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 시정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간부인사)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별 업무를 각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에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9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LED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축구단에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사용한 지 10년 뒤에 성남시에 17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또 그것을 거부하면서 성남 시비로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성남 시세로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화에서 전체적으로 신문지상에 성남에 운동장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가 보도가 됐었고 실제로 저희 운동장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내용을 보면 그 대신에 자기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A모드라고 운동장에 A자형으로 세워놓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A모드의 광고를 수입으로 전체 자기들한테 달라, 지금 현재는 한 게임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을 자기들 수입으로 전액 달라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전광판에 각종 광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광고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그 계약액수는 각 광고스폰서 업체하고의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광판 밑에 보면 하단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을 달라 그런데 대개는 스폰에 의한 광고가 되는데 그것은 고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고물은 연간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 500여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건은 저희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보면 조건을 수반한 기부채납은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이 시의회 조례상 안 되는 부분을 그쪽에 알아서 어떠한 협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협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우리 시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데 나중에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이 아니고 1억 4,000도 아닙니다. 일화에서 전광판 설치하겠다는 금액은 17억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14억인데 서로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협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화에서 많이 양보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14억을 시비로 설치하는데 일화축구단이 성남에 연고지에 대한 문제가 옛날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4억원의 예산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에 있어서의 조건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일화측에서 자기들이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을 합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시의원님 이름만 거론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하고 김두일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일화측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위원님하고 최병성 위원께서는 그냥 집행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남축구협회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전임 위원님들께서 파악했던 상황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일화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만 어떤 부분을 해소만 해주면 충분히 지금도 협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회의 전에 일화축구단에 들렀다 그 문제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9시에 들렀다 왔습니다. 지금도 협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가치는 전광판을 14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뭘 알겠다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관철해 보도록,
김숙배위원장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숙배위원장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일화측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과거의 내용은 이렇게 됐었는데 최윤길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서 안 됐었고 김두일 위원하고 최병성 위원하고 갔다 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정확하게 하세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벌써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윤길
최윤길위원
발주의뢰만 했으니까 취소해도 되죠?
최화영위원
발주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발주는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달청에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예산을 확보해준 전임 위원으로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조항에 어떤 조건을 걸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포함되는지, 지금 협의과정이 축구단하고 다시 협의했을 때 몇 년 동안 세 가지 조건에 의한 수입이 모아지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조항이 조건에 의한 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협의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도 협의가 가능한가,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다는 말씀은 그쪽에서 이제까지 공문상으로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구두상으로 누구한테는 얘기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진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화축구단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세 가지 요구했던 부분, 나중에 전광판 밑에 일화축구단 기증이라는 그런 부분 하나만 표기를 하고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안 받아줬어요. 17억을 들여서 전광판 만들어주고 밑에다 일화축구단, 일화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저희한테는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집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전위원님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가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전 위원님들인 최병성 위원님이나 김두일 위원님이 협의를 한 일을 조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못하고 아까 그러한 내용, 기부채납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사항들을 구두로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느낌은 상당히 최병성 위원님하고 김두일 위원님이 두 분이 가셔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 혹시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재안을 낼테니까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날 때 보고서를 내세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급사항은 조달청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해서 거기서 입찰이나 조달청에서 끝내버렸으면 여기서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가 먼저 현재 상태에서 의뢰를 했으면 거기서 구두상으로라도 보류를 시키든지 그것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해야지 그것이 계약이 됐다든지,
「아니, 계약이 안 됐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계약이 안 됐다고,
유철식위원
아니, 조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현재 상태를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조달청에 알아봐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봐야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조달청에서는 다시 스포츠공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한 내용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김숙배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답변에 계약은 안 했다 지금 분명히 했는데 계약의 통보는 안 왔다고 답변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어떻게 됐나 사실을 알아서 질질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조합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파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이나 광고물 계통을,
김숙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계약이 됐으면 자료를 가져오시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잠시 정회한 후 알아보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장 전광판 문제는 일화축구단과 다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은 어디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실내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체력단련장을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첫째는 체력단련장 면적이 협소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둘째는 바닥이라든가 기본 시설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다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우선 자재 운동기구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체력단련실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 운영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현직원 정원이 15명입니다. 일반직 5명, 기능직 10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현재 12명입니다. 일반직 4명, 기능 8명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아침 오전 시간대 2시까지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민원인의 불만도 많고 직원들도 굉장히 고달프게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느꼈습니다. 1일 평균 처리하는 건수가 지금 현재 26건에서 많게는 40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 보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신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제어장비가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하자에도 바로 기계가 서 버리는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말썽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라면 응급 조치를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전자재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서버리면 전체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전문기술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원 조정이 있네요. 다른 과는 인원이 초과되거나 현원과 정원이 일치가 되는데 영생관리사업소만 기능직이 10명, 정원 외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보고는 좀 차이가 생기네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며칠 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명 기능직이 빠져나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부족한 것은 일의 고달픔이나 애로사항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발령상에 인원이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좌천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보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발령입니까, 별정직 채용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발령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업소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특수직 근무라고 해서 봉급을 20만원씩 더 줘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는 좀 빈약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특수직 근무에서 줄 수 있는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오기 때문에 상부 부서에 건의사항으로 하되 그쪽에 필요한 사람들이 갔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명 정도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 추가로 하기가 어렵고 그나마도 어려운데다 지난번에 기능직들 일반직으로 특채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한 명이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2명해도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는 2명으로 결원을 보고가 됐습니다만 한 명이 빠져서 3명이 결원이에요. 조만간 정식 발령이 어렵다면 파견근무를 해서라도 우리 장묘문화하는데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 조기출근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군대로 보면 전방 부대나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듣던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컨베인벨트가 자꾸 선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면 컨베인벨트가 서가지고 불이 안 타서 다른 데 옮긴다는데 유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자제어가 아주 예민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기계를 일본에서 도입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전부 국산제작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제작사하고 관계되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원활하게 기술습득을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조건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가 작년 12월 말경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작업체와는 하자보수 관계로 계속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센서 작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작업체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먼저 번에 발생했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와는 계속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많이 낮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올해 설치가 된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준공일로부터 2년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이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정말 기술인력이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빨리 갖추는 게 신경을 제일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티오상의 문제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인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최화영위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인원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사항은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에 화장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화장기가 7기가 있습니다. 21명이 있고 부산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15기인데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원 배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직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각 사업소가 많은데 각 사업소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특히 영생관리사업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딱 한 장이에요. '서비스 개선' 이것 말고는 영생관리사업소 업무 없습니까? 많죠? 소장님이 언제 부임해 오셨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올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신현갑위원
한 달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만, 특히 업무보고를 우리 세 사람은 봄에 받았지만 나머지 일곱 위원님들은 처음 받는 것인데 현재 화로가 영생관리사업소에 몇 기가 되어 있고 15기에 의해서 이용 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화장하는 기수는 몇 기고 또한 유택동산도 납골당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수용 가능한 기수는 몇 기고 현재 몇 기가 남아 있고 애로 사항은 뭐고 다 적어서 와야 위원들이 영생관리사업소가 이렇게 되는 구나 하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제 총괄 설명할 때 일괄 현황을 다 보고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소장은 중복하지 말고 기본업무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식당이 곧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200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은 예전에 그 땅을 수용을 해줬던 분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원구 갈현동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화장장 시설 유치로 인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자기들한테 권리를 달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한테 권리를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신현갑위원
소장님이 여러 군데에서 시달림을 받으시겠네요. 잘 해서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를 하신 후에 계약관계나 업자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잡음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화로 5기 추가로 설치한 거 있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15기 다 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 사용할 만큼 많이 오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 설치는 15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기만 하고 5기는 뒤에 이용객을 봐서 설치를 하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존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5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5기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서 돌리면서 15기를 같이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김숙배위원장
5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5기 괜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내가 질책을 받을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분야별 근무하는 각 담당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철재입니다. 보건담당 이용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춘화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2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대용 분무소독차량, 분무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차량 분무소독은 차량에다 분무소독기가 장착되어서 소독하는 차량에 의한 소독이며 휴대용 분무소독은 사람이 분무소독기를 등에 지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시각적인 효과는 차량 연막소독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차량분무소독이 일반적인 소독 효과는 더 낫습니다.그러나 주로 모기나 하루살이 이런 일몰 후에 주로 나타나는 위생 해충에 대해서 소독 효과는 차량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몰 후라든가 일출 전에 차량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차량 연막 소독, 분무소독 횟수가 48회, 134회, 215회 나와있는데 회수의 기준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 연막소독이 48회를 했는데 그러면 16개 동을 한 바퀴 도는데 1회를 치는 것입니까? 일정 한 개 동을 한 바퀴 돌아도 일회로 치는 것인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한 개 동을 1회 나가서 소독한 후를 말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48회라는 것은 16개 동 48로 나누면 그러면 기간 동안 2회 정도,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1일 연막 소독을 하는 것은 하루에 2개 동 또는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회수 위주의 행정 보다는 성과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대동이 지역구인데 단대동 주민들이 연막 소독을 해달라고 많이 아우성을 쳤어요. 대책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연막 소독은 48회더라고요. 그러면 16개 동을 기껏해야 이 기간 동안에 해봤자 우리 단대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3회 정도만 연막 소독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로 보면.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동일 경우에 주 1회씩 최소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기가 나빠서 비가 온다든가 우천시에는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독을 굉장히 늦게 실시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제 질의와 함께 제시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보건소에서 48회 도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막소독기 차량에 한 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담당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리 단대동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차량이 다 한 대씩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소독기가 한 대씩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대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약품을 제공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동에 전체적인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실제 차를 타봤지만 한번 우리 단대동만 도는 데도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차 한 대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체 다 담당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올해는 여름철이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서부터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동에서는 동에 차량이나 소독기를 이용을 해서 좀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다면 차 한 대를 가지고 48회를 돌아봤자 한 개 동에 3회뿐이 못 도니까 이것을 약품을 제공하고 동별로 차량이나 소독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16개 동이 동시에 돈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새마을 방역단이라고 해서 동 단위에서 종전에 활발하게 자생기관들이 활동을 했는데 원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동은 지금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실시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활동이 자생조직이 잘 안 되어 있는 동은 실시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활발히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소장님 혹시 방역소독 사업에 관계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차량연막소독기가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좋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웅'하고 다니면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한 대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향후에 추가로 몇 대 더 소요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주민의 요망이라든가 욕구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증가시켜서 연막소독 수요가 더 산출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양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공무원들끼리 각각 협의를 하세요.
최화영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차량이 모자라면 더 신청해서,
신현갑위원
그 전에 동사무소에 한 대씩 준 게 있는데,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보유한 것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에 자생조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소독하겠다 하면 약품하고 기구를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있다는 얘깁니까, 없다는 얘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나가있는 동도 있고 요청이 없는 동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단대동에서도 동사무소 있는 것하고 지원을 한 대 받아서 두 대를 장착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향에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사고방식이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느냐, 연막 소독이 더 효과가 있느냐 그런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나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주는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행정을 펴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연막소독도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에 대한 소독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실제 소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협의를 하셔서,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하 중원구나 분당구는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질의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해서 각 담당자들 소개 받으시고 특수시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고 가장 중요한 특수시책 사업 그 정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중원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상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오정희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중원구 보건소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김숙배위원장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중원구 보건소에서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이 사실 생활고와 건강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의료보험 1, 2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방문할 때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에서 빠진 여러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인식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정 방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환경을 보고 가정방문대상자로 등록을 한 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 보건소에서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실제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생활자를 위해서는 수시로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편지나 이런 것을 발송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병원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회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특히 병원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병원에게 그런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부탁을 해서, 사실 병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했을 때 병원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퇴원을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며칠 전에 중원보건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이라는 것이 그 분들을 잘 치료해서 내보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조기 퇴원 종용하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에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보호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쪽에 의료보험료라든지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의사선생님들한테 제약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간염 환자인 경우 GOD, GPT가 몇이면 1주간 입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고 그 이상 입원시키면 돈을 안 준답니다. 그 제재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불필요한 투약을 하거나 이러한 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병명과 날짜 투약 이런 것까지 굉장한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본인은 이런 약을 먹고 싶다 그렇지만 그 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서 옵니다. 왜 비싼 약을 썼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구민들한테 더 이왕이면 비싼 약, 이왕이면 더 검사를 하고 싶은데 의료보험조합이나 그쪽에서 재정 낭비라는 것으로 굉장한 분리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공히 사실은 보건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이 일을 하자면 결론은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100만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성남시에서 다른 예산 보다 보건소라든가 보건 사업에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가서 다리 하나 더 놓고 경로당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 전체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 소장님 세 분이 고생 많으십니다만 더 고생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보건소 예산은 절대 조금도 삭감없이 오히려 100% 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다른 부서보다 충실하게 해주셔서 우리 3개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전염병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전염병 관리 중에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전염병 관리하면,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전염병이 성남시에 보균자가 많은 게 간염, 결핵, 성병 이런 것들이 되겠죠? 중원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유흥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월드컵 이전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보통 식중독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러한 게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그런 급성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했고 만성 보균자 장티푸스 같은 경우 만성보균자라든지 요식업소에 계신 분들의 보균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전염병 환자 관리에서 아까 결핵하고 성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결핵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중원구 관내에 있는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관내 의원에서도 치료 받고 있는 분들도 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같이 이동식 X-ray 찍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항상 의심이 되는 경우에 흉부 X-ray 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약 투여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중에 내성이 생기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결핵과와 협조해서 입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성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원구 관내에 유흥업소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성병검진이 4,415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검진 대상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증 검사할 때 1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방이나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상으로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치료한 뒤에 다시 재검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저희가 꼭 확인을 하고 보건증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현재 등록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은 성병검사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일단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실이라든지 전염병 담당자를 찾아와서 성병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에이즈 검사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드리고 성병검사도 무료로 한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분은 진료실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소 사업을 펼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간염의 보균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간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간염보균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B형 간염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그 아기한테 빠르게 면역글로블린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면 이렇게 만성보균자에 대한 피해가 적었을텐데 그런 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만성 B형간염 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산모한테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면역글로블린하고 3회에 걸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홍보를 하고 산모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만성 B형 간염환자에 대한 것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전염병 예방에 특별히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정복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인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조창숙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수정, 중원과 다른 것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는 우선 최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서민들이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1조 4,000억 예산 가운데 우리 세 군데 보건소 예산을 합치면 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한 마음도 있고, 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별로 보니까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뵈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교통이라든지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로 하나씩밖에 없어서 생활대상자 외에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일단 부족한 이유도 있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인력에서도 절대적으로 의사같은 경우는 한 분 정말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한의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계약직인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서민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근간에 이런 시설이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출장지소식으로 해서 인력을 확충해서 출장지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보건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전체 우리시 예산에 3% 이상은 확보하고 싶은데 1% 될까 말까한 그런 상태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도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전체 요구가 많으니까 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조금씩 늘어서 많이 늘어나긴 한 편인데 아직도 저희들 생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도 예산이 충분하면 민간한테 서비스 맡길 것은 맡겨서 주민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데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서비스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관건인데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접근성 때문에 지소가 성남시같이 대도시에는 사실은 지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대도시에 지소를 세우는 것을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40개소 정도 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졌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성남시에 세울 수 있게 요청을 해봤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6대 광역시에만 먼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필요 인력은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해서 이런 행정요원은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부서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왜 늘려달라고 하느냐 해서 지금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원인이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인력확보해서 직접 서비스 할 수도 있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나 서비스하는 기관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보고서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해서 보기가 좋은데 다른 보건소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첨가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했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라든지 인구수에 비해서 저소득, 의료서비스 받는 분이 어느 정도 인원이었는데 몇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되면 의료혜택이 얼만큼 갔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영유아 보건사업 중에 예방접종란을 보면 분당, 수정은 PDT, 중원은 DPT라고 해놨거든요. 어느 명칭이 옳은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 전에는 DPT라고 썼는데 부작용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은 PDT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제 제품성능 개선하면서 명칭이 조금 바뀐 것인데,
신현갑위원
PDT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요즘은 PDT를 주로 씁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정신과 진료 11회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보건소에서는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안나의 집 나가서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이 안나의 집 나가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동 성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급식소에 봉사를 나가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앙케이트 조사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을 데이터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센터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센터사업 실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도 모 자문위원회에서 참여해 봤는데 3개 보건소하고 본청 내지는 구청에 보건담당 부서하고 정례회의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한다거나 업무협력을 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는데 주로 동에 관련된 것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통합서비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복지국이나 3개 보건소가 정례회의를 통해서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서로 협조할 부분이 주로 동사무소하고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저희하고 협조관계 하는데 업무량을 줄여주고 같이 협조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대안으로 관련 규정이 없다면 국장님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어떤 조례가 있으면 더 확고하게 되겠고요, 조례가 없어도 서로 협조하는 모임이나 정기적인 정례회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보건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횟수나 이런 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서로 연계시킬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상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 현재 예산을 갖고 누수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비예산 이외에 예산사업이라든가 전체 성남 지역에 보건의료계획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역복지계획을 보더라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조정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산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실제 이런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관련 법도 강화되어야 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수행하려면 관련 규정들이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협조관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수정보건소장님은 보건서기관이시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중원, 분당은 의무서기관. 이것은 필수 직인가요? 3개 구 소장 중에서 한 분은 의무적으로 보건서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면 우리 3개 소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서로 의견교환이라든지 정보교환 같은 것은 자주 있으신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수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사항에 대해서 중원구나 분당구는 나와 있는데 수정구는 보고내용이 빠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진료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주민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마다 나와서 의료진이 있는데 약이 필요하다 해서 의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새 경영학에서 벤치마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열심히 하시지만 서로 보건소별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건과 의무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협조체제를 잘 갖추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라 위원하고 최화영 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 올라오기 전에 삭감되는 경향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3개 보건소가 예산편성 시에 사업비에 관한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 먼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인명을 중시하는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미리 상임위에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같이 동일하게 물려요. 그러다보니까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찰서나 보건소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음주측정기를 소독하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우리 예산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PC방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시간을 청소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핵이 청소년들에게 자꾸 전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보건행정도 같이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세 개의 보건소에 서로 잘 타협하고 상의해서 잘 해오셨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실시 이것이 빠졌어요. 저도 그것을 하려고 딱 적어놨는데 우리 윤춘모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주민교회로 의료진이 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사업이고 우리 성남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매스컴에서도 방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진료사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님 거기에서도 분당이나 중원 보건소와 같이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수정구 보건소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분당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