 그쪽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관광지로 묶여 있다보니까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가 잘 안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 결론도 관광지 개척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 대신에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는 그런 회시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를 축소해서 승공마을을 제척하면 실제적인 맹방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뒤에 지금 현재 골프장을 하는 지역 빼고는 솔밭이기 때문에 콘도를 짓는다든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해본뒤 계속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보면 일부분이 개발되고 나머지는 진짜 방치되는 쉽게 말하면 복합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관광지 개발이 사업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자는, '98년도에 관광지개발 업자를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재정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구조상태가 열악해서 신청서를 반려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세원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려한 서류를 직인을 오려서 다른 서류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삼척시로부터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았다.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해라 이래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곳을 다니면서 사기, 실제 돈을 끌어모으다가 지금 세운사람들 밑에 일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청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 관계가 온 사방에 다니면서 투자해라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정한 사실은 없고요. 없고, 금년 봄에도 제가 업체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체를 한번 개발해보겠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외자를 유치해서 합자형식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지개발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심낙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늦더라도 질의하실 것은 다 하시고 점심 식사는 한 30분 늦추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통 보면 1시 30분에 다시 하니까 2시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용화 관광지쪽은 어떻게 ?

예, 지금 장호.용화 그 관광지도 지금 민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텔하고 주유소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보고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사람이 기득권만 갖고 있다뿐이지 재력이 없으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쪽에 호텔한다는 쪽도 지금 부지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민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본 유입이 되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독려를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쪽에, 제가 왜 장호.용화 관광단지를 묶어놓고 아직까지 미호에서 그렇게 해놓고 말았는지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기득권만 딱 잡아놓으면 그 반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 이게 진짜 큰 문제꺼리예요.

예 !

그래서 미호에서 개발 안하겠다면 내놓아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 !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정진권 의원님이 맹방골프연습장 민간 위탁문제를 말씀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위험한 장난입니다. 민간한테 준다, 이거 제가 봤을때는 좀 위험한 것이고, 또 교곡에 있는 동양에서 하는 골프장이 오픈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가 획기적으로 더 잘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되는데 괜히 남 줄 필요 있습니까 ? 그리고 초당관광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사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에 맹독성 농약을 치니 이러는데 과연 자연친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을 지킬수 있는지 안그러면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꺼리입니다. 그것도 염려를 좀 해주시고, 과연 콘도를 골프장 내에다 짓느냐 아니면 밖에다 짓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의 그 관계자들이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나보니까, 니네들 그 콘도를 거기다 짓고 너희들끼리 잔치할 바에는 근덕에 여건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 그래서 콘도를 차라리 맹방 해수욕장 주변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어라 그러면 셔틀버스 하나만 운행하면 지역에도 조금 좋아질 것이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예의 주시하시고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예 !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시민 관광요원화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 아니면 기본 조직에다가 여건을 주는 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

예 !

골프장은 아까 정진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입이 안맞는데 그게 되느냐 이런 여론도 대두가 되고 이래서 한 2년 검토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홀을 확장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던 내장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기간을 두고 현상태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체제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릴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당관광지는 농약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도 노곡가는 도로변에 보면 침전지 이런 것을 다 시설합니다. 그게 100%가 되는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현재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들을 지금 현재 영향평가에 따라서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는 지금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내에 콘도를 우선 1동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콘도시설지구에 땅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5년도까지 자기들이 한번 콘도를 개발한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를 하면서 회원권이 1차에 500구좌 2차에 200구좌 해서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콘도개발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민간 땅 사들이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또 문중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땅이 확보된 골프장 지구내에 콘도를 우선 제가 알기로는 1동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중에 2차로 콘도지역에 땅을 매수가 완료되었을 때는 다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지금 현재 동양에서 내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어떻게 추진했나하면 강원관광 이래가지고 실제는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호응도 하고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강원도에서 최우수 시로 지정되어서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이 주로 뭐냐하면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병폐가 좀 따른다. 그러니까 민간주도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도에도 지금 웰컴투 강원도추진협의회가 되어 있고, 각 시군마다 웰컴투 삼척시추진협의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연대가 지금 문대식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웰컴투 추진협의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문대식 목사, 사무국장은 김형찬씨, 그분이 사무국장을 맡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도 홍보를 관에서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아까도 보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통한 홍보를 좀 해야겠다는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사업비 받은 돈중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별도 민간단체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방 해수욕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호텔, 콘도, 상가, 골프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터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승공마을 들어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별도 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이쪽 농업기술센터 밑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변 강가 일대하고 그 주변을 뚝 잘라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더라면 좀 더 거기다 어디 구역을, 이것은 민박구역이다, 여관.호텔 부지다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잘랐으면 개인이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큰 자본이 와서 투자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지 않아도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별사업에 관해서 그런데 사실상 관광지 사업은 진짜 염려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삼척테마타운 같은 경우는 내부야 부도가 났던 어떻게 되었든간에 껍데기가 반듯하게 섰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좋은 여건 좋은 장소에다가 뼈대만 세워놓고 넘어졌을 경우에 이것은 진짜 지역을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자 선정하는데도 진짜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대이리 물골부분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금 환선굴, 관음굴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지금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환선굴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아이맥스 영상관에 영상부분이 관음굴을 배경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맥스 영상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150명정도가 찰려면 하루에 얼마정도 온다는 것도 미정이고, 아이맥스 영상관과 비슷하게 관음굴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동굴하나 개발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굴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 거기에다가 영상관을 하나 지어서 바로 현장에서 관음굴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연변에 관음굴이 있고, 거기에서 동굴에 갔다 내려오셔서 다시 거기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는 동굴을 두 개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개발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기역 부분에 대해서 후진역을 삼척해수욕장역으로 변경하듯이 신기환선굴역으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물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골은 저희들이 3년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이 물골발굴 애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문화재 5분과 동굴관계 분과위원들이 9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2000년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 설명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관음굴을 개발하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관음굴 개발하는 것은 입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이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 관음굴은 우리시 삼척시에 재산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관음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체로 저희들이 현재 물골을 하고 있는데, 물골작업이 지금 현재 작년에 허가를 맡아 하던 50m 상부지점에 지금, 금년에 허가를 또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 한 35m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래서 작년에 판쪽으로 내려파다보니까 지난번에 비가와서 일단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하다가 비가 끝나고 나서 이 공사해놓은 것이 혹시나 망가지지 않았나 들어가다보니까 우리가 밑으로 파던 상단부 쪽에 생각지도 않은 동공이 발견이 되어서 그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35m 들어가서 25m간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동공이 발생되었는데, 그게 지난 3∼4일전에 우리 기술자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들은 겁이나서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안쪽이 지금 현재 사방 5m정도, 평균 5m 높은 곳은 7m 넘는데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한 5m 정도에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는 약 25m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 엄청 큽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어디서 유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추측에는 하장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바닥에는 자갈, 환선굴에 가면 깔린 자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이 지금 또 막혀있는데, 들어가면 물소리가, 폭포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실제 바깥에서 듣는 소리 거의 비슷한 소리가 녹음 해왔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합니다. 어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3일전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공을 앞을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진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발굴방법을 개진해 가지고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흐른 굴을 발견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종유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봐서는 물흐른 굴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우리시에 뭐 매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골 하나는 더 발굴해 가지고 진짜 상품화를 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관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맥스 영상관 말씀은 좋은 의원님의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신기 대이분교는 작년에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대순진리교에서도 박물관을 만든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대이분교는 환선굴쪽과 연결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역을 신기환선굴역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이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게 철도청과 작년도에 협의하다 안되고 금년에도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철도청 담당과장하고도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정규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답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이얼 하나를 바꾸는데 10몇억이 들어간답니다. 신기역을 이렇게 바꾸는데, 그리고 글자가 길다, 그러니까 신기 환선굴역이라면 글자도 길기 때문에 철도청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철도청과 계속 접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대두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명을 바꿀수 있도록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명이 길지도 않하구만, 삼척해수욕장은 여섯자고 거기는 다섯자 밖에 안되는데 뭐가 많다고 그래요.

이 삼척해수욕장역도 철도청에서 역명이 길다는 것을, 그것을 지난번에 당신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신기 환선굴역을 바꾸는 것이 전국적인 정규역 다이얼을 바꾸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투입된답니다. 후진역 같은데는 임시 간이역 형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런 신기역은 엄청난 비용이 든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도 아니고, 그냥 관광지로 지금 변모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천이 깨끗하고 맑고 이런 산간계곡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고, 항시 해뜨는 날만 되면 부지기수, 뭐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게 더 해수욕장 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정도의 인원이 많은 인원이 오거든요. 예를들면 노곡천, 마읍천변, 이 깨끗한 하천을 말입니다. 한 여름 지나가면 완전히 오염시켜 버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오줌도 한방울 안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뭐 먹고는 다 배설물을 현지에서 해놓으니까 완전히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지역을 전부다 오염을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매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자고 이런 지역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간이 화장실 같은 것을 말입니다. 여름에 개소별로 좀 갖다 놓는 것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데는 포장을 쳐놓고 말입니다. 보기 싫게 해놓았는데, 참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골짜기 전체가 냄새가 날 정도로, 다행히도 좀 된 사람들은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길가에다 얹어놓으니까 조금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쓰레기 봉투에 못넣는 쓰레기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에서 나오는,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인분, 오줌 뭐 이런건데 도저히 대책을 세워야지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할 지역면장들한테 보고를 받더라도 수요를 계산해가지고 이걸 아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하나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끝으로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 맹방골프연습장 말입니다.

보통은 8시정도 되어서 나와가지고 퇴근시간은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절기에는 아시다시피 4시가 되면 해가 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데 연습장 같은데나 골프장에 가보면 새벽에 다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운동을 전혀 못합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운영요원한테 시간외 수당을 주더라도 그것을 좀 빨리하고 좀 공무원이 좀 늦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연장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4시면 밝아지는데 한나절되어 출근했다가 해가 8시 되어 지는데 일찍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내장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대, 쉽게 말씀드려서 인력을 한 둘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교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저녁에 늦게 가시는 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장객들이 그렇게 많이 안 찾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현재도 실제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

예 ! 그런데 당직하는 사람들이 골프장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초당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골프장은 내년에 완공해서 오픈한다니까 됐고, 2단계 사업에서 이게 콘도시설을 갖추는데 이게 시작연도냐 준공연도냐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2004년에 준공연도냐, 시작연도냐 이런 얘기죠 ?

그것은, 휴양시설은 준공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2004년도 준공연도입니다.

예 !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그리고 아까 1차에 골프회원권을 500구좌를 1차에 판매를 했고, 2차에 200구좌 했고, 100구좌가 남아있는데, 100구좌가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 못합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 부분인데, .....

됐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홀 정규홀 건설할 때는 나인홀 퍼버릭을 하나씩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한 3년전까지는 골프관련법에 보면 대중 골프장을 같이 보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정규홀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적극 검토, 아까 정진권 의원하고 김상찬의원께서 하여튼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또 동양측에서 이걸 퍼버릭 코스를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이것은 위탁 문제가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때마다 왜 경영수지가 안맞는데 하느냐 지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2, 3년전부터 쭉 검토해온 사항이고, 금년에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왔죠 ?

아직 손익분기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경상수지를 봤을때는 넘어섰는데 시설 투자를 볼려면 앞으로 한 9년, 10년.....

본전을 다 빼야지 손익분기점이 옵니까 ?

보통 아무 골프장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설해 놓고 나서는 10년을 분기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는 연습골프장 식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경영수지면에는 크게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연습장, 타격장에 보면 공을 한바가지를 가지고 7천원 받죠, 지금.

예 !

그걸 인하할 의향이 없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반 골프연습장에 가면 약 1만원만 내면 하루종일 칩니다. 아침먹고 와서 치고, 저녁먹고 와서 치고, 점심먹고 와서 칠 수 있는데, 굳이 삼척시에서 체육시설 갖춰놓고 그냥 치게도 만들어 줘야될 이 판국에 7천원을 받고 한바가지를 치면 10분도 못칩니다. 쉬어 쉬어치면 하루종일 칠 수는 있겠죠. 공 자체도 70개정도, 100개가 안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런 것을 가지고 7천원을 받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찾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주시던가 안그러면 한바가지에 2, 3천원 정도 받고 이렇게 하시던가 이러면 여러 박스도 칠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처음에 인도어장 만들어 할 때에 제가 시내에 있는 연습장들이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받으면 우리가 장사가 안되니까 시가 그럼 남의 영업권을 뺏어 간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올려 받아라 그래가지고 7천원이 되었고,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하하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농정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에서 주요시책이 6건, 주요투자사업이 16건, 수범시책이 3건으로 총 25건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집행에서는 당초예산 18억 4,500만원에서 추경까지 합해서 29억 4,0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융자와 기금을 합해서 농정과에서 총 추진하는 사업비는 63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과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 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3억, 시비 2억 총 5억을 투자해서 우수 농촌과 어촌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하는 그런 도의 특수시책인데 저희 삼척시는 그동안 '99년부터 3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근덕 매원, 그 다음에 근덕 장호 1리, 작년에는 원덕 월천 1리가 수상을 해서 이 새농어촌 건설이 시작되면서 연속 3회에 걸쳐 수상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시 자체로 그동안 추진해서 아깝게 탈락한 부락에 대해서는 2개 부락에 대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우수마을 평가는 10월달에 도심사에 대비해서 9월말까지 시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10월달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계 신리와 근덕 상맹방리, 미로 상거노 2리가 경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추진되어서 금년도에도 시상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 후계농업인 현황이,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31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기계정비기능사 양성도 3명을 양성했고, 체육대회도 거쳤습니다. 현재 실적은 후계자 양성은 현재 8명을 했고, 1명은 포기를 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농기계정비기능사 또 후계농업인 사기앙양 시책추진으로 시연합회 체육대회 지원과 전국대회 지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과 이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도 사업취소를 해서 지금 자금 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명이 포기해서 선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의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1㏊ 미만의 농어가로써 자녀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전체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49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장학금 신청한 농가 전체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3분기, 분기별로 나가는데 97명에 대해서 3,100만원 지원을 했고, 여건이 바뀌어서 더 인원이 있다면 마저 추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개발 협력사업 대출금 이자보존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이자를, 농협에 대출을 받아서 시비와 농협에서 좀 지원을 하고 농가들한테 저리로 낮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저희들이 6억 1,600만원을 기 지원을 해서 이것에 대한 시의 부담하는 시비를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화합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저희들이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11월 11일, 이것은 11일을 한문으로 두 개를 쓰면 흙토가 되기 때문에 그날이 농업인의 날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회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작년과 같이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가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평창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34명 출전을 할 계획이고, 한우 경진대회가 금년도는 철원에서 있습니다.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우량한우 출품을 6두를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지금까지 부실경작 농지처분은 45건에 68필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96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한 이후에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처분 통지를 내립니다. 그 이후에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서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통지, 그 다음에는 명령이고 그 이후에 처분하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13건에 20필지에 대해서 1,2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 불법전용도 단속을 한 결과 6건에 대해서 3건은 원상복구 처리를 하고 3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옛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그 자금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했고, 저희들이 현재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액이 12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대출이 11억이 되고, 현금과 잔액통장과 지금 있는 것이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도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목표로 대출신청을 받아보니까 6,500만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 이자는 이자가 없고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수할 대금이 1억 4,500만원인데 차질없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융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리농법 추진입니다. 금년도 5개소에 12.9㏊를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농법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신청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시에 따른 자부담 증가분은 기존에 있는 사육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그물망 씌우는 것이 농가 자부담이 좀 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191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춘기 토양개량제가 1,433톤이 지원되어서 자금도 9,7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추기분 토양개량제 758톤도 차질없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배양기와 목초액, 목탄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자재는 지금 현재 2종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목탄하고 목초액은,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는 아직 공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희망 농가가 없어서, 없을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에 농약살포를 할때 건강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944세트를 전량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시오가피 묘목생산 지원과 버섯재배, 마늘 건가시설, 두릅재배 단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가시오가피 묘목생산 지원은 여기에는 지금 200평에 3만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노곡면 중마읍 이응호 농가에 작목반으로 하여금 기 시설이 2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두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6만주 정도 삽목을 해가지고 매년 한 30%정도 활착을 보여 오다가 금년에는 한단지는 한 70%, 한단지는 50% 조금 상회하는 활착을 보여서 상당히 좋은 활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가시오가피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리 가시오가피, 당, 서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삼척에서 재배하는 가시오가피 성분이 가장 뛰어납니다. TV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작목반에서 묘목 생산을 통해서 기 재배했다가 이게 엑기스로 판매하는 금액이 현재까지 1개 단지는 한 1억 5,000만원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1개 단지도 지금 작목을 좀 더 늘려가지고 엑기스로 전국단위로 판매를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고소득화 할 그런 유망한 종목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금년도에 묘목 생산했던 부분이 약 3만주정도 나오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타지역에 가지 않고, 전량 다 우리 관내에서 공급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소득과 직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도 지금 현재 올해는 1동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95동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또 몇 개동은 활용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도 느타리버섯 가격이 괜찮아서 약 동당 소득이 한 800 내지 900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놀리지 않고 활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늘 건가시설도 저희들이 지금 진도 한 80% 나가있습니다만, 이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마늘 건가시설은 저희들이 총 동수가 94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릅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참두릅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두릅, 엄나무 재배입니다. 이 엄나무 재배는 우리 삼척관내, 지금 현재 7㏊ 정도의 엄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득 산채로써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회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나 농가를 가봤을 때 5, 6년 되었을 때 현재 300평당 약 50만원 1년에, 6년차되고 내년쯤 되면 그게 500만원 이렇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데,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삼척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신기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지역은 특화를 해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산채가 삼척의 이름으로 도회지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단지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릅재배 단지는 금년도 저희들이 추기에 가곡하고 신기에 약 4㏊분에 대한 묘목을 60% 보조 묘목대를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특작 저온유통 시설확충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이 지금 현재 약 90%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온 저장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동인데 이것도 연말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특히 도계지역에 상당히 대체작목으로 각광받고 있고, 현재 우리 삼척에서 그래도 단지로써 성공한 케이스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봐지고, 인근에 많은 홍보가 된 그런 곳입니다. 현재 전체가 18.7㏊가 있고, 거기에 작목반이 2개의 작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 117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 판매되는 금액이 1년에 18.7㏊ 중에서 지금 현재 수확을 할 수 있는 성과목,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목은 7㏊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지금 조수익을 보고 있고, 이 농가들은 평균 약 3,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들이 이 앞선 농가들의 재배하는 것을 보고 많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타지역보다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당도가 보통 평야지에는 16에서 19도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계쪽이 준 고랭지고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19도에서 24도까지 나오는 아주 고품질 포도이기 때문에 보통 도회지에 판매할 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 심할 경우에는 배이상 받는 이런 좋은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삼척의 특산물로 정착시키고 키워나가도록 하자면 현재 노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시설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익을 때 익기전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당도가 떨어지고 상당히 열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내 그것은 비가림 하우스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성과목이 7㏊라고 했는데, 성과목이 4.7㏊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특산품 제조.가공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청국장 포장재와 제유시설, 기름짜는 시설인데, 이것은 기름짜는 시설은 지금 현재 15농가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지금 다 탈락하고 4농가가 지금 참여하는데 이것은 추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지확보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청국장 포장재도 지금 가을에, 겨울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포장재가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한우가 6,489두가 있습니다. 제일 많을때는 저희들이 11,000두, 12,000두까지가 있었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해서 지금 현재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보다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자금으로 25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만, 한번도 이 금액안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3,516두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한우 거세에 장려금 지원 사업도 지금 162두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좀 낮은 것은 거세를 하게 되면 약 4개월에서 6개월정도 더 먹여야 합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고 할때 농가들이 오래 먹이지 않고 빨리 출하할 욕심으로 좀 고급육 생산보다는 빨리 출하하는데 그런 생각을 두고 물량이 조금 적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공수정을 할때 1만 5천원상당의 보조를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각종 지원사업은 12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한우 기초등록비 지원사업 추진은 이게 조금 기초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올 때만 한우 기초등록을 하게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거의 다 자체에서 송아지 생산해서 자체에서 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숫자가 좀 적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축산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비사설치가 지금 현재 1동이 완료되고, 4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사업이 13개 농가, 지금 이것은 바로 발효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돼지 8농가, 닭 5농가 일정규모 이상 먹이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퇴비사 설치도 하반기에는 4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한우 유전인자 검사하는 것과 초음파 육질검사를 하는 두가지 사업인데, 유전인자 검사는 금년도에 6농가에 223두를 혈청을 뽑아서 영남대학교에 보내서 그 유전인자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는 지금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일관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송아지생산은 정부에서 3산이상, 세 번째 송아지 낳을 경우, 이상하고 네 번째까지는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5산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2산, 첫 번째나 두 번째 낳는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 두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486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되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에어쿨 시설인데 이것도 지금 9농가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은 지금 446농가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파용 사료는 재배를 완료했고, 볏짚 암모니아도 397농가에 대해서 565기는 가을에 벼가 수확이 되는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WTO에서 허용한 기준 범위안에서 농업부분에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는, 이것은 처음 농약은 이제 정부에서 기준한 농약기준치를 오버하지 않고 또 당초 처음 재배할 때에 토양보다 비료를 더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거기에 ㏊당 작년보다 좀 배로 올려서 금년도에는 진흥지역 안에는 50만원 ㏊당,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25만원 20만원, 작년보다 배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농가들 전액다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 고랭지채소 면적이 1,040㏊입니다. 하장, 도계 두곳이, 일부 신기가 있습니다만 면적이 좀 미미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약재를 공급해서 702㏊분에 157㏊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무사마귀병 발생이 금년도 현재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144㏊, 전년의 152㏊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면적은 더 확산되는 추세인데도 이렇게 줄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농약을 지원한 결과라고 이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전면적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24페이지 엑스포 판매용 농산물 생산지원인데, 찰옥수수 저희들이 218㎏을 공급을 해서 재배를 완료해서 엑스포 기간동안 판매를 전체다 했습니다. 이게 약 9,200만원 조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굴엑스포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맹방지구에 유채꽃 단지와 신기 대이지대에 유채꽃 단지 그 다음에 황영조 기념공원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봐서 이것도 금년 가을 파종해서 내년에 꽃을 봄으로 해서 우리 삼척이 과연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27대, 27농가에 공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랭지 무사마귀병이 우리 어디 강원도나 고랭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나 고랭지나 할 것없이 다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지원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의 시비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 고랭지 이렇게 묶지말고 전국단위로 어떤 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무사마귀병이라는 자체가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고지원이 전액 될 수 있게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전국에 한 두해 다 퍼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 생산비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국비도 들어갔지만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을 좀 늘려서 이제는 전 재배지에 다 뿌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비지원이 조금 적은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IMF이전에 우리 농업부분에 종사하시는 농업경영인 및 4-H, 또 농촌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또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해왔습니다. IMF이후에 지금 어느정도 시일이 지났고, 또 여러 각도로 볼 때 이것이 어떤 부활이 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기진작 및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당초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9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석회석 비료를 공급을 중단하고 토양개량제 쪽으로 폐화석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폐화석은 친환경 농업이나 아니면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고 또 석고층을 이루지 않는 그런데에서 상당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경남지구가 석회비료 대신에 폐화석 비료를 공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석회비료는 논에는 뭐 물이 들어가서 계속 순환이 되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밭작물 같은데는 오랫동안 많이 뿌리게 되면 석고층이 생겨가지고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장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양개량제는 4년 1기 한번 공급을 합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을 석회를 뿌리게 되면, 석회는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산성화 되는 것을 좀 중성화 정도로 끌고가자 라는 작목에, 그래서 작물이 쉽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매년 못 뿌리고 4년 1기에 한번씩 뿌리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우리시 자체로 다른 어떤 화석이라든가 원료를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량도 적고,....

그런데 하장 배추농사하는 것을 제가 가끔 가보면 그 밭에다 이거 매년 안뿌리면 배추농사 안되는줄 알고 계속 뿌리거든요.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장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년 1기를 좀 무시하고 거기에는 좀 많이 뿌리고, 개인적으로 사급으로 또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쪽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이 저온저장 창고말이죠. 이거 뭐 특작물을 할 때마다 저온저장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데, 과거에 뭐 마늘이다 감자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저온 저장창고가 있잖아요 ? 기존 시설한 것을 혹시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사유화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여기 저온저장고는 우리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이 아니고 3평 규모의 작은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느타리버섯 또 상추나 본인이 따서 공동으로 보관하기 어려울 경우에 자기집에다 자그마한 저온저장고를 넣어두고 이것을 판매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당초는 규모를 키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활용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소규모로 자가로 해서 본인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시설한 대형 저온저장 창고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합니까 ?

지금 대형도 현재 농산물을 일시에 많은 물량을 계속 채워놓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계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도 앞으로는 좀 지도를 해서 타 활용방법, 다른 품목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창고를 어느 위치에다 짓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농민이 있고, 혜택을 전혀 못보는 농민이 있거든요. 사실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지요. 투자를 해줄때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라, 지어놓고 나면 지역에서 다 이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질감이 나고 지역에 불협화음이 나죠.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예로 느타리니 뭐니 하는데 그러면 농가마다, 생산하는 농가마다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특히 원덕같은 경우에 1동을 지어서 보니까 물량이 그게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고, 더 모자란다 이럴때는 사실 집집마다 1동식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인근에 부족한 부분에 1동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못지어주란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어주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란 겁니다.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런데 착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톱밥공장이 있잖아요 ?

예 !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 안되고 있죠 ?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 톱밥생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못입고 있거든요. 원거리에서 구매를 해온다든지, 실지는 시비를 지원해주면 활성화를 시켜야죠. 축산농가도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줘야 투자하는데 효과를 얻을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점에,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제가 대충알아요. 자꾸 그런 대답 반복해봐야 소용없고, 앞으로 그런점에서 착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달라 이거예요. 혜택을 입어야 되잖아요 ? 안그렇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점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축산톱밥관계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폐목을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축협에서 그것을 생산안해도 그 양이 지금 공급이 되는 단계에서 축협이 좀 많이 줄여서 생산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포터블 톱밥제조기를 몇 개 지역에 줬죠 ? 숲가꾸기 때문에.

예 !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축협같은데는 숲가꾸기 나무로 해가지고 공장에 완전히 옮겨줘야, 도로변에 갖다놓아도 안가져 갔어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죠. 관리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깁니다.

제가 숲가꾸기 했다는 것은 국유림에서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톱밥제조기가 부락에 나가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을 농가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그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사업이 점점 줄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산불도 자꾸 복원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축산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투자한 만큼 축산 농가도 혜택을 보고 해야될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점에 앞으로 시책에 착안점을 두라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여건이 있죠 ?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지역에 국한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지원되는 읍면외에는 타 읍면에는 없느냐 ? 이런 것을, 물론 점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건자체가 좋으면 선정될 소지가 많은데 지금 한 것 보니까 근덕에 2개마을 되고, 원덕에 1개마을 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단 말이예요. 다른 읍면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숫자가 적게 내려오니 그렇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이게 우리시 하나에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15개를 시.군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1개 시.군에 2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 관내 150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새농어촌 건설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중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이 집약이 됩니다. 우리는 싫다, 그런 것도 싫다라는 부락이 많고, 지금 현재 이렇게 탄 부락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게 다른 부락하고 차별화되니까 우리가 심사해도 그게 드러나고 도 심사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혹시 또 우리가 어느쪽에 우리시에서 조금 부족한 쪽을 올렸다 하더라도 도단위 심사에서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어쩌면 근덕에 2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락위주로, 읍면위주로 하지 않고 부락이 잘하면 한곳에 2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락은 조금 추진하는 것이,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여건이 좀......

그런 마을에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분야와 또 정신분야, 또 농촌환경분야, 그게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회관도 지어주고 이러네요 ?

이것은 시상금을, 이사람들이 우수상을 받으면 5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3억, 우리 시비 2억 들여 5억을 받으면 이 5억을 주민들이 어떤 경우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으로 하는 사업을, 창고도 지을 수 있고, 회관도 지을 수 있고 무엇을 하든 이것은 바로 그런 시상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고 심사받는 것은 어떤 지원이 없고 마을별로 자체로 노력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난해에도 타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선정할 때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봐가지고 우수한 마을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지원되는 읍면에만 5억씩 갖다주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는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소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등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농업경영인하고 또 농촌지도자하고 체육대회를 다 따로 할 계획입니까 ? 어떻게 할거예요 ?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느 특정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뭐 농촌지도자, 농사를 짓는 모든분 다 망라해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보면 농업경영인도 하고, 사실상 여성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뭐 하여튼 각 단체가 다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시에다가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번거롭기 그지없고 또 내용을 보면 그 사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참석한다 이거야. 그럼, 농업경영인은 농촌지도자가 아니냐 이거야. 농업인이다 이거야. 농촌지도자, 내가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긴데, 그 행사를 한번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더 크게 할려면 더 크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좀 적절하게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거요. 참여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야..

지금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은 농업경영인들은 달리하고, 농촌지도자들 달리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11월 11일날 하는 것은 전체 농업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내가 아는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시간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뭘 좀 봉사를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행정이 지원할 것은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좀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거야. 이번 농업인의날은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산발적으로 뭐 여타한, 유사한 행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 본의원이 볼때는 사실상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상당히 이거 불부합하거든요. 그러니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이거야.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군데 묶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뭐 어떤 강제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점은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있겠습니다.

초음파기 육질검사 기계를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고 있는데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초음파기는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초음파기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우리하고 굳이 경합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000만원인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적절한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6,0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죠 ?

예 !

이것도 지금 적절한 장비를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돈이 적어서 못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과별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군데 묶어가지고 일괄해서 파트별로 필요한 예산 기기를 사는 방법도 있을거예요. 이거 검토를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난 우리 농정과에 선 예산이 이거니까 난 이거 하다못하면 불용액 처리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비를 다 구입못하고 일부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이렇게되면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추경에 과목을 경정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관계가 그렇게 불부합하다고, 1월달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 8개월동안 1/4분기에, 3월이전에 구입을 했으면 금년에 얼마나 농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었겠느냐 이거야. 생각해보면 실지로 좀 우리가, 물론 그동안에 엑스포하고 뭐 이래서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 농민관계에서 보면 좀 성의가 부족한 생각인 든다 말이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 한쪽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합해서라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권입니다. 23쪽에 가로수 안개등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면, 엑스포 행사때 제가 봤습니다만, 안개등이라고 하죠 ?

예 !

안개등에 불을 켜면 열이 나니까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봐 왔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잎이 있을때는 조금 지장이 있다라고 그게 금년도 5월달인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전에 시설을 하고, 조금씩 하고 이래가지고 엑스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을 해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등을 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 시간이라든가 최소화 해가지고 그것을 점등을 해서 기간내에만 하고 앞으로는, 현재 우리 시내 가로수는 건물들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시멘트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서 가로수 전체가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영양제 주사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시내 구간에 대해서만 조치를 전부 다 할려고 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잎이 전부 다 구멍이 나고 이렇게 벌레 갉아먹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개등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각종 행사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

예,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시책 사업에서 1,500만원이 이쪽으로 지금 지역특화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까 ?

당초에 산림 농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신청을,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그것은 포기해 가지고 그게 아까 제가 농림사업에서 제일 처음에 농림사업으로 머루 생산 있잖습니까 ?

예 !

그것을 해가지고 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조비곡동에는 이게 20㏊에 대한 장뇌재배 이 사업이 도에 올라가고 산림청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돌리고 그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해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조비리도 그렇지만 노곡 여삼리도 그렇고 신기지역도 그렇고 지금 장뇌를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시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금 산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안을 지금 확대해서 말입니다. 산림을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안을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림농업 해가지고 일반농업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산림에서 어디 소득을 창출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녹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야지 이게 전부 다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라면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11월에서 2월까지 하는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달하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시책 사업식으로 이게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식으로 산림사업에 투자해서는 사실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예 !

그럼 지금 이와 같이 지역특화 공모사업 식으로 이제는 옛날같이 조금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 옆에 장뇌 재배하는 식으로 해서는 또 상당히 외부 사람들 손이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을 좀 이렇게, 산에도 시설을 해서 하게 되는 예산적인 차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써 지역에 공모가 되어서 거기에 뜻을 갖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지만 확보되어 가지고 신청을 한다라면 채택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영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000년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복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된다고 봅니다. 6페이지 보면, 산림복구 계획에 조림복구가 있고, 사방복구, 자연복구가 있는데, 자연복구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형산불이 나고 이게 민간단체하고 대학교수하고 산림청 임업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현지실사를 다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현재 보면 그 당시에 실사를 할 적에는 나무가 살은 지역도 없고, 나무가 완전히 고사된 지역, 2000년도 불이 나가지고 그 이듬해 바로 조사했을 때는 그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바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자연 복구되어 있는 것은 아주 암반이라든가 이게 바위가 많고 이것은 도저히 조림 복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무가 살아가지고 이파리가 하나라도 살아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전부 다 자연복구로 넣어가지고 이게 한 36%, 3,257㏊로 해가지고 조사반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자연복구는, 자연 그대로 둔다는 방법인데 ?

예 !

그렇다고 일부가 보면 험해서 그냥 작업을 할 수 없는 조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조림복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때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방복구는 보니까, 이것은 복구가 아니고 오히려 산림파괴입니다. 이게 면적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사방복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사방복구는 계획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 복구업체가 산림조합을 포함한 다른 개인업체도 와있고, 도에서도 업체 선정해 가지고 내려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참여한 업체, 또 면적이나 회사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문제에 대해서 말인데요. 지금 임도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까지 임도 보수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장지역에 보면 임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수가 전혀 안되어서 차가 잘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피해지역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그냥 복구차원이 아니고 이런 구조개량 사업쪽을 좀 더 국비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면 완전히 배수로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임도를 따라 내려오는 물이, 그 인근까지 내려와서 수해 피해를 더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좀 실무반이 확인을 하시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이게 우리가 당초에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임도시설이 ㎞당 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완벽한 임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이나 우리가 건의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구조개량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개량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은 앞으로 계속 구조개량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임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의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태풍 라마순과 호우피해지역을 순회 답방을 했는데, 피해지역을 확인하셔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서 농사, 앞으로 추수기도 다가오고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오지개발 사업 5개년 계획이 지금 끝났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삼척시에 오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200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인데 2000년도까지 한 것은 하장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미로하고 내년도는 가곡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 이후에 계획은 지금 없는 겁니까 ?

2004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하시고, 지금 아직 오지개발사업이, 상당히 오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부분이, 추후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가평지구인데, 제방이, 거기 올라가면 교량이 있잖아요 ?

예 !

교량 위쪽이 설계가 반영이 안되었다 이러니까 그것을 설계 보완을 좀 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3페이지 보면 농로확포장 사업, 주지리가 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지난해 끝났는데 사업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 그래서 남은 구간이 한 2㎞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지 말입니다. 폭은 좀 한 4m정도로 줄이더라도 일단 하천쪽에는 석축을 쌓고 위쪽에는 또 밭쪽에도 석축을 쌓고 양면에 해야되는데 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돌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 계속 노곡 주지간 도로를 계속 해 오다가 지금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군천 주지간 그 도로도 농어촌 도로로 승격이 되면 또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하마읍 가평교회에 사태가 많이 난 지역은 말입니다. 거기 도로가 근본적으로 낮거든요. 낮아가지고 거의 2m 정도를 더 도로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수해가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방이고 뭐고 다 잘 해놓는데 근본적으로 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낮아가지고 수해위험지구입니다. 이것은 2m 정도로 높여달라고 아마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역 문제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월산에서 근덕 양리간 도로를 과거에 하다가 신흥사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느냐 이거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신흥사 땅이 많이 편입되고 또 그 동네 주민들이 신흥사 주지와 협의한 결과 먼저 주지가 지금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형편이 되고 이래서 못하고, 몇 년동안 못했는데, 지금 현재 주지는 잘 협조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신흥사에 화장실도 지어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사업비를 개산∼양리간 도로사업을 추진토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실려면 기왕 개산리까지 확장된 그 도로를 그것은 마을안길로 보고 노선을 변경시켜서 해야 됩니다.

예 !

노선변경시키면 신흥사에서도 구태여 반대안할 거래요 아마, 그리고 우리가 협조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계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그쪽에다가 좀 알아보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덕에서 초곡 황영조 마을쪽으로 가다보면 비만 오면 사고가 보통 한커브에서 7건 내지 10건이 납니다. 두구간이 있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사고가 나는데도 그 길이 바로 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겨울만 되면 무조건 삼척에 있는, 비만 오면, 겨울이 더 심하고, 비만 오면 여기 레카차가 의무적으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건수나 피해액을 보면 도로 바로 펴는 몇백배의 손실이 지금 나고 있고, 인피도 나고 물피도 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도로사업소에다가 이것은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다가.....

7번 국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

예, 7번 국도요. 7번 국도에다가 협조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그 길이 꼭 조만간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 선형 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건설과장인 제가 대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로는 주요시책사업이 3건, 투자사업이 11건, 수범시책 3건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에산집행 현황은 현재 추경전에는 당초예산이 135억 4,000만원에서 추경이후 163억 5,90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해가지고 집행액은 36억 4,2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회계 예산이 좀 복잡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투자사업 총괄로는 신규사업이 10건,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1건으로 11건해서 84억 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으로써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는 시설용량이 4개 상수도 1일 54,200톤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30,000톤, 읍면지역 3개 상수도에 도계, 원덕, 근덕해서 24,200톤이 되고, 그 다음에 취.정수시설은 6개소가 되고, 배수시설은 8개소에 15,010톤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배수 관로는 38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읍.면시설물 점검.정비를 46개소에 63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정수장 소독공정을 도류벽 설치를 지금 현재 마평정수장, 옥원정수장, 임원정수장에 424㎡에 73,988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위탁연수 9명과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마교 정수장 개선 도류벽 설치는 7,150만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마교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을 4,9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정수장에 마평.마교정수장, 동막정수장, 장호정수장, 임원정수장, 옥원정수장해서 6개 정수장에 수질검사 항목은 원수 3개유형과 정수 3개유형, 일일, 분기, 반기, 월간 이렇게 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수도 수질검사를 총 487회를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검사를 마평정수장 실험실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으로 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67개소고 간이상수도는 33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원수 수질검사, 정수 수질검사 해가지고 분기, 반기 1회씩 5항목 내지 12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수시설 청소실시 2회, 분기 1회씩 했고, 시설지 소독강화해서 월 1회 읍면 자체점검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는 원수 수질검사를 1회 11항목에 대해서 167건을 했고, 정수 수질검사는 2회에 12항목해서 334건을 수질검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시설지 소독강화 주변청소 그 다음에 분기 1회이상 하도록 하고 자동염소투입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하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사업비로써 그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지금 현재 2002년도는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4,500만원중에서 2001년도까지는 3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4,500만원을 가지고 4월달에 착공해서 전두리 전두시장구간, 흥전리 고가교 부근으로 해서 노후관로 교체를 1.5㎞ 1억 4,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 근덕, 하장, 미로 4개지역에 도수로 800m, 소형보 30m, 농로포장 1,000m, 휀스 200m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측량, 설계가 되어가지고 원덕읍 이천 2리 소형보 설치, 근덕면 동막리 농로포장, 도수로설치, 하장면 숙암리 농로포장, 미로면 무사교 진입도로 확장 그 다음에 마평보호휀스를 설치 추진코자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에 마평 무사교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9월달 착공해서 2002년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지역에 원덕읍, 근덕면, 동지역 일원이 되겠는데, 노후관 개량은 4.0㎞로써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 계획으로써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덕면 동막리 노후관 개량을 6,500만원을 들여서 1.3㎞를 완료하였고, 정라초교앞 노후관 개량은 1억원을 들여서 9월 21일날 1.3㎞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옥원리 노후관 개량과 교가리 노후관 개량, 그 다음에 마평정수장 송수관로 보호공사등 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과 교동 2개지역에 대해서 배수관로를 신설이나 확장을 4㎞를 할 계획입니다. 2억 8,000만원으로. 교동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 5,000만원 이것은 7월 15일날 0.5㎞를 완료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덕면 동막, 부남, 광태리 배수관로 확장으로 3.95㎞를 2억 3,000만원을 해서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상수도는 3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 우리가 16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9억 800만원으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는데 사업대상지는 38개소가 9억 800만원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후 시행도 3억 400만원으로 13개소를 하겠습니다. 읍면 시행 19개소, 그 다음에 본청 시행 6개소, 공사 완료가 된 것이 6개소, 공사중이 15개소 해서 미착공된 4개소에 대한 것과 나머지 공사 추진해서 13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동지역으로서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준설 2회해서 1억 1,700만원을 해서 7월 30일날 완료해서 사업량은 8,755m, 8.75㎞를 완료했고, 하수도 보수 19건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준설 4.5㎞를 4,300만원에 대해서 10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하수도 보수 250m를 2,6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7개 읍면동이 되고 사업량은 하수관거 9㎞를 '85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01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투자실적은 29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19억 2,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측량 설계를 해서 착공은 7월달에 했습니다. 관로 시공완료는 11월달에 하고 사업준공 마무리는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척하수종말처리장 해서 늑구리와 오분동에 소하천 정비가 300m, 남초교진입로 난간설치 380m, 늑구마을회관 보수 1동 이래가지고 10월달까지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준공은 10월달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취수원을 이용하는 오십천 상류지역의 원천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도계읍 고사리 173번지 일원에 37,004㎡의 면적을 가지고 시설용량 1일 6,300톤 차집관로 12.1㎞를 '99년 10월 21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7,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까지 투자된 것은 131억 6,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4차분 공사를 차집관로 및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 처리장 부대시설 조경등 마무리를 10월말에 완료하고 시운전이 끝나는대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0월 20일날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원지구 관광객과 해안에 연접한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와 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2,500톤, 차집관로 10.7㎞에 2004년까지 75억 6,800만원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비가 4억 4,000만원으로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금년 6월달에 해서 용역 준공예정은 2003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측량은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부지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하여 환경부인가와 실시설계 환경부인가를 2003년 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처리장 건설 사업부지확보하는데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견을 최대수렴하여 친환경적 공법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오분동 246번지외 36,821㎡에서 1일 25,000톤을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99년 12월 6일에서 2000년 12월 31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업체는 (주)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탁 운영비 3억 7,800만원, 전기료까지 다해서 3억 7,800만원을 해서 495만톤을 7월 31일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2002년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31일에 완료되기 이전에 모든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인데, 도계읍 일원에 대상면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제수변 위치측량 및 제도.관망도 작성이 되고 2002년 4월달 착공하여 8월까지 5개월간 3,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제수변 위치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완료, 관망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용역준공은 8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급수공사등 상수도 관로 확장시 활용토록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덕면 일원에 원덕읍 갈남리 포함해서 급.배수관 34.272㎞와 급수전 1,212전에 대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4,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8월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착공은 8월달에 해가지고 준공예정은 12월달로 누수탐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사업으로써 수돗물 수요관리 위주의 물절약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7개읍면동에 급수인수 61,615명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하고 2002년도 설치대상은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양변기 1,000개, 수도꼭지 3,000개 해서 4,000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3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고, 지금 설치대상지와 그 다음에 절수기 설치를 500세대해서 2,125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물절약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2회, 삼척소식지, 지역방송등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절수기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3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물절약 홍보 및 TV, 유선방송 그 다음에 삼척소식지,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물절약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내 상수도 사업이 삼척동지역, 도계 또 원덕, 근덕 그렇지요 ?

예 !

이 지역에 대한 연간 수지예산을 검토한 것이,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죠 ? 그러니까 연간 말입니다, 이 시설비 투자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 계산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예산부족액이 매년 예산에서 지원한거 있잖아요 ?

시설비 투자된데 대한 우리가 이기된,......

관리면에서 현재 관리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가 ? 이 특별회계에다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액수라든지 이런 현황을 말입니다. 그 상수도에 운영현황을, 그것을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을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하나 좀 내주시면 고맙겠는데, 좀 내주시기 바라고.....

예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팀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거 연구 검토할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지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는 막대한, 연간 막대한 예산을 수십억 내지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상수도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본인 부담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

그것은 계량기 바깥까지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량기 포함해서 안쪽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는 대개보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재도 좋은게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관이라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밟으면 그냥 깨지는 플라스틱류 관을 거의 다 그런 것을 묻었는데, 그때는 자재가 그게 최고 좋은거예요. 이래 해놓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지역은 그 플라스틱이 깨어지든가 아니면 또 가다가 이물질이 메이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하는 측면에서 본다 이러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도 받고 이래서 참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보전을 해주는가하면 농촌지역은 새마을 운동으로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거의 다 못쓰게 되었어요. 벌써 30년 되었으니까 사실상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매설된 관은 말입니다. 거의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계속 민원이 생기고 우리 노곡관내도 4군데가 그런 마을이, 이거 간이상수도 관을 바꿔달라, 개설을 다시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왜서 농촌지역에 농가들은 자기부담을 다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고, 또 반대로 그 반대급부로 도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냥 돈 조금 들이고 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불균형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도 그 실정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당신네들 자체적으로 할 것을 왜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뭐 돈달라고 그러느냐, 이러한 사례는 우리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예산투자면에서 불균형하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삼척시 관내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언제했는데, 지금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이걸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지금 '74년도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관이라든가 교량등 연도수가 나온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9억 내지 10억씩 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도법에 의한다면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관정을 박아서 하는 상수도는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요금 비축을 위해서 수도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마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계량기 설치가 안된 옛날 상수도는 계량기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새로 신설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라 하면 그것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상수도를 보수한다든가 하는데 사실상 그게 택도 없이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9억 내지 10억씩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어려운 농촌지역을 우리가 시행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없이, 사실 그게 전체를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1년간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실 액수를 보면 우리 이 도심지에 상수도 관리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예산 너무 규정을 따지지 말고 이것을 농촌지역을 좀 살린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굽어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해주면 누가 하느냐 이거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각별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아주 신신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차례나, 소장님이 없는 바람에 질의 답변하는게 좀 힘들지만, 저는 근덕 상수도에서 갈남으로 가는 그 관로공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6월달인데 지금 12월말로 다시 수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공사는 과정이나 할때 동막 5개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생겼습니다. 4월, 5월 그 무렵에 그래서 이게 뭐 왜 공청회도 안하고 그냥 우리 물을 재를 넘겨주느냐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공사를 안하는지, 또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지금 남촌에 있는 민박가옥들은 올해 물이 없어서 한 4일내지 5일간은 거의 물혜택을 못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관로 공사를 하면서 물은 언제 주느냐 하는 식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청문회나 공청회를 안했다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착공할 당시에 기공식을 하면서 리장들이나 반장들, 주민들 동막 7개리에 다 모셨습니다. 거기서 그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왜서 근본적으로 동막 물을 마읍천 물이 왜서 장호쪽으로 넘어가고, 갈남까지 물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금년도에 연초 순방때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건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도수로 공사, 보공사, 지하수개발 뭐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해결되면 아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 취지는 근덕하고 장호상수도, 근덕상수도하고 장호상수도해서 통합하는 취지로서 그게 됐는데, 자기 물이라 이래가지고 마읍천은 자기물이라 해가지고 용화 사람이나 장호 사람이, 갈남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실 예로써는 장호상수도 할 때 제가 수도계에 근무했었습니다. 장호 상수도 할 때도 용화사람들이 용화물을 왜 장호로 주느냐 해가지고 용화하고 장호 경계되는 지점, 장호 지점에다가 관정을 박아 가지고 공급을 해서 한 7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해서 자꾸 그런 이기주의로 나가고 이런것도 있고 또 현재 입장으로서는 주민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와 도수로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상관계로 천일성씨 땅 그 문제로써 소송 걸린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천일성씨가 기각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로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산에 올 봄에 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었습니다.

예 !

새로 묻었는데. 그 관이 100㎜관을 묻더라고요. 100㎜ 관을 묻었는데, 그 100㎜ 관가지고 덕산 주민들이 올해 물을 못써 가지고 여름내도록 애 먹었습니다. 그동네는, 그래서 당초에 덕산을, 가구수는 한 290가구에 인구는 한 800명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 물을 댕겨놓고 여름 피서객이 되면 플러스 알파 얼마든지 늘어나는 숫자인데, 올해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먹었다 말이예요. 그럼 그런 현상이 된다 이러면 당초에 그런 공사를 했을 때 한 200㎜나 300㎜ 관을 그 동네로 묻었으면 그런 현상을 피해갈 수 있고, 재공사도 안해야 될 그 여건인데, 앞으로 그 공사는 돈을 또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새로 해야될 공사 같애요. 그랬을 때 그 손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근덕 상수도가 물이 용화, 장호까지, 갈남까지 뻗쳤을 때 여름 피서철에 물의 용량이나 아니면 이런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용역설계할 때 그 물 용수에 대해서 농업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거 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얼마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학술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주민들은 그것은 학술적인 근거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들고 나온 그 예가 있었습니다.

덕산문제를 한번....

덕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시는 김상찬 의원님 100㎜로 했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존 관로가 200㎜랍니다. 200㎜인데 지금 아까 그런예로 해수욕철이나 뭐 이래서 물이 모자라서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감리단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 되는대로 이 사업을 관경을 확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다시 파내고 다시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200㎜ 관을 묻었잖습니까 ?

예 !

그럼, 내가 알기로는 가압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덕산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고 덕산쪽으로 가는 물을 열었단 말이예요. 제가 여름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동네를 가서 보고 실제 관계공무원들 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걸 막고 저쪽을 풀로 열어놔도 못미친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 ?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근덕 취.정수장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지가 아주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감안해 가지고 자동 가압하는 그것은 없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교가리로 오는 관로를 막고 그걸 밸브를 거의 막았어요. 물이 약하게, 그때는 시내권에는 물을 별로 안먹으니까 그래서 덕산쪽으로 물을 한번 보내봤는데 그래도 안된다 이거야.

그때 제가 수도계에 근무를 할때는 덕산 해수욕장철이나 맹방 해수욕장철 그때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쪽 동막 취수장, 지금 없어 졌습니다. 그 취수장에다가 직송으로 가는 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펌프를 달아가지고 막바로 관으로, 유수지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밸브나 그 다음에 체크밸브나 그 다음에 계량기나 이런것을 해서 점검을 싹해서 한번 그때 점검을 해서 해소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방법이나 뭔가 제수변 장치라든가 가압장치라든가 뭐 밸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 일입니다만, 우리 원덕은 상수도 수혜혜택을 보는 지역이 임원 1리, 3리하고 호산 1, 2, 3, 4리, 옥원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행정리는 약 22개 행정리가 전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

아까 심상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간이상수도 설치는 60년대말이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노후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온은, 암반관정에서 태고때부터 고여있던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다른 공구를 이용해야되고 그러니까 상당한 우리 지방재정상에도 시비를 낭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지역입장을 하나 하나 짚어나가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실무자들하고 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해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말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엑스포때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겪었을 겁니다. 갈남 2리 상수도, 이게 화장실의 물도 조달할 정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행정에서 고통도 받았고, 주민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김상찬 의원님께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근덕 상수도가 최근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 어차피 갈남 1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갈남 2리까지 좀 조기로, 어떤 빠른 시일내에 연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갈남 1리, 근덕면 장호상수도가 구역이 장호 1, 2리 그 다음에 용화 이쪽으로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한건데 그때 갈남리하고 고저차를 따져보니까 갈남 1리까지는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역이 다르지만 원덕읍 구역이지만 혜택을 주기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덕취수장하고 장호정수장하고 통합이 되게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저차라든가 그 다음에 관로에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남, 갈남 2리 같은데는 지금 민속어촌전시관으로 해가지고 저위에, 군부대 초소 위에다가 관정을 박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갈남 2리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계장할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260가구, 300가구가 지금 물을 못먹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자연유하로 당겨오자, 그 다음에 또 관정 지하수를 박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연유하로 쓰자. 그런데 대부분 해안지역에 비화진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그 다음에 노곡리 같은데 그런데 보면 해안지역에 관정을 박아가지고 하면 주로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저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뭐 임원상수도하고 원덕상수도하고 또 통합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상수도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보고서에는 상수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지금 동지역도 참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동뿐이 아니고 각동에 다 있는데, 우지리하고 증산이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 동지역이라고, 아까 심상홍 의원님께서 동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하수가 많을 때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하수라도 충분히 먹을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새 물도 고갈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 오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안나오셨는데, 지금 계장님들 네분이 나와계시네요. 그래서 끝나시거든 꼭 이번에 우지리 지역하고 증산지역을 올해 사업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당초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라 해도 물이 좀 상수도를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후진해수욕장에서 증산넘어가는 도로도 됐고, 이제 옛날같이 철도로 통과안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동지역이라 이래가지고 명색이 삼척시 소재지 동인데 아직도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다니 이거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증산리 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개설시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었지요 ?

예 !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증산리는 수일내에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되겠네요 ? 예, 이상입니다.

우지지역만 좀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최준기의원 질의요청)

예, 계속해서 최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를 오늘 너무 많이 잡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신설, 금년에 집행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당무가 아니시니까 메모를 좀 해주세요.

예 !

하거노리 말이죠, 미로 하거노리..

예 !

자연부락입니다. 심두둑, 심두둑이라는 자연부락인데, 구방사 올라가다가 다리건너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몇가구 안되요. 7가구인데, 여기 상수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리장님이 오셔서 상수도 좀 놔달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이 사업소장님 오시면 상의를 하셔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준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9가구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00인이상 2,500인 미만이 되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톤수를 20톤에서 500톤에 하는 것을 간이상수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인데, 그전에는 100인 미만이라고 해서 1가구가 있어도 간이상수도를 넣어줘야 되지 않는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침에 의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는 10가구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도 좀 곤란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것은 못하잖아요 ?

다른 동네하고 통합해서 한번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마을하고 좀 통합해서 하는 식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넣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다 하시지 마시고 좀, 다른 설명하시지 마세요.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예 !

대이리 지금 앞문 이쪽에 각 식당쪽에 지금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

그때 그거 지금 행정에서 거의다 보조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게 지금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전기시설을 가동한 상태하고 아닌 상태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정화조시설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대이리하고 저 위에 동굴밑에서부터 계속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유하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

그리고 기계 모터가 돌아간다던가 이랬을 때는 전기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아마 펌프가 가동되니까 전기가 가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 전기료는 지금 현재 가구당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

정화조 시설은 또 상하수도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는 하수도 시설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까 ? 그럼, 그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원 보호지역에 보면, 거의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어떤 도로를 낼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장 같은데는 댐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이 있는데, 그 지금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어떤 물사용에 대한 지급을 우리시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현재 '9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까지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지원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장학사업 그 다음에 뭐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동댐 같은데는 수자원공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암리 지구랭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지금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위험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을 냅니다.

글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는지는 몰라도, ......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옹벽이라든가 유실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줄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자꾸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뭔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광동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아래 주민들도 또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상류지역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아래 지역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수자원 공사하고 다시 협의라든가 우리가 강력하게 뭐 좀 수자원 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상류지역에는 그나마 그런 혜택을 보는데, 그 하류지역에 보면 그 수질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장 광동지역에 보면 아주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그래서 그 어떤 면소재지 지역에 또 그 큰 강물이 지금 하장천 같은 그 물자체는, 앞으로 보호할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천인데,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향후에 어떤 하수처리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 오.폐수처리시설이 마을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

광동이 어느 순위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