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인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정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까지는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4개과에 18개팀이 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해서 4개과에 총 18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력은 정원 145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179명으로 과부족은 34명이 오버티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수지의 기능직의 기동근무나 전용차로에 대한 지도원들이 포함돼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아래 적어놓은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은 전문건설업은 22개 업종에 292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26개 사업체가 807대의 규모로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도로 관리 현황을 보면은 5,047필지에 335만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는 총 36만3,735m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4.18㎢이고 현재 우리 도로율은 22.7%입니다. 그리고 포장율은 9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을 보면은 도로율이 21.19%, 포장율이 99.93%입니다. 이것은 도로율은 우리 강서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포장은 아직까지 미개설도로가 있어 가지고 포장율에서는 좀 다소 떨어집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보도육교, 터널, 입체교차로해서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소를 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4개소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든 수치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로는 가로등 4,293등과 보안등 8,618등등 총 1만4,071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로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해서 총 1만8,882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이 5개소에 펌프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17개소에 44개문이 있고, 하수관거는 하수관과 암거, 개거, U형측구 해서 총 44만8,850m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맨홀이 8,204개소, 빗물받이는 2만611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가양, 염창2, 염창3, 마곡, 공항해서 5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현황은 총 13만6,640대가 등록돼 있고, 이중에 승용차가 10만3,339대로 승용차율이 76%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3개소, 마을버스가 7개소, 전세버스 12개소, 택시가 법인택시 25개소, 개인이 3,480등 총 5,69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 매매업체가 자동차 정비업체와 매매업소, 운송주선업소 모두 해서 5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로는 노상주차장이 1만140개소, 노외가 3,739개소, 건축물부설주차장이 10만9,078개소 등 총 12만3,675면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 총 예산은 359억5,792만6,000원으로 전년도 366억4,363만8,000원에 비해서 약 6억8,5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06억3,000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여만원으로 46억9,700만원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53억여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보다 약 40억 가량이 증가 세출예산편성에 되었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토목과가 53억6,64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87억3,289만5,000원보다 약 33억6,642만4,000원이 감편성되었고 하수과가 42억9,900만6,000원으로 전년도 56억여만원에 비해서 약 13억 가량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6,536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주차관리과가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253억2,7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도 213억여만원보다 증감이 약 40억 가량 증액된 상태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시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로사업, 도로정비사업등 총 51건에 350억9,170만원이 지금 건설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보화하고 확실한 풍수해대책을 추진하며 녹색교통환경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확보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므로서 생활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분야별 추진방향은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를 위해서 도로시설물 현황조사 및 전산화관리를 하고 펌프장 제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확실한 풍수해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보강과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과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의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며 주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로개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빗물펌프장 도수로 및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관리를 강화하고 불량포장도로를 정비하며 하수도 관리실명제와 정비강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의 조기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타고싶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며 자동차관련업소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토목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에 속해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경원입니다. (신경원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김요한입니다. (김요한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토목팀장 박상우입니다. (박상우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

잠시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계시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예.

업무보고하기 전에 비록 이렇게 팀장님들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계셨지만 유인물로 딱 해 갖고 팀장님에 대한 어떤 업무파악까지 적어서 자료를 줬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거기 지금 자료 깔려있습니다.

, 팀장님이 누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소관에 대한 업무내용을 적어서 줘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냥 말씀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다 기억합니까?

아니, 인사드리고요.

깔아주셔야지.

아니, 자료 있습니다.

, 그럼.

아니, 아니, 도위원님. 김선택씨, 그거 좀 챙겨드리세요.

없어, 이름이.

이름 있는 것도 전부

있어야지, 이름도 없이 누가 누군지 알아? 아니, 팀장님들의 이름이 없다 이거라고.

직원별 업무분장표가 있을 거예요. 김선택씨, 이거 챙겨다 갖다드리라니까. 김선택씨, 이거 챙겨다 갖다드려요. 이거 전부 배부됐는데 왜? 갖다드리세요. 자, 계속하십시오, 갖다드릴 겁니다.

다음 도로관리팀장 김용필입니다. (김용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로굴착복구팀장 김옥곤입니다. (김옥곤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우명근입니다. (우명근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조자료로 드린 우리 토목과의 각 팀별 주요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7명으로서 현원이 39명입니다. 기능직 2명이 오버티오로 돼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건설행정팀은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 및 조종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팀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와 차량출입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토목팀은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설계와 시공·감독을 하고 토목업자를 지도감독하며 건설공사 품셈작성,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은 도로대장을 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제설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도로유지보수인부 사역관리와 맨홀등 불량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팀입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과 굴착기금의 운용,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기전팀은 지장전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이설에 관한 사항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역점사업은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규모가 폭이 40m에 연장이 3,640m, 광장이 한 개소입니다마는 금년에는 20억이 배정돼서 현재 광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1,400m를 개설완료했고 광장, 공항입구 광장이 규모축소하려고 했었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는 하지말고 필요한 부분만 공사추진토록 지시돼서 현재 20억을 가지고 보상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9월15일경에 발주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8건에 2,100m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58억, 공사비가 4억6,000, 총 62억7,000만원으로 시행중인데 금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 소통이 안된 도시계획도로를 소통하므로서 주민편의가 제공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연계 보행로 정비로서 강서아파트에서 개화육갑문간 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시비 7억3,600만원을 들여서 폭 1.5 내지 2m에 1,300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55%로서 금년 연말까지 마치는데 이 도로는 한강생태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보도조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한강생태공원 진입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시설물 현황을 총조사해서 전산화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도로시설물, 지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 모든 도로시설물을 조사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사방법은 공익요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활용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된 사항을 전산화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모든 사업계획시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도로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에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 복구업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7,500건의 굴착을 승인 및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6,500건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상당히 굴착건수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기간조정을 통한 병행굴착을 유도하므로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또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도로복구관리로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굴착 전에 시민홍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굴착에는 프랑카드와 안내판, 안내문 등을 사전에 배포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포장도로 정비입니다. 등촌1동 644번지외 12개소의 도로를 총 2,410m 110a를 7억을 들여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10월2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75%이고 이에 대한 도로보수도 철저한 감독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신속한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물 안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총 3,403주가 있습니다. 분전반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공선로 370경간을 배다리길외 49개 노선에 설치된 가공선로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호우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고 또 감전사고 예방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현황은 120경간중에서 현재 3개 노선 71경간은 완료했습니다. 이 경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완료를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보안등과 공원등, 지하보도시설물에 있는 전기시설입니다. 금년 12월까지 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주기적 순찰점검으로서 부점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또 지하보도시설물 일상점검과 전문기관의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보안등 부점등을 발견 즉시 보수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공항로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발산역에서 88체육관간 가로등 60본에 대한 조명개선사업을 3억4,000을 들여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항로외 11개 간선도로 50㎞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17개 주요지선도로 25㎞, 그중에 고갯길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현재 제설차는 대형 네 대와 소형 네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현재 2만대가 확보돼있고 모래는 450㎥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확보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내집앞 내골목 제설작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지역별로 제설작업평가회 개최를 해 가지고 우수골목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소포장용, 현재는 25㎏이 한 포입니다마는 설탕포 정도 되는 1, 2㎏정도의 제설제를 우리구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한테 무료배포해서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용기를, 포장을 권장하여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가볍고 보관하기 쉽고 언제든지 뜯어쓰기 쉽게 포장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각 점포마다 이 소규모 염화칼슘을 수시로 지급을 해서 보도상에 있는 빙설제거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시행하는 시청사업, 또는 유관기관사업으로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방화동 379번지 부근에 개화I.C에서 올림픽대로간입니다. 도로확장을 10m폭으로 확장을 해서 1,300m를 확장하는 공사이고 교량설치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95억으로서 현재는 32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시행처는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긴밀한 협조와 연락체제로 상호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구에서 수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항로 강서구청입구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구청사거리에 폭 6차로로서 연장 415m의 지하차도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완료까지 97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98억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부에서 시행하는데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설계라든지 사업시행성, 또는 공항이전에 따른 교통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지하도를 재검토하고 가양대교 바로 입구의 양천길에 지하도도 지금 동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앞 지하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시청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중입니다. 폭이 4차로로서 1,005m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99년부터 2003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516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금년에 80억이 확정돼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반포를 거친 25.5㎞의 9호선중 우리 관내에서 현재 시행중인 10개 정거장입니다. 10개 정거장중에 약 11㎞인데 정거장 위치가 개화동, 김포공항, 공항시장, 송화초교, 마곡지구, 가양사거리, 가양우성아파트, 통합병원삼거리, 이마트, 도시가스등 10개 정거장인데 현재 각 공구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철9호선 시행내역은 각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도면과 시행내역을 드릴 예정으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9호선에 대한 우리 강서구에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해당의원님들과 각 공구별 지역주민대표들을 초청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상세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폭이 4차로로서 연장이 1,115m인데 현재 방화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간 연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부 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와 신공항 하이웨이 측의 고속도로 관리소 측의 반대로 현재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이 확정되면은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토목과에서 시행중인 주요투자사업은 총 16건에 9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49억원, 시비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도로, 처음에 도시계획사업은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현재 공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은 재공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 드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도로연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파손도로 긴급복구를 위해서 시행하는 도로정비 보수공사가 현재 13억으로 9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시설물, 경계석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1억이 시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95%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위한 연계보행로 정비공사가 7억3,600으로서 시비인데 현재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기전사업은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가 현재 60%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도 50%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등 및 개량공사와 보안등 수리공사 이게 단가계약이 돼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발생되는 대로 회수하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항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100%로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내역 중에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사항은 필요하시다면은 공사명과 각 도면을 복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학수토목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늘 아쉬움을 갖는 것이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 설명했다시피 각종 도로정비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하수관교체공사나 강서수도사업소공사, 서울도시가스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무 국이나 과에서 조율을 한다고는 하십니다마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면 덧씌우기 해놓고 포장하고 나면은 부분입니다. 부분해 놓고 나면 바로 수도사업소에서 또 공사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토목과가 굴착과 복구의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통합적으로. 좀 이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소관 업무를 가진 분들하고 종합적인 좀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자주 1년에 한번하고 마시지 말고 분기별로 한번 하신다든가 매달 하신다든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경계석문제를 좀 일단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곡동 지역에 보면은 빌라가 많이, 지금 공동주택 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경계석을 다 빼버립니다. 경계석은 우리 공공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도로안전포장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돈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현장을 안나가 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고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 거리예요. 공사를 하고, 경계석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 집 쪽에 입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경계석을 완전히 빼버리고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게 문드러져 가지고 아주 우리 공공재산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공공재산은 확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수토목과장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유관기관 이중굴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수도공사하고 한 1년 있다가 또 파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관계없이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우리 지시사항을 불응했을 때는 즉시 우리가 원상복구 지시를 직접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복구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안 하면은 그 변상금을 물림과 동시에 즉시 우리가 복구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기관에서 지금 불합리하다는 반발도 사고 있지마는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건축이라든지 건축 시에 경계석과 이런 길거리를 파손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침수도 사실 경계석을 없애 가지고 자기집 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와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곡동에. 그래서 이런 구간을 조사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오래 됐다면은 우리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학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죠?

예.

하물며 도로점용허가는 즉 예를 들어서 3평을 낼 거 같으면은 건축주들이 쓰는 거는 한 10톤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굴착을 하면서 상수도나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 하면서 주민들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청업자한테 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교육과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다 전기를 쓰면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도로에 지금 박혀있는 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는 수용가에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수토목과장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허가 때 동시에 지금 나가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가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체계가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병행하는 점용허가는 건축과장이 직접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안 거치고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동시에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점용료도 거기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장기점용 또는 차량진입로 등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설령 점용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초과점용에 대해서는 적발만 되면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우리 순찰반과 감사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넘기면은 그건 뭐 한치의 여유도 없이 추가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은 저쪽 건축은 왜 안 먹이고 여기만 먹이느냐 하는 불평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정을 기하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시 주민분쟁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굴착업자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 들면은 도시가스와 수도를 굴착하는데 마치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와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보안등요금은 전액 우리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민들이 무슨 부담을 한다면은 다시 토목과로 연락을 주시면 재조사해서 보안등이면은 의당히 구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그 문제가 아니고. 전주에, 도로에 박혀있는 전주를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입니다, 질의가 제가. 요금문제가 아니고.

예, 요금은 그렇고 이설비 관계는요. 이설의 수요가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공사에 의해서 한다면은 우리 구에서 내고, 만약 수요가가 집을 짓는데 이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 짓는 수요가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지 내에 지장전주가 돼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

예.

도로 덧씌우기 공사문제는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588 종점까지 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관로공사는 복개천의 경인고속도로 말고 이쪽편으로 가스공사관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 가스공사가 어느 시공업자인지 거기 나와있을 겁니다,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 보면 얼마 정도 굴착을 하고 가스관을 묻었는가 그거 한 번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토목과, 하수과가 대처했는데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에 복구문제에 대해선 과거보다 최근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가스, 상·하수도공사, 전기, 통신공사 이런데는 굴착을 도로복구할 때, 복구하는 규칙이 있죠? 잡석은 얼마 깔고 다지고 또 시멘트 깔고 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특히 소방서에 얼마 전에 소화전 골목마다 했잖아요, 맨홀?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물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반드시 다 떨어지고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화전, 다른데는 굴착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되고 있는데 이 소방서 소화전, 주택가, 그게 좀 조금 복구공사가 부실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건 의회 의원들마다 다 느끼는 사항인데 종합굴착이 안돼요. 왜? 시행청마다 예산이라든가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종합적 굴착이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참 민원해소, 예산낭비에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걸, 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도시가스요, 과거에 도시가스 공사를 했을 적에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좁은 주택가에는 아까는 동료위원이 40㎝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20㎝도 안 묻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파 가지고 철판 깔게끔 이렇게 했는데, 응급조치로. 토목과하고 도시가스에서 앞으로, 왜냐면 골목마다 요새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대형차들이나 굉장히 그런 게 본인 자체가 좀 불안한데 도시가스하고 그런데를 확인해 가지고 좀 시정조치하는 게 주민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할 거는 14쪽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지금 현장사무실이 되고 시행청은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볼 수 있게 설계도면을 미리 좀 준비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문제를 많이, 서울경찰청에도 민원이 제기돼있는데 개화동 주민이 농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화I.C에는 농민들이 농번기때 농사지으러 다니는 통행로라든가 본인들이 트랙터 같은 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횡단 신호체제가 전연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는, 제가 속기록에 이런 말을 남겨서 안됐지만 개죽음을 당해. 왜? 횡단보도도 없지 신호등 체제도 없지 그런데 무단횡단하다 보면, 한국사람은 성격이 급해 가지고 그냥 빠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횡단보도 그런 신호체제가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개죽음을 당하니까 여기 토목과에서 개화I.C 어디까지 공사가 확장되는지 제가 그 설계도면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I.C까지 공사가 된다면 좀 토목과에서는 개화동주민을 위해서 이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볼 수 있게 설계도면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토목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 이번에 6월13일 지방선거에 새로 또 입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소상한 자료가 좀 미흡했지 않냐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도 전혀 없고 또 복구비에 대한 굴착기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런 보고에 주셨으면 더 의원으로서의 어떤 소상히 구의 행정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보는데 좀 미비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굴착, 중복굴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나 또 모든 구가 다 똑같겠지만 우리 강서구에 도로굴착이 필요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한국통신, 또 한전 이런 게, 도로굴착에 필요한 업체가 어디인지 현황을 알고 계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불량포장도로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다시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감리를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실지 현장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묻는데 몇 m 들어가서 또 모래를 넣고 다음에 안전할 수 있는 띠를, 도시가스에 대한 표시 띠를 묻는다든가 어떤 그런 규정에 감리가 진짜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소상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희 14쪽을 보시면 공항로 구청 입구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 시행할 때 좀 공청회도 여셔 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 주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곡동에서 저쪽 등촌동 쪽으로 학군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차도만 내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차도 옆에 인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우리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즉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굴착문제인데 도로를 보통 굴착하는 업체는 도시가스와 그 다음에 한전, 체신, 수도, 또는 각 통신회사, 또는 지역방송회사, 또는 요새 상업방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회사,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배관 등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를 할 때 요새 굴착감리체계가 각 업체별로 체계가 돼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체신과 수도는 자기들이 굴착하고 자기들이 복구를 합니다. 또 자기들이 감리를 하고 자기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비 받는 것은 일부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차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복구비만 받고 모든 복구는 굴착자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나 사업소에서 복구하면 조금 건실하게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나 체신, 특히나 체신, 한전은 조금 공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를 해버릴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튼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감리원 두 명과 직원 네 명으로 현재 복구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기관이든 우리 복구든 간에 건실하게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 교차로 공청회는 설계도서가 하달되는 즉시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계서를 축소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내에 지하차도 외에 인도 건설 등도 시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실제 시 공사는 시행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할 때 구에서 건의를 하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시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보다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구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기나 통신에서는 안전을 요하니까, 위험하니까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지만 통신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게, 요새 매스컴에도 보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대한 해소를 우리 토목과에서 좀 많이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감리가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좀 감리에 열중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신이 끊기고 가스가 누출돼서 인명피해가 되고 통신을 쓰지 못했을 때, 그리고 건축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굴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기, 통신, 수도 그 다음에 개인통신업체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요새는 저희들도 굴착허가를 해서 지하화 하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자주 이렇게 어떤 업체가 굴착허가가 들어왔으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구청사거리의 지하차도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학생들, 특히 등하교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서울시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토목 할 때 설계를 할 때 같이 인도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신낙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싶은데요.

예, 하십시오.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물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것도 상당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일정상 앞으로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청취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한 한 깊이있는 질의는 좀 우리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고 조금 더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발언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우리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하수과에 소속돼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정비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팀장 손한종입니다.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하천 개수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팀장 정기수입니다.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전팀장 성시영입니다.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의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지하수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19페이지 우리 하수과 소관사항인 역점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빗물받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현황은 2만611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으로 총 3만4,782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방안은 지금 이면도로 및 악취지역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인근 거주민이 가급적 준설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설율은 92%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우리 계획물량은 거진 다 소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기 후에 다시 준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종합대책으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매년 같은 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요원은 총 65명이고 수방물자 준비는 굴삭기외 410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방시설 현대화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취약지역 자동경보장치와 화상감시시스템을 작년에 완료하였고 올해는 빗물펌프장의 원격감시 및 자동제어설비, 전산네트워크 시설을 올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긴급복구반은 현재 우리가 여덟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비해서. 그러나 지난 수해이후로는 3개반을 더해서 총 5개반을 운영하고 있다가 8개반으로 증편해서 각 동에다가 전진배치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으로 화곡동 일대 화곡1, 2, 4, 7, 8동 저지수로 주변에 항구대책을 위해서 지금 곰달래길로 해서 신정1펌프장까지 하수를 직접 배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곡저지수로의 하수량 자체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관로를 2,800m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 였습니다마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약 303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은 아마 2004년 수해는 우리가 말하는 상당하게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주변일대 침수원인 및 항구대책으로서는 해당 지역은 화곡본동, 6동입니다. 침수원인 자체가 강서구청에서 가양유수지까지 가는 중에 강서구청에서 공항로까지 하수관 박스가 단면이 적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우리구 기금을 투입해서 우선 용역을 내년 3월까지 공사해서 새로운 관로를 화곡저지수로처럼 새로운 관로를 하나 묻어서 공항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충 연장은 약한 830m 되겠고, 공사비는 약한 3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한 다음에 2004년 6월까지 이것도 같이 완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항동 52번지, 53번지, 66번지, 70번지 일대 침수원인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원인은 공항동지역 우수를 처리하는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개거수로가 단면부족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빗물펌프장이 우수 담수기능이 부족해서 펌프를 적기에 돌리더라도 적기에 돌려서 그 시간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유수지 담수능력을 5,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지난 수해 때는 공항동일대의 물을 상당히 펌핑하기 좋은 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공항동 52번지와 61번지 뒷골목은 현재 4억을 투입해서 연장 668m를 개량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동 일대에 하수도로 인한 침수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일대 침수원인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화2동 6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방화2동에서 굴포천까지 나갈 수 있는 농수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수도가 상당히 길고 굴곡이 많아서 하수배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방화2동 저지대 강제배수를 위해서 간이펌프장을 구입해 설치하는 사업이 현재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달에 우리가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후반부터는 공사계획에 의해서 공사될 걸로

위원장님!

잠시만,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방금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하수과의 업무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덕기 하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유재각 위원입니다. 장마철마다 우리 1동서부터 4동까지는 문제점이 많은 동네라 이미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준설사업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고, 하수관 관로 준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1동 복개천에 하수관 속으로 옛날에 공사를 할 적에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저쪽 경인고속도로로 그냥 직통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알고 싶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관로박스 밑을 통과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만단지, 30만단지 옛날 택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가 70㎝자리니까 80㎝인가 65㎝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수도 관로 교체공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거리하고 이번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여러 말이 많은데 안양천은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빗물펌프장에서 가동을 미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덕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저희 구에서 매년 한 8억내지 10억을 투입해서 저지대를 기준으로 계획에 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준설을 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노라 상당히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하수도에 전래대로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어도 항상 물이 고여지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항상 물이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는 언제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했냐 하는 식으로 그냥 와서 꽉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저희과도 그렇고 상부에는 침사지를 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길가에 있는 그런 미세한 자갈, 모래, 흙들이 하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준설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준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설사항은. 그리고 지금도 지난 수해에 준설한 부분이 다들 놓쳤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지금 추가로 다시 했던 자리이지만 다시 준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화곡1동 복개천에 도시가스가 경인고속도로로 바로 건너가면서 하수도관을 통과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옛날에 공사할 적에 거기 직접 공사하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이지만서도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현장답사를 관로를 제가 들어가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수과에 와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부 구조물은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게 그 관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상호 간판으로 봤을 적에 은하오리집인가 그 다방 있고 한데 그러니까 세종회관 바로 위쪽입니다. 그 전화국 앞쪽에서 그 앞쪽으로. 그 부분을 도시가스 공사를 옛날에 바로 처음에 거기 공사를 시작할 때 거기 지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관로가 그냥 있으리라고 제 예감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크던 적던 하수관을 가로지르고 있는 지장물들을 다 조사해서 각 유관단체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고 상당히 실적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단지, 30만단지 하수관 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만단지 건, 30만단지 건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하수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형편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준설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항상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10만단지, 30만단지를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또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낡고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가동을 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천에 물이 없는데도 왜 내수가 찼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말하는 물이 들어가야만 돌리는데 물이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물이 순간적으로 요번에 시간당 91㎜가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입니다. 그게 쏟아지다 보니까 빗물펌프장까지 도착을 해야 물을 돌릴텐데 도착하기 전에 물이 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펌프가 안 돌려져서 물이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거기가 물이 꽉 찼다가 비가 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펌프장 돌리니까 물이 쫙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펌프장을 저희가 항상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펌프장 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상황실에서 보면 펌프를 돌려야 되는 시간인데 안 돌리느냐 구청에서도 직접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많은 비가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10시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비 같고 물이 찼다는 건 나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우리 집도 작년에도 물이 찼고, 금년에 또 물이 찹니다. 우리 집이 어디냐면은 황외과 뒤쪽 대림아파트 뒷골목입니다. 양쪽으로 사거리 황외과 커버머리가 거기 수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백구사에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황외과 앞에서 기억자로 딱 꼬부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양천구 쪽으로 막바로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 있는 쪽이 항시 침수지역입니다. 복개천과 황외과 대림아파트 쪽하고는 지대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전혀 물이 차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전부 물이 차 오르는데 1차적으로 우리 집이 차 올라요. 왜그러느냐면 백구사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나 우리 집 앞에서 나가는 사거리 쪽에서 연결된 부분이 전부 65㎜관으로 똑같은 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황외과 앞에서 꺾어나가는 데서 기역자로 막바로 꺾어져가기 때문에 이 물은 감당을 못하고 제1차적으로 차 오르는 지역이 지금 황외과 뒤쪽입니다. 복개천은 오히려 덜 차도 횡외과 뒤쪽은 1차적으로 차 올라요. 미처 거기서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관로교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백구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다른 데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하수관로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고생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사업의 개요를 보면 좀 앞과 뒤가 어떤 계획성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올해 느낀 점을 보면 작년에 우리 화곡본동과 화곡5동에서 내려온 빗물을 하수구를 증설하셨죠?

증설.

예, 증설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했습니다.

저도 강서구에서 한 20년간 살았습니다만 강서구청 뒤에 지금 현재 아까 30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전에는 올해와 같이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왔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복개천이 범람한 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밑에는 확장공사를 안하고 위에서만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빗물이 전부다 6동쪽으로 쏟아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준설공사를 작년에 본동하고 5동을 하다보니까 6동에서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수도 확장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범람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물이 밑에서 많이 빠져줘야 되는데 위에만 확장공사를 해 놔버리니까 밑에서 범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하수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하수도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서울시나 우리가 하수도설계기준이 가설하수도가 1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빈도에다가 유출계수를 0.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기준상에 적은 수치를 적용하다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비가 우리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왕창왕창 쏟아지니까 상당히 그 계수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유출계수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봐야 되겠다 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묻혀 있는 하수관들이 옛날에 다들 묻혀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실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구청 앞

, 5동.

화곡로하고, 본동 쪽 일부를 우리가 하수관 개량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은 직접 여러 가지 몰려서 우리가 돌아서 오는 하수관을 좀 직선화 해서 유출 우리가 도달시간을 빨리 밑으로 가게 좀 해보자 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역부족이고 해보니까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구청 주변이 완전히 우장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몰리는 거 보니까 여기 구역이 그렇고, 본동 그 뒤에 시장 있는데 저지대부분 거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우선 우리가 수계를 좀 화곡본동에서 아니, 지금 화곡 대지수로화 하는데 지금 수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유입면적 자체를. 구청주변도 유입면적을 좀 분리를 해보자, 물이 전부다 몰리는 부분, 이 부분을 떼서 한쪽으로 빼자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거 서울시하고 아직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도로를 예고하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마는 전체적으로 밑에 물론 밑에부터 다 갈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부다 규격에 맞게 크게. 그런데 일시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빗물이 돌아오는 걸 빨리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모여버렸다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요 본동에서 약간 침수가 되다보니까 늦게 도달하다 보니까 화곡6동쪽에는 빗물에 그렇게 많이 침수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본동이나 5동에서 하수도공사를 확장해서 도달을 빨리 하게끔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몰려버렸다니까요.

예, 그건 맞습니다.

보기는 여기 우리 신창욱 위원 계시지만 이 전에는 실지 본동이 엄청나게 침수가 됐었어요. 본동이 침수가 안되다 보니까 6동에서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구청에 비상근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물이 냇가와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도충락 위원님 말씀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비를 맞으면서 분석을 해본 걸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의 성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비가 약 네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비가 강우강도로 보면 한 시간당 한 70㎜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온 비는 단시간 동안, 딱 한 시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비의 양이 9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하수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간선도로에 묻혀있는 관로의 용량이 10년만에 한 번 오는 비를 견딜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왔던 시간대에 보면 10분 동안에 21㎜가 내렸어요. 바로 아까 화곡동지역에 10분만에 차올라왔다는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10시10분경에 그때 21㎜가 내려왔는데 이 수치를 살펴보니까 10분 빈도는 50년 강우강도가 16.8㎜입니다, 원래 기록상으로. 그런데 21㎜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30분간 내린 비를 보면 54㎜입니다. 그러면 이 54㎜란 수치도 50년 빈도가 넘습니다. 결국 이번에 단시간만에 한꺼번에 쏟아진 이 비 때문에 사실은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과정도 도달이 안됐고 그 다음에 관로에 들어가 가지고서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차올라와 가지고 대부분이 도로에서부터 범람하는 그러한 사태가 사실은 이번에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볼 적에,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화곡동 일원은 대부분의 지역이 고지대에서 쏟아붇는 그러한 자리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저지수로변도 화곡2동 있는 이쪽에서, 산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곡본동, 6동도 마찬가지로 우장산 쪽에서 쏟아져내려오는 이 물이 다른 지역에, 저지대에서 유속이 느리게 내려오는 물을 오히려 차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 가지고 유역을 차라리 나누어서 가자 해서 관로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이쪽에서 방해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고 그리고 기왕에 화곡본동지역 이쪽으로, 6동지역 이쪽으로는 내려오는 물들이 자체 나름대로만 가게 해 가지고 부담도 덜어주면서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나름대로 지금 원인분석도 하고, 또 거기에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갖다가 전문가들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 하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나게 단시간에 왔다는 건 인식이 되는데, 또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에는 비가 올해같이 많이 안 와도 화곡본동과 6동 있는데 그 위에는 해마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게릴라성폭우가 와도 침수가 덜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비록 게릴라성 폭우가 왔지만 해마다 침수된 지역과 아닌 지역을 비교했을 때 느낄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지금 도달하는데 빨리 도달해버리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본동이 많이 침수가 안됐습니다, 오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도 침수가 된 지역도. 그렇지만 하수구를 확장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6동으로 몰려버리니까 6동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금방 30억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도 하고 또 다른 하수도를 지금 만든다고 하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좀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관계된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가 너무나 많고 또 긴 시간을 요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답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의사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좀 가볍게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는 거.

준설공사가 됩니까? 600㎜로 내려오다 300㎜로 내려온 부분이 바가지가 들어갑니까?

바가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두 개 묻혀있죠?

그렇습니다.

한 개 묻혀있습니까, 두 개 묻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도면 달라 그랬는데

2련, 박스 두 개 있습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 가지고도 화곡본동은 수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화곡시장과 24번지 일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까치산길, 구도로로 해서 하이웨이주유소에 지금 지하차도가 생기잖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바로 등촌동 복개공사 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하고 있는데, 제 바람이라면 화곡시장 주변에서, 그 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낭비소지가 있으니까. 화곡시장 메디칼약국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신학대학 있는데 거기까지는 까치산을 뚫어야 됩니다. 까치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봉제산에서 내려오는, 8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엄청난 물입니다, 그 양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신학대학까지는 까치산길로 묻어서 거기서 구청 뒤로, 거기 넓지 않습니까, 길이? 그래서 그 길에다가 떨쳐주면 상당히 본동과 6동, 5동은 수해 입을 일이 없으니까요. 수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28페이지 보시면, 투자사업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 설계용역중, 70%, 80%, 90%, 이러고 95%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이게 지금 사업공사 공정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연간단가에 있어서 70%가 돼있고 하수도 준설에서는 82%, 또 빗물받이 준설에서는 92%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받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도 하수과에는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겨울공사를 하시지 말고

예.

겨울공사를 하시지 말고 좀 빨리빨리 발주를 하셔서,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들끓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저렇게 돈을 마구 써버리지 않느냐? 우리 혈세를 갖다 이렇게 겨울공사하면서 말이야, 대충 쓰고 있다, 민원이 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주를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빗물받이 준설 예산을 1억5,000을 깎으려는 걸 내가 막아줬습니다. 1억5,000을 막아줬는데, 왜 막았느냐?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 1차가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예.

준설을 자주 하면, 깨끗하게 자주 하면 그만치 관내 하수도준설작업을 적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더더욱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빗물받이 청소가 잘 되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내 하수도준설은 아무래도 관거 박스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박스가. 토사가 산에서 내려오더라도 요소요소 병행하는 쪽

예, 접합되는 쪽.

쪽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를 확인하셔서 그런데를 제거해주시는 것이 좀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하는 사항, 없습니까?

하수과도 휴가도 못 가고 수방대책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관내도 오랜 기간 분석해본 결과 준설이다 박스, 하다못해 저희 본 위원 관내는 이중으로 돼있어, 1,100㎜관에다 박스까지. 그러나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화곡본동과 6동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개 침수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말단이 어떻게 돼있느냐! 그러니까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화곡사거리에서 마곡펌프까지 배수관로가 어떻게 돼있느냐? 그게 안 빠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화곡본동은 본동대로 6동은 6동대로 원인이 있지만 근본원인은 본 위원이 방화2동을 연구검토한 결과에 보면 말단이 어떻게 돼있느냐? 거기가 침수되면 위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 올해 침수로 해서 하수과나 건설교통국장님의 노고를 참 제가 존중하면서 원인은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 해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설계다 토지매입이다 공사발주다 공사기간이다 보면 아니, 내일 잘 먹으려고 주민들이 오늘 굶어요? 빗물펌프장 설치해준다고 내년에 침수 나면 당한다고 그냥 가만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서울시 본청 가서 좀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뭐냐? 그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문해주고 싶고 다시 재차 반복하지만 이중, 박스공사를 방화에다 안 맡겨,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하기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업자보고. 왜? 이건 예산낭비다, 근본대책도 없이 박스공사만 이중, 삼중, 원인분석도 안하고 서울시 예산 갖다가, 물론 서울시 예산 내려오면 써야지, 그러나 그건 낭비다 그래서 제가 한 쪽은 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를 좀 중간에서 잘라 버리고 공사를 하고 끝냈는데 원인이 뭔가 이거를 빨리 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집중호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화곡동도 화곡사거리에서 마곡펌프장까지, 거기가 물이 안 빠지면 좁은 골목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빨리 분석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공기 단축을 어떻게 하느냐? 절차 밟다보면 좋은 세월 다 가버려요, 그냥. 그런걸 좀 단축하는 방향을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하수과장은 잘 좀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현장 가기로 했잖아요.

현장 가니까 2시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방문을 가기로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사업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행정팀장 임석진입니다.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운수업체관리와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운수관리팀장 방광근입니다.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방치차량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정비팀장 박정욱입니다. (박정욱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등록팀장 최병관입니다. (최병관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우리 교통행정과의 역점사업은 크게 차량주행 및 보행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민원사전예방 및 적극 해결,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의 조기처리, 그리고 타고 싶은 마을버스 운영, 그리고 업체관리대장의 전산화 등으로 금년 사업목표를 잡았습니다. 먼저 차량주행 및 보행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주요도로인 공항로, 화곡로, 등촌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하구조개선, 신호변경시간조정, U턴설치 등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및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대상기업은 방화2동의 TIP사업, 그리고 화곡1동, 화곡5동, 방화1, 2, 3동, 염창동의 일방통행사업, 그리고 발산초교 앞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방화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드컵대비 관련사업으로서 기 100% 저희가 종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및 의자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승차대 9개소, 승객대기용 의자 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설치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민원 사전예방 및 적극 해결입니다. 교통민원은 크게 교통시설관련 민원과 대중교통관련 민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시설민원에 대해서는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민원사항은 민원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조기 처리입니다. 방치차량이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38대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480여대를 처리했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한58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처리기간의 단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금년 말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방치차량 처리기간이 한 60여일 이상이 되는데 한 30여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 싶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불합리한 노선이나 운행대수를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한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운행실태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 및 증차는 상반기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간에 추진현황은 마을버스 노선조정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운수에 대한 노선변경이 있었고, 강서교통에 대한 마을버스 정류장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마을버스의 대·폐차는 2개업체의 5대를 저희가 조기 대·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내에 영상안내시스템을 32대를 설치해서 대민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업체 관리대장의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은 자동차관련업소로서 중고매매업, 정비업, 택시, 버스업체에 대한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택시, 버스는 다 완료되었고, 중고매매업하고 정비업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전산화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되는 화곡2, 4, 8동은 운행하는 까치운수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여건이 고지대가 많고, 그리고 재건축 빌라라든지 다가구를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지금 상당히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해서 교통여건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운영하는 대표자가 가족간에 자꾸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가된 차량이 7대인데 경영이 악화가 돼 가지고 지금 3대를 수리를 못하고 고장차를, 차고지에 박차를 해놓고 4대만이 운영하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위원님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곡2, 4, 8동을 지금 현행 노선을 지금 변화된 여건에 맞게끔 재조정을 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 또 까치운수하고 세한운수에서 차를 한 대씩 내가지고 11번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대가 이제 신정여상에서 하이웨이 주유소까지 화곡본동을 거쳐서 오는 건데 그런 노선을 나중에 통합시켜 가지고 까치운수, 세한운수 통합시켜 가지고 노선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조정문제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수렴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합병을 저희가 또 쉽게 강제시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2, 4, 8동을 도는 마을버스가 타지역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말이죠.

예, 하십시오.

시 운수과나 이런데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마을버스 자체에는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마을버스 운영관계는 거기는 양천구간이 많이 포함이 되죠. 양천구청 구간이. 공수부대 사거리까지는 양천구간이고 공수부대 지나서 이제 농수산물센터까지는 저희 구간인데 그거는 마을버스가 그렇습니다. 일단 업자가 있어야 되고 업자의 경영수익이 있어야지 마을버스가 유치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또 마을버스는 단일행정구간을 운영을 하는 게 마을버스의 어떤 지침입니다. 타 시·군·구를 할 때는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122번, 122-1번은 총 차량의 반이 지금 수협공판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안까지. 그런데 그것도 그 회사측에서도 농수산물센터가 개점이 되면은, 그것까지 개점이 되면은 122-1번 전 차량이 거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협에, 인가 대수의 반만 지금 그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숙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주변이 대부분 6m내지 8m거든요, 주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12m가 되어야 중앙선을 일반적으로 긋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을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 본동을 예를 들께요. 저희 화곡초등학교 정문있는 길이 그게 8m도로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가 거기로 2, 4, 8동에서 오고, 저희 본동에서 다니는 마을버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양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애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도로변의 경계석 옆에 측구 있죠? 측구 옆에다가 노랑선을 띄엄띄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 용어 좀 가르쳐주시고요, 이따가. 그거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제,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이라면 버스전용도로, 마을버스전용도로, 이런 도로, 8m, 7.5m, 한 6m이상은 됩니다, 대부분. 이런 도로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관련법에서 지금 못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앙선을 좀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좀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후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문 쪽도 4m도로에서 8m도로로 넓혀놨는데 인도를 빼고 나면 축대를 쌓느라고 또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 6m도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4m도로일 때나 지금 8m도로일 때나 마찬가지예요. 주차를 딱 해놓아버리니까 이용률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더 불편사항만 있다는 거죠, 주차장화 됐고 주민들 이용하는데는 더 불편사항이 됐고 더 위험,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마을버스 전용도로라면 개념이 안 맞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런 한 6m이상 8m도로, 이런 도로는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10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미시설된 어린이공원이 네 개 있고요. 그런데 저희 본동을 예를 들면 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런 지정이 아직은 안 돼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마도 학교정문 앞이나 후문앞 주변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능하다면 이걸 좀 어린이공원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 가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초등학교 주변에 황색중앙분리선을 그을 수 있느냐? 그거인데 그거는 지금 현행규정상은, 도로교통법상은 황색선이란 건 차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죠. 그러니까 12m이상 차도폭이 확보돼야지 그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신위원님을 비롯해서 학부모회에서도 저희한데 여러 번 그런 건의가 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그래서 거기 도로는 지금 6m에서 7m, 좀 넓은데는 8m 이렇게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거기 실선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 아까 측구 옆의 노란점선은 주차금지선이죠,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선인데 이 관계는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만이라도 8m도로지만 중앙 황색선을 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제가, 이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 업무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서 업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라 그래 가지고 한 1m 가로, 세로 한 40㎝정도의 노란 표지판이 설치돼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런 표지판 설치를 또 저희 구청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시교통개선운영기획단하고 설치가능한지, 또 건의를 해봐 가지고 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에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주시는데, 제가 요새 관내 다니면 제가 남을 못 자요. 강서구에서 재건축이 방화1, 2동에 아마 60%가 집산된 걸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8월달에 신안네트빌라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는 서광아파트, 내년 하반기에는 대림아파트가 입주되고 지금 건우연립이 재건축사업승인이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에. 그러면 제가 뭘 고민하느냐? 지금 현재도 다가구 이런 거, 많이 지금은 연립이 재건축되며 인구가 분산됐는데도 방화, 옛날 구, 그러니까 방화삼거리, 방화2동에서 주도로가 개화주유소 건너 거기가 주도로인데 출퇴근시간 되면 정체가 무척 심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까지 3개 아파트 약 800세대가 입주가 될 건데 그러면 그 주택가의 교통흐름은 뭘로 방지할 거냐? 그래서 인터넷이나 본 위원한테 많이 민원이 쇄도하는데 20m 공항고등학교에서 방화1동까지 20m, 국제예식장에서 현 방화사거리까지 20m, 거기가 방화2동 주도로인데 황색선 폐지, 이걸 몇 군데 하지 않고는 인구가 무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도 증가할 텐데 이거를 뭘로 할 거냐? 그러면 현재 제가 의원생활 쭉 해봤는데 황색선 폐지 안 하면 이거 경찰청, 강서구청에서 물론 신경 쓰는 건 제가 아는데 경찰청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민원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본 위원 관내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새로 오신 의원들이나 재선, 3선 되신 의원들 제일 민원이 많이 폭증할 게 이 황색선 폐지가 아닌가! 여기 자료에 보면, 33쪽 보면 교통민원 사전 예방 및 적극 해결, 아주 말은 그냥 해마다 연례적으로 제가 이거 항상 봐요. 문구는 조금 바뀌어도. 그러나 경찰청에서 말을 안 듣는 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에 말씀, 경찰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까지 해 가지고 지역의 이런 황색선 폐지는 이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국장님은 이거 예의주시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도 해드릴 테지만 신경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교통사업으로 TIP사업 방화2동 있는데 그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좀 주세요, 준비해 가지고. 황색선 폐지는 각동, 각동이 문제되면 각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 좀 해 가지고 이번엔 국장님이 원활한 활동을 하시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2년도 7월22일자로 주차관리과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신흥재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김호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호생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인중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허영철 주차난해소팀장입니다. (허영철주차난해소업무담당주사 인사) 팀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및 건설, 노외주차장 관리,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주차관리팀은 불법주정차단속,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각종 표지판·황색선 유지관리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과징팀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 주차민원실 운영, 차량압류·해제 및 촉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차난해소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주차구획선 정비 및 지도감독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미리 분장내용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주차관리과의 업무중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예, 유인물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신창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아니.

,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하세요.

김기홍 위원님. 손을 먼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늦게 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가 질의할 사항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 대부분 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곡8동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맨 꼭대기, 아주 화곡본동하고 경계선에 두 개가 있다시피 합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은 많이 안 다녀봤지만 외국에 가보면 대개 공영주차장이 역세권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필경 저희 동남아에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나라만 그렇고 나머지 나라는 다 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강서구에는 역세권에 주차장 있는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강서구는 역세권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왜 맨 위에, 꼭대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지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지금 대부분이 보면 강서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대수가,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차할데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겨야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나 우리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얼만큼 홍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단속,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분 안 되는데 단속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차로 쓱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지나가서는 몇 시간 있다 다시 또 옵니다.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 쪽에 있는 도로변도 지금 그렇게 지나가면 몇 시간 있다 옵니다. 그네들이 올라가서 시동을 걸면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다, 주정차위반.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자진해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걸 알고있으면서도 다른데로 옮기질 않습니다. 우선 우리구가 질서가 기본질서부터 잡혀야 어떤 질서도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정차위반차량을 좀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는 차를 대지 못하게끔, 그리고 지금 다니는 거보다도 더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이 다녀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감독하시죠?

예.

화곡1, 2, 4, 8동에 보면 복개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참, 상인들이 참 원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낮에는 안 받고 밤에만 하겠다,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 질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지역의 민원이 참 많은데 이게 실지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의신청이?

예, 이의신청이 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은 기간이 열흘이고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감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긴급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수행을 위한 거라든지 몇 가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항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주민들이 그냥 모르고 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핑계 비슷한 이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걸 감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정정숙 주차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각 위원님!

예, 유재각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도 역세권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까치산역 옆에 우리 1동에 화곡동교회 어린이다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놀이터하고 교회축대하고 굉장히 높은 담이 이렇게 높은데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부지 뭐 주차장관계 여기에 나와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정초등학교를 한 몇 번 방문을 해서 일요일날만 주차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것도 하루종일이 아니고 잠깐 몇 시간만 하겠다 그거 허락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요즘 공사중이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측에서는 조기축구회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신축을 하다보니까 조기축구회를 이렇게 축구시합을 할 수가 없는 운동장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하면은 그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야간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많이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복개천 우리 1동이 전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1개 영업집에서 보통 3개 정도는 통을 갖다 가로막고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1개면에 얼마씩 주고 영업집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하면은 얼마씩을 받고 내주고 있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1동은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있고 복개천이 전부 양쪽 면으로 유료주차장이 있다보니까 사실 주차 수입면이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수입 면에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다 재투자를 해서 주차장확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까치산역 주변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아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은 토지매입비라든지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는 어린이놀이터도 이것을 지하로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굴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방금 이 놀이터는 조금 계단이 있어 가지고 아마 조금 토지가 도로변보다 조금 높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이런 어린이공원은 다시 보수공사된 공원은 다시 헐고 아마 공사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좀 어린이공원으로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어린이공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그게 확실히 가능합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좀 야간시간대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 가지고 미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인 학교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인지,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림아파트 인근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수입관계하고 또 그 수입을 재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대림아파트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으로서 거기에 월정기권은 주야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급지로서 월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아파트라든지 복개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뒤에 이런 어떤 노상주차장은 대부분이 좀 상업지에 인접해 있고 이래가지고 월정기권보다는 대부분이 수시 시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차장 관리문제라든지 수입문제는 저희 직접 우리 주차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수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을 제고하는 데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뜻은 1동에서 주차비를 많이 징수를 하니까 우리 1동 주민을 위해서 재투자 좀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좀 보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잠깐 화곡8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화곡사거리에서 까치터널까지 제가 아는 그게 지금 현대슈퍼입니다. 화곡사거리하고 지금 까치터널하고 아마 중간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역이 있고, 현대유통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까치터널에서 제일은행 사이 그게 지금 골목시장이 끼다 보니까 버스들도 서지 못하지, 버스정류장 끼었지, 역세권 끼었지, 역이 끼었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농산물 장사하는 트럭을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99%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든 안 살든 그걸 떠나서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런 사항은 강력하게 단속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까치터널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그쪽 까치산 지하철역 주변이 되겠죠, 그쪽 도로변으로는 굉장히 사실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 또 한가지 지금 저기 우리 관리공단 측에서 주차관리공단 측에서 지금 서비스측면에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소곳이 서비스 차원에서 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의 책임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독을 해주시고 잘 교육을 시키셔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주차제 야간 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살기는 바로 거기가 사는데 차량주소지가 회사로 돼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에 차를 가지고 집에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안내문은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주소지는 우리에 주고 있지마는 차적이 우리 관내에 두고 있지 않은 차도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은 마찬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와있던데 그래서 그 사람도 1순위에 해당하는 건지

예, 지금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거기 안내문에는 그렇게 안되고 2순위로

그게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안내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안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1순위로 해당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발언하실 적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 직접 하나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0월1일부터 부분 수정돼 가지고 운영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확대실시해서 이 어려운 주차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왜 서울시 시책사업에 반하게 이제 시작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부분수정을 해 가지고 하려 하느냐? 물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 더 좋다, 이럴 때는 좋겠습니다다마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들이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언론이라든지 보도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25개구에서 대부분이 주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조금 반하고 또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금 제도가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염려를 하는 거 같아요. 염려를 하는 거 같은데 저희구에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주차제만 이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뭔가 우리 주민들이 주야간으로 하는 거보다는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익이 더 증진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수렴해서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그 사항을 서울시에도 주관부서에 우리 강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갖다가 일단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성한입니다. 주염 이사장 사표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의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헌 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현재 복지시설사업팀장 이홍구입니다.

이홍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사업팀장 이홍구입니다.

임석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임석규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임석규입니다.

홍순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홍순구 안녕하십니까?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제10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바쁘고 힘드실 걸로 사료돼서 저희 업무보고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1996년 1월4일 강서구조례 제324호에 근거해서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출발됐습니다. 1996년 4월19일에 공단 법인설립등기가 되었고 96년 5월6일부터 사업개시를 한 바 있습니다. 1999년 4월14일에 강서구조례 제414호에 근거해서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관련사업 외에 문화, 체육시설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 5월1일에는 구립청소년공부방 5개소에 대행관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15일에는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대행관리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2000년 10월4일에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관리사업을 위탁받았으며 2000년 12월22일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관리사업을 위탁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1999년 8월27일과 2001년 12월31일에 지방공기업경영전략평가에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수권자본금 20억에 납입자본금 10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외 4팀 1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정규직 120명, 계약직 54명, 그리고 거주자구획관리요원 80명과 시간급 배분직 38명,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돼있는 파견공무원 2명등 총 294명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현황은 저희 공단의 주사무소는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총 31개소 7,389면과 견인보관소, 그리고 관리주차장 면수가 많은 관계로 화곡복개도로에 화곡정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개 청소년공부방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등촌3동의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저희 공단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인물로 대체, 이거 계속 읽지 마시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조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14페이지에 보면. 이거 뭐 계속 읽어, 유인물로 하면 되지 이걸 계속 읽고 있어요.

우리 박학용 간사님께서 업무보고를 지금 지난 과정을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 추진방향만 좀 설명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예.

? 아니, 글쎄 지방언론에 나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그래 가지고, 다행입니다, 잘 됐으면. 그리고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되면 바로 실시되는 그 시간부터 단속이 들어가요, 유예기간을 좀 두고 하실 건가요, 계몽기간을?

실지로 저희 염창동부터 시작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계속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저희가 거주자를 운영했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8개동이

, 방화1동, 2동, 3동은 그때 하려고 그러다가 선거로 유명무실 됐거든요,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 실지 몸으로 부닥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데

신규로 확대되는 지역 8개동 지역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계도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현장의 분위기가 정착되는 시점부터는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단속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화1동 본 위원 관내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을 실시를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데 그러나 몸소 이렇게 단속 당하는 분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야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동은 방화2동인데 법적동으로는 개화동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화동은 80년대 전후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마을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기반시설은 전부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강서구로 체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원성이 높아 가지고 그때 전임 청장님도 개화동은 그럼 보류하자 그래 가지고 안한 동네인데 앞으로 개화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 계획에는 개화동이 법적인 구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새로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강서구의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는 구청에서 실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다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한테 통보된 바로는 개화동 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사항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우선 저희가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주간에 무료로 주차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시간 3시간 전부터 저희 기동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겁니다. 총 2시간동안에 계도를 통해서 무료주차 돼있는 차량들을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내고, 그 다음에는 야간주차제가 실시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단속업무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속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확대되는 8개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도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동안 주야간에 운영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현재로는 시행자체가 상당히 정착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간만 할 경우에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들은 저희 공단의 97명의 인원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장 민원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22개동 중에서 지금 개화동만 빠지는 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빠진다 안 빠진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예, 하십시오.

입니다. 공무원이 노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결성이 됐겠지만서도 지금 노조구성이 아까 아직 등록이 안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조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동조합은 현재 설립신고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하고 아직 단체교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교섭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하고, 원래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하고 저희 경영진하고 단체교섭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상근노조에 위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국연합노조원하고 지금

지금 노조인원이 형성된 것이 지금 인원이 일용직입니까, 어떻게 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형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노동쟁의법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규직과 계약직, 계약직 중에서도 1년 이상 2회 이상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구획에 계시는 관리요원들은 9개월 시한부 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노조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1동에 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양쪽면에서 588에서 전화국 앞까지 양계 면에서 인원이 9명이 배치됐는데 1명은 보아하니 팀장 같고, 한명이 8명을 관리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9명이다 하면은, 양쪽으로 4명씩 배치를 하고, 그런데 8명을 관리하는 팀장을 별도로 거기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물론 돈을 버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생계수단으로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혈세를 갖고 많은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 조금 인원을 축소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정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개천은 물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주차 실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복개천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거주자주차제 형식으로 개방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곡정산소에 저희 관리인원 인원배치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정산소에 있는 2명은 거기 양쪽 복개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원 2명이기 때문에 총 19명에 관리인원 2명이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감독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어떤 유료지급이라든가 어떤 전달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현장배치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조직을 갖다 새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더 우리 인력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복개천의 야간주차문제는 일단 저희가 야간에는 전면 무료개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 개념이 다른 것이 복개천 주변에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상주차장에는 저희가 7시까지만 유료로 요금을 받고, 7시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전면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료개방도 좋고 좋은데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입증대 면에서도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다보니까 아주 동네간에, 이웃간에 굉장히 불화합적인 그런 일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더 활용하면은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