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국장님 보고와 주택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 도시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강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염규태 팀장입니다. 이하 도시계획팀장은 집안 일로 인해서 휴가중이고, 지적행정팀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도시지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동 산51-15호 달마을공원입니다. 이 달마을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공원매입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가 묻고싶은 핵심은 달마을공원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서교육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현재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칭 서울 용왕초등학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학교시설의 결정권이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 공원내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공원내에 학교시설을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고 그 인근주변에 초등학교 부지를 물색해서 학교시설을 결정하면 좋지 않느냐 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임 담당자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도 어떤 회답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2일자로 신임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6월말 현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죠? 신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지금 7월말 현재 자료로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가 또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는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예산집행이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6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이나 오늘 현재 보고된 자료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예산집행이 전혀 없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산집행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앞으로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목6동에 목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식약청 부지로 알려진 빈 공터가 있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공공청사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설로 변경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약청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9월 2일날 시장님께서 저희구에 방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건의사항 중에서 이 부분, 식약청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면적은 2,700평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바꾼 것이 2002년 1월 13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식약청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대체부지를 마련할 땅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달마을공원 쪽으로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달마을공원 쪽에는 현재 공공청사가 들어갈 만한 부지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만일에 한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바꾸거나 공원조성계획을 폐지해서 공공청사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 의견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라고 저희들이 서울시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2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마땅치 않아서 대체부지를 확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시면 일단 식약청 부지를 공원으로 하고 또 대체부지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양천구의 일반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이런 것이 다 세분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분화 할 계획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추가로 지정된 것 외에는 전부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7월달에 개정되면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그 세분화 작업을 용역을 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법정시한입니다. 그때까지 종별 구분해서 결정고시 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는 종별 구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7, 8월에 세분화 분석 용역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3년 6월 30일에 그 용역보고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결과물이 아니고요, 세분화 하기 위한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장한테 종별구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고시가 끝나는 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 문제점 대책부분에 보면 서울시 세분지정 메뉴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메뉴얼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이런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몇 종, 어느 부분은 몇 종으로 하라는 메뉴얼 자체를 만들어서 그 메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일반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또 오피스텔등이 입주를 함으로써 주거기능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교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져 가는 실정인데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이 당초와는 달리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기능화 되다 보니까 학생수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목동중심축 한 개 부지를 선정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려고 지금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가시화가 될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잘 모르실텐데, 위원장님이 이해하신다면 건축물부설주차장 팀장을 답변대에,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시지적과의 업무중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다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도시지적과에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자체를 우리가 97년도에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기본계획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짜서 시장한테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남부순환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소외되어 있는 신정동, 신월동 이 부분에 대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터미널 부지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에 대한 난개발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금 과장이 다 검토를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정원이 30명, 현원이 31명 그럼 여기는 인원이 한 분이 많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다 네 명, 두 명, 세 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도시지적과만이 인원이 남는지, 이 잉여인원은 필요없는 인원인데, 여기가 업무가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잉여인원이 남습니까? 도시지적과장 이민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팀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원조정을 못하고 지금 과 TO로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아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모자라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인원을 적정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모자라는 데는 11명이 모자라서 업무에 차질이 온다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떻게 여기만은 인원이 남게 나타났느냐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적정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잉여인원이 있고 모자라는 데는 11명씩이나 모자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또 여기 배분을 봐도 주택과 같은 데는 네 명이 모자라고, 건축과 두 명이 모자라고, 공원녹지과 한 명이 모자라고 그런데 여기는 유독 정원도 아니고 한 명이 더 남습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효율면에서 굉장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럼 남는 인원을 나중에 국에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주택과 네 명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육아휴직이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는 과는 국에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21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766개소가 있는데 212개 업소가 단속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9개 업소, 업무정지 다섯 군데, 경고 넷 했는데 명함에 유사명칭 사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부동산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사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종류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해서 업무정지가 다섯 군데가 되었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766개소에서 중개수수료 초과징수로 인해서 다섯 군데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영수증이라든지 계약서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되어서 확인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걸 청문을 거쳐서 영업정지라든지 등록취소라든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개수수료 문제 때문에 많은 원성이 있는데 초과징수 때문에 766개소중에 다섯 군데밖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봐주기식이 아니냐, 아니면 단속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 임대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식으로 법정요금을 주고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뿐이 아니라 거의가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다섯 군데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업무를 등한시 하지 않았나, 또 심도있게 이걸 감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서민이나 우리 이용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법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의 건의에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의나 답변을 모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주택지 조성사업구역에 보면 목동중심축 2-1구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이 목동 405번지, 408번지 그 일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목동중심축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 구역중에서 세 블록이 제척지입니다. 오목교에서 목동오거리쪽으로 가면 양쪽 중간에 건물이 안 들어선 연립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목동축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이 일단의 주택지 공사구역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2-1, 지금 현재 삼성쉐르빌 그 부분이 2-2구역입니다. 그 부분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1이 중간부분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의 자료는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건 오두옥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신정동 175번지 재개발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상황이 어디까지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칼산주변을 개발할려고 저희구의 역점사업으로 그 동안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4일날, 칼산주변이 자연녹지이고 일부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영개발을 할려고 서울시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작년 10월 12일날 택지개발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2월 16일날 서울시 담당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얘기가 "거기가 민원이 많고 현재 공장부지라든지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택지개발하는 게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굽힐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 주변 자연녹지가 구로구하고 일부 양천구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칼산주변을 개발하려는 데가.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자체개발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부는 택지로 개발한다든지 일부는 개별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개발방향을 수립해서 향후에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이 아니고 자체개발로 일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가능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우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계획이, 그렇다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택지개발하는데 주택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공영개발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한쪽 지역이 또 있을 겁니다. 그쪽 지역은 파악을 안해 봐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11단지 앞에 보면 불량지역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칼산주변 지금 말씀드린 자연녹지지역 거기에 대한 민원이 그 동안에 수차례 있었고요, 그 주변에 대한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그쪽의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오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팀 서태홍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1팀 이종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2팀 이석작 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선팀 이철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0여개소가 넘는데 이 기간동안에 3개반이 전부 할 수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업무현황중에서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의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 모두 해서 지금 3만5,000여 주차면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지시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인력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반 9명이 전체 3만5,000여면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업무소관이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 건축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인·허가 업무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의 어떤 기능유지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본래 기능대로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정비관련 측면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조치계획을 보니까 점검결과 위반을 한 곳은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결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조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행정명령은 1차, 2차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본래의 용도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떠한 용도변경절차를 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행정지도를 해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행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축주 또는 관리자를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러한 조사를 1년에 몇 번씩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성질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만5,000여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기능적으로 또는 용도별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단 8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득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지었으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상가로 유용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나온 대로 창고라든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지적 받아서 시정지시 공문이나 한 장 받고 또 1년쯤 있다가 벌금이나 몇 푼 내면 끝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력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불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정지시 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와 같은 점검사항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수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전체 5,701개소를 점검했는데요, 당시에 위반적출된 것이 1,01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당시에 2000년 9월 8일부터 2001년 12월 3일까지 총 위반개소 1,013개소에 대해서 계속 시정명령을 해 오고 있고 현재 당시에 조사했던 320여건이 아직 미시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 전수조사 말고 2000년도에 조사했던 320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다시 시정촉구 등 고발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대부분 되었는데 300여건만 아직 미시정되었다는 말씀이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주로 점검사항을 쭉 보니까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10대가 되면 금액이 줄어 들고 100대가 되면 금액이 더 줄어 들겠지만, 한 대를 건설하는데는.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민원을 일으키는 악덕업주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점검사항을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식 주차장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두고 건축물 허가를 내고 난 뒤에 그 기계를 치우는 건물도 많습니다. 지금 가 봐야 확인도 안 될 정도입니다. 또 있다손 치더라도 이미 10년 전, 5년, 8년 전에 만들어 놨던 것으로 구식이 되고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주차행정에는 차질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민선3기 시대에 와서는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영선공사 준공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만 영선공사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선공사는 관급공사인데 개인이,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영선공사에는 그렇게 하자가 많은 것인지,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영선공사는 지금 구청사를 비롯해서 각 동에 있는 동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준공 이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는 건물누수 현상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하자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불가피하게 어떠한 시공상에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하자가 종종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사항을 이번 금년에 비가 와 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침수가 되었지만 저희 영선공사 현장도 한 번 나름대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했거나 또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하자 없는 관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감독소홀입니다. 그렇죠?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을 짓는 데는 평당 220만원이 든다면 관급공사에는 300만원 이상씩 일반건축비보다 더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하자가 났다면 마지막 이유는 감독소홀이라는 얘기입니다. 감독소홀도 감독소홀이겠지만 하자보수가 나면 내 건물이라면 즉시 보수가 되는데 이 관급공사는 한 번 하자가 나면 왜 그렇게 거치는 부서도 많고 보수기간도 늦어지고 말이 많은지, 왜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지금 영선공사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기획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공사감리를 거쳐서 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대우위원
과장님, 설계상 하자가 없는데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감독의 잘못은 없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비가 샌다든지 누수현상이 난다든지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번 신월3동에도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얼마나 하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영선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하자가 나지 않는 공사, 관급공사, 영선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서, 양천지역을 비롯 인근지역 경제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목동 현대백화점이 개장을 앞두고 상층의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개장날짜에 대한 의문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비단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은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목동 현대백화점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업무보고서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목동 현대백화점 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크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사항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구정업무의 현안사항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현황을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서서 현황사항을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인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현대 하이페리온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이규석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민들은 목동 현대백화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의원이라면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감지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런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업무보고에 싹 빼놓고 원론적인 것만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장께서도 좀 챙겨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개장을 앞두고 구청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고민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일반 주민들이나 모두 주지하다시피 공사를 일부 하면서 백화점을 개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을 사용함에 따라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행 제도하에서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된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해 공사의 공사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논리에서 대형건물이고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건물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완료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심층분석,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어떤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리완료보고서 이외에 저희가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조사했고요, 지난 8월 8일날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청취 결과 안전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 2, 3일 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같은 대지에 신축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마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의 공사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시공사가 현대건설 측인데 현대건설 측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가 되었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구청에서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했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각 분야별로 건축구조, 시공, 교통, 방재분야, 4개 분야에 다섯 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대건설 측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합동안전진단을 했는데 상이한 것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안전점검을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 사항을 좀 더 확인하고 어떠한 검증을 하면서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망이라든가 위에서 낙하되는 어떠한 건축자재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완해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백화점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백화점 사용 승인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이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는 우리 양천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서가 첨부되어야만이 백화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백화점 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는 임시사용 승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백화점 개점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사용승인서가 첨부되어야 백화점 사용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23일날 오픈을 한다고 백화점 측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백화점 개점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 미리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상식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백화점 사용 허가를 받아야 오픈한다는 날짜가 결정되고 할텐데 그런 조치를 밟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23일날 오픈한다고 홍보가 되었느냐, 이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전에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을 건립하면서 개점 날짜를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정한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8월 중으로 어떤 임시사용이 신청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껏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했던 사항입니다. 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백화점이 오픈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또 하겠다고 홍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구민들로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 54층, 59층, 69층 주상복합건물이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것은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본공사는 2003년 6월로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고 높은 층은 69층, B동 건물이 59층입니다. 지금 건물의 코아부분이라고 해서 본공사의 코아부분은 공사완료되어 있고 상층부 54층이후부터 각층 슬래브를 쳐야 됩니다. 슬래브를 치고 외장판넬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공사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1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시사용승인하고 관련해서 12월말까지 외부공사가 마무리 되는 그 시점까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는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69층의 건물이라면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양천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공사가 진행중인데 오픈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다면 또 진행이 된다면 안전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리, 감독 물론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구청의 관계관들도 이 69층 건물 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유일한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대백화점 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굳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오늘 2시에 2차적으로,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해서 반려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지난번에 점검했던 기술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현대백화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석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26일날 현대에서 다시 재접수를 한 사항이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법적으로 이 가사용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는 현대백화점측에서 지역신문과 중앙언론들을 상대로 "8월 30일내에 승인을 득해서 백화점을 오픈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8월 8일 신청시에 지적됐던 사항과 양천구 건축위원회에서 재조사한 사항과,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사실 처음에는,
전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 후에 구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양천구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이 나가셔서 검사하신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또는 기술심의위원회 저희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또 학계 이래서 위원들을 선정 했습니다.
전광수위원
별도 위원을 선정하신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다섯 분을 선임했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됐던 사항들까지 이번 인·허가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도 문제나 방제부분 또 피난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자체가 까르푸, 행복한세상, 농협할인마트 이런 시설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엄밀하게 적용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교통대란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교통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대에서 하는 언론플레이에 우리 구청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상의한 대로 오늘 오전에 건축과까지 마치고 오후에 공원녹지과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현대 하이페리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자료요청을 진작에 했는데 회의시작하기 직전에 가져오셔서 제가 이 자료를 도저히 몇 분안에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있으면 따로 추후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이페리온 이 건물이 골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목동중심축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이 다 들어섰을 때에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텐데 지금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건물도 들어서고 지금도 15층 이상의 오피스텔 건물들은 짓고 있고 터도 닦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목동중심축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실 때에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교통문제, 물론 안전성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용도에 따라서 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하이페리온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하면서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계획을 작성해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실제 운영상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시사용 승인을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 감리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각 주변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교통질서요원 98명 정도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당해 백화점의 주차수요가 1,23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더 우려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유수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당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진입로 확보라든가 또는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외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당해 건축물의 법정대수는 2,854대가 되는데 주차예측수요를 한 대수는 2,998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황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3,054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이 세일하는 기간 동안은 주차요원이라든가를 더 확보하고 또 인접지에 유수지주차장을 활용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용상계획까지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현대백화점이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간에도 그 중심축은 특히 1단지에서부터 4단지 인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까지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서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백화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3,054대나 충분히 되어 있어서 몰려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차들을 우리 도로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는 물론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각 전문가의 어떤 설계라든가 또는 교통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교통기획과에서 검증을 받은 사항으로서, 물론 이론하고 계획하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건축허가부서 입장에서 유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는 그런 평가심의를 득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어떠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현재 이뤄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없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서 사용상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업시행계획부터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대책내용 하고 또 실제로 진·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그거와 동시에 차가 많이 몰리게 되면 그리고 서있는 시간이 많을 수록 대기오염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우리가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인 경우는 폐쇄되어 있는 건물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주차장설치기준에 의거해서 매연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인 경우에 노상면에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건축과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그런 과가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에 있지 않나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조사와 그것을 실제로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수목을 더 많이 심어서 흡수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과와도 그런 연계가 가능한지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그쪽 과의 업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대기하고 수질업무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수림이라든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환경위생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하이페리온에 관한 것은 이걸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또 많은 사례를 들어보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지 않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허가를 냈다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불법을 방치하는 상태가 되면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건축과의 예방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처리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에 비례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건수가 600건이라고 한다면 300건 이상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물론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소유한 토지내에서 자기가 목적하는 어떠한 건축을 하면서 제3자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현행 건축법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이고요, 인접주민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인접지까지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저희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법에 정해진 그 규정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급속히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난 99년 2월 8일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국민들에게 불편한 어떤 규제를 함으로 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많이 개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또는 행정기관이 너무 간섭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건축, 또는 사회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준다 해 가지고 일부 건축법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에 차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규정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지금 오밀조밀한 토지 상황에서 인접지 건물간에 보이는 문제는 서로 차단시설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반론적인 의견에 따라서 차면시설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지도 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가급적 인접지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권장을 하면서 건물주의 어떠한 이견이나 반대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항이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고요, 인접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상대방을 이해 설득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만 가지고 허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인접주민에게 어떤 신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서 따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되면 종전에는 건물주가 모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지으면 끝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데 연내에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또는 중형건축물 이상은 연 1회이상, 또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에 6개월, 또는 1년이내에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똑같은 현상으로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지시를 받아서 각 구의 직원들을 서로 교차해서 상설적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1차, 2차에 주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건축주 고발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소형건축물은 지은 지 6개월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6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소형건축물은 짓고 나서 딱 한 차례 하는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처음 6개월이야 그냥 별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사실 불법건축물이 되어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개정은 전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후에 건물을 무단증축하거나 또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주택과에 건축허가 없이 무단건축 하는 사례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부서가 주택정비팀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그 정비를 하면서 항공촬영등을 통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철거라든가 건물 건축주를 고발하는 행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사전예고제같은 거는 주민들 편에 서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하고 구청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보다 많이 되어서, 특히 건축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인력편성에 보면 8급은 줄어들고 9급은 늘어났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비례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종합적인 과 부족은 2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인력편성이 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오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직원들 관리업무가 곧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고 또 능력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축 8급이 4명이나 부족하고 건축 9급은 3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인사적체에 의해서 9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6년, 7년이 지난 상태지만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임용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해서 그 업무에 맞는 그 직급에 맞는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9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현재까지 6년, 7년 동안 아직 승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직급별로 어떤 정원제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8급이 저희 구청에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기술직 인사는 모두 서울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사행정과에서 각 직렬별 또는 직급별로 조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그런 승진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8급은 부족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9급은 남아 돌고. 그렇다고 9급 직원을 데려다가 8급이 하는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영선공사에 보면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쭉 보면 감리자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선팀에 직원 인력배치가 건축이 3명이고, 전기, 기계직으로 한 분씩 있습니다, 팀장 외에. 물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현장을 맡다 보니까 담당업무 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건물이고요, 지금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감리하는 것하고 시공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 하고는, 오히려 그러면 직원들이 감리하는 것이 낫잖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은 기술직이지만 행정업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무소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직종으로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보다는 월등히 낫죠.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을 감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일이 감리자를 둘 수 없고요, 소규모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여기에 보면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하고 신월중학교 증축공사하고 똑같은 제국건설에서 했는데, 제국건설 같은 경우는 예기종합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항상 부탁을 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빠졌나 했는데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은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7쪽 대형건축공사장 특별점검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대형건물 점검내용에 보면 11층이상 건축물이 27건이고 중형건축물이 147건인데, 정기점검을 연 2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축현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우선이겠지만 횟수 적용을 시킨다면 2회 정도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횟수가?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중에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23명 중에서 8명,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9명이 관내의 중·대형건물을 전수조사하고 또 소형건물들을 매분기마다 상설점검을 하고요, 또 재난위험시설물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00여건, 300여건을 매년 정기점검에다 수방이라든가 해빙기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시기능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신규 인·허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직원이 보강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주입니다. 개인건물을 개인이 관리해야지 제3자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건물을 관리하면서 무단 증축하는 사례 또는 용도변경되는 사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감시기능이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건물주들이 대부분 내용을 몰라서 용도변경이 되는 사항을 모르고 그냥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무단 용도변경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치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은 현행법상으로 관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딩관리사라든가 이러한 자격제도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일반건물, 또는 중·대형건물도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건물주 스스로가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점검방법에서 자체검사는 시공자, 감리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봅니까, 아니면 구두보고로 "했습니다"라고 받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은 물론 현장에 대한 안전문제는 당연히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자에 대한 감독기능으로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지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또는 해빙기 때나 장마철일 때나 어떤 계절적으로 재해요인이 제일 많이 있을 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또는 비상연락망, 또는 인접지의 지반침하라든가 이래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피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해서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관리주체는 공사감리자가 되고 또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감리자가 감리한 업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건축과가 다른 과 보다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위에 공사가 벌어지면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의식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하시지만 앞으로 관리감독도 순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고 우리 의회의 구의원들이 "뭐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는 2000년도 것만 기록되어 있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다세대·다가구 2001년도, 2002년도 것은 금년 5월달, 10월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건축물 즉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사용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 종전에는 4개월이내였습니다마는 6개월이내에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분기에 처리한 업무는 3/4분기 때나 또는 4/4분기 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방침을 보면 2002년도 위반건축물 단속정비계획 해서 기타사항에 자치구 위법건축물단속계획 및 정비이행실태 점검확인 해서 2002년 5월, 10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점검계획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우리 관내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단속계획에 의해서 다른 구, 각 구와 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금년 3월달 공문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서울시 계획이 아니고. 여기 찾아보면 자치구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정비이행실태 점검확인 해서 확인기간이 2002년 5월, 10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2001년도에 사용승인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지?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크게 기존건축물 일제점검사항이 있고 이것이 대형건물하고 중형건물은 금년에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건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합동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달에 점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거용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에 세대를 분리해서 사용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일괄정비를 지시해서 나갔던 사항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서울시에서 실시한 다세대·다가구 여기 보면 불법구조물 변경 비율을 각 구별로 찾아보면 양천구가 23.1%, 78동 중에서 18동이 적발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와 2002년도는 다른 별도계획이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2001년도에도 점검을 시행한 바 있고,
이규석위원
금년 5월달에 한 게 2001년도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2001년도 4/4분기 하고, 금년도 1/4분기 것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금년 5월달에 한 거죠?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금년 10월달에 할 것은 몇 년도에 사용승인된 겁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2/4분기 때 사용승인된 건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사용승인 되어서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것은 향후 2003년이든지 2004년도에 점검이 되겠네요. 그 말이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건축물을 10년이 지난 거, 또 20년이 지난 걸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분기마다 매번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분기 때에 사용승인한 것은 3/4분기 때 하게 되고요,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이 점검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점검을 합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점검방법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교체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는 서초구청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규석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가 합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희 6급 직원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을 차출해서 갑니다.
이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준공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도면상의 주차장 위치와 주차면수가 후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될까요? 건축과장 한효동 사용승인을 할 때에 주차장설치 대상건물은 저희가 주차관리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작성한, 물론 감리자가 작성하겠지만 저희가 그 주차관리카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도면도 변경이 됩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그 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상의 배치도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고 또 설치된 현황 사진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사항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물주 또는 사용자가 주차면의 위치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위치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 건물에 주차위치를 바꾸겠다"하는 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보고서 35쪽에 3,558개소에 1만532면이 일반주거용 건축물의 주차면수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럼 일반건축물도 2만4,679면이 정확하고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 보고자료를 보면 주거용건축물 3,558개소는 동일한데 주차면수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난달 보고자료에는 6,094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달 보고자료에는 1만532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4,438개 면이 한 달사이에 늘어났어요. 일반건축물은 반대로 2만4,679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달 자료에는 3만5,211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532개 면이 한 달 사이에 줄었다는 얘기에요. 아마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담당자의 어떤 업무미숙이거나 아니면 관리자의 관리부재라고 보아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초의원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4대 의회를 제가 접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처리면에서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는 그런 구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사회도 경쟁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에 더욱 노력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31쪽 예산집행현황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4,591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9.7%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1년 예산을 봤더니 2,434만원인데 2002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일반보상금의 쓰임을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하는 건축사수당이 되어 있고 특별검사원의 사용검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점검활동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9.7%지만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에 전부 쓰일 예정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4,500만원중에는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건축허가와 준공, 사용승인절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특별검사원제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대한건축사협회로 특별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수당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서울시의 예산측면에서 확보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 구에서 예비적으로 수당을 확보하라고 해서 여기에 3,000여만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금액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송동명 팀장입니다. 녹지팀장 변규열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채수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8월 4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신월4동에 있는 남도어린이공원, 단곡어린이공원 그리고 태양어린이공원 3개소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빗물받이가 막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공원의 토사에 의해서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마당이 낮은 저지대주택이 침수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새벽 2시에 3개 놀이터의 빗물받이를 직접 청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에 가까운 부분의 토사는 퍼냈지만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지선관은 현재도 90%이상 막혀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빗물받이가 막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강시설을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침수된 곳은 즉시 보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광수위원
"즉시"라는 말씀을 그때 8월 6일, 7일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수해같은 특수상황에서는 행정절차만 따르지 마시고 긴급재난사항으로 판단해서 일을 빨리 진행시켜 주시는 변화된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나무은행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재건축 과정에서 아주 좋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폐자재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실적은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나무은행은 서울시로부터 저희 관내의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축건물같은 건설공사장에서 생존위기에 처한 나무를 부득이한 경우에 지장된 수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 공한지라든가 적정한 장소에 이식해서 저희가 수목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은 개인, 기업, 학교 또는 단체 누구든지 가능하며 저희가 99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많이 발생될 시에는 서울시 해당과에 요청해서 수목이식비용을 받아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반입건수는 한 6건 정도가 되고 수목은 97주 정도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것이 99년 4월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의 총 사업실적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대지는 300평 정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00평 정도가 되고 이것은 우리 공원내에 서울시에서 보상한 공공용지 땅에 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이런 나무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의 혈세가 아닌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에 3년 동안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타구청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 돈을 갖다가 증식이자 이런 편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나무가 죽거나 하자가 생겼을 당시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건축단지를 옮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약 90여주의 보관수목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90여주의 보관수량은 면적에 비해서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임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또 생명의숲가꾸기운동같은 자연녹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나무를 식재할 때 꼭 공공자금으로 신규 구매해서 나무를 심는 그러한 행정마인드는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 나무 참 버리기 아깝다, 한 10년, 20년이상씩 키워온 나무 수령이 30년이상 된 나무들인데 이것을 구에서 가져가서 다른 용도에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알아서 쓰레기로 버리십시오" 이런 대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요구를 공원녹지과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정말 좋은 나무들을 학교나 다른 공공기관에 개인명의로 기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안해 줬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기증했던 경우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구상징목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10년생의 조달청 단가가 약 5만7,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 양만 생각하고 나무가 발생시키는 산소량이라든가 주변자연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실적에 연연해서 키높이 약 1, 2m의 수령이 4, 5년인 이런 나무들을 심고 1만주를 심었다, 2만주를 심었다고 자랑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또 이렇게 기증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해 준다는 차원보다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관내에서 나무를 식재할 일이 있을 때 그 나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삭막한 어린이공원에 수령이 20년 이상된 나무들을 심을 방안도 같이 연구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은행에 보관한 나무가 수목을 이식할 당시에는 약 20여년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무의 뿌리 돌림과 생장지점을 재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 식재에 그때그때 수목 이식과 적기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답변은 이런 나무들을 기증하고자 하는, 위탁해서 관리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구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홍보해서 무상기증을 받아서 우리구의 재산을 아끼고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들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의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공원관리와 조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솔선수범 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상급자와 충돌을 하면서까지 공원녹지에 대해서 또 공원체육시설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동중심축에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관문으로서 천혜적인 자연공원인 용왕산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양천구 목동 산 7-1 외 41, 현재는 우리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의 배수시설로도 사용되고 있는 용왕산 체육공원과 일반 자연공원을 같이 겸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에 자연시설들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레탄트랙에 대한 공사비로 지금 현재 구비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는 언제 책정이 된 금액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편성이 된 세출예산입니다.
이성국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 시설이 폭 3m, 길이 360m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폭하고 길이를 다 연장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로는 현재 폭 3m에서 4m, 그러니까 양쪽의 경계석을 포함해서 4m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약 390m, 용왕산 배수지 트랙 안전표시 해놓은 면적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 시설로 그런 공사를 할려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편성된 시설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국비성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교부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이미 편성되어서 그것과 합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대강 아웃트라인이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우레탄트랙 포장공사를 한다면 특별교부금이 1억8,000만원이 있고 구비 5,000만원 합해서 2억2, 3,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 있어서 약간 그 금액이 상회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가을에 우레탄트랙 만큼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2억5,000만원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트랙공사비만 그렇게 예상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트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왕산트랙은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관문이고 일요일에는 신월배수지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는 욕구에 의해서 평일 500명에서 1,000명, 휴일에는 약 3,000명 정도의 목동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설치된 이 우레탄코팅은 지역이 평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력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일부 지역이 훼손이 되어서 금년도에 불평이 되고 또 알다시피 우레탄코팅은 물이 들어가면 자기 형성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점이 노출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우레탄코팅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코트를 다 걷어내고 다시 새롭게 변모하는 일색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기존의 우레탄트랙 외에도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장도 임의 개설이 된 것 같고 농구코트도 있고 우레탄트랙 자체에서 옆면으로 아이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자주 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대 체육시설은 이번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우레탄트랙을 확장하고 내년도에 시소유 공원이니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육상을 전문으로 하는 트랙이 개설되어 있는데 안쪽에 축구장이 있어서 축구 골대를 만들어서 큰 게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친 분도 있고, 제 나름대로 민원을 들어봐서 아는데, 저도 축구인으로서 운동을 하는데 축구는 좀 과격한 운동이고 그 공의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리고 우기에 비가 왔을 때라든지 해서 그 공에 맞거나 하면, 그 트랙을 도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축구골대를 임의로 어떤 단체에서 개설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공을 차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왕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월 10만명, 일로 계산해서 평균 2,300명 정도 이용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원인데 3, 40명이나 50명 정도의 축구를 하는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축구골대만 없애면 그곳에서 가족단위라든가 소규모 단위로 공을 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골대를 개설하고 큰 게임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휴게시설이 있는데 용왕산 전체에 정자가 5동, 파고라가 2동, 의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5동 중에 1동이 필요 없는 정자가 있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용왕산 배드민턴클럽 뒷쪽에 있는 시설 뒤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를, 용왕산 자체에 헬스기구가 있잖습니까. 가 보셔서 알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우기라든가 이슬이 내리면 헬스기구들이 녹이 슬어서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을 넣어 둘 곳을 원하고 또 비가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헬스기구가 있는 그곳으로 옮겨 가지고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정자를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합놀이대 1조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해체해 가지고 자리를 옮긴다면 문제가 많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조합놀이대를 다시 시설한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놀이대를 시설하는 회사를 잘 찾아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잘 뜯어서 설치를 하면 아직까지 10년이상은 쓸 수 있는 기구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옮겨서 설치할 장소는 게이트볼장 바로 앞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조합놀이대를 옮겨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셨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주민여론은 저희가 6월 하순경에 아침이나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앞으로 용왕산을 많이 이용하니까 우레탄트랙을 확장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성국위원
거기에 대한 찬·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부의 얘기는 나옵니다만 82% 정도가 해야 된다는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찬성쪽이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국위원
본위원도 용왕산공원은 서울시 공원중에 이용률로 봤을 때 1, 2위로 꼽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시설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트랙 확장, 체육시설물, 편의시설, 공원등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우레탄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레탄이나 에폭시공법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성을 가져야 되고 수명을 가져야 되는데 우레탄공법이나 에폭시공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밑의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하도공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2동 동청사 옥상에서 에폭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하도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절대 내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른 후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관급공사라서 대개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쓸데 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를 하기 바랍니다. 에폭시나 우레탄은 다른 것과 틀려 가지고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걷어 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배수지이고 수온지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체육시설 팀장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수지는 70cm 밑에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가 있기 때문에 중장비가 안 들어가고 경소형 중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소형중장비를 사용해서 같이 협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기를 지금 여기서는 9월에서 10월까지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주어서 어떤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역 결과가 금주에 성과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일상감사 의뢰하고 바로 동절기를 감안해서 조달청으로 긴급 공구를 하여서 우리가 10월달까지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런 공기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공기도 짧아야 되고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달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쳤으면 하고, 또 용왕산 일대에 수종 개량을 하시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수종 개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약수터 앞쪽하고 이쪽에는 지금 현사시나무와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침엽수나 활엽수 중에서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오래 계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잎이 푸른 것은 무조건 산소를 다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만은 산소를 배출하는 양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엄청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데에 가서 두 시간만 있으면 호흡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 개량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쪽을 빨리 없애고, 수종 개량은 서울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 관계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왕정 주변이라든가 목2동에서 올라가는 출입구 쪽에는 환경림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수터 주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년 전에 아카시아 나무를 대단위 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론이 있었는데 "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느냐?" "언론에 조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카시아나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비료목으로 생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쪽에 공사를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공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홍보물을 게첨할 수 있도록 간판을 두 군데 정도 개설해 가지고 양면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공원은 이곳 저곳 사람이 다 다니니까 한쪽만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양면으로 볼 수 있게 게첨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인근 동에 구의원분들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큰 관급공사 하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변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리기관이 있을 겁니다만 인근 동의 구의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공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성국 위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용왕산테니스장은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목2동, 3동, 5동, 6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이용편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노력하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봄에 신월3동 신월배수지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월배수지에도 우레탄 코트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레탄 코트보다는 마사토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마사토 상태를 보완해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운동장 높이와 트랙 높이하고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블록의 높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노약자분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산에 많이 오시는데 높이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계석이 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고를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나게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설을 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10종 76점을 설치하고 노후 체육시설 66점을 철거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 공원의 체육시설물 상태를 보면 16개소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16개소에 76점을 설치하면 몇 개의 분포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 체육시설은 조깅트랙이 3개소가 되어 있고 간이운동장, 농구장, 배구장등 해서 약 5종에 18점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동기구로는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역기를 포함해서 약 28종에 580가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공원을 간혹 갑니다만 특히 제가 사는 인근 동에 계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평행봉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되 옛날 철 재질로 평행봉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노후됐다, 그런데 요즘 좋은 재질로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 10여년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형과 맞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금년 봄에 새로운 스테인제품과 목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스테인말고 약간 탄력성 있는 재질의 종류가 있다던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남공원에는 평행봉이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도 그러한 재질로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도같은 것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편합니까?" 물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부분이 나는 어떤 근육운동이다, 나는 다리운동이다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딱 평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업계도 보면 과학적인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많이 이용하겠지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비슷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여론을 감안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야간 업무시간 외에 공원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남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청소년 분야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저녁에 가면 좀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할 파출소에 통보해서 "계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청소년층에서 어른들한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올라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위치상으로 어두워서 등을 하나 달 곳을 선정해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남공원내에 야외무대 건너편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시계탑 있는 곳을 말씀하시죠.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배수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중간에 하나 달아야 된다는 생각 안 들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솔밭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예.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 시계탑 정자주변에 공원등이 하나 있고 그 꼭대기 정자주변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어둡습니다. 즉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공원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얘기는 제가 계남공원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이 가까이 있는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공원시설 이용을 할려고 그러면 오전 몇 시부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간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신월7동 파출소 뒤쪽에 있는 공원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공원은 주택가 인근에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쪽에 한 분이 "저는 사실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5시면 음악을 틀어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 공무에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청취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어느 분께 전화가 와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성방가 같은 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출소에 연락해서 "좀 단속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자기네들이 순찰차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순시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협조공문이 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끝으로 재삼 말씀드리는데, 공원의 시설물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시설물 관리를 잘 해도 사실 본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치면 누구를 문제시 합니까? 분명히 관리자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대화로 정비하는 곳은 5개소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현대화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 정목, 곰달래, 당뒤, 새뚝, 앞산은 몇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정목은 목4동, 곰달래는 신월1동, 당뒤는 신월5동, 새뚝은 신정4동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현대화 정비현황을 보면 보통 1개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 내지 4개가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일률적으로 현대화정비가 다 완료된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한 개도 안한 동이 있단 말이죠. 이건 형평성에 좀 결여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놀이터내에 시설은 우리가 표지판으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 시절부터 한 그 시설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일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노후된 것부터 실시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설치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용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이 지역에 안전성이 고려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 그네가 밑이 다 닳아가지고 쇠사슬이 쇠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곧 떨어져 나갈 상태의 그네가 있는가 하면 또 현대화로 정비가 된 데에는, 하여튼 옛날 구 어린이공원하고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들이 보더라도 야, 저건 정말 잘되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개동에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씩은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전부다 어린이공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화정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노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각 어린이공원마다 입구에 공원간판을 세운 게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게 조각의 어떤 미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못 느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공원입구는 좁은데 문주형간판이라고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입구는 좁은데 높이가 높은 곳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앵글을 충분히 놓고 기초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넘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순찰하여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 볼트가 튀어 나와서 거기다가 오목볼트를 다시 설치하여서 위험성을 배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하여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이 너무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단 무엇때문에 안전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계속 어린이공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간판이 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재질이 철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철재입니다.
이규석위원
철재인데 원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모가 다 났단 말이죠. 그 철재에 모가 나 있단 말이죠. 칼처럼 뾰족하지는 않지만 그게 넘어져서 머리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간에 닿으면 상처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그런 간판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저도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모델입니다. 이건 각 구청에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모델은 선택사양으로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놀이터마다 문주형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형 또는 둥근형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고 견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거의 7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칼날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간판을 서울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 72개 어린이공원은 전부다 그런 간판이 세워져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그 간판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구적인 간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그 간판은 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안전문제는 하나도 고려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더욱이 성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노는데, 그런 철재로 완전히 각이 진 그런 간판을 세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안전문제가 각별히 유의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 현대화정비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적에는 꼭 어린이공원에는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논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로변에 녹지량 확충공사입니다. 바로 홍익병원 앞에 교통섬 녹지대입니다. 이건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병원에서 목동사거리를 가다 보면 경인국도 즉, 제물포로변에 큰 녹지대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 도로선을 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폭과 녹지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8개의 녹지대에 주목, 자귀나무, 행화나무를 심어서 현재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병원에서 목동사거리를 가시다 보면 제물포로를 횡단하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화곡동쪽과 목동7단지쪽으로 가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2년 전에 포플러가 심겨진 그 곳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포플러가 심겨진 곳에서 바로 전방으로 한 100m 앞에 보면 교통광장입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거기 교통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년 전에 포플러를 무단으로 절단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당시에 누가 잘랐다고 판명이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수목정비를 하였습니다.
이규석위원
홍익병원 옆에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녹지대 조성한 곳은 그 곳이 아니고 교통광장 부근이라는 말씀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병원도 서울시비를 받아 정비 완료를 하였고, 이번에 교통광장도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다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 녹지대를 횡단해서 가기 때문에 녹지대가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선을 그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학교녹화사업은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착공된 데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심의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에는 7개 학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학교는 7개 외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7개교이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추천을 일부 받고 교육청의 추천하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서울시가 되었든 우리구가 되었든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녹화사업을 하는 장소가 학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공사를 하는 거 미를 살려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여기 4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난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1기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민화합형 공원을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월3동에 1개소가 있고, 신월7동에 1개소가 있고, 신월2동에 1개소가 있고 또 신정6동에 1개소가 있고 신정2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시 채비지 또는 공공용지를 활용한 조그만 면적을 처음에는 쌈지마당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변형되면서 마을마당이라고 포괄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쌈지같이 적은 마당에서 주민이 화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저희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이건 구에서 새로 땅을 매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성일
문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용왕산 주변 신정산 이쪽 계남공원 근처에 사는 동들은 우리 성인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시라도 갈 수가 있는데, 신정중심축에 있는 이런 데는 어린이공원이나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는 많이 지원되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막상 어른들이 갈 공간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같이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어른들이 쉴 만한 마을마당, 각 동에 공원이 멀고 산이 먼 중심축에 있는 특히 우리 신정4동 같은 데에는 전혀 녹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삭막해요. 퇴근하고라도 성인들이 가서 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노인정은 녹화사업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어른들이 쉴만한 장소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마당을 각 동에 순차적이라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청, 각 동에 선정기준 범위를 설정했습니다만 공공용지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땅을 살려고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작년 땅값보다 금년도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정4동 같은 데에는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바로 동사무소 옆에 있는 채비지, 조그만 겁니다. 그거는 선정기준이 안된다고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어린이집 현대화도 해 가면서, 옛날에는 모래를 획일적으로 하였습니다만 놀이터시설에 설치하고 다른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내에 건강지압로라든가 허리돌리기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 주민과 노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 10급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기능직 10급이면 직급상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인부사역이라든가 현장지도감독입니다. 오늘 무슨 사항에 대해서 작업일지 쓰고 또 우리과에서 지시받아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즉 인부사역이라든가 현장의 안전상황 점검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기능직이 3명인데 1명도 없네요. 그러면 행정직 8급은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7급은 한 명이 늘어났고요, 사무보조 7급은 없었는데 생겼고 기술직은 한 명이 줄었고, 이런데 업무보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행정직 8급, 7급은 일정한 기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8급이 7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기술직은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업직, 일반기술직이 전체 녹지대와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공원관리, 녹지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 19명, 녹지관리 12명 이 분들은 인부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인부라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연 300일을 고용하는 시설관리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단순하게 편성되었으나 작년부터 민노총에 가입되어서 현재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 녹지대, 수목전지등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산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조성만 잘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산근린공원조성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재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비하고 조성공사비,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겠죠. 잔여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등 2003년도 예산요청을 서울시에 7월달에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끼워 맞춰서 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산은 우리 마지막 근린공원으로서 미시설공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 41필지에 13만8,596㎡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편성하여서 연차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같으면 금년도 말이면 분명히 끝나야 될 사항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IMF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이 약간 늦어져서 금년도에도 20억을 편성하여서 금년도까지 총 토지보상액은 83억4,700만원을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2억 정도만 되면 나머지 필지가 보상완료가 됩니다. 보상완료가 된 다음에 조성계획을 편성하여 서울시와 상의하여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미보상지 지상건물 및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차 보상계획이 있어서 아마 계획년도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9월달에 토지소유자 보상협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관련 담당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당과에서 통보되면 오두옥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과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관계는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공원부지 일부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인근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많이 적체해 놓고 밤낮으로 소음과 먼지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면서 문제가 많은데,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저희과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로 경계 백광화학뒤 주변에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메탈휀스를 300여m를 설치하였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백광화학쪽 말고 삼성레미안 건너편에 옛날 자동차학원자리 그 뒤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봤는데 재활용품을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 거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먼지문제를 해당과에 통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칼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뜻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과에서 힘 좀 더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 서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질의하실 것을 생각하셨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 놓고 시간을 자꾸 지연하게 되면 다른 분들의 시간을 많이 침해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평소 내가 느낀 몇 가지와 주변에서 건의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양산살리기운동을 할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환경연합이나 시민연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양산은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가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평일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같으면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만 배드민턴장이 무질서하게 난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샛강살리기, 안양천변살리기, 무슨산 살리기 등 많은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곳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그곳에 가면 많은 시민이 다니면서 산을 즐기는 시간에 말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 또 산악자전거를 즐기기 위해서 마구 줄지어서 오는 산악자전거대원들 이런 걸 보면 산이 자꾸 황폐화 되고 죽어갑니다. 자기 여가선용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 배드민턴장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여지없이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고성방가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겨울철이면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무질서하게 절단해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무지한 시민들이 그걸 잘라서 자기가 필요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양산살리기를 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 군데 음용수가 있는데 수질도 다 나빠져서 시민이 먹고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양산은 거의 산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운동장도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또 약수터 수질관계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수질검사의 결과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양산을 좀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산악자전거라든가 말타고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일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근교에 있는 산들도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지양산이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계남공원같이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구획정리를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그런 클럽에 제공하면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을텐데. 사유지, 사유지 하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상당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주택가에 심어진 희귀한 나무나 좋은 나무들이 마구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만그루심기를 위해서 지난번 주택과에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많은 나무를 제공을 했던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심는 나무에서 기르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한 그루라도 심어놓은 나무에 거름을 줘서 잘 키워야지 관리는 하지 않고 자꾸 심기만 하면 뭘하느냐, 혹시 구 나무은행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현장의 좋은 나무를 포클레인으로 마구 없애는 것보다도 그 나무를 구 나무은행 창구가 있다면 우리가 갖다 심었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미 심은 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솎음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지도 못하고 또 뽑아봐야 심을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400, 500평 공지가 있다면 옮겨놨다가 필요한 곳에 돈을 주고 사지 말고 그 나무를 다시 재활용 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구유지가 있다면 나무은행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나무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에 많은 나무를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나무은행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먼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42쪽에 보면 공원현황에서 자연공원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근린공원 16개를 합친 것만한 면적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수사연구소부터 화물터미널까지의 지양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양산주변 때문인지 4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무허가 관리건물이 33동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정3동에만 32동이나 몰려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그 무허가 건물들 현황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 그린벨트지정 설정 당시에 신정3동에 댓골마을과 넓은들마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제한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서비스 행정추진 강화중에 세부추진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4분기에 나무식재사업이 있고 2/4분기에 어린이놀이터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놀이터의 시설개·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저희 지역의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나무로 된 데가 아이들도 놀다보면 가시가 박힐 정도로 굉장히 노후됐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것도 쇠가 삭아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이 애들이 놀기에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하면 보수를 해 주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단지내에 자치단체관련 놀이터가 있고 저희구관련 놀이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유희기구를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단지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목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놀이터가 19개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를 몇 군데 돌아보니까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나무가 오래 되어서 손에 상처가 날 수 있다고, 과거에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돌아본 바로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시설이 개·보수 된 것을 보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