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민방위계획팀장은 8월말 명예퇴직 예정이며 현재는 연가중이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규 교육훈련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완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7쪽에 안전기술자문단 운영실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104쪽과 110쪽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1만5,804개로 되어 있고 방독면 보급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보유량 1만4,5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60개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4쪽에 있는 방독면 1만5,804개는 우리구의 구청과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전부 포함한 숫자이고, 그 다음 110쪽에 있는 숫자는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지금 민방위 대원용으로는 1만4,544개가 동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용으로 343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간 것이 1만4,887개이고 구의회 40개, 보건소 73개, 구기술지원대 60개, 구청에 744개 해서 총 보유 방독면 물량은 1만5,804개입니다. 그래서 104쪽에 있는 것은 전체물량을 표시한 것이고 뒤에 나온 숫자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용만 기재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방독면 1개당 3만2,890원, 금년도 확보계획 7,700개면 예산이 2억5,325만3,000원이어야 하는데 2억5,502만6,000원인 까닭이 뭡니까? 177만3,000원 차이가 나는데.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5,502만6,000원이 사업비인데 간주처리비로 일부 나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9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던 방독면 5만647개 확보계획이 갑자기 금년도 예산도 부족할텐데 15.2%에 해당하는 7,700개를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숫자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나눈 숫자이고 일부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전체적으로 시 보조금이 56% 차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44%만 들어갑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전에 110쪽 방독면 예산관계를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간주처리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안 맞는다고요? "소요예산은 2억5,502만6,000원인데 개당 3만2,89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소요예산과 개당 가격이 안 맞는다"는 것을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간주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안 맞는다면서요? 돈이 남는데 무엇을 간주처리했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간주처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돈이 남았는데 무슨 간주처리를 해요? 소요예산보다 개당 3만2,890원에 구입을 하면 돈이 남아야 된다고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김희걸 위원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희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확실히 해 주셔야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처음 회의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답변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답변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많은 수재민이 우리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수해 무대책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구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재난은 인재인데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재난에 대해서도 민방위대 동원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김희걸위원
재난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재난에 대한 사고대책본부라든지 본부장은 전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인명구조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에 수재민을 위한 민방위 조직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에 동원령을 정식으로 내린 것은 없고요 자발적으로 민방위 대원이 참여해 가지고 활동한 적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민방위 조직을 동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수해 전에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있을 적에 민방위대를 동원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동에서 거기에 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동에서의 가용자원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을 받고 연간 행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교육만 받고 아무 것도 안하고 민방위조직 편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민방위조직 동원이 전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류상으로만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일단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하고는 좀 달라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대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동원이 급하게 될 만한 숫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민방위조직 동원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동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원령을 발동한다는 것과 자발적인 참여를 대원들이 한다는 차이인데 동원령을 발동하면 전 대원들이 일단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통·민방위대장이 참여를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동원령을 발동해서 직장에 있는 대원까지 다 온다는 차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구청 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재난이나 재해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나 구조활동에는 소방서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 소속이지 않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과거 서울시에서 전 고건 시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소방본부에 이관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양천구청에서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난관리를 소방서에 위탁 이관시켜 가지고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민복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역의 재난대책은 일단 각 부서, 소방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소방,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전기, 통신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복합적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서로 자기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해야 되고 구조라든지 수습이라든지 대책을 세울려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은 참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서의 역할은 많습니다만 현재는 인명구조 쪽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체계를 소방서 위주로 하는 문제를 저희 실무자들도 얘기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나 재난과 관련되어서 지원대책으로 양천구에서 소방서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대책기금의 사용 용도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매년 적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나 급한 보수·보강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물이라면 민간시설물의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할 경우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이주명령을 내렸을 적에 그 이주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는 이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매년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요, 이 적립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의 몇 %입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근 3년간의 보통세액을 결산해서 그 평균의 2/1000입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적립한 금액이 1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매년 2/1000가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인 겁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민방위대원이 여기 편성표를 보면 5만5,984명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에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역민방위대는 매년 새로 편성되는 신규편성자가 있을 것이고 연령이 되어서 마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신규분들에게는 계속 줘야 되고 나가는 분들한테 회수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민방위 대원들은 계속 가지고 있게 할 것인가?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방침은 민방위대원에게는 무상 지급입니다. 일단 지급한 것은 회수를 안 합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아파트쪽의 반장분들한테도 방독면이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6개월씩 돌림반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주는데, 제가 보니까 사용설명법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장들한테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방위대원들은 신규로 계속 편성되는데 그 분들한테, 양천구민 전체가 가지면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줄 때도 오래된 민방위대원부터 줄 거냐, 신규 편성자한테 바로 지급할 거냐, 그런 기준은 세워놓고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당해연도 신규편성자 위주로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단 연초 3월경에 신규편성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간에 방독면 지급내역도 교육을 하고, 실기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쓰는 요령 그 다음에 정화통의 내용연수가 5년인데 일단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달라, 유사시에 뜯어서 사용해야지 평소에 뜯어 놓으면 약이 닳아버리게 되어서" 그런 상세한 교육을 민방위교육시에 시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세워 가지고 주더라도 주고 신규편성사업 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반장 문제는 조금 다른데요, 통·반장은 임대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직을 면하면 다음 통장한테 인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지급대장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동사무소에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지금 잔액이 아직도 2억7,663만1,000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과 예산 약 8억7,000만원중에 5억3,000만원이 방독면구입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잔액은 2002년도 방독면 구입예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약 2억6,000만원은 2001년도에 방독면 구입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결국은 계약은 올해 하고 내년에 받는 겁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금년에 계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집행액은 작년도분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잔액은 금년도분을 계약을 해서 집행할 분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지금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5개소가 있고 E급은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E급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D급 5개소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5개소는 금방 얘기하실 수 있죠? 어디어디라고.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순위가 좀 안 맞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48-2 대호빌라에 옹벽이 있습니다. 이 옹벽이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2동 119-3 중앙시장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되어 가지고 공원화 한다는 그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신월2동 619-9 상진연립에 담장입니다. 그다음에 신정2동 120-1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보수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D급이고요, 그다음에 목2동에 131-47 성원연립에 옹벽이 있습니다, 용왕산 쪽에. 그 부분은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보수를 해서 하반기에 C급으로 하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신정2동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앙시장과 같이 땅주인이 100여명에 달하고 700여평 되는 건물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지금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도시계획으로 공원하고 주차장부지로 시설을 지정하고 강제매입 한 거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위험시설물을 하나 해결했는데, 지금 또하나 있는 것도 보면 저도 지역에서 다니지만 1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얼마전에 수해때 무너졌죠? 붕괴가 됐는데, 지금 천막으로 가려 놓았는데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인분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가 안 취해진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은, 그 분이 능력이 없어서 보수를 안하면 모르는데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D급 위험건물에 대해서.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과하고 계속 권고사항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강제 안전조치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명령을 강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주택이랑 떨어진 담장은 붕괴되면 다시 쌓으면 인명피해가 없는데, 건물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사람이 숙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인명피해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번에 중앙시장 불난 데 도시계획 지정을 한 것처럼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서 보수처리가 안되면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 인명피해랑 관계된 부분은 민방위재난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 200가구의 소요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가구를 7.5%로 했는데 앞으로 15%를 해서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7.5% 200가구를 선정했는데, 2001년도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3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실지 나가서 공무원들이 전기배선도 고쳐주고 전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문제의 대상자들이 고마워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배로 200가구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400만원을 투입해서 한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사업에 확대할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게 재원을 보조해 주는 현금 재원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겠네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전기직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전기부분 선이 상당히 제멋대로 엉켜 있고 불안정하니까 이 직원이 자재를 사 가지고 일일이 37가구를 다니면서 전부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시 배선도 깔아주고 등도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저희과에 전기직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대상가구를 동에서 조사해서 재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그런 계획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으로 동에 지원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현금으로?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면 과부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2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가구를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400만원이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04쪽하고 112쪽 재난관리대상에 보면 577개소하고 535개소인데, 이 부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은 9개 분야인데,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535개소는 저희들이 2000년 4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때 나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결과 나온 최종숫자가 577개소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 104쪽에 있는 9개 분야 177개소는 연초에 수립된,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최종점검을 하고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본위원장이 봐도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좀 해주어야지 숫자가 내가 봐도 틀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 대원들이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론교육 2시간, 실기 2시간 이런 식으로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구에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여건이 교육장도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교육 편성내용, 교육 참여율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같은 것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 청장님께서 매번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교육은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장을 지켜보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민방위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때우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한참 일 할 시간에 4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좀 효율적으로 흥미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민방위교육이 첫째 시간은 구정홍보,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는데, 현재 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치적을 들으러 온 건지 의아해 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부임해서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만 민방위교육 첫째 시간에 구정홍보 시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때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체 그 치적에 대해서 홍보한 적도 없고 월드컵이 당면 국가적 대사였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구정에 대한 것은 일체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올 상반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교육을 통해서 보았을 때 민방위대원의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첫시간에 구청장의 어떤 치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께서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구정의 어떤 홍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민방위대원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서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양천구가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만 수해와 관련해서 재난관리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팀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의 근거법은 재난관리법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해는 자연재해로서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요,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수해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그런 뭐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소방서에 저희가 즉시 연락해 가지고 소방대가 출동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잖습니까?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원권자는 일단 구청장과 동장 그다음에 통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을 정식으로 동원하는 동원령을 선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사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참여는 통장이나 동장 선에서 독려를 해서 수해가 났을 적에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본위원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복구를 했습니다만 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젊은 민방위대원들이 수해 피해가 났을 때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도와주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좀 안쓴 것 같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서 주택이 아주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만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이 일단 침수가 되게 되면 생각외로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방위대원들께서 앞으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항목에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민방위관리 항목에서는 집행액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7,1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3/4분기가 들어갔는데 그 집행액이 상당히 과부족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잔액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항목에도 보면 경상적경비가 830만7,000원 18.7%가 집행이 되고 3,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역시 지금 3/4분기가 소요가 안된 이유를 설명하고 잔액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의 경상적경비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라든지 을지연습을 지금 끝냈습니다만 아직 지출된 게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금만 위원님께 회의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강웅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위원회 간사 강웅원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피곤한 기색없이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장 최병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개관이래 수많은 행사와 공연 등으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보다 수준있는 공연이나 작품전시등 주민이나 문화·예술인 등이 구민회관을 선호할 수 있도록 회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랑받는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 명칭을 문화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강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구민회관은 1998년 2월 27일 개관한 이래 각종 행사와 예식장 및 교양강좌등 구민들의 집회장소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 문화영화 상영, 연극 무대공연, 예술작품 전시등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이나 유명작품 전시 등을 유치하기에는 기존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코자 하며, 특히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체육센터로 그 이름을 변경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구도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회부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4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셔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총괄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페이지 재무과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철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미정 지출담당주사입니다. 이재근 계약담당주사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어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저희과는 1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중 30%를 집행하고 70%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저희과소관 예산 4억1,998만원 중에서 1억2,500여만원이 집행됐고 2억9,300여 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보조사업은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것도 일반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대략 그런 순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예산관리도 경상예산, 사업예산 모두 집행액이 30%이고 회계관리 경상예산 역시 집행액 30%미만을 집행했는데, 회계관리 사업예산만 95%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에 7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됐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 비해서 집행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일반회계이자 수입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7억원이상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다가 2002년도에 들어 갑자기 이자수입이 4억9,2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적은 이유와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적용금리를 5.1%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서 현재 4.7%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자 역시 적게 된 사항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잠깐만요, 12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상적경비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거의 집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경비가 지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대셔야지 경상적경비라면 급료 이런 등등,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경상적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시설비가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시설비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5,000만원의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정산금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월3동 국유지하고 우리 공유지를 작년에 교환할려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집행 안하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세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현황을 보면 16필지 5,198㎡ 요즘 평수로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평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572평에서 13억3,200만원, ㎡당 25만6,252원, 한 평당 84만7,328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산매각은 7필지, 1,071㎡, 323평입니다. 11억8,200만원을 올려 ㎡당 110만3,641원, 한 평당 365만9,442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재산대부료는 9필지, 4,127㎡, 1,248평입니다. 1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당 3만6,346원, 평당 12만192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적정가격에 매각되고 대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이것은 매각은 7필지가 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유재산이 2건, 시유재산이 1건, 국유재산이 4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대부를 하기 때문에 필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재산 대부내역에서 9필지 1억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요 신정6동 319번지에서 대부수입으로 1억2,200만원이 잡혔습니다. 2,800만원의 대부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신정2동 128-187 재산대부내역에서 9필지 1억5,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혔습니다. 신정6동 319번지에서 대부수입으로 1억2,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800만원은 어디서 잡혀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재산 중에서,
김희걸위원
주요재산 대부내역에 보면 신정6동 319번지 구 등기소부지에 1억2,200만원이 잡혀 있죠?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재산대부내역에서 1억5,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신정6동에서 1억2,200만원이 잡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800만원은 어디서 잡혔느냐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것은 또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재산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나머지 중에서 신정7동 것도 있고 신월1동 것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내역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이 자료가 많다 보니까 총괄로만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신정2동 128-187 도로와 신정2동 85-169번지 대지와의 매각대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 토지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 기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도로하고 대지하고 그 차이인데도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회계업무 처리분야와 관련해서 계약실적을 보면 88%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사분야는 65%, 용역은 84%, 물품은 96%로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어 공개경쟁 10%, 전자공개 수의계약 0.025%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업무의 처리상 긴급히 해야 될 그런 사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그것까지를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액 이런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 시대의 흐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대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구청의 지출규모를 보게 되면 대부분 소액이 많고요, 공개경쟁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은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건수상으로요.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공개경쟁을 해야 될 부분과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금액단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100만원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일반공사, 물품용역이나 이런 경우는 1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까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자와 유착을 해서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직원 자질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또 앞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죠?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적을 보면 불용품이 7억1,921만6,00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매각처리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6쪽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2,102만7,000원으로 19쪽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정자립을 확충할려는 의지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단기적인 안목에서 구유재산을 매각만 할려고 하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구재정 자립을 위해서 꾸준한 세수가 잡힐 수 있는 방안 또 그걸 통해서 대부수입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금년까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각대상 구유지는 거의 끝나게 되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매각보다는 적정한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안정적인 구수입을 올려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도 징수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재산매각대금이 대부분 세입목표와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 치우고 나서는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지 걱정이 되는데요, 양천구 전체예산중 약 30%이상이 세외수입을 통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세원개발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원관리 분야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한 임대수입 그리고 잡종재산의 매각, 대략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 신월3동 259번지 대지 1,395㎡, 421평이죠.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22 외 6필지 답 2만2,552㎡ 6,821평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처분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국유재산 현황릉 답이 일부 있고 또 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말농장 정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주말농장을 그 먼 데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소재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팔당대교를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인근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주말농장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좋습니다. 시유재산 조성원가 내용을 보면 신정1지구와 신정2지구 부지를 조성원가 ㎡당 90만9,128원, 평당 따지면 300만원에 매입한다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이 곳의 부지값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최종 감정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 평당 700~8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앞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어둡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각대금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유지나 구유지 이관대상이 주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폭 8m이내일 경우 주택 재건축시에 매각대상으로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신정2-1택지개발지구내 구유지매각 지연처럼 유상매입을 거부하고 무상귀속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지금 작은 필지,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대두가 안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정2-1지역은 저희 구유지가 1,005㎡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중심축의 상업용지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유상매입을 거부하고 무상귀속을 주장하는 사항으로 저희구에서는 특별하게 무상귀속에 응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또 구 등기소부지 매각대금이 상승해서 5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 263만7,889원, 평당 873만158원이었는데 갑자기 ㎡당 599만5,000원, 평당 1,984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주택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심축내의 유일한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그 만큼 희소가치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이 많은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접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희걸위원
매각이 된다면 꼭 이 금액에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8월 14일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125억에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18쪽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02년 7월 현재 해당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 진행중 80%라고 해놓고, 25쪽에 보면 90%라고 했는데, 몇 장 넘기자 마자 10%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숫자 게임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시유재산 이관대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90%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은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70%요? 80%인데.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80%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이고 뒤에는 시유재산 이관관계입니다. 그건 90%이고, 그건 사안이 좀 틀립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결손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구 등기소부지를 55억원 예상했는데 지금 125억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매각금액이 70억이상 세입이 더 들어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보기에 연말까지 세입결함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 땅 매각하는데 있어서.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세입결함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최용주위원
공유재산 매각부분에서 세입결손이 생겼냐고요?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은 대략 28억원 정도, 그래도 70억원을 더 매각수입에서 충당하더라도 대략 28억원 정도는 국·공유재산 매각에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재산매각에서 신정2동을 예를 들어서 동일연립 재건축사업 부지 매각이다, 구유지 매각이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건축내에 도로를 매각하는 경우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고요, 도로를. 그러면 도로매각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격이나 그걸 감정하겠지만 평당 500만원대, 600만원대의 매각을 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양천중앙시장을 강제로 구청에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한테 보상해 줄 때에는 420만원대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을 주고 구청에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재건축조합에서는 1,000만원 주고라도 사야 된다면 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단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하나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유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상을 해 줄 때 도로로 자기땅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3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도로를 팔면서 도로폐지를 해 주는 거죠?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서 비싸게 판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팔 때는 600만원 가까이에 팔고 구청에서 보상해 줄 때는 400만원대에 보상해 준다,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유재산을 이관할 때 저는 그래요. 도로부분은 이관해서 우리구 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금 오목교 전철역에서 목동중학교까지 오는 신정로같은 경우는 옛날에 거기가 제방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간 땅 한 마흔몇 분의 구민재산을 침범하면서 도로가 형성됐거든요. 67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달라"고. 거기서도 1/3 가격문제가 나오니까 못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구청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해서 물어줄 돈도 87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서울시에서 이관하는 것도 제대로,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한 보상도 나와야 되고 점용료에 대한 보상도 다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올린 것으로 아는데 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청 돈으로 구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물어 줘야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도로가 신월로인가요? 우리구 수입에 도움이 안 되고 보상문제만 발생되는 도로들은 서울시로 과감하게 이관시키고, 신정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가 25m 폭 도로인데 양천구에서 그것을 구태여 98년도인가 99년도에 받아 들였어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서울시로 이관이 가능한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m까지는 구가 관리하는 도로로 하고 20m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25m가 되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로 생각하는데 이게 구로 이관됐다는 사항이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신정1동 출신 최명렬입니다. 19쪽을 보면 이자수입은 구 보유자금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금리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금운용만 잘 하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1일자 기준으로 구 시재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8월 27일 현재 141억원 정도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거기에 장기성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단기성 공공예금은 58억원 정도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것은 그런 대로 정기예금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것은 평상시에 단기지출에 대비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83억원이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우리 구금고와의 약정서를 제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은행의 한달 임대료가 12만원입니다, 저 큰 건물이. 그러면 저희 구청에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시재가 거의 86억대로 계속 잔고가 있는데 특별히 우대금리 적용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그런 건물과 관련한 이유로 해서 우대금리를 양천구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건물하고 상관없이 고액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금리로 적용할 수 없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세수 기타수입이 은행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구 금고로 이체되는 게 며칠만에 됩니까? 즉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에 그냥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대부분의 자금은 즉시 이체가 되고 다만 재산세라든지 토지종합세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자금운용을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정기예금 외에 어떤 국고채나 이런 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고요, 우리구의 현재 자금 여력으로 봐서는 이게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정기예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해지면 최명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자금이 80억대 정도 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데요, 회사도 시재가 80억 정도 남아 있으면 큰 돈이에요. 그것을 장기성 고금리로 잘 운용하면 한 달에 몇 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은행으로 들어온 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구 금고로 이체시간을 당기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 금고에 들어온 자금을 우리 구청 금고로 우리은행에서 들어온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그렇지 않으면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1쪽은 적극적으로 매수 바라고요, 조성원가로 하니까. 그리고 23쪽에 택지개발사업자가 무상귀속 요구사유가 뭡니까? 신정2지구 매각 지연되는데 무상귀속으로 변경 요청한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83조이고 현재 도시계획법 52조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현행 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현행 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조항을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당초에는 유상매입으로 했던 것을 다시 무상귀속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온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저의 요구사항은 자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구 잔고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고 세수 기타수입이 들어오면 우리은행으로 들어온 지 며칠만에 구 금고로 이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준규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경식 중소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수연 유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흥범 에너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용환 취업정보종합센터운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종국 공공근로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칩니다.
전희수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목차에 의해서 그냥 한 사람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질의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질의할 부분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첫 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서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의를 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양천지역은 아파트지역과 주택가 지역에 물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양천구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정부에서 책정한 물가관리 목표는 3%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연간 대책과 아니면 설날이라든가 하절기라든가 또는 추석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시장물가 자체를 체크해서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환경위생과나 이쪽에 통보를 해서 위생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물가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금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의 물가가 안정되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7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 이 항목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항목같은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이 됐을 때 개선하는 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가스시설 개선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점검을 위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주로 해서 업무적으로 과는 틀리지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계라든가 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잡고 있고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부분은 건축과소관, 재건축 공사장같은 경우는 주택과 소관이지만 점검관계를 총괄해서 한다는 거 뿐이고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서울시 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97가구는 그 외에 저소득층까지 포함을 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등록공장 관리에서 관내 공장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제조업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적극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등록공장은 176개이며 상반기에 23개의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체 수는 2만4,470개소이고 대부분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공장등록 의무화 규정은 없습니다만 공장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공장등록을 통해 자금지원이나 제품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홍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공업배치법상 공장 등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167개소 등록된 공장중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개소 뿐입니다. 나머지 166개소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인간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필요없을 때가 많습니다만 조달청에 납품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 통계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광공업을 대상으로 5인이상 사업체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장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에 공장을 공장용도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제조시설을 갖춘 후에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지 1개소 뿐이고 나머지 166개소는 자기필요에 의해서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은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사항인 부분은 정확하게 공장을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한쪽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법적사항도 아닌 사항을 추진했을 때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등록을 한 부분과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에 우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 알선과 관련해서 접수는 3,324명이고 취업 알선은 2,322명, 취업된 수는 200명, 10%미만의 실적인데, 인력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매체에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따라서 실업자가 취업을 원하기만 하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구인업체와 구직을 하고 있는 개인과의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3일이나 5일을 다니다가 그만 둔 경우에는 금년 통계부터는 취업통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명 취업은 완전하게 한 달 이상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뽑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낮게 나왔을 뿐입니다.
김희걸위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접수자가 711명인데 84%인 596명이 선발, 배치되었습니다. 자금은 10억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단계는 6월까지 접수해 가지고 807명중 37%인 3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5억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3단계에 5억6,200만원, 4단계에 5억8,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유독 1단계인 3월까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며, 선발인원도 84%를 차지한 것은 6·13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저희 구청의 실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공공근로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6·13지방선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의 실적도 1단계의 실적이 4단계에 무려 2.5배 정도로 1단계 때보다 더 많은 공공근로인력을 충당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업무보고서랑 의견을 달리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물가는 그냥 인위적으로 가격을 늘리려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저절로 늘려지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 올라가는 건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기관에 강압적으로 내리도록 계속 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저는 무리이다,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슈퍼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자동적으로 인상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5, 6년이 지나도 가격경쟁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못올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가격을 못올리게 할려면 지금처럼 쓰레기봉투 몇 장 주는게 아니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5년이나 1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도 해주고, 우리가 소매상이나 공장하는 사람한테 저리로 융자하는 금액을 그 분들한테도 서비스업이라서 지출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볼링장이 잘 될 때에는 11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전부 문을 닫았는데 92년 요금이 그대로 1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전혀 요금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전부다 문을 닫고 결국 하나만 남은 결과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전부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세제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주어서 자율경쟁하게,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경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상승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구청에서 올려주고 세재지원을 해주든가 대출해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누르는 식의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얘기가 9시 뉴스에 나오던데 과장님, 혹시 못보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못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실제로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인입할 때에는 정부에선가 어디에서 보조금 50%를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지역으로 이렇게 예가 나왔는데, 그 공사하는 업체 하청받은 업체들이 주민들한테 그걸 100%를 다 받는 거에요.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 50%, 여기 50%인데 주민들한테 100%를 다 받고, 어느 경우에는 도시가스에다 50%는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누락할려면 그냥 여기서 100% 받고 말고 아닌 경우는 50%를 신청해서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 일대의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25개 업체에게 전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그거 못보셨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의 도시가스보급률은 98% 정도입니다. 작년까지 구 자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 서울시내 일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체 없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대단위사업을 추진할 시에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관계가 안되고, 경기도나 수도권 일원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평균 90%가 더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아까 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물가관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스포츠카 1대가 10억이다, 술 한 병이 1,200만원이다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욕탕요금이라든가 같은 음식점 요금도 설렁탕, 자장면 이런 쪽입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고기값이 올랐다, 음식점에서 등심 일인분을 팍 올려놓고 나중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 가지고 소고기값이 내렸을 때 인하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청에서 물가관리 측면에서 통제를 해주어야만이 서민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방법대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관내의 제조업 및 소매업, 벤처기업등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확보 기능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채권확보는 저희가 연리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전에 상업은행이었는데 이쪽에다 대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0.8%의 수수료를 챙기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회사들이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맞는 회사들만 유치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유해환경 조성요인이 되는 기업은 기히 지원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으로 등록된 이외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는 은행쪽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관내의 제조업이 정보통신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정보통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나중에 %로 한 번 볼게요, 벤처기업인지.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과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민방위과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위원
물가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최용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균형발전, 아파트지역과 서민 주택가지역에, 물론 아파트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성을 아시고 청장께서도 아파트지역과 주택가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물가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설렁탕을 놓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는 8,000원에 팔고, 한 지역에서는 4,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심화가 되면 양천구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현재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떠한 물가관리의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자율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모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 분들이 공공근로를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당장 방안을 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하는 것도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4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통해 가지고 가서 충분하게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연후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안내를 해가지고 공공근로가 끝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담당 권경상 담당주사입니다. 세무1담당 황주호 담당주사는 서울시공무원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담당 장동철 담당주사입니다. 조사평가담당 김민중 담당주사는 연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홍광표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수를 가져 왔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표는 많이 잡고, 안되면 조정하고, 걷히면 걷히는 대로 하자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시세입은 징수실적이 높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준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구세입의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지금 우리구 구세입 징수실적하고 평가를 6월 30일날 했는데요, 구세에 대한 징수는 사실상 목표에 차질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표액 조정이 31.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조정과 징수가 여기 실적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세는 연말 결산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결함이 생겨 가지고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말결산을 한다면 큰 차질이 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구세입을 높이기 위해서 구세확충전담반이나 또는 체납정리반을 구성하여서 현장확인 및 체납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저희 구세 징수실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체납정리에 대한 목표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정리 목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납구세에 대한 정리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상예산을 보았을 때 예산액은 3억9,000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7,600만원이고 또 사업예산은 5,800만원인데 집행액은 4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집행액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 또 사업예산도 지금 예산액대비 5,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예산 5,3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지금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은 1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 경상예산은 지금 54%가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토세의 송달을 전부 우편송달을 합니다. 공공요금으로 집행되는데 하반기에 공공요금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의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저희가 시세에 대한 징수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면서 사업예산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2쪽을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납부 제도가 있는데요, 2002년 4월 1일부터 우리가 LG카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수는 241건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일시불로 했을 경우에 LG카드사에서 구청에 수수료를 전혀 안 뗍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신용카드가 생활화 됐는데, 문제는 일시불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수료만큼을 사용자가 냈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 %정도 냈습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3년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2개월까지는 12%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만약에 일시불로 LG카드로 냈다 그런 경우에,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한 달이라도 12%는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삼성카드사와 9월 시행인데 일시불 납부시 수수료 면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낼 때 삼성카드로 일시불로 다 내면 수수료가 전혀 없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지금 신용카드회사중 LG카드만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다음 달 9월 15일부터는 삼성카드도 참가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는데, 삼성카드에서는 일시불로 납부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제의가 오다 보니까 LG카드에서도 일시불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할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어도 일시불로 납부시에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일시불인 경우에는 손해가 없고 구청에서도 세입에 차질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할려면 여기 보면 무인자동단말기나 승인단말기도 있는데 옛날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그냥 받아줬는데 실제로 승인단말기를 할려면 우리구에서 해야지 은행에 우리 구청 단말기 주고 너희가 카드 그냥 긁어라 그 얘기는 못하잖아요.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그래서 수납자동화를 하게 되면 저희 민원실에 위탁창구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개설하게 되면 그 단말기도 신용카드사에서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낼려면 신월동이든 목동이든 신정동이든 그 고지서를 가지고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내고 자기 카드로 긁어야 된다 이거죠?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그렇죠, 긁으셔도 되고 홈페이지 개설된 후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카드로 할부가 되면 체납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고 홍보하셔서 체납률도 줄이고 삼성이나 LG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회사들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계속 계약이 확대가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평가결과가 준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시상금도 받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동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의 기준시가가 높다 보니까 많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아무래도 아파트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기존 주택지역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징수율이 높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택지를 많이 개발해서 우량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지금 저희는 신월동 기존 주택지역도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증가할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문길수 세입정리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형두 자동차세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음두석 주민세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성복 체납정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저희과소관은 6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여건을 보면 비과세되는 자동차로 관용이 96대, 자가용이 6,330대, 비과세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국방, 경호경비, 교통, 순찰 등에 이용하는 관용차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자가용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자 4급과 지체장애자 3급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집행현황중 세입현황을 보면 면허세는 99.4%의 세수입을 가져왔는데,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6월말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 13억8,000만원을 상회해서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세목이 면허세, 소액에 대한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면허세에 대한 체납 일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세출현황에서 일반운영비가 20% 집행되고 80%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저희과는 경상적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6,900만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1억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상한 결과 불용이 한 2억2,800만원 정도 남을 예상인데, 이것은 주로 고지서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우편료가 세액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을 하는데, 연초에 산정을 잘못해서 일반우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을 보면 시세는 18억6,000만원, 구세는 5억6,000만원의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차이가 많은데요, 세수 실적을 보면 신용정보 자료제공과 예금 압류가 큰 효과를 가져왔는데, 양천구청 세무2과의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저희과도 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직까지 계획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팀장들하고, 저희 양천구에는 지금 대형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사업소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세수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실행에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