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발언하실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건설교통국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을 두시게 된 것을 더욱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과장, 소장 그리고 담당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성만입니다. 재해관리담당 우이섭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곽현성입니다. 도로행정담당 신중서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정우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교육 기술심사담당 김경각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임완배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성만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윤래입니다. 교통시설1담당 방효관입니다. 교통시설2담당 나의채입니다. 등록담당 이상만입니다. 검사담당 박철규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주민 편익의 행정을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궁내동톨게이트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1-1번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왔는지, 또한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공사에서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7년, 8년 전에 도로공사하고 분당하고 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 문서가 도착이 되어서 각 과에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인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인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교통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문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국장, 도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교통국의 건설교통과장, 도로과장, 담당하는 과장들을 어제 불러서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각 과의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용인시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죽전에 하이츠, 전이만 위원님 계시지만 그것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일단 여기서 회의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관계는 분당의 건설과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위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토록 했습니다. 시의 방침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이 문제는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 문서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저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고 문서로다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얻는다는 것이죠, 공청회가 아니고?

예.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입주자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톨게이트요금정산소를 분당선 끝에 기지창에다 옮겨주고 판교톨게이트를 양재동에 옮겨주고 하면 용인시의 난개발, 실제 2004년도, 2005년도에 가면 용인시의 아파트 입주가 4만 내지 5만, 그 차량 유입이 판교톨게이트 아니면 분당시가지를 통해서 성남시가지로 통할 거예요. 그러면 분당을 위시로 해서 성남시 전체가 교통지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공해라든가 교통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금정산소를 길을 내준다면 현재 궁내동에 있는 요금정산소를 기지창쪽으로 옮겨주고 판교인터체인지를 양재동에 옮겨주고 하면 용인의 난개발로 인한 입주 교통 대책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성남시 입장에서 한다면 건교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앞으로 2003년도, 2004년도 가면 분당 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 전체가 주차장화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쪽을 옮겨주면 괜찮아요.

양재동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마찬가지죠.

톨게이트를 옮기는 것은 건교부나 도로공사하고 굉장히 많은 심각성을 갖고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국회나 도의회,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일단은 저희 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저희가 유입한다는 것은 각 과의 의견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도로공사에다 주민의견을 따라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시민의 의견을 따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님! 아마 위원님들이 집에서 한번씩 보신 것 같으니까 총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이번에 중부지방 폭우로 인해서 성남시에 장마 피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우리나라는 연간 1,315.9㎜, 우리 시는 이것보다 조금 많은 1,333㎜입니다. 유인물에는 8월 10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8월 27일까지 내린 비의 양이 1,105㎜입니다. 작년도에는 940㎜가 왔었는데 165㎜가 더 내렸습니다. 유인물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주택 침수가 10동에 13가구밖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내에 양수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하주택에 침수된 10동에 13가구는 저희 지원기준에 의해서 세대당 60만원씩을 수리비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보고서 20페이지, 자연하천정비사업이 네 군데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 시의원 모두가 한 분도 빠짐 없이 탄천수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정서가 전체적으로 탄천의 건천화 내지는 수질오염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탄천수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우리 시 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우선에 속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탄천수질 오염 원인이 물론 우리 시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되어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문제, 일부 분당 시가지에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나오는 복합적인 이유에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탄천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4개 하천 자연생태복원사업을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10년 후면 탄천수질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데 지금도 공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의 5급수, 지금 하류 같은 경우에 탄천수질이 몇 급수죠?

BOD, 생물학적화학요구량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5급수도 안 되어가지고, 5급수도 안 된다는 것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된 물이 분당에는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고 나중에 판교까지 개발되면 그야말로 판교신도시와 분당신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질인데 그 수질 개선사업을 향후 10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많이 뒤쳐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걸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산 반영을 당겨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구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천 개수공사를 직강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수질도 물론 그렇지만 유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직강 콘크리트를 생태계를 위한 자연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탄천정비에 대해서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공표는 안 된 사항입니다. 재난재해과장이 재난재해 관계만 하고 사실 기술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탄천에는 교량이 31개 소가 있고 보가 18개 소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442개소입니다. 그 외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된 상황이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만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선 용수 부족 방안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천 제일 꼭대기에 하류구는 용수가 전체적으로 4만 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은 1만 8,000톤입니다. 분당천 합류구에 2만 3,000톤, 운중천 합류구에 3만 3,000톤, 여수천 합류구에 3만 5,000톤, 상적천 합류구에 3만 8,000톤, 세곡천 합류구에 4만 5,000톤,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지 확보량이 이런 부분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유지용수결정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막천에는 합류구에 2만 7,000톤이 부족하고 분당천은 2만 2,000톤, 운중천에는 1만 2,000톤, 여수천에 1만톤, 상적천에 7,000톤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막천 제일 꼭대기는 5등급입니다, 중간에 3등급도 있고. 세천 그러니까 여수천이나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1등급 내지 2등급입니다. 그런데 탄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실무자들하고 의견이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고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을 생각하면 현재 콘크리트 하천에서 벗어나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의 환경을 다루는 분들하고 저희, 용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은 뭐냐 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고 섬이 생기는 것은 섬이 생기고 또 풀이 나는 것은 풀이 나고,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도폭 50m 전체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맨날 50m로 해서 준설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 중간에 섬이 생긴다면 섬이 생기고 또 물이 흐르는 변비에 이상한 뭐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50m를 적어도 30m 정도는 물이 흐르게 하고 20m는 미지형 하천으로 해서 자연 생식할 수 있는 식물이 살도록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지금 평균 수심이 50m일 때 40cm가 흐르던 것이 그런 미지형하천을 개수한다면 한 80cm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물의 풍족도는 만족은 못 하지만 그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수원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왕저수지가 있고 낙생저수지, 운중저수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막이 공사를 하고 준설을 하고 해서, 낙생저수지는 지금 율동저수지에 물량이나 면적으로 보나 2배 정도 가까운데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농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저수량을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5,000톤 내지 1만 5톤을 갈수기에 흘리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량을 확보하는 방안, 그 외에 열병합발전소에 원수를 90년도 당시에 50억원을 시에서 받아서 풍덕천 하류에다 30만톤을 계상을 해서 취수장을 건설해서 거기다 3만톤을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50억을 받아서 같은 시설을 같이 했습니다, 복정동처리장에 상수도처리장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 하면 중앙공원 올라가는 부분까지입니다.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열병합발전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시비를 해서 탄천을 살려야 된다. 탄천을 가꿔야 된다고 그러면 그 물도 원수를, 원수 톤당 단가가 433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물을 중원공원에 일부를 올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는 3만톤을 당초에 필요로 했는데 지금 1만톤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는 중앙공원저수지에다 올려서 중앙공원 물 개수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구미하수처리장을 인계했을 때 거기다 취입을 시키든지 해서 물을 하류에서 상류로 올려서 우리가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구미하수처리장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여기 1대, 2대 때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그때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용인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하고의 협약한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하수처리를 부담하고 하는 방안을 그때도 논의했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밀고나가서 하수처리에,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수처리는 안 되더라도 동막천에서 나온 물이나 탄천 상류에서 나온 물이 거기서 일부 기계적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해서 물을 5급수에서 3급수, 2급수로 떨어뜨려서 내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못 드린 사항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전문가, 실무진 또 이 외에 환경처와 같이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류하천, 소하천에 대한 것은 현재 판정한 것은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난재해과의 하천 부서하고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수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서울보건전문대에 용역을 줘서 받은 결과죠?

환경위생과에서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열병합발전소 유수량을 활용하는 내용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유사하거든요.

이것은 거기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내려가기가 께름칙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대외적으로 얘기할 사항도 아니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탄천의 중요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우리 시 잘못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상류쪽의 난개발에 따른 오염원인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물이 없다보니까. 여기 재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재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드리냐면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성남시예요. 그러면 제가 정책적인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용인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당한 수익자가 경기도잖아요. 원인제공자가 용인이다보니까, 또 용인 개발로 인해서 경기도도 반사이익을 얻었으니까 그쪽에서 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재원 관계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건데, "한강이 대한민국의 젖줄이라면 분당은 우리 성남시의 젖줄입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은 "핏줄입니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몸속에 흐르는 핏줄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시비, 도비가 23.4% 하수처리장에 대한 건설입니다. 나머지 50 몇 %가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안산에 한 1년 6개월 근무를 하는 동안에 시화호 보호를 위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강은 국가에서 생명력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은 등한시하는 것으로 지원이 안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강을 수계로 한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도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다닐 겁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가 하천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니까 탄천살리기, 탄천가꾸기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서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문제 언급이 되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설비가 260억 정도 투자되었죠?

156억,

그럼 원래 총예산액이 260억이었나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던 건데 중간에 한 것이,

현재 소유권은 토공으로 되어 있던데요,

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구미동에 하수처리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건설교통국장을 할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죽전에 11만톤을 건설하는데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진도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일부는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약이 되었는데 토지공사나 용인시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건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용인시나 토지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 지역구 전이만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겁니다. 지역 주민 입장으로서는 해당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에서는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기왕에 들어온 시설이니까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양쪽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을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그동안 쓰지 않는 바람에 많이 노후화되어서 상당 부분 못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나머지 일부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은 5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지 않아서 그대로 삭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뜨거운 감자이다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담당국장이 바뀌고 최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서로 미뤄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부간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의미보다는 탄천 수질 개선하는 쪽, 하천수를 정화하는 기능만 하든가 빨리 가부를 내줘야지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미뤄온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나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했으면 반드시 인계가 되었을 겁니다. 3만 7,500톤에 대해서 저희 시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토지공사나 용인시하고 약조한 사항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무리라는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인시나 토지공사에 각별히 독촉을 해서 탄천 유지 관리 또 탄천 수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시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성남시가 인수를 하나요?

인수를 하는 것이 협약내용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약조할 때 복정동에다 10만 4,000톤인가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약정을 토지공사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용인시에다 이런 문서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되면 우리 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이고,

당초에 3만 7,500톤에 대한 시설을 복정동에 했다고,

아직 안 했죠.

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공사에서 분당지부를 만들면서 죽전 1단계, 2단계인가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2차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90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허허벌판이고 집 헐어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태이고 해서 그때는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1대, 2대 시의원님들도 외국에 그 부분에 갔다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네 안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동 자체의 물을 처리한다면 주민 반발이 덜 심했을텐데 용인시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3년간 싸우고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아마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전문직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소량으로 처리하고 해야 하천이 건수가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시가 이미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당초에 용인시하고 토지공사, 성남시하고의 협의사항에서 2003년인가에 성남시가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3만 7,500톤에 대한 것은 저희가 60 몇 %를 부담하고 용인시가 30 몇 %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해서 10만 몇 천 톤인데 그 부분은 용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인계를 한다는 약정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만 2,500톤 규모이고 현재 완료해 놓은 것은 1만 5,000톤 규모인데 이것이 미리 뚜껑도 안 덮고 시운전만 함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하니까 하얀마을, 무지개마을에서 총동원되어서 32회의 민원성 데모를 해서 지금 중지시킨 사항이고, 또 수지 1, 2지구에서 작년에 우리가 돈 받아서 둔치에 하수관 매입해서 1일 2만 7,000톤식 복정동에서 용인시민들이 버린 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이 8,700평인가 그래요. 그러면 현재 토지공사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부지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협약에 8,700평 토지공사 소유의 것을 성남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한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수중보를 보완해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양옆에 자동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공사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너무 붙었어요. 어떤 방지턱이라든가 안전턱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실제 수중보 밑에는 물살이 있고 수심이 깊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삐긋하면 그냥 그리로 빠져버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강남역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탄천도로를 만들어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서울시까지 탄천으로 전부 다 건너서 가봤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보완을 합니다. 또 저희가 조깅도로를 위해서 콘크리트에서 뛰는 것은 무릅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전임 지사님한테 받아가지고 흙바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수시로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핏줄이라는 관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에 대한 문제는 철거할 것은 철거를 과감하게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탄천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 동에 무슨 시설을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최소한 종이에 써서 팩스로 넣어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 저거 왜 공사를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하면 알지 못 하는 사항이에요. 동장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면 최한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메모라도 해서 주면 참고가 많이 된다구요.

전에 3대 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잘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일일이 그것을 다 팩스로 보내드리기가, 왜냐하면 대형 것은 저희 시가 하고 구청에서 유지 관리나 보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여하간 이 부분 시정을 하는데 다시 문서로 종합을 해서 최대한 파악하는데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생활민원은 대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시는 대형 쪽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구, 동까지도 그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탄천의 자연생태정비사업은 아까 장 위원님은 예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인시하고 같이 동반사업을 추진해야 탄천자연생태정비사업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90만 성남시민이 항상 생각하는 탄천의 수질 오염 문제는 용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시하고 저희 시,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용인시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가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다시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탄천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보다는 용인시 문제가 크거든요.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용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막천 올라가 보면 사실 내려오는 물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낙생저수지를 매입한다면 낙생저수지 옆에 있는 하수처리만 저희가 해서 하수관로를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위에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환경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전체를 낙생저수지 상류부의 전체를 묶어서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고 환경부에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무진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단계를 잘 밟아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서, 왜냐하면 낙생저수지만 처리한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위에 하수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해서 저희 복정하수처리장이나 그 외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얘기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지방의원인 시의원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전부 여기 앉아 계시는 장차 성남시 공무원사회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한테 제가 시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집행부의 의사결정 한번 잘못 해가지고 수백억의 혈세가 날아가고 또 제대로 한 번도 써먹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전임 시장을 거명해서 안 되었지만 그 당시 오성수 시장께서, 지금 전국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떻게 도시 상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할 생각을 합니까? 난개발을 예측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분당의 도시 모양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듯이 주거지역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신도시의 상층부에 일종의 혐오시설을 설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사결정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벌써 5년 10년간, 앞으로 제가 볼 때 몇년에 걸쳐서 해결될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여러 사람한테 불편을 안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인시를 말씀하셨지만 용인시가 옛날 용인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일례로 지금 용인시에서 250억 들여서 자기 시에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25억도 아니고 250억을 투자해서 축구 전문학교를 만들 정도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버리고 있는 하수 오수는 하류지역인 우리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시의원 이전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제 양심에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거의 전부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할 문제를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계장이 논할 건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선거가 시장선거보다도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히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구미동 분당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 다 반대해서 저희를 제일 괴롭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부분이지, 저희 혈세 낭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 1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했든지 국비를 끌어서 했든지 그 문제는 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시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 너무 논쟁이 되어서 출마하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시에 와서 거기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시는 당시에 주민들이 같이 호응을 700명 500명이 맨날 시에 와서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니고 다만 지금 앞으로 그 추세라면 하수처리장은 1㎞마다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천을 건천이 아닌 데는 그 물을 이용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해서 집단적으로 일부 동네가 있다면 동네에서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그 당시에 저희 정치권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표들을 외국으로 다 파견해서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장님이 탄천에 대한 애정과 각오가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천을 관리하는 환경사업소가 되었든 탄천에 대한 하천관리 부서가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협의해서 탄천을 살리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시간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성남시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갖고 여러 시간 토의하는 것을 보고 감명깊게 생각하는 홍준기 위원입니다. 다만 시간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 이 대토론은 모두가 다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각 부서에 가서 오늘 회의의 진행이 끝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간략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가 아니고 재난재해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를 하지요?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하되 과장님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보조로 담당들께서도 답변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4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야탑천 자전거도로 건설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사가 언제 시작되었지요?

그것은 금년 2월부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이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 6월말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산 경남아파트하고 하탑초등학교 자전거도로를 여쭤보는 겁니다.

6월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거든요. 공사가 언제 중단되었지요?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할 때에는 5개소를 일괄 발주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파트간에 협조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점은 6월말경이거든요. 저희 선거 끝나고 나서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 왜 중단되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 핸드폰으로 왜 중단을 시켰느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오는데 공무원 어느 한 분도 그런 사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것은 선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거 전에 입찰을 봐서 발주했는데 아파트간에 협조를 하다보니까 하천이 좁다보니까 상대 하천에서는 우리는 나무만 심고 나는 자전거도로는 필요없다, 이쪽에서는 저쪽은 필요없고 우리만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하천을 유지관리 부분까지 같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에 등을 하나씩만 쭉 세워서 양쪽에 비추는 문제하고 또 양쪽 하천에 좁은 데도 2개를 비춰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공원등이 하천을 2개를 이용할 때하고 한쪽만 이용할 때하고 등에 대한 문제, 또 등을 보기좋게 하려다보니까 일반 가로등보다는 공원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광등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선로를 변경해서 다시 묻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는 반대를 하는데도 강행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시민 운동으로서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업무인데 하천이 있으면 양쪽에 똑같이 되어서 멋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우리는 전혀 필요없다, 벽산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지역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정식 임기가 되기 전에 주민들 대표 약 25명 모여서 그때 김만호 계장이 나오셨었는데,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산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체 약 7.8㎞입니다. 벽산쪽으로 5.8㎞, 경남쪽으로 2㎞ 되는데 전 주민이 다 찬성을 하는데 동아빌라가 약 100세대인데 동아빌라 부분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진행하되 동아빌라 부분은 일단 제가 동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말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동아빌라 주민 전체의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그때 가서 동아빌라에서 찬성한다면 그때 별도 예산 반영해서 하더라도 현재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하니 동아빌라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벽산이 반대한 것은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맨날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이 참석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금주에 교육입니다. 저도 어제 반상회가 있었다는데 아마 반상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빨리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이 된 부분이고 진행된 부분이고 또 등을 조금 가로등보다는 현대에 맞는 것으로 하천의 효과에 맞게 저희가 처리해서 빠른시일 내에 착공해서 9월 이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를 9월까지 마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9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달 안에 어떻게 마칩니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공사는 그렇게 힘든 공사가 아닙니다. 다만 공원등 선로 묻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공사를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달반 정도가 되었는데 한달 반 정도 공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러다 공사를 하다 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추궁성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확장공사와 영통∼양재간 고속도로, 또 모란사거리 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확장공사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 300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유료도로화 시켜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는데 대장동에서 의왕시 학의동간은 몰라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300억 이상까지 투자되는 이 도로는 우리 성남시 구간인 동원동∼대장동간은 일반 도로로 이용하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현재 영통∼양재간 고속도로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 단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대장동에 마을로 이 도로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모란사거리 고가도로를 설치하는데 지금도 고가도로 설치하는 고속화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보면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할 때도 노상주차장을 폐쇄해달라 굉장히 모란 장날은 이 교통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폐쇄가 안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하기 전에 노상주차장부터 폐쇄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동원∼대장동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 생각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부 구간이 아마 터널 구간에서 막아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검토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2차선 확장을 하고 일부만 연결을 하되 지금 분당에서 고기리 이용하는 주민들은 돈을 안 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통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대장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에서 한 번 설명한 적이 있고 이쪽에 장투리마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장투리마을을 비끼는 것으로 건의해서 지금 많이 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시설이 안 끝나서 도면은 못 봤지만 장투리마을이나 대장동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비끼는 것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란 사거리 고가도로 관계는,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란 고가도로는 사실 지하철 설계 당시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진교라고 해서 교량을 철거하고 8호선 지하철 분당선 지하철이 서로 엇갈리게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이 밑으로 가고 지하철 8호선이 차량기지로 가는 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교량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철도청에 부담시켜서 교량을 박스관거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성남 분당 방향으로 구시가지의 수진동 성남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2개 노선이 교량 밑으로 교차하는 관계로 해서 도저히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또 지하철이 업무가 다릅니다. 분당선은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 구시가지에 들어오는 것은 서울지하철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그때에 설계한 유신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수진교에서 이쪽으로는 성남쪽으로는 도저히 교각을 세울 수 없는 단계에 놓여서, 제가 중앙로 지금 하천을 복개를 하면서 교각 밑에다 교량 상판까지는 교각을 세워놨습니다. 이후를 위해서. 지금 만약 다시 한다고 하면 풍생고등학교에서 모란예식장까지 전부 다 파헤쳐야 될 문제인데 다행히 저희가 그때 예견해서 기초를 전부 다 원통으로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폐지 관계는, 그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가교를 착수하는 부분이 지금 나머지 그 윗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바로 11월에 발주되면 그 공사시기에 맞춰서 그 노선에 있는 주차장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터미널을 폐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분당쪽으로 터미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국부동산신탁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버스만 이전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실무자들과 제가 건교부 뛰어다니고 금감원 뛰어다니고, 국가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한 해는 거의 다 그것으로 쏟았는데 먼저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 부지에 박차장도 만들고 보완도 해주고 저희가 돈도 받을 것은 받고 또 이쪽에 주차장도 옮기고 해서 지금 모란이 굉장히 모란시장 뿐만 아니라 터미널까지 해서 그 부분 다녀보신 분들 교통체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관계는 공사가 시작되면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노상주차장 관계 분당에다가 버스 옮기는 관계는 오늘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제가 설명을 한다 해도 2시간, 2시간 드려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난 것을 한 2년 끌다가 협약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저희가 받지 못 했습니다. 건교부나 재경원 국가의 기관끼리도 서로 내밀고 네밀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잘 되면 아마 모란 교통체증은 앞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쪽에서 협의안이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사항이라든가 지금 해결된 사항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개인 신상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보고를 받는 도중에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진지하게 잘 해주시고 또 그 과에 대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다는 질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 분과의 초선 같은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한다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해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기왕에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속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 질의가 많지만 답변은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로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나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야탑동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남한산성순환 공단구간 확장공사,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 등 많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인 계획에 보통 흐름에 대한 것을 갖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면에 보면 도로망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유머스럽게 얘기를 드린다면 본시가지, 흔히 구시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구시가지라고 하지 않고 본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옛말에 장화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지역으로 개천이 있어서 구시가지는 그나마 향수에 젖은 도시였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동서도로에 차량이 소통되고 있고 외곽지역에 있는 남한산성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공사라도 하면 경춘국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욱 더 도심지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남북도로의 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데 우남로 터널공사도 이어지고 중동터널도 개통되었으므로 그 구간에 대한 공원로 확장 계획이 앞으로 당장은 못 하더라고 계획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하는 단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서간도로는 굉장히 좋은데 남북간 도로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46페이지에 보면 도로망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분당보다는 기존 시가지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건설교통부의 중앙계획, 서울시 계획, 경기도 계획, 성남시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망 계획을 하고, 작게 보면 도로 확장이나 신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10% 내지 15% 체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사업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로도 물론 검토가 될 겁니다. 사실 공원로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양쪽에 빌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확장을 하는 것이 시가 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각도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용역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그런 것을 검토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중동터널과 우남로터널 개통으로 해서 서울 약진로로 가는 대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공원로가 우선이 아닐까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부에서 남북도로 개설하는데 공원로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딘가는 구시가지에 남북도로는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인데 이것은 의결을 해서 어느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어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시에 득이 오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동원동이 시점이고 대장동 고기리초등학교가 종점인 도로가 있죠?

예.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고기리초등학교 앞에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도로가 의왕시 백운호수하고 연결이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원동에서 대장동까지 시가지 도로를 하려고 2차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수도권 광역도로망 계획으로 6개 노선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 도로도 용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줘라. 대신 돈은 경기도가 내든 용인시가 내든 아니면 개발주체인 토공이 내든 주택공사에서 내든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확장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동원동부터 대장동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하되 유료도로가 아닌 무료도로로 하는 것으로 했고, 고기리부터 학의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는데 민간 유치를 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의라는 것이 백운호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산악지대인데 어떻게 도로를,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의IC 어디냐 하면 외각순환도로를 타고 들어가다보면 청계를 지나서 수원하고 과천 가는 IC 그것이 학의IC입니다.

그러면 학의IC로 연계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주가 터널입니다. 지금은 도로 자체를 환경단체 때문에 절개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학의인터체인지에서 동원동까지 바로 올 수 있는 노선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도로가 대장동에서 향후에 영덕, 양재간 고속화도로 연계가 됩니까?

동원 대장동 학의까지의 교차되는 것이 영덕, 양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영덕 양재를 탈 수가 있고 고기리를 타려면 유료도로가 되니까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결국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영덕 양재간 도로가 무료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안 내고 타도 되는데 고기리 학의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탈 수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는 상당히 짧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유료도로로 합니까?

당초에 재정이 부족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민자를 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모란민속시장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민속시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공공용지 아닙니까?

주차장부지입니다.

복개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러면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에 그 부분을 도로로 하겠다는 뜻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도로로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란주차장 이전 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로 사용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란에 오버브리지 넣는 것, 고가도로 설치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장 위원님이 거기에 한번 나가보시지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대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고가도로의 차량 통행이 많게 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에 그런 매설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상가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로 하면 그 밑에는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서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하고 제일 맥락이 뭡니까? 분당은 분당에서 개발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분당선도 냈고 내곡간 수서간 도로 다 냈는데 용인은 아무 돈도 안 내고 우리 돈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 전체를 놓고 분당하고 구시가지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원, 수정하고 관계를 굉장히 단절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로에 연결시키는데 인터체인지하는 것을 건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무슨 소리냐면서 책상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도로의 기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시계획 연결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서울로 나가려고 하는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면 밑에 연결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저 밑에 부분만 우선,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시에는 앞으로 이것을 건설하자 해서 그 밑에까지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답변은 됐습니다. 이것이 본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가도로를 설치했을 때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동서간 양대 축이 대북로하고 중앙로 아닙니까. 인체에 비유를 하면 척추란 말이에요. 제가 98년도에 중앙로에 지하상가 윗부분부터 해서, 그 전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횡단보도를 수진역에 하나 긋고 주유소 앞에 2개 긋고 신흥역에 하나 그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중앙로 1일 교통량이 10만대입니다. 그때 장애자협회라든지, 지상 상인들은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수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 네 개를 그으면 한 횡단보도에 대기시간이 거기는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200초입니다. 그러면 3분이 넘어요. 3분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난 대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오버브리지를 놔가지고 거기서 바로 모란쪽으로 차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나마 지금은 신호연동체계에 의해서 소화가 되지만 고가도로를 놔가지고 모란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거의 제한을 안 받고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체국, 신흥, 수진역 근처에 차가 계속 정체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병목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다 고가도로를 놓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교통체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분당경찰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분당의 교통체계노선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하는 시민들 의견이 너무 많아서 연동체계를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당 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분당 지역 주민들의 신호보행자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신청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는데 해당 관할 경찰서장도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경찰서에서 우리 시 교통행정과로 신호연동체계 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고가도로를 놔서 차를 저쪽에서는 무제한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미처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나름대로 밑에서 조절을 해주니까 그런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1.5배 내지 2배의 차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기존에 신호체계 때문에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염두해 두셨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복정동까지 계산을 해야죠.

신호체계를 단축시킨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단축시켜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서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계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교통 관계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불법 주차단속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체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교통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산만 지원하고 거기에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불법 주차 관계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찰서나 교통 관리하는 담당이나 저희 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정동에 차가 밀리는데 여기서만 내보내면 되느냐, 저희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죠. 분당 구미동에서 오면 신호등이 맞아서 들어가는 연동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중간에 간선체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해 놨던 것은 사실 이쪽으로 고가도로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임시 주차장을 하자고 해서 해놨던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주차장 관계 보고를 드리겠지만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3대 의회 때 저희가 주차장을 0.5대에서 0.7대로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해서 안 들어주셨던 사항을 몇 분 위원님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내 차는 내가 대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사잇길로 간 것 같고, 지금 국장님 소신은 오버브리지를 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가보죠?

오버브리지를 놓고 성남대로에 교통체계를 완화를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민선2기 때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전체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와 있을텐데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병목현상이 얼마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조적인 한계라든지 현재 차량 통행량으로 봤을 때 고가도로를 놨다고 해서 과연 교통신호체계가 원활하게 흐르겠는가하는 의구심은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은 어느 지점 한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대해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연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 교통체계까지 전부 다 중지를 한다면 성남대로는 중지중지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 문제는 국장님 소신이 그렇다니까,

제 소신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5년, 6년 전에 그 밑에 교각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횡단보도 4개에 한 횡단보도에 3분씩만 잡아도 하루에 10만대가 육박하는 도로에 12분이란 시간 동안 정체되었을 때 차가 얼마나 많이 정체되겠습니까?

차가 연간 얼마씩 늘어납니까? 연간 자동차 대수가 우리 시만 1만 5,000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차량으로 하면 굉장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차량 움직이는 도표를 가지고 1일은 이만큼, 한 달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가 막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보행자우선교통정책이냐 차량우선정책이냐를 두고서 세계적인 추세가 차량보다는 보행자우선정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로에 횡단보도 4개를 그었어요. 그 횡당보도 4개가 만약에 현재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처럼 차가 막히겠는가. 저도 가끔 분당에서 오면서 모란에서 좌회전을 해서 중앙로로 올라오는데 대낮에는 별로 안 밀리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풍생고등학교 앞에까지 밀립니다. 그것이 그 횡단보도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생긴 이후로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차량증가대수가 몇 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행자통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횡단보도를 4개씩이나 그어놔서 올라오는 차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그 위에다가 오버브리지를 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 소견으로는 오버브리지를 놓는 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 막혀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차를 보낸들 그것이 해결이 되겠느냐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적으로,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손수레로 행상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적도 있고 해서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상인들은 상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할 관계 동에 있는 시의원들과 집행부와 많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만약에 횡단보도 숫자가 많다고 하면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항은 교통과에서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율동 도로확장공사하는데 업자네 집 들어가는 경계석을 포켓경계석해 주시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수익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우리 도로부지를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경계로 해서 도로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공원으로 하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낼 겁니다.

공원로, 우남로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약진로에서 창곡동 군사학교로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창곡동 창말부락에서 중앙군사학교 후문까지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정동 서울시계에다 송파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절단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남로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는 송파구가 일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로계장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확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부대에 협의를 받다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군부대 앞에까지만 끌어다놓으면 여론을 형성해서 앞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끌어다놓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군부대 협의를 받아서 지금 생긴 노선대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군부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도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군부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상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정동 교량은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남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군부대도 중앙군사학교하고 행정학교하고 두 부대간의 군부대 나름대로 알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군사학교하고 4차선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 관사도 헐고 테니스장도 헐어서 그쪽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을 현직 부대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로 올라가고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국방부에 올라가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국방부에서 이행을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 가는 노선은 결정을 지었는데 조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군사학교도 제가 학교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행정학교 쪽으로 조금 밀어서 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학교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4차선, 그것도 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밀어부친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금년말 이전에 4차선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위에 도로공사하고 얘기해서 제일 문제인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타는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전혀 탈 수가 없던 것을 지금은 턴하고 내려오게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송파에서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서로 갖고 해도 안 되고 시위를 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희 모르게 도시계획위원들 시의회, 구의회 다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남시에다 협의 볼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문서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는 저희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하는데 그 관계는 송파에서도 저희 시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차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제공을 안 주고, 시계이다 보니까 복정동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복정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우남로를 통해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성남시민들이 상당한데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계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 도로를 끊어놔가지고 좌회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쪽을 송파구쪽에 협의를 해서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할텐데, 현재에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서울시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끊고 신호체계를 만든다는 것하고, 또 중앙군사학교하고 도로확장 문제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제가 중앙군사학교 바로 옆에 사는데 저희하고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 그러면 지금 행정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현 상태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까?

예.

S코스라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피해를 가장 많은 본 곳이 군인아파트입니다. 1대 때부터 싸운 겁니다. 군부대가 안 내놓겠다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토동에 군부대가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도시국장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금토동 군부대 때문에 국방부에 금토동 주민들이 가서 시위할 때 제가 같이 동참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문제는 거기 토지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금천구청에서 도하부대를 옮기려고 할 때 금천구청 도시국장이 저한테 몇 번 와서 죽어도 안된다.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항이 국가에서 결정해서 그 해당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군부대하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지적협회에서 측량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항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부대하고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할 때 11개 군부대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군부대에 피력이 된 사항이고 금천구에 도하부대가 이전하는 문제도 다 개진이 되어서 이미 중앙부서에 올라가 있는데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복정동 공영주차장 관계가 저희도 모르게 추진이 되어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군간의 또 특별시나 경기도간에 교류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시에 연관되는 것은 미군기지 반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건설교통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충실히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당장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57페이지 분당선 지하철 역사명칭 변경과 58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은 무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유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은 얼마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성하고 나서.

83억이 투자되네요?

예.

토지 매입은 다 끝났겠네요?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부분에 대해서 분당에 여수사거리, 오리역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분당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안 되겠다고,

일반시민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시만 안 되고 바닥에 몇 시부터 몇 시, 구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생겨서, 저부터도 여기가 전용차선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도색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텐데 그런 것을 아무 대책 없이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그려놓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특별히 크게 대두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성남대로에 불법 주차도 성행을 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이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찰서 의견을 조회를 했더니 분당경찰서는 자기네는 전용차로를 안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청색선 한 것은 다 지워가지고 흰색으로 바꿀테니까 시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사송동차고지 이용자는 누구로 예상하고 만드는 겁니까?

성남의 시내버스회사입니다.

자체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는데 포화상태여서 기점이나 종점에 있는 버스들이 도로변을 장악을 해서 다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시내버스 말고 개인들이 관광회사에 들어가 있는 개인버스는 이용 안 합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는요?

시내버스만.

이런 논리로 본다면 버스도 그렇지만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남동 탄천변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못 들어갑니다. 화물, 트럭 등 대형 차량이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출입구 위에 다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탄천변으로 돌아서 가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세워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물 대형 트럭을 세워놓으려고, 매일 저녁에 구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도로변에 있는 전체 화물차량에 대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번호를 파악을 해서 차주들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안내문을 보낼 계획으로 내일밤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를 굳이 분당하고 기존 시가지로 구분을 하면 기존 시가지의 대표적인 민원이 주차문제잖아요. 모든 시의원들이 그 문제로 골머리가 아플텐데, 분당 지역의 경우는 버스 노선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거든요. 지나가는 주민들 중에 안면이 있는 분들은 버스 노선이 언제 개선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데, 지금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을 굳이 나누다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선이 부족해서 오는 불편하고 분당시내 자체에서 예를 들면 대형 유통 업체를 이용하는데 노선 자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남대로를 가운데로 두고 경남, 벽산 그쪽 주공8단지 쪽하고, 경남, 벽산, 동아빌라쪽이 1,700세대, 탑7차가 한 1,200세대로 잡고 거의 2,900세대로 인구로 보면 한 1만명되거든요. 걸어서 2, 3분내에 노선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있는 그 노선에 광화문 가는 노선이 없어서 굉장한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탄천 지나서 미래학원 앞에 1005번이 서고 있는데 사실 경남, 벽산 사시는 분이라든지 탑7차 사시는 분들이 출근시간에 거기까지 걸어와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0분, 15분씩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광화문 노선을 유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은 29개 노선에 54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서울쪽으로 가는데 광화문이 7개 노선에 21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쪽은 3개 노선에 44대, 사당이 2개 노선에 25대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지점인 이매, 야탑 지역에서 민원이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매, 야탑을 통과하는 서울 노선이 5개 노선에 96대가 있긴한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 기점 조정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 기본 교통정책이 자기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리, 죽전에 기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개 노선 중에 5개 노선 86대만 이매, 야탑을 경유하다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끌어내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점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가지고 조속하게 실천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시내를 운행하는 노선이거든요. 분당시내라면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거의 대형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더 많거든요. 작년 9월경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 노선이 없어졌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던 대형 유통센터의 셔틀버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대체 수단이 형식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서비스라든지 운행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보니까 분당에서 대형 유통센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로만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선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생각해 본 것이 기존 마을버스 15인승에서 25인승 사이의 소형버스를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나의 노선 예를 들겠습니다. 야탑1동 장미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경남, 벽산을 거쳐서 이매3동, 4동을 거쳐서 진흥, 청구로 해가지고 S프라자호텔까지, 이것이 상당히 직선화된 노선이거든요. 주민들은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들리는 바람에 직선으로 가면 10분이면 될 것을 20분, 30분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많고 정류장이 멀다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정류장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이런 노선을 개발해서 운행간격을 30분이면 30분으로 고정시켜놓으면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성 양자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대중교통 중에서 마을버스가 31개 노선에 137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누구나에게나 노선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마을버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라든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을버스는 5개소 이상을 지날 때는 시내버스업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치더라도 일단 시내버스회사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쪽에 몇 개를 했더니 자기네 의견과 상관 엇이 했다고 어제 버스 업체에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민원인 등 여러 곳에서 노선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와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업자들에게 희망노선을 내라, 시내버스도 내고 마을버스도 내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한신코아에서 종합시장 가는 것을 가지고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업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한 번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해서 업체들끼리 희망하는 노선이 들어오면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이 시내버스의 노선에 독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5개 노선 이상을 거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하든가,

그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 관계 위원님이 머리 지끈거리면 저희는 천 가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김숙배 의원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우리는 버스 집어넣지 말아달라, 또 오인석 위원님은 넣어줘야 된다. 버스 관계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것을 조정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의원은 시의원간에 동장은 동장간에 구청장은 구청장간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입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버스업체의 적자입니다. 저희한테 버스를 못 하겠다는 노선이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가는 노선도 안 되요. 그리고 금토동에 들어가면 점심 때, 저녁 때까지 두 사람, 세 사람 태우니까 안 다닌다 이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타봤습니다. 세 사람, 두 사람이에요.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누가 보충해 줘요?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노선 지원 가능책이 법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6개 서울 가는 버스업체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7억씩 손해다, 28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21억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는 노선도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 부도 위기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농촌에는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도 단위로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3대 때 도에 가서 부지사 앞에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만 달라. 그런데도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K교통 같은 경우 경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신 성남시내 노선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들어오면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내부에서는 분당이 제일 심하다는 차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완전 민영화도 아니고 완전 공영화도 아닌 준공영화 수준으로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해서 업계에 맡겨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행정지도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현행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영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계에서 볼 때는 수익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하는 곳, 아까 말씀드린 금토동이라든지 농촌 지역이라든지 특히 분당의 경우는 지하철 노선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외각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지하철과 거주지와의 연결체제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분당이 주거만족도1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중교통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꼭 정책적으로 노선을 투입해야 겠다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영제를 해서라도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마다 노선을 개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4년이 지나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K교통 13억 재정 지원해 주고 손실보증금을 성남시내버스에 2억 8,000인가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라고 그러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면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선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시영버스를 운행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준공영화를 해서 추진하든가 양자간에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이미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영버스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70년도 이전에 실패한 사항입니다. 또 선거공약으로 고양시가 하다가 실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공영제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도 노조가 형성이 됩니다. 노조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국장 일하기도 어느 면에서는 힘든 것 같고, 시간제가 철저해야 됩니다. 시간제 운행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줄 때는 운행을 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에 대한 것은 70년도 이전에 서울시가 실패한 사례고 고양시가 80년도 이전에 하려고 노력하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아까 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국가에서 재원지원이나 유류대를 지급을 하겠습니까. 경기교통이나 성남시내버스 2개가 성남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6개 노선은 이미 폐 노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행하는.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하고 해서 했는데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도 위기까지 가면 그 부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흑자노선도 내놓고 적자노선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회계를 제대로 따져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흑자노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통정책을 쭉 펴오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그때는 컴퓨터로 해서 타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겠죠.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이 경기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시내버스 중에서 시내를 오고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토동이나 대장동 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이런 고심을 양찰해 주셔서 질의도 해주시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서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당을 못 하겠어요. 버스노선은 참 어렵습니다. 44개 동에 의원님들 마흔 한 분이지만 같이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 동장의 의견을 얻어서 일부 수정하는 사례는 있고, 먼저 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성남시 셔틀버스를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폐지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한꺼번에 폐지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3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그랬는데 영업을 위한 셔틀버스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전철이 있으면 걸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 보고드린 대로 활성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파트 앞에서 바로 타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고견 좀 주십시오.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의 정책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입수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리로 가던 노선을 여기 빼고 저리고 간다. 여기에 집어넣으려니까 마을버스 4개 노선은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경기도가 마을버스 할 때 조례로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두 개밖에 안 되던 것을 네 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버스를 최대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정도는 공급을 할 예정인데 기존 시내버스업체들하고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질책 차원이 아니고 국장님 실무책임자로서 애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현행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력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공영화 부분도 전자의 실패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면, 반면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은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대로 놔둬야 하는 겁니까?

놔둔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월별, 년별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겠다 놔둬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중앙문화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버스가 안 간다고 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 수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돌리는데도 문제가 있고 서울 가는 버스승차장 다 다른 데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그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해나가는데 노선 전체를 가지고 이끌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중버스 관계 실무자들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담도 해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입장이고 부도 직전에 있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현재 성남시 입장으로서는 노선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선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수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사의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운행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줬고 앞으로는 기름량에 의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것인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마산에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지원을 해줘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어필을 하면서 성남시도 아까 얘기했던 소외된 노선, 적자노선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은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가 도의회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결의안을 내든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경유에 대한 것, 재정 지원하는 것은 도농복합지역의 오지노선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달라, 도농복합지역만 말고 시 단위도 오지노선이 많지 않느냐, 오래 전부터 군 단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도 별도로 드려서 도의회하고 절충을 하도록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주차장 관계 말씀하신 것은 시내버스에 관계되는 것이고 앞으로 유류대로 절약하고 가스 관계로 하기 때문에 실지 제일 괴로운 것이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차고지를 못해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이나 이런 데에 세금을 내고 저희 시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차고지를 만들어달라. 차고지가 있어야 저희가 등록을 받거든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공영버스차고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국비를 50% 이상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서 가스, 환경 관계해서 받으면 버스 운행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교통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도 자꾸 개선하고 타 시 특히 저희 시는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 고양 등 6개 시가 저희 시하고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뭔가하는 부분을 봐서 같이 협의도 해나가고 좋은 점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버스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제외한 기존 버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지노선을 공고를 해야 겠죠.

담당!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 할인이라든지 카드를 사용하면 얼마씩 빠지는 것,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따른 보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13억, 18억은 그동안은 현금 600원을 내고 타던 것을 카드로 하면 20% 깍아주어서 많이 써야 시민이 편리하니까 그런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강행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우선 장대훈 위원님이 활기 넘치고 주민에 대한 좋은 것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동감을 하고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본인은 스스로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평생을 35년간 자동차 운수 교통 계통에만 쭉 있었는데 대중교통이라면 도대체 풀어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꾸만 길어지고 답이 여의치 않고 위원장님이나 장대훈 위원님이 부서별로 가서 그 지역에 좋은 민원을 찾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 행정적으로 개선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20년 전입니다만 분당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는 모란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시청 앞, 종합시장 앞으로만 노선이 가다보니까 관에서 모란 쪽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주자, 시청 앞쪽에 가는 차가 모란으로 3대 중에 1대면 1대, 4대 중에 1대면 1대 노선 명령을 한 기업을 실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합시장으로 상대원이나 신구전문대학, 남한산성 입구쪽에 있는 차량은 거의 다 종합시장 경유 시청 앞 노선인데 바라건데 구종점에서 단대오거리에서 우측으로 또 신흥주공 정문으로 해서 다시 시청 앞에서 결합시키는 일부 노선 변경, 세 지역에서 몇 대에 한 대가 되었든 그렇게 하는 개선명령은 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자운수조합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나요?

안 됩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로는 전혀 손 댈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건의할 적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원 근거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안 해주다보니까 훈령에서 빠져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현장 공사하는 시공사측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액면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설계 변경되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는 하면 적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변경을 해서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시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할텐데 20%,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어치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돈 벌려고 액션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현실성 있게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지도 감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 감독 공무원들한테 감독 보고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2동 동사무소가 구청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물론 허는 것, 공사 관계, 주차장 여러 부서가 연결되겠지만 그 지역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요?

오히려 시의원들한테 부탁할 것이 없는지.

요즘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번호판 하나 미리 체크해서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드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적으로는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100% 민원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1분 동안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소로 전국에서 차량등록 업무는 저희 성남시가 제일 안정되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모두가 저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모토로 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민원인이 2,500명에서 3,000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 3개 구청을 총 합해도 저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되는 민원 건수가 2001년도에는 2,740건으로 총계가 잡혔는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3,121건으로 잡혔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제가 전화 당번입니다. 오늘 계장들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 24명이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쫙 대기해서 줄을 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의원님들이 전화를 걸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으면 차량 민원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 하기 때문에 끈덕지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만 받고 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두 계장하고 제가 민원 전화를 소장실로 직통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전화 소통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그리고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들르셔서 저희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보강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원이 보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 민원이 도단위 전산이 되다보니까 수지 용인 민원까지 저희한테 다 옵니다. 용인시 것까지 저희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차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풀제니까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됩니다. 교통이 좋고 주차장 시설이 좋으니까 여기 와야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거의 서울차가 골프 치러 가면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는데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주차 문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 사람들이 전부 와서 골프 치러가면서 만남의 광장이 되어 버렸어요. 저희 주차면수가 145면입니다. 상당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안양 서울 이쪽 사람들이 골프 또는 외지로 놀러가면서 만남의 광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리 작업장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차 넘버도 달아주고 넘버 떼고 구조조정 검사도 해줘야 되고 하는 작업장으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주차장 형태를 갖췄으니까 주차장인 줄 알고 전부 다 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차를 못 세우면 저희가 작업을 못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주차장인데 우리도 세금 내는데 여유공간 이용하는데 말이 많으냐" 하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료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관공서 주차장은 개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으면 되지 않느냐, 두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선방송에도 한번 취재를 했고 해서 많이 P.R.이 되어서 이제 주차하시는 분이나 민원인들이나 큰 불편함 없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름방송에서 나오면 다 도망갑니다. 차 번호가 고위직들이 특히 찍힐 것이고 또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도 9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못 하는데 10월 정도에는 아마 요금을 직원들한테만 5,000원씩 내는 것으로 구청이나 사업소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놀러오는 사람 유흥업 쪽의 차가 전부 대서, 우리나라 고위직이 문제는 있습니다. 차 못 세우게 하면 윗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했는데 사실 괴로운 거지요. 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욕 못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서로가 잘 되겠지요. 주차문제가 조금 해소는 되었어요. 방송국에서 몇 번 촬영을 왔다 갔기 때문에 편안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 중원,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