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태입니다. 항상 구민과 가까이 하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선거로 인하여 예년보다 약 두 달 정도 늦게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자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수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의 역량과 의지를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주에 실시된 을지연습,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8일·29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8월 30일·31일은 재무국, 9월 2일은 동사무소, 9월 3일은 보건소를 감사한 후 강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도중에 잘된 점,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할 점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의 지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에게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구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특성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은 쾌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8군, 외국공관지역, 이태원관광특구 등으로 외국인의 많은 활동과 관광중심지로서 한강일대 개발과 경부고속철도 중앙역 입지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 대비 3.6%인 21㎢이며, 인구는 23만여 명, 세대수는 9만여 세대이고, 행정조직은 현재 5국 1소 1담당관 24개과 20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우리구 전체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원은 1,108명이고 현원은 1,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1,26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47억2,300만원, 특별회계 12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이 20명이며,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5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의 현원은 1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1억3,438만5,000원으로 7월 31일 기준 43%인 5,7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5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은 총 242억9,494만원으로서 133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9억3,100만원으로 집행률은 현재 45%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연초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시달과 부서별 총액편성제도도입, 그리고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징수계획과 세출예산집행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투명.공개행정과 예방감사,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며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위주의 감사와 구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주민의 불편·부당한 진정,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구민의 불편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친절 실천 분위기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로서 금년 10월에 제9회 구민의 날 행사추진은 지역공동체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친선협의회는 미8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금년도에 반환될 예정인 아리랑 택시부지 활용협의 및 한강로1가에 위치한 USO 캠프부지 조기반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공간과 협소한 구청사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청사별관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과 아울러 199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도 향후 초과인원에 대한 직권면직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을 안정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로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위주의 프로그램개발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서빙고동, 용산2가동사무소 신축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하반기에 계속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해서 주요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우리구 숙원인 아리랑 택시부지매입, 도시계획사업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하반기 구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직원·구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보안시스템구축으로 모든 불법통신망을 감시하여 정보보호 강화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디지털 구정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감상기회와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구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으며,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구청장배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며, 남이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남이장군대제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향토애 고취 및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등 각종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입니다.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민원후견인제도 지속추진, FAX민원운영, 삼각지 현장민원실 운영실시를 민원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적극 추진하여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향상과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저희 집행부 측의 미진한 부분 등이 발견되면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아울러 조언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먼저 우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감사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종합감사업무와 공직기강업무를 담당하는 감사팀과 각종 사건·사고처리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사팀,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민원관리팀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친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은 1억3,438만5,000원이고, 그중 5,779만370원을 집행해서 현재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2년도 감사목표를 투명·공개행정과 예방감사,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지원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며,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구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동행정 종합감사는 이촌제1동 등 4개동에 대하여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감사는 건설관리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10월, 11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상감사는 예산절감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건을 실시하여 1억918만3,000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부실공사 및 건설부조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처분양정을 최종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 관용을 베푸는 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5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관용처분 하였으며, 올해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년간 7건 149만원 상당이 신고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조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구 공개대상은 19명이며, 비공개대상은 133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정업무평가단은 구의원, 구민,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실태를 5개분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월 실시하여 우수동 10개동에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월 1건 이상 계절적으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순찰하는 기획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점검 등 총 5개 분야 58개소에 대해서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견문보고토록 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621건을 접수받아 완료 561건, 불가 3건, 진행중인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접수된 총 민원은 340건으로 289건을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51건중 32건은 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요건 미 구비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며, 19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을 직접방문하여 면담한 집단민원 및 복합고질민원에 대하여 민원 유관부서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9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0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은 구민이 제출한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사회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공감시를 유도하여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개대상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분야 등 10개분야 54개업무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입력 실적은 총 4,471건을 입력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절분야 중 친절교육 실시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자치행정 및 친절구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친절실천 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 7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체 친절교육장에서 6급 이하 직원 70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화점검 부진직원 및 공익공무요원,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전화친절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매일 전부서를 대상으로 주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점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도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친절도 구민평가단은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은 60세이상 노인분으로 구성하였으며,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친절안내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직원 친절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도평가 우수직원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해 업무특성별 형태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점검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친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예방감사 및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네, 지난 16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징계사항을 물어보겠는데요,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52명, 주의 37명으로 나와있지요? 징계된 사람들의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동에 책임직원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몇 개동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직원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감사담당관 직원이 어느 A, B동을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별로 어떤 특정동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지는 않고요, 팀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여러 가지 동정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동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정을 펼칠 그럴 만한 사항에 대해서 딱 직원을 지정해서 담당하는 것은 없고요, 팀별로 몇 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각 팀별로 담당해서 어떤 경우에 신고를 접했다든지 신고를 접하지 않고 직원이 각 동을 어떤 업무관계라든지 미비점이 있나 없나,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나갈 수 있지요?

네.

그러면 나갈 때는 과장결재를 받고 나가지요?

저희가 동사무소 나가는 경우가 근태점검이라든지 또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와서 비상근무상태라든지 그러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결정을 해서 .....,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급한 일일 때에는 제가 부재중일 때가 있으니까 팀장지시하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나 여비는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월정 지급액이 여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합니까, 일별로 합니까?

월지급 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분들이 받아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비라는 것이 반드시 출장을 꼭 나갈 때만 실비로 제공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자기가 담당하는 동이라든가 동직원들을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러간 사람들이 밥을 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과관계로 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그 동을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자리를 비웠나 안비웠나 감사하러 가고 그것을 파악하러 간 사람들이 밥을 사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규정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나갈 경우에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줄 수도 있고 ......

그것은 인과관계상 업무를 떠나서 아는 사람이 어느 동에 있다 했을 때 같이 식사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밥이나 사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업무관계로 가서. 안그래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 같은데 오늘 감사 도중에 확실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내가 듣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러면 되겠지요? 나 혼자만 질의해서는 안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로 쓰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친절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일반직 19명, 기능직 1명이네요?

네.

일하시는데 직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자료 작성한 기준은 7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제가 온 이후로 인사요인이 있어서 한 두 명 변동이 있고요, 현재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감사과의 업무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표적감사라든지, 아까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감사보다는 지금은 감사와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의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52명, 주의 37명 자료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중징계 1명에 대해서, 그 1명이 어떤 과에 근무하시고 이 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현황에 보면 2001년 6월 26일자로 건설관리과 소속 지도원이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해임처분 된 사항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비위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데, 징계현황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중징계는 한 명인데, 한 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그렇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장 박장규 구청장께서 역대 구청장보다도 일반서민층과 노인계층에 대한 봉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희 박장규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나 또 과거에 국가경제발전에 애쓰신 여러 어르신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뜻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전직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감사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자료에 보면 건설관리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공사사전검사제 이런 걸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용산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구보다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폭을 넓게 비전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감사과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시겠죠?

네.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건축 사용승인 같은 큰 문제점은 1개월 전이라든가 준공직전에 감사과에서 나가서 지적을 하십니까? 사전에 검토를 한다든가?

저희가 늘 일상감사제도라 그래가지고 물품이나 대형공사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사전에 최종결재를 득하기 전에 감사과에 사전 일상감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 이후에 일상감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중요한 공사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일상감사의뢰를 하도록 각 실과에 지시도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셨으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서면질의 할 때 몇 건하고 어디어디에 지적을 했나를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맑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서 공개행정예방감사, 공정조사를 통한....., 이렇게 상당한 구현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데 아까 장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적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의 목적은 근본의 예방차원에는 꼭 공직자를 벌주기 이전보다 예방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사전예방감사를 하면서도 경징계 처분현황이나 훈계처분 현황을 보면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얼마만큼 성과 있게 했느냐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얼마만큼 예방차원에서 그 인원가지고.....,

저희 담당관실에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전부 4개팀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밀릴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인력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기능직이 결재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기능직 결재권이 어디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안은 담당자가 하는 것이고 담당자가 결재를 업무 중요도나 사안에 따라서 위임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기능직이 결재권이나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결재기안을 하고, 결재한 적은 한 건도 없죠? 할 수도 없지 않아요?

결재는 팀장이나 그 이상 위치에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능직이 결재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가 같은 것 이런 문제....., 그렇게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보건위생과에 김복기라고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기능직이 결재권도 없고 기안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는데 결재를 했고 그 사람이 1년 이상 결재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통상적으로 업무담당자는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과의 업무형편에 맞게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가 주어지면 소관 범위 내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담당자로서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을 텐데 기능직이 결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담당자전결'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사항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본위원이 감사하는데 참고를 해서 당당히 도움이 될까 했는데 잘 안 맞네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기능직은 결재권도 없고 허가 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결재를 한다.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처리과정에서 허가인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결재를 약 1년간 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감사과에서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체크를 일일이 못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공사부분, 사용승인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에 5층 이상, 20층 이상 사용승인,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주기 직전에 감사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사용승인이 나가 가지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했어요. 그러면 설계나 다른 감리가 서류만 넣는다고 해서, 건축직이 나가서 현장에 답사를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조사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팀별 담당소관 업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업무형편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큰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이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결재를 받기 이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의견에 따라서 사후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 민원에 너무 표적을 두시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큰 정책의 사업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무단도로점유 같은 것도 방치가 안 되는 건데 건축과에서 계속 방치를 하는 것도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적발이 되고, 국.공유지 변상금 같은 것도 보면 부적정하다 해서 다시 매긴 것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렇고,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감사과에는 특히 야간근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고생하는 건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항측이나, 즉흥적으로 이런 것만 민원을 할 것이 아니고 큰 것부터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상습침수지역에 나가서 하수과 직원을 불러서 도면 한번 제대로 봤냐고요. 도면을 보고 '원인이 뭔가?', 원인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도록 청장님한테 보고 한번 했냐고요. 용산구에 침수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의 도면을 가지고 과장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팀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 이것을 발굴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니까 누가 욕을 먹습니까? 관할 구의원하고 청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직원들은 욕을 안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참고로 드리면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 8월 초에 침수된 삼각지 주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건설소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일일이 못하시면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건축과장하고 하수과장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토목이나 하수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비상근무기간 있죠? 예를 들어 원효 빗물펌프장에 비상근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한다는 걸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담당직원이 전부 정해져있고요, 근무요령이나 수칙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침수지역에 물이 차서 아침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근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80㎜, 120㎜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저녁에 주민들이 가자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문이 잠기고. 그래서 토목과에 전화해서 의원이란 얘기를 안하고 "왜 여기에 근무를 안 하냐? " 물어보니까 토목과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일만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뭔 예방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도원이나 기능직들, 곤조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진정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나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뒤에 피해의 엄청난 것은 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전에 물어보니까 "모니터로 근무 실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하고 지난번 감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상근무시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 안 하나 감사실에 없습니까? 그러면 상황실에만 있습니까? 각 빗물받이 점검하고 위험지역의 점검상태가 상황실에만 있냐고요?

그런 시스템은 저희 부서에는 없고요,

앞으로 감사과로 이전해서 정책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일단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과장님, 소관 부서이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시대에서는 감사과의 역할이, 지금 용산구청이 사업인사, 예산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작은 정부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 TV 나오 것 보셨어요? 자동시스템을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수해지역에 전화번호 입력해 놓은 것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전화가 개인별로 들어가죠? 전화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비가 와서 위험하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왜 용산구에서 대표적으로 얻어맞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착안을 해서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불가가 32건이거든요. 주택건축분야는 19건이 나와있어요. 진정민원처리가 왜 불가가 나왔습니까?

불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처리가 곤란한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32건 불가에 대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32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로 인해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지 열흘 지났지요?

네,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성 질의가 계속되어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관장 3대 권한에는 다 아시다시피 인사, 감사, 예산 권한이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3대 권한을 가진 참모들은 기관장의 개인 참모성격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3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기관장이 그만큼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일을 못하면 그만큼 기관장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한 10여 일 근무기간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나 소임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이라든지 목적의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 직원들의 근무수칙이라든지 태도, 감사수행 방법, 예방감사라든지 유도하는 방식,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자신이 소신이 좀 부족하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데에서도 어떤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소위 내사라는 것을 합니다. 내사를 할 때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문서상으로 내사대장이 있어요. 대장에 정식서명을 받고 감사를 합니다. 직원 임의로 내사를 못해요. 그것은 바꾸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수사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기관내에서도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한 강한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직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감사행동을 임의적으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있는 개구리에게 소년이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은 장난이라도 맞는 놈은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한테 어떠한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결과가 사실상 엄청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징계다, 경징계다, 하여튼 감사 직원들한테 일단 당했다 하면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처벌 안받는다 하더라도 시달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의 임의적인 행동에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사전보고를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출장서명부에 서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갔다와서는 정식으로 복명을 받으세요.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공사간에 나가는 직원들한테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씀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사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어떤 감사를 나가면 직원들끼리 식사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사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사주든지 사먹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돼요. 감사 대원칙이에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은 안되고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의 임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 감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관장의 업무지시와 기본방침이 물론 길게 봐서 큰 방침, 짧은 때는 그때그때 지시와 방침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좌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하튼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기관장을 대리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석 위원님.

홍기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라는 것이 있지요?

네.

어느 팀에서 합니까?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조사팀에서 하고요?

네.

보통 환경순찰은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순찰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일 나갑니다. 매일 1시반에서 3시반 사이 전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침하되었거나 했을 때 주로 견문보고로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순찰을 돌면서 그것을 발견합니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순찰을 도니까 지적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별로는 보도라든지 지선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로 많이 적출이 되어서 진달을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데에 있어서 기간이 있습니까? 도로굴착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를 복구하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원래 규정은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토목과에 물어볼 문제지만 건설공사를 사전검사 한다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금방 주저앉고 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순찰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봐서 지적해서 시행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던 동에서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토질이 견고한 흙으로 되어있지 않고 사토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복구를 하고 나서 비가 좀 많이 쏟아지면 바로 쓸려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빈번히 재해복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굴착하고 복구를 좀 천천히 하면 다져진 다음에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바로 복구하면 금방 주저앉거든요.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

그러면 사전검사는 무슨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별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사규모라든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우선 가복구를 하고 최소한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공사 주관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고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전 검사제를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겁니까?

사전검사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터파기라든지 기층포설, 포장 등 시공 전에 심도하고 포장두께 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되는 공정이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행이 되도록 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두께 적정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시 파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후 확인이 되겠고요, 포장하기 전에 일정구간의 공간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 시공하도록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금년 봄에 발주한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비 오면서 아주 엉망으로 주저앉고 해서 관계과에 얘기해 가지고 재 공사를 다시 한 데도 있는데요, 엊그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런 요철이 생기고 부실공사로 사람이 다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하더라고요.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요?

네.

과장님 용산구청장이 부임하고서 주민한테 친절하라는 말씀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공무원 전체가 주민한테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아주 최고도에 달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외부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전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내방했을 때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많은 자세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요?

제가 한 10여 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화 받는 수화태도라든지 말씨라든지 보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구청장은 항상 공무원들이 60세 이상 노인이 구청에 오게 되면 항상 서서 인사를 하고 차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전혀 그런 현실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청에서 민원창구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이전에 이촌1동에 근무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민원인들 중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직원들이 요구르트도 갖다드리고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안내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전체도 물론 느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복을 입고 뺏지를 붙이고 청에 오면, 물론 업무에 바빠서 모든 공무원은 제외하더라도, 때에 따라 우리가 복도를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시치미떼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혼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담당관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7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7개 동을 감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떤가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가 동감사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동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 몇 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친절 그런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끝내고요, 저희가 매월 주 3회씩 부서별로 전화점검을 하고 꾸준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차후에는 많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듣다보니 이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게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정이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3개과를 하다보면 매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또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서류감사 하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 현황이 있습니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네 일에 사사건건 끼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주민의 화합을 저해해가면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을 하시는데,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하셨습니까?

금년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평가단에 참여를 했는데 평가단을 운영할 적에 불시에 합니까, 예고를 하고 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미리 각 동에 시달을 합니다.

기간을 시달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 참가를 해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시정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평가단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앞에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데 지장을 줄뿐더러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고가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기간이 시달이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가로환경도 정비하고 적치물들도 치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고 간에 한번 미리 치우고 정비했다하더라도 바로 또 정리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중에는 아마 집중적으로 계속 주요노선에 상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평가단이 뒤따라가서 평가를 하고, 앞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행정차량이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적에는 불시에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구에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숙대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청에서 바라볼 적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제가 구체적인 실태는 확인을 못해서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획순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월 도로시설점검, 가로청소실태점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자료만 보여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자료제시)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석을 설치해 가지고 보도가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계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교통표지판이 하나 있죠? 그리고 가로등인가 전봇대가 또 있죠?

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죠?

불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이 적은 게 아니라 그 거리가 원래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걷지 말란 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을 표본 삼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원성이 많고 방금 사진과 같이 문제가 많은 거리입니다. 이 문제 많은 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을 속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을 제가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져온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획순찰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시며 다니시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거리는 감사실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모든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르신다 하니까 더 상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현황보고 하실 때 감사과 예산이 1억 얼마라고 하셨죠?

1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쓰는 내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1억3,438만5,000원 중에는 공통경비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등으로 집행된 9,485만5,000원이고 팀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953만원이 있습니다.

팀별로 업무추진비요?

네, 팀별로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윤리위원회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평가단 운영에 따른 제비용하고 등등 그런데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감사과에 전체운영상 활동하시는 비용이 작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세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각 실 과에서 서류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구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감사과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정도면 전체 예산을 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건설공사 사전 검사제를 시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로 중점점검대상은 구청에 발주하는 도로공사 외에 여러 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감사 실시할 적에 보면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이상, 그렇죠?

네.

물품구매 용역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을 감사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아까 본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업무처리과정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보라는 건데 충분히 봤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 의뢰가 옵니다. 오게 되면 관련서류하고 관련설계도면을 보고 그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것이 현장여건에 제대로 맞게 설계가 됐는지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주관과에 바로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어서 보고되게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건이나 적발하고 몇 건이나 시정조치 했습니까?

일상감사는 8월 24일 현재 전부 11개 공사에 14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액 9건에 1억1,700만원이고 과다설계 되었다든지 중복설계 되었다든지 그런 것 시정한 것이 5건 해서 전부 14건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본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는 표적감사는 하시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규면 박성규 위원을 암행감사 붙인다든지 그런 표적감사는 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적감사보다는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건설을 위해서 감사과에서 좀 감사에 활용을 적절히 하셔가지고 용산구가 발전이 되고 공직자들이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좀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중에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단속으로 도로교통과나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지요?

네, 경찰이나 사직당국에서 통보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통보된 내용을 해당자한테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공무원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징계사유가 되면 거기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요, 징계절차에 가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훈계나 경하게 주의촉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동안 단 1건이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 행정9급 마성낙이라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용산서에서 통보온 것 알고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서면으로 ......

조치는 훈계조치했고요,

음주운전통보가 와도 훈계입니까? 인사조치는 안합니까? 인사조치 통보가 없어요?

비위해당자의 비위정도하고 처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징계위원회에서 훈계로 내려왔습니다. )

용산구청에 총 행정직이 몇 명이지요? (자리에서

- 500명 정도 됩니다. ) 500명에서 1년동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사람이 통보되어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중에 499명은 술을 먹고 운전 안했거나 지극히 재수 좋아서 안 걸렸거나 이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한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인사조치도 안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훈계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비위자가 있어서 징계요구가 되거나 어떤 절차가 진행되면 감사과 어느 한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비위정도나 본인의 진술, 징계요구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의 예방이 뭡니까?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교육 시키지요? 아까 윤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원한테도 인사를 안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과나 직원들이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잘해요. 몇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불만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공직사회가 싫으면 본인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감사과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구에 친절 봉사라고 해서 입구에 인형 두 개 세워놓은 것입니까? 친절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구에 유니폼을 입혀놓고 인사를 시키고 있지요? 그것이 원 취지가 뭡니까? 용산구청이 친절하다. 그러면 친절한 면이 부족하니까 윤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감사과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착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능직이 사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이러한 것을 결재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1년동안 시행을 해왔어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나 제7조에 의거 보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면 기능직은 기능직 공무원의 기능업무만 담당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1년씩이나,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과연, 이것도 계속 진행될 것인데 유흥주점 '큐피트'라고 있어요. '큐피트'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면을 철저히 감사과에서 사전예방감사차원, 참 구호가 좋지 않습니까?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부조리 예방, 부조리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구민중심의 열린감사 활성화, 타이틀이 참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맞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행정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시고, 또 용산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동사무소에서 2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숙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책을 잘 반영해서 청장이나 각부서의 국장들이나 각 구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는 정책방향을 잘 제시해서 특별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기억을 하고,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흥섭 위원입니다. 한가지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분이 안좋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급이 낮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식으로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말이 밖에 나가면 기능직이나 지도원이 우리 박성규 위원님한테 머리 숙여서 공손히 인사할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박성규 위원님 뿐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기능직이나 지도원이 구의원이 왔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머리숙여 인사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 거북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 언급하고요, 관용심사대상에서 건수가 나와있는데 직급별로 관용심사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만만한 것이 하위직만 했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윤매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친절한가는 들어서는 모릅니다. 매일 친절하다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한데, 여기에서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잘 받고,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하면 전부 친절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는데 여건이 되면 전화 잘 받는 직원 몇 명 하고 또 그중에서 조금 못받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몇 군데 둘러봤으면 좋겠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떠신지, 위원장님 한번 물어가지고, 전화 잘 받는 직원하고 못받는 직원들, 등수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전화 친절히 받는지를 둘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전체한테 다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전체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의 그런 분이 있다보니까 똑같이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전공무원이 그런 얘기가 없게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장청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저도 거리평가단에 나간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해서 다시 맡았으니 용산구거리평가를 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잘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가는 분은 평가를 올리더라도 청파1동 같은 경우는 하나마나 항상 꼴찌입니다. 여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청파1동 점수를 많이 줘서 1등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지역여건에 맞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은 시간관계상 보류하고, 상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날짜별로 다는 못 듣겠지만 테이프가 있으면 그날 평가한 우수 직원하고 조금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서 누구를 1등 줄지 누구를 꼴등을 줄지 모를 정도면 이 제도도 이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여건이 되면 전화 잘 받는 직원, 또 조금 부진한 직원 목소리도 듣고 분위기도 바꾸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황흥섭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녹음테이프를 지금 들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들을까요? 서류심사 한 다음에 들을까요?

점심 전에 듣고 끝내지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구청을 견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단 직원, 기능직을 소외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직의 업무 분야가 자기가 안해야 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추후에라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기능직의 사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한가지 담겨있는 뜻이었는데 황흥섭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처음에 하실 때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 창피합니다마는 곤조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출신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이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그만 하시고, 녹음테이프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으면 들려주세요. (녹음테이프 경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은 중식 후에 개인적으로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총무과 2002년도 업무에 관하여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업무와 인사업무, 민방위업무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과 각종 주요행사 국제교류업무, 구의회 관련업무, 구청사 관리, 행정차량 관리, 구내식당, 연금매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팀은 직원 인사, 복무, 상훈, 직원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며, 민방위팀은 민방위대원 편성과 교육훈련, 을지연습, 충무계획과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93억8,3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총 예산 66% 인 6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간략히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사항입니다. 총 80억9,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54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7%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총예산 10억2,800만원 중에서 69% 인 7억1,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5,500만원 중에서 22%인 5,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이는 지금까지 저조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중에서 1억2,800만원의 예산이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10월중에 구매하여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잔액은 교육강사료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공동체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를 희망찬 새용산의 시대로 힘차게 열어가도록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A축구장에서 주민 1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강변노래자랑 등을 성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해외에서는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지난 2월 25일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를 방문해서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소홍시를 방문해서 우호도시 교류관계로 전자상가단지 조성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전자상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선무구 교류대표단이 방한하여 상호 교류증진방안을 논의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참관과 주요시설을 비교시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행정경계, 문화분야의 구체적 추진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보다 내실화된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현재 우리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측 14명과 미군측 12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용산구청장과 미8군 수도권 지역사령관이 맡아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미 양측이 상호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에 후암동 길 확장시에 미8군기지 반환이 합의되어 숙대 전철역에서 용산고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교통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매년 식목일에는 기념식수행사를 교환 실시하고 구민의 날에 미군을 초청하여 미군 군악대 및 미군과 줄다리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우호증진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택시부지활용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3,317평은 금년도 10월중에 우리구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로1가에 위치한 미8군 연합군사단 캠프 킴 부지 1만4,640평에 대하여도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청사 별관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존사무실이 협소하여 여유공간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의 구청인력 수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효1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부족한 주민복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10월 19일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18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47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과 지상6층으로 연건평 903평의 규모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을 증축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된 정원초과 인력의 해소와 직권면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의 1,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이 2001년 7월 30일로 완료되고 정원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이 금년 7월말로 도래하였으나 총정원 대비 초과인원의 해소를 위해서 명예퇴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휴직, 공로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렬.직급별 초과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기한 연장되었으므로 향후 초과 현원에 대한 직권면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 현원 해소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반기에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 27일부터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둔산에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난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우수공무원 20명을 호주, 뉴질랜드 등에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수공무원을 엄정히 선정해서 20명 내외로 유럽지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도 국내 주요 문화유적지 등에 산업시찰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현재 13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1구좌 당 30일입니다. 하계 휴양소도 콘도형 민박 욕실을 확보하여 하계휴가 중에 운영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소를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함으로써 한번씩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선물 기념품제공은 생일이 도래되는 직원에게 부서장이 생일 당일에 전달해주고 있는 기념품으로 현재까지 총 805명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연금매점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년마다 실시되는 직원건강검진을 지난 6월 24일부터 용산구보건소에서 상용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1,395명에 대하여 금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의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민방위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안보관 확립과 국민안전의식 함양, 일반소양교육 강화 및 생활안정관리요령 등의 체험식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되어서 1년부터 4년차 대원 총 8,367명으로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이전인 11월 21일까지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으로 대원의 편의도움을 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나 야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민방위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 3,000여 개를 10월중에 구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와 답변시 위원님들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관계직원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심사 시에 빠른 속도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남2동 홍기윤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준비가 안되셔서 제가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에 동 민방위장비현황이 있죠? 전부 장비현황이 16가지입니까?

네,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마다 없는 게 있고....., 16가지는 꼭 갖추어야 될 거죠?

맞습니다.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6페이지에 보시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는 동은 그 장비를 모두 맞추어줬고 시범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동은 장비를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던 실시하지 않았던지 간에 전부다 골고루 민방위장비를 구매해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범훈련을 전 동이 돌아가면서라도 해야죠.

시범훈련은 매월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동을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동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비를 없는데는 다 만들어놓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저도 민방위장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홍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각 동에서 민방위장비가 보급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현황대로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창고에 쌓여있다든지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민방위장비를 동에다 지급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지금이라도 어떠한 민방위사태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갖다 사용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질의이고 질의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일일이 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유사시에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긴요할 때 한번 쓰려고 보관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분들이 동에 계시다가 구에 계시다가 타구로도 가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작년하고 올해에 통.반장들하고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됐죠?

네.

그런데 방독면이 지급됐을 적에 굉장한 금액으로 구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사라든지 분실이라든지 파손 등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방독면이 다용도 방독면이라 해서 1개당 3만2,700원짜리입니다. 그것도 연한이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마스크의 시효가 지나가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1년부터 4년차 편입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또한 그 사람들이 타구나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때 그걸 일일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만 그 문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담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전출가거나 또는 민방위대원이 4년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거나 하면 환수해서 다시 신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민방위교육이 있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이것이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현재도 지급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민방위교육을 할 때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착용방법이라든지 보관방법, 이러한 교육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실기교육이라 해서 민방위대원들한 착용방법이라든가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렵게 구입한 장비인데 한번 쓰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를 잘못 방치하면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시는 분이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나와있지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그런데 지금 국외여비지출연황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집행하기는 국외여비는 해외산업시찰 나가는 여비를 .....,

그러니까 지금현재 자료 준 여비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답변서에 다 들어 있답니다.

그러면 해외개인별 지출사항 있지요?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인데, 특혜성을 줘서 들어간 겁니까? 모범공무원이라서 들어 간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해외여비로 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 각 실.과.동으로부터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항상 인원이 갈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엄정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좀 나은 공무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전체 공무원중에서도 근무능력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이 공무원이 가게 되면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분들이 선발되어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네.

그러면 결정이 되어서 청장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꾸어서 아까는 청장이 동의한 다음에 선별한다고 ......

계획을 먼저 세우지요, 방침을 받아가지고.

얼마 예산해서 ......,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명 보내겠다면 20명 간다는 방침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면 각 부서장이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강로3동이면 한강로3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부서에서 다 받으면 수합해서 각 국장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서 결정된 20명에 대해서 해외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구민회관에 1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구민회관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

사용료는 어떤 사용료요? 예식장 빌려주는 것, 그리고 기타......?

그 사용료도 있고 또한 각 자생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임대료......,

그것은 임대료이고 사용료는 매일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사용료지요.

또한 거기에서 주차요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 지하식당 임대료도 있습니다.

연간 도합 얼마입니까?

1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식당임대료가 1억4,500만원이고요, 전부 1억9,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이 몇 개인데,

1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평수는 다르지요?

네, 평수는 각각 다릅니다.

제일 큰 평수는 몇 평입니까?

제일 큰 것이 새마을단체라해서 42.8㎡입니다.

그러면 19평 되네요?

12, 3평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임대료를 적게 내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일 임대료가 적은 단체가 주부환경연합회라든지 6.25참전용사, 거기는 전부 26.4㎡ 해서 75만4,25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직능단체에서 대부분 들어가 있지요?

네.

그 외에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시우회도 사회단체고요,

파악 못하셨지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해병전우회 등 사회단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사회단체 운영이나 관리......,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본분을 벗어나서 타업을 했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솔직히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명의로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사회단체 직분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탈법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말입니다. 용산구민의 혈세로 지은 구민회관인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쓴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 외의 영업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져야지요?

그 외로 용도를 사용한다면 ......,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확실히 얘기합시다. 책임져야지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감독소홀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했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고, 또 한가지는 그 안에, 지금현재 건물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회관 내부에는 한번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과장으로 계실 때 큰 행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강당이나 그런 데는 가봤지만 단체들이 사용하는 데는 ......,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용산구에서 녹을 잡수시면 한번쯤은 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가면 일일이 살펴봅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뭐가 어떻게 되었나,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고생하나, 지난 번 행정관리국장한테 에어컨 관계도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용산구민 혈세로 지은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관리를 다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개인으로 해서도 열심히 하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이 몇분 나가 있습니까?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몇 분입니까?

두사람 나가있습니다.

관리책임 직급이 뭡니까?

한명은 7급이 나가있고요, 6급 하나 나가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내의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산구민회관 관리책임자는, 대한민국에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형님벌 됩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 먹은 유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구의원이고 같은 집안 식구인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방예의 국가인데, 사람을 보면 하늘 쳐다보고,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내가 두 서 너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주세요. 거기는 용산구민들이 용산구청 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오나, 청장님은 옛날하고 달라졌다 달라졌다 하는데 그 사람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구청 들어오면 잘 하십디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부터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구민들이 구청보다 거기를 더 많이 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자기가 이용하려고 강당 관계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나 의회에서 만나나 그 사무실에 들어가도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공무원을 거기 갖다놓고 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교육해서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직원으로 바꾸고, 용산구 전직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디를 가나 친절하게 인사성 밝게 근무를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총무과 내부에서도 잘하는 직원으로 교체를 ......,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좋지 않은 소리는 안하려고 합니다. 식구끼리 있으니까 직급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되지, 잘못한 것 잘한다고 노상 놔두면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들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은 제대로 바로 가게끔, 사회에 나가도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은데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오신지 며칠 되었지요?

8월 16일자 발령이니까 12일 되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민회관에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자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서별로 부서 책임자가 올려가지고 수상대상자도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장표창 나가는 것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공직자 표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청에서 한달에 표창하는 것이 구청장표창은 매월 5명씩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고 시장님표창은 매월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고요, 또 새서울봉사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받는 상인데 이것도 1년에 3명 내지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창은 표창계획에 의해서 모범공무원들과 새서울봉사상 같은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장한테 공문으로 시달하고, 구청장표창은 구청장표창계획방침에 의해서 각 부서장한테 시달하면 각 부서장들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국장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자를 구청장표창은 직접 저희들이 표창장을 만들어서 표창하고 시장님표창은 시에 올리서 시에서 내려오면 구청장님이 간부회의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표창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는다면 말할 여지가 없지만 받을 사람은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를 용산에 와서 들어 본 적도 있고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수없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받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누락되어 받지 못하고 안 받아야 될 사람도 받는다는 말씀이 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표창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구청장 표창 같은 것은 구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표창명수를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한테 간부회의 때도 국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정말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장들한테도 각별히 교육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표창을 받는데 손색이 없겠다 하는 사람만 추천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람만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창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전체로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 정도도 받지 못할 정도로 못했는가 싶을 정도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표창대상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친절도 관계 말입니다. 친절도 관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구청의 공무원 전체가 정말로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간이라 생각합니까?

공직자는 사실 친절은 기본입니다. 타구에도 전화도 해보고 타 과도 해보고 하지만 전에 보다는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공무원들 친절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라고 까지는 저도 생각은 안 해서 앞으로 친절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친절한 몸가짐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친절함을 갖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친절하라고 감사과에서 점검하고 하니까 형식적인 친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몸에 배어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직원들한테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는 말씀이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는데 공무원이 전에는 어느 정도 나빴습니까?

사실 각과에 벨이 몇 번씩 울려도 안 받는 예도 있었고요, 처음에 전화 받을 때도 수화요령에 응하지 않고 '네,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받는 일, 그리고 전화수화를 마치고서도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한 인사말도 하지 않는, 사실 저도 32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전체는 친절도나 모든 것이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정해서 많이 친절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총무팀, 인사팀, 민방위팀을 운영하고 있죠?

네.

일을 열심히 해도 칭찬보다는 질타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방향을 삼아서 열심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청에 일반직하고 기능직 지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 달에 구조조정이 있다고 그러셨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직렬.직급별로 현원을 맞춰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구제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쫓겨난다는 개념보다도 사실은 직장을 잃는다는 차이점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향후에 구청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이 기한이면 사실상 몇 개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그 기한까지 우리구에서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퇴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저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내년 2월 28일까지 감소인원이 예상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꼭 직권면직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시설공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그 사람들을 흡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산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소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과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노력해서 일반직이 8명, 기능직 19명, 지도원 4명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구제방법이 있으면 꼭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운영과정에서 질이 저하됨에 따라서 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직원들한테 차원이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식의 질이라든가 가격과 비교하여 옛날에는 먹기가 불편하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식당이 외면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고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내식당에서 식사 여러 번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난 업체보다는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직원들이 2,000원 내고 구 자판기수입으로 200원씩 보조해서 현재 2,2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먹어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못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총무팀장님이 식단 관계원한테 내려가서 질이 처음보다 왜 못하느냐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앞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만 1년 후에 재계약하기 그러니까 질이 좋고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만큼 손색이 없이 이윤에 치우치지 마시고 구 자판기수입으로 200원씩 지원까지 하기 때문에 좀더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식사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자체예산이 아니고 우리구에 자판기가 13대가 있습니다. 운영수입에서 1인당 한끼에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2,000원만 받고 200원은 지원을 하고?

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식단이라든가 모든 걸 보고서 업자를 선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몇 군데 가서 먹어보고 2,200원 가격으로서는 만장일치로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5월 15일지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5월 달에 했을 적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 총무팀장이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총무팀장이 항의해 가지고는 안되죠, 총무팀장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요. 일부 직원들간에 부식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서서히 일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와서 잘하면 1년 연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2,200원짜리가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식사제공만큼은 우리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직영으로 하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나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된다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불만이 나오고 식단이 갈수록 못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총무팀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총무팀장님이 아무리 바쁘시고 업무가 한없이 밀려있어도 식사만큼은 철저하게 가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팀장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직영보다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니까 식단이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지요. 일만 하고 감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사업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추후에는 직원들간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11시 반 식사배정하기 전에 총무팀장이랑 저도 직접 시간 닿는 대로 내려가서 부식을 일일이 점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내려가셔서 하신다는 것은 바쁘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내려가서 내일 식단을 오늘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식단을 11시반에 내려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내일 식단을 오늘 점검해서, 미리 계획표를 짜 가지고 오겠지만 점검을 해서, 지금은 양보다 질이거든요.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원들의 식사문제를 조금 높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주로 여론인데 공무원들 고충심사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상 고충심사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만큼 지금 활용은 솔직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고충상담을 해도 사실상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직원들간에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상담을 하러 가면 자기 자신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안 오는 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21명이 고충심사를 했습니다. 그중 10명은 완전히 해결을 하고 9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건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우리구내가 아니고 시골로 내려간다든지 타구청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것은 그쪽 구청에서 동의를 안 해서 해결하지 못한 2건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도 직원들 교육이나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고충심사를 해서 자기가 어떠한 고충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충심사를 하면 자기 가슴이 뚫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저희들이 고충심사접수를 받고 하러 왔을 때도 그 직원한테 최대한 친절을 베풀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깎듯이 갖추어 앞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충심사제도를 잘 운영을 하시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간에 경쟁력을 높여 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안이 좋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6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좋은 고충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고충이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볼 때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유능하시다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고충심사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월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은 자꾸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일을 열심히....., 용산구청에 근무하고 싶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도록, 그게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만드는 거거든요.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1년 동안 진행된 것을 답변을 해보세요.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이 국내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간에 축구동호인들이 서로 교환방문해서 1년에 한번씩 제주도에 가서 경기하고 서울에 와서 경기하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교류 할 필요가 있으면 상호간에 오가고 이런 교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협력은 이루어진 게 없죠?

외국하고의 관계인데요, 제가 아직 상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수출을 얼마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새크라멘토시와 상공단체간에 무역협력협정서가 있을 거예요. '99년 3월 30일인가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퀴논시와의 경쟁협력교류도 해주시고,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무역협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 단위보다 큰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교류가 되어서 협력이 잘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더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타이틀만 걸어놓고 외관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중소기업에 단 하나라도, 용산구 관내에 단 한 개 단추라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금매점에 분양대가 몇 개 있습니까?

18개 업체에 41개 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너 분양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계약은 1년 단위인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4,800만원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4,800만원이 선입금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연금매점에 가보시면 물건의 질이라든지 가격이 어떻습니까? 흡족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있고 질도 저는 좋습니다.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싸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거의 일반가격이 아니겠느냐 생각했습니다마는 비싼편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금매점을 오고 가면서 느낀 사항을 그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금매점 개념이 뭐냐하면 좀 싸고 질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물건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렴하다고 안했고,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스프레이를 사보면 거기에서 4,500원짜리가 다른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도 4,500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1개 코너에서 수익금이 4,800만원이면 개당 얼마입니까? 굉장히 싸게 분양했거든요.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그것은 감정원에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따집니다.

간단하게 따지면 임대업인데, 코너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나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께 메모를 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해야만 그 금액이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

네, 모든 산출근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

41개 코너에서 4,8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이고 위치상으로 좀 외져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업자들하고 회의는 자주 하시지요? 월1회 합니까, 아니면 .....?

월1회 합니다.

참석은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업자들의 불만은 뭐예요?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5년이 넘는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1년단위계약으로 해서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5년, 10년씩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잘 고려해서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연금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식사 200원씩 지원해 주고 남는 금액으로 추석이나 명절 때 직원들 선물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 감사할 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산출근거로 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올려서라도 수익금이 많이 책정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금매점 수익금은 직원들한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세입조치 됩니다.

아까 식사......,

식사는 구청내의 자판기 수입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판기 수입도 굉장하잖아요?

자판기 수입이 월 200만원씩 2,400만원 하고, 구민회관에 4대 연 200만원 해서 연 2,600만원의 수입이 ......,

그러면 자판기도 직영이 아닙니까?

그것도 임대했습니다.

언제부터 임대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판기 임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식당을 구에서 직영했을 때 식당 아주머니들이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성장현 청장 있을 때 임대를 줄 때부터 관리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식당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

그러면 식당하시는 분한테 특혜 준 것 밖에 안되네요? 따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식당에 임대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임대 해줘 가지고 ......

수의계약입니까?

네.

계약 당시에 하겠다고 하신 분이 몇분이나 있었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분이 전부 다 합니까?

구청은 한 업자가 하고요, 구민회관은 지체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연 2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인적사항 있지요? 그것도 좀 주시고, 자판기에서 수익금을 좀 올릴 수 없어요? 직영이 낫지 않아요? 전에 직영할 때는 어땠어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할 때 차이점이 어때요?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 하나에 인건비를 주게 되면 상여금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엄청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로 주는 것이 오히려 수익금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은 더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기능직 지도원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직영해서 도와주고, 또 조금 더 수입이 있으면 식당에 식사하는데 100원씩만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 방향선정을 해서 어차피 직원 복리사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입찰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공개경갱입찰합니다.

공개경갱입찰인데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판기요.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2,000원하고 자판기 200원 해서 2,200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를 잘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팀장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현재 밖의 실태를 보십시오. 2,200원 가지고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맞아요. 과장님, 쌀 80㎏ 한가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현실에 동떨어집니다. 2,200원으로 무엇을 잘 먹겠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내식당을 하루에 몇사람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많을 때는 400명도 되고요, 350명,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 전기료, 모든 것이 무료지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부담합니까?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것은? 가스도 구청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부식비만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도 현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2,200원가지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배추 한포기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뭉치가 7,000원 가요. 그런데 어떻게 2,200원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잘먹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구내식당을 공개경쟁입찰한다는데 식당하는 업체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밖에서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입찰에 응해서 ......,

이 분들은 공동취사를 타구청이나 타기관, 회사 같은 데에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구 제일제당'에서 맡은 겁니다. 개인 혼자 맡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맡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2,200원 내가지고 팀장님이 내려가셔서 고깃덩어리라도 더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해달라고 부탁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사항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다용도방독면 보급이 용산에 민방위대원 8,800명 대상으로 해서 몇 개나 보급이 됐습니까?

방독면이 현재 922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급수량 3,970개는 뭡니까? 금년 말까지 대상입니까?

각 동에 현재 나가있는 것이 922개이고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하려고.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3,776개를 확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3,000개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용도방독면 용도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다용도방독면이라 하면 지금까지의 방독면은 화생방 즉 가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방독면은 화재시에도 그것을 쓰고 나오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시에도 그걸 쓰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다용도방독면입니다.

재난과 전쟁시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가능합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주에는 을지연습을 하셨고 또 우리 용산은 국방부가 있고 미8군이 있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지역입니다. 안보란 것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총력안보 태세가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근자에 지도부가 군 경험들이 없다보니까, 옛날엔 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독재정권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았지만 근자에는 너무 군 경험이 없는 지도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흐려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영세중립국가로서 20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것은 알프스산록에 원자력 공격에 대비하는 병원 등 평소에 민방위시설 내지 안보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탓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용산이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서 특히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안보태세강화에 대한 각별한 지도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 때에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교육이 되고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가해서 민방위대원 강사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임대료를 많이 올려 가지고 너무 싸지 않느냐 하셨는데 과장님, 3년이 지나 재계약 하는 임대주들이 몇 %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완전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내매점에 들어와서 장사가 안되면 재계약을 안 합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재계약 할 턱이 없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임대료를 올리는 것보다, 제 생각입니다만, 임대료를 올려 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1,000만원 덜 받았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값을 싸게 하고, 공무원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중간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매장에서 파는 물건이 타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딴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재계약해서 장사가 괜찮게 되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아주 비싼 제품은 안되겠지만 메이커 있는 제품으로 해서, 제 경험입니다만 생일선물로 메리야스를 사려고 동사무소 있을 때 사환한테 들어오는 길에 사오라고 했더니만 입으려고 하니까 완전 무 메이커예요. 요새 메이커가 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때 티켓이 있어서 해 봤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장사가 잘 되면 좋은 물품을 싸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직원들이 딴 데 보다 물건도 좋고 값이 싸면 여기서 사지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잘 되면 공무원한테 점점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되면 점점 나쁜 물건을 갖다 놓게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만 1원이라도 남기려다 보면 저질을 갖고 똑같은 값을 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이윤을 남기려다 보면.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올리지 말고, 임대료 올려 가지고 재계약하는 형태를 과장님도 보셔서 알지만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계약할 때 보면 압니다. 재계약하려고 경쟁자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임대료를 올리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제품도 좋은 것, 값도 싸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준비를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장 사회교대)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 감사는 오후 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의 기구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사회진흥팀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기능은, 자치행정팀은 동사무소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집행, 통.반 및 행정구역 조정,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그리고 선거업무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해서 직원은 현원 7명에서 팀장이 승진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지원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관리, 동청사 및 행정장비 관리, 구민표창 및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공익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팀원은 5명에 5명 다 있습니다. 사회진흥팀입니다. 사회진흥팀은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업무, 구민단체 및 새마을단체지원, 제2건국 및 자원봉사업무, 현재 5명이 정원이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금년도 105억7,36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행정 운영비가 33억1,75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가 5억2,861만7,000원, 동 청사관리가 58억2,936만6,000원,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 8억9,812만8,000원 해서 총액이 105억7,36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명청은 지금까지 주소지 읍.면.동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절차는 인영의 육안대조를 생략하고 인감신고를 전산으로 출력 발급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인감대장 인영의 일제조사 및 정비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전산계의 디스크용량을 확장시켜서 인감업무 전산처리용 장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스캐너, 전용 PC, 프린터기, 화상입력기 등을 구입해서 각 동에다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입력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되고, 인감시스템은 시험운영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하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제도의 인감발급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감신고건수는 14만4,382건으로 정비대상건수는 1만5,284건이었습니다. 그 중 절반인 7,764건은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 정비할 건이 7,520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발급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며, 인감사고에 의한 사고예방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업무는 법적 업무로서 일정별 추진사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야 하므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치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은 선거를 치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회 동시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 선거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만 16대 대통령선거를 12월 19일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정은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선거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통.반장 등은 직책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27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부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공람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28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업무를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난 6월 13일 투표율 47.85%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18개동 9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동은 갈월복지관에서 함께 하므로 운영하지 않고 서빙고동은 청사 신축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연1회인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동장에 대한 간담회는 연2회인데 상반기에는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회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입니다. 프로그램을 분기 1회씩 자치센터별로 홍보하고 강사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팜프렛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및 운영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나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빙강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우리구에서 12월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9월중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1차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10월 내지 11월까지 2차 평가해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청사 신축 및 영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서빙고동 청사가 서빙고동 135번지 외 7필지에 3층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자치센터 및 잠수검문소, 파출소가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004.76㎡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23억2,227만3,000원, 2002년도에는 22억340만3,000원 해서 총도급액이 45억2,5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산2가동 청사 신축입니다. 용산2가동 11-13외 5필지에 면적이 513.19평 해서 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파출소 해서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효창동도 마을금고가 입주해있는데 마을금고를 내보내고 그쪽에다 다시 증축계약을 세우겠습니다. 증축 설계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용문동도 신축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문동 박성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부지의 부지소유주가 우리하고 매매약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용지로 묶여서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초질서시키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 11월, 12월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10대 과제 실천과 문화시민 3대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새용산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 동 시범사업으로 가로환경, 도시공원화, 청소 등 8개분야 2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을 하고 지난 2월 한달동안 공모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18가구 2억8,000여 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은행이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1가구에 44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서류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류감사시에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융자를 요구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지요?

보증제도는 우리은행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만 해가지고 은행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심사해서 은행에 넘겨주면,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 안해 주잖아요? 집 주인이 보증을 서야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채권확보는 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분 안계세요? 무보증은 안되지요?

사회진흥팀장입니다. 담보가 있어야만 됩니다.

담보는 본인이 담보가 없으니까 세입자가 할 때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주인은 전세자금융자가 아니고요, 소득지원자금융자라고 사업하실 때 필요하다든지 또는 학생을 대학을 보내야 된다든지 필요할 때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본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보증을 서면 됩니다.

보증이 없을 때에는 안된다?

은행에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상환책임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한 후가 아니면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결국은 융자를 받고자 해도 담보가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어지면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산구에서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면 3가지 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동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랑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동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까지 대달라는 것이고요, 그냥 프로그램 제목만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광동에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그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전 서울시가 흔히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서울시의 자랑할 수 있는 100대 프로그램이 나와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봤는데 저희들이 좀 특이하다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파2동 같은 데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고 한남2동에 노래교실, 보광동 노래교실도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탁구교실, 이촌1동도 탁구교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과정은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파2동 순찰대가 하나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4개 이상은 되어야 25개 구청에 100대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부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 간담회는 연2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없고 또 자치위원이라는 임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자치위원장 간담회말고 자치위원 교육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위원 교육이 자치위원장 간담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민 소식지에 보면 각 동의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6개 내지 7개 프로그램을 제시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되는 것도 있고 비활성화 되어가지고 활동이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어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활성화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되면서 많은 돈을 지출해가지고 자치센터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뒀다면 강사료라든지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공간이 사장되는 결과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과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답변서 52페이지에 보면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내역 및실시한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각 단체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하시면 뒤에 팀장한테 들어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단체들중 활동이 중단된 단체들도 있지요?

여기에는 중단된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민족통일용산구협의회라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운영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중에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사업내용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정산서 들어 올 때 하는데 사실상 장위원님 지적대로 활동기간중에 점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단체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해서 활동사항이 표출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산하기 전에 이 단체들이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에만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니까 계획대로 집행한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실 적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질의했지만 다음 해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활동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활동일지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현장활동한 사진이라든지, 지금현재는 이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그러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족통일용산구협의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것을 점검하시면 보조금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활동일지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현장사진이라든지, 또 최소한 회원명단과 전화번호 정도는 비치해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있지만 활동여부는 ......,

활동일지 같은 것이 다 되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정비를 못했는데 명단하고 전화번호는 되어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좋은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활동일지라든지 회의록, 현장사진도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구에 통장들 업무가 무엇 무엇을 보는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통장님은 민방위대장업무를 보고 계시고 반상회도 주관하고 계시고 각종 우리 구 홍보사항도 전달해주시고 주민들과 동과의 중간커뮤니케이션도 해주시고 주민의견도 대변해 주시고 또 전달도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그런 종류로 생각합니다.

저도 메모해온 것을 보면 민방위라든지 반상회 주최라든지 구보배부라든지 적십자회비모금, 구 유인물배부, 인구조사라든지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여러 방면에서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수당이 매달 11만원이 나가죠?

네.

그리고 보상품이 명절 때 2회 나가죠?

반장만 나갑니다.

그런데 보상품이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배부하고 있거든요. 통장들이 갖다주고 확인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많이 하는데, 통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갖다주고 확인까지 해다 주면서 확인이 잘못되면 책임이 통장님한테 가지 않아요? 전달과정이 잘못되면? 그래서 통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반장들만 지급하지 말고 통장님도 같이 하나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통장수당이 11만원인데 성장현 구청장님이 계실 때 1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통장위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지적한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30세 이상 되는 주민들의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2세 이하 지도력 있고 인정되는 분들,

연령상한제는 없습니까?

6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감을 전산화한다고 하는데 신고인감 전산출력이나 화상입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촬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촬영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용어구사를 못하겠는데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을 화상에 스캐너로 입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10월 달부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셔야 될텐데요? 좋습니다. 지금 통장직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한테도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지급이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테도 장학금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겸직했을 때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마다 지급이 가능한 건지?

그건 아니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집에 보면 45페이지에 통장 한 분은 2001년에도 지급을 받고 2002년에도 새마을지도자로 지급 받고 한 자료가 있어요. 잘 대조해보시면 누구란 것도 알 거예요.

금년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1학년짜리는 없고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 보면 연세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자제분의 연령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매년 나가도 관계없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은 매년 나가도 관계없습니까?

중학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다르지 않아요? 중복 또는 해마다 지급이 안 된다고 했지 않아요?

그전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얘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실시를 한 사람들이에요. 2001년과 2002년에 이미 지급이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따로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 해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임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주민자치기능 등이 있고,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고 운영도 간섭을 해요?

우리 조례입니다.

그러면 각동의 새마을문고는 무엇을 합니까? 각동에 새마을문고 분회가 있잖아요?

있는 곳도 있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새마을문고가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느슨한 것하고 임무가 주어진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지난 7월 12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활성화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요? 새마을 용산구문고 지부도 있고 한데 그것하고 기능이 서로 조정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일방적은 아니고요, 용산2가동에 하고 있고 이동문고가 있고 각 동에 기능을 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능을 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서 규정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조례나 관계규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존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을문고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활성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새마을 관계규정하고 서로 중복이 되어서 교통정리가 안되면 안되죠. 그것은 선 규정을 정리한 다음에 할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동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동정위원회가 과연 별도로 있고 주민센터자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동정위원회 같은 문제는 동 임의단체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있다 그러시니까 있다면 그 전에 하던 임의단체로 봐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현실적으로 각 동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례로 정리를 하든지 확실한 기준을 시달해줘야 될 겁니다, 임의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왜냐 하면 각 동의 산하 단체가 임의적으로 움직여도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규정에 의한 지금 각종위원회를 정비하는 판인데 관계법규나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운영 우수사례 이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우수장사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수강사한테 표창을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표창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요즘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융자해줍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90년도나 그 이전에 보통 나갔는데 그 상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 좀 제대로 하시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성함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고 예전에 융자해준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죠?

'84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몇 년 상환으로 몇 년안에 갚는 겁니까?

조례가 ......,

아니, 그 당시에 내준 것은 그 당시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증인이 있어야 되죠?

네.

보증인은 보증이 얼마동안 유효가 됩니까?

보증의 유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갚는 게 5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새마을소득지원 융자 받아 체납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7월 31일 현재 95명이.....,

그러면 10년이 전부 넘죠?

그렇습니다.

아까 2년 얼마 만에 갚는다고 그랬죠?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어 가죠? 그런데 체납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인한테는 그런 것을 통보를 안 해주다가 11년만에 갑자기 통보를 해서 8월 말일까지 변제해야 된다는 통보를 여지껏 뭐하고 이제 보낸 겁니까?

지금 95명의 상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한테 계속 매년 한번씩 통보를 해줘서 상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

그러면 보증인한테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증인은 십 몇 년 전에 한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여지껏 관리를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내보내면 보증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증인한테도 저희가 2001년도에 한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보냈어도 그게 10년이 넘은 거예요.

작년 2월 달에도 보냈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체납이 됐으면 체납자한테 통보 오고 보증인한테 통보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보증 선 사람이 "왜 안 갚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어 이제 보내 가지고 민원을 사는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서류통보만 하고서 5년까지 갚아라, 2년 어떻게 변제한다고 했죠?

3년 거치 해서 2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났지 않아요. 5년 지나서 5년 더해서 10년이 됐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 당시에는 얼마까지 소득지원금이 나갔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례가 바뀌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는 200만원이죠. 10년 전에는 1,000만원 안 나갔어요.

조례가 '95년 10월 7일자로 용산구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전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5년까지면 5년이 지났으면 무슨 조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에서 동장들 책임하에 그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분들 주민등록표에다 이 분은 새마을소득지원금을 대출하신 분이다, 해 가지고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도 표시해 놓고 대장을 관리하면서 동에서 계속 그분들 유지를 해왔습니다. 동에서 통담당들도 관리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전출이라든지 어디로 가실 때 촉구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동에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관리를 못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본인들한테도 통보해 드리고 보증인들한테 통보해 드리면서 상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었는데, 충분히 동이나 관계부서에서 관심만 있었으면 끝났을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장수당이 얼마입니까?

11만원 나갑니다.

통장수당 10개월만 안 줬어도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동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통장이에요, 통장 십 수년 한 사람이 체납되어 있어요. '91년도에 200만원 융자해서 '95년도에 100만원 갚고 지금현재 체납이 100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통장이에요. 그리고 보증인한테 10년만에 딱 날려보내 가지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했고 징수할 열의도 없이 흐지부지 해왔던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했으면 통장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동에도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전혀 독촉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 부분은 충분히 ......,

통보한 보증인들한테는 사과를 하든지요, 다시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현재 통장입니다. 좀 보증인이 깜짝 놀라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 3개팀이 있지요?

네.

직원은 일반직이 17명입니까?

현재는 16명입니다.

업무하시는데 힘든 것은 없어요?

지금 자치센터 동청사 개축이나 신축으로 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어렵습니다.

부지매입이 제일 힘듭니까?

네.

좀 적극성을 보여야지요. 아까 얘기중에, 솔직한 얘기로 방치하고 있다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사전 협의까지 한 것을,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매입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묶는다고 해도 이중, 삼중으로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왕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여기에다 꼭 설치해야 되겠다, 꼭 매입해서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무언가 끈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작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예산이 240억원이지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은 ......,

아니, 금년까지 따져보니까 .....?

금년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2001년도가 맞는데, 불용액이 2억4,000만원, 10%가 나왔네요?

2001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8개동에 9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간담회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640만원 잡혀있네요?

네.

그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아까 장청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의도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연2회 하게 되어있는데, 하긴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다 사용하지 않고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2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한번하고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분명히 했는데 소요예산은 남았다는 말이에요?

상반기 예산집행을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답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홍보에 보면 팜프렛 제작 홍보라고 해서 용산구 자치센터 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강사모집 등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그것은 사용을 다 하셨어요? 사용을 했으면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보세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책정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홍보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것을 찾아서 ......,

과장님은 동장님도 오래 하셨고 용산구에서는 오래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750만원 집행된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썼나,

20개동에 11만5,000원씩 플래카드 만드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플래카드 홍보용 만드는 데만 쓰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플래카드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팜플렛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제작 안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분기별로 제작하게 되어있는데 안했잖아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655개 업무중에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몇 개지요?

470개입니다.

그러면 200개 업무 정도가 동사무소에 존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5개 중에 동 존치가 당초에 179개, 구 이관이 476개였습니다. 조정결과 동 존치가 485개, 구 이관이 170개 되었습니다. 동 이관업무가 환경관리과의 쓰레기무단투기단속, 환경미화원관리, 무허가 사전예방단속, 측량피해실태조사 등은 업무가 동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55개중에 구청으로 이관시켰는데 홍보가 지금 플래카드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용산구소식지, 지역방송, 이러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쓰지 않았잖아요.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용산구소식지나 인터넷, 주민설문조사 등을 해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면 책자에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홍보라고 해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팜플렛 제작홍보에 2,000만원 예산만 잡아놓고 750여 만원 쓰고 1,000여 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직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여기에는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팀이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 팀장 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를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자꾸 상반기, 하반기......,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관심을 덜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배가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월 41만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한선이 41만4,000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사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강사는 자원봉사를 대원칙 전제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수는 많고 우리 재정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좀 다루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평가방법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적 사항 평가, 해서 5개동을 잡았는데요,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개동, 소요예산 140만원 해놨네요? 이것은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12월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 이후에 시청에서 9월중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다시 평가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9월 내지 10월초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를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10월 내지 11월까지 2차 평가해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5개동을 최종 선정해서 시상한 것은 아닙니까?

시상은 안됐습니다. 평가를 해야지요.

아직 시행은 안하고......?

네.

예산 14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뭐 해 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시상금 정도로 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용산2가동 토목공사 진행중이라고 그랬지요?

네, 터파기공사요.

2002년 5월에 시작했네요? 2003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큰 문제는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용산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자치과장으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를 이용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계획을 잘 세워서 훌륭한 과장님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