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박문규 세무1과장입니다. (박문규세무1과장 인사) 공재춘 세무2과장입니다. (공재춘세무1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강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재정경제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 2과, 지역경제과 4개 과에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3명으로써 재무과 23명, 세무1과 38명, 세무2과 31명, 지역경제과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2년 세출예산은 총 11억1,422만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억2,852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399필지에 1,394만863㎡로써 행정재산이 6,922필지, 잡종재산이 477필지입니다.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319필지, 시유지가 1,467필지, 국유지가 3,61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34동 9만2,815㎡이며, 구·동청사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펌프장 등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승용차, 전자복사기, 냉방기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 79종, 1,673종과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비정수물품 55종, 2만4,162점 총 637개 품목 2만5,835점으로써 장부가액으로는 1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유자금 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31일 현재 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보유액은 총 471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 구 일반회계는 340억7,300만원으로써 전년 동기 보유 340억2,500만원 대비 0.1%인 4,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16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도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구 보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세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써 토지가 11만3,809건으로 1,652만9,000㎡로 약 500만평입니다. 건물은 11만3,967동 1,476만3,000㎡로 약 446만평 정도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인 현황은 영리법인 1,268개, 비영리법인 29개 등 총 1,29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사업용이 163대, 비사업용이 15대로써 전년보다 2대가 감소된 178대입니다.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써 3만6,537건으로써 전년대비 2,12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3,379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4만458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가산되며, 자동차는 총 13만4,036대로써 과세대상 차량이 12만8,836대, 비과세대상 5,200대입니다. 산업관련현황입니다. 공장과 유통시설 등 785개소가 있습니다. 연료보급현황은 단독 및 공동주택 취사용으로 도시가스 16만1,030가구, LPG 7,814가구 등 총 16만8,952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 농지는 경지면적 683㏊에 459가구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물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동시 무단점유방지를 위해 상시 확인체제를 유지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 보유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원활한 자금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수입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약지출행정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 입찰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물품 및 재산관리의 체계적 관리와 물자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 등을 전산관리 함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은 도로 중 공공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 추진은 사전에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철저한 조사로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원활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친절세정의 정착화로 구민만족세무행정을 실현 납세자와의 신뢰구축과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편의 제도의 적극 발굴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체납 지방세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대민 서비스요금을 작년말 기준 3% 이내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농민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목표와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식 재산관리팀장.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헌 계약팀장. (유영헌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지 출회계팀장.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태성 보상팀장입니다. (임태성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지 보존중심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 매각 대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해 나가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은 토지 477필지에 22만329㎡로써 국유재산은 262필지, 시유재산은 68필지, 구유재산은 147필지이며, 건물 4동은 시유재산으로써 경찰업무에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토지 477필지에 잡종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부대조를 하고 재산실태를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333필지 16만4,02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4페이지의 행정재산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부에 대한 추진은 보존부적합 토지를 대상으로 연2회 상·하반기 실시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변상금 등 체납에 대한 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현황은 현년도는 73만원, 과년도는 90년도부터 작년까지 2억9,450만6,000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9,5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강서까치뉴스 등의 국·공유지 무단 점용 사용에 대한 방지 안내를 홍보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전산조회로 적기에 징수자료나 징수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 지출업무에 대한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업무환경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고객이용가이드 및 Q/A 채널 제공을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공간을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계속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 및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대가지급에 대한 안내 전화도 실시하고 있고, 표준행정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해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찰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 검수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대가지급은 14일 이내에서 거의 당일로 조치하는 등 대폭 소요일수를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직무교육은 재무과, 친절분야는 총무과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수수료도 인하를 통해서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계약업무에 대한 확대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 및 기업의 조달관련 비용을 절약하고 입찰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써 입찰 참가자와 집행기관이 모두 PC 인터넷을 매체로 해서 입찰 과정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중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프로그램은 그 신뢰도에 역점을 두어서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지난해 11월 수의계약 대상 소액공사를 우선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2월에는 공개경쟁입찰대상 공사까지 확대시행을 했고, 지난 1월에는 용역·물품 구매제조에 대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제 시행으로 이제는 1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자금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2년도 7월31일 현재 구 보유자금은 47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340억7,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1,9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은 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으로써 일반회계가 10억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2,600, 세입세출외현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그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간의 재정 협의시 적정여부를 확인 확행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별 세출예산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은 소액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해나가고 있고, 정기예금은 만기 전 매월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해서 이자율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업무 추진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사업 8개, 구 사업 9개, 공공사업으로써 보상금액은 313억4,400만원이며, 이중에 보상완료 된 사업은 8개 사업, 83억5,700만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착수를 준비중에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지하철 사업본부에서 이미 협조공문이 와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지하철 9호선의 기점은 강서구 개화동 488번지 일대고, 종점은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통과 구간은 개화동에서 염창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1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났고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8월중에 마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실시계획 인가후에 우리구 보상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실시는 토지 및 물건 지장물, 영업권을 포함한 그런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협의보상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은 협의 불응시에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포함하면은 1년 내지 2년의 기간을 이 업무에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보상대상입니다. 지하철 1공구서부터 907공구까지 총 14공구 중에서 우리 구의 보상 공구는 7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1,790필지, 면적은 81만4,781㎡가 되겠습니다. 연구보상은 1,020필지, 일시적인 보상은 524필지, 물건(나무, 담장, 대문, 건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110건, 영업권은 보상대상은 13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상가액이 소유자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이 되며 전 군구가 동시에 보상이 실시될 때는 민원과 업무폭주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를 하고 민원사전 예방을 위한 원활한 손실보상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철저한 물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누락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제4대 강서구의회가 출범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현팀장입니다. (정우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김용운팀장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노경수팀장입니다. (노경수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유종기팀장입니다. (유종기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 윤성호팀장입니다. (윤성호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세목중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등 총 7개 세목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고, 2002년 구세 예상액은 236억2,100만원, 시세는 986억4,700만원 합계 1,22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세는 2002년 6월말 현재 3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예상액 대비 1.5%로 매우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주요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각 각 7월과 10월로 7월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이달 말경에 징수실적이 최종 집계가 될 예정이고 종합토지세는 부과시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올라가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구세 징수 예상액은 250억5,5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6.1%가 예상이 됩니다. 시세 예상액은 986억4,700만원으로 792억6,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0.3%로 전년 동기실적을 상회하고 있고 2002년 징수전망은 1,291억8,700만원으로 예상돼서 131% 초과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이 초과달성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경기활성화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장이 되었기 때문이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전년대비 저조한 것은 재산세와 같이 7월말 납기가 됨으로 인한 과세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는 399억4,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27억9,500만원으로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2002년 징수전망은 692억5,300만원으로 173.4%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징수노력여부와 상관이 없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을 제외하더라도 목표대비 120%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이 저조한 잉여금 및 이월금은 구의회 선거관계로 아직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세목중 징수전망이 부진한 재산임대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의 식당임대료 재입찰과 관련해서 당초 목표 1억9,400만원에 못미치는 1억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허준기념관 설립과 관련한 구유지 매각 분담금 10억원과 화곡6동 신부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한 구유지매각대금 약 19억원이 발생해서 당초 목표 5억8,2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 2과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세와 구세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세는 우리구 세입재원이 아니고 우리구가 징수를 대행해 주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우리구 주요 세입재원인 구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는 금년도 과징목표는 100억9,3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10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06%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징수실적은 400만원입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6월말로 납기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 7월말로 납기가 됐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이달 말경 형계집계가 완료될 때 실적이 최종집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징수전망을 보면 항공기재산세율이 저희들이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5로 인하를 했고 그로 인한 감세가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에 따른 3억5,400만원 감소요인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118억6,000만원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3월달에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재산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항공기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우리구 세원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리구도 금년도 2월18일 조례개정을 통해 항공기세율인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5로 인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인하조치와 양대 항공사와의 협조로 금년에는 항공기가 한 대도 지방으로 이전된 적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징수대책으로는 먼저 비과세 대상 적정 여부 조사 및 중과대상 확인과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여부 확인 등을 통해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납부고지서 정확한 송달과 까치뉴스,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률은 89%로 전년도 88.8%에 비해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구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128억6,2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13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목표대비 106.5%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 6월 현재 징수실적은 800만원으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납기가 10월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2001년도 공시지가 평균 적용비율을 30%에서 2002년에는 31%로 상향조정했고 또 김포공항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됨에 따른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의 전환과 토지와 건물 일부의 현물 투자로 6억5,000만원이 추가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세입징수대책으로는 먼저 과세 공부대조 과세누락과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토지용도 전환 여부, 중과세 대상으로 용도전환여부 확인 등을 통해서 세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지서 정확한 송달과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의 주요추진일정으로는 7월31일까지 과세대장과 전산자료 대사 및 변동사항 입력을 완료하고 10월10일까지 고지서송달을 마치겠으며 납기가 시작되는 10월16일부터는 납세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시세인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등록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취득세는 금년도 과징목표는 336억8,800만원, 징수전망은 480억5,000만원이 되겠고, 목표대비 142.6%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전년도에 이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서 6월말 현재 목표대비 91.1%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는 점차 부동산경기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당초 서울시의 목표액 배정시에 축소 배정된 관계로 하반기중에 목표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원징수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등록세 시세로서 금년도 과징금 목표는 523억3,6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675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29%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전년도에 이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은 부동산경기활성화에 힘입어서 6월말 현재 목표대비 91.4%를 달성했으나 정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따라서 점차 안정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부동산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하반기중에 서울시의 목표상향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세원징수대책과 주요 추진일정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입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세원중 항공기재산세와 법인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분 재산세는 현재 하반기 등록대수는 KAL이 86대, 아시아나 44대, 기타 48대로 총 178대가 우리 김포공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227억3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3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33.1%가 징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양대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정치장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는 없으나 세율인하와 감가상각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1억6,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항공기분 재산세 감소대책으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분의3으로 돼 있는 항공세율을 50%까지, 그러니까 1000분의1.5까지 경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항공기 재산세 경감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를 이미 한 바 있고, 또한 양대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신규취득항공기를 적극 유치하고 기존 항공기의 다른 지방으로의 이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원발굴대책으로는 먼저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인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또 서면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 사용현황은 연중 우리구 소재 법인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우리구 본점 소재 1,297개 법인의 정기 서면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체납액은 구세가 24억4,200만원, 시세가 28억8,200만원으로 총 5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목표는 구세 6억6,600만원, 시세 9억8,000만원 해서 16억4,6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징수전망으로는 구세와 시세 합해서 19억4,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지방세는 500만원이상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이관해서 서울시가 직접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자체징수활동을 한 결과 체납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대책으로는 시스템 지원강화를 위해서 지적전산망, 주민전산망, 국민연금, 의료보험전산망 등을 적극 활용해서 재산추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또 직·간접 규제강화 방법으로 압류, 고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공매 실익건에 대한 과감한 공매추진과 재산이 없는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불능건의 과감한 시효·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또 전직원 체납징수 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을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제공은 2월, 5월, 8월, 11월 총 4회에 걸쳐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고지서는 5, 6, 11, 12 4회에 걸쳐서 일제 방송 납부독촉하고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는 8월과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실현의 일환인 주민편의를 위한 인터넷납부 시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뱅킹 가입자를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신용카드 미소지자를 위한 인터넷이용 대출납부제도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활용 과오납 환불신청을 현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등 자진신고 납부와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인터넷활용 납부시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납부를 적극 도입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환불, 체납확인, 대출납부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세목은 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자진신고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가 해당이 되고 지방세는 구 또는 시 홈페이지, 은행등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시행할 대상사업으로는 이메일을 이용한 지방세고지서 전자우편송달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정보화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성SDI에 용역 개발 중에 있고 금년 9월중에 전국 5개 자치구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카드납부제 정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LG캐피탈에서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할부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가맹점인 구청은 무료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자는 연 11%에서 17%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9월16일부터 삼성카드와 협조해서 가맹점 및 납부자가 똑 같이 수수료부담이 없는 완전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한기일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서인태 주민세팀장입니다. (서인태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양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양기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은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강은수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추진업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후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가 있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705억1,200만원이며, 6월30일 현재 징수실적은 385억6,700만원으로 목표대비 54.7%입니다. 구세·시세 징수실적은 6월30일 현재 구세목표 56억2,900만원중 56.8%인 32억원을 징수했으며, 시세목표는 648억8,300만원중 54.5%인 353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며 정기분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징수하게 되며, 수시분은 면허 부여시 수시로 자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2001년도 징수대비 1,900만원이 증가된 7억2,0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며, 6월30일 현재 82.1%인 5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대책으로 면허의 신규 및 변경 발생 즉시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하고 면허부여기관 대장과 수시로 누락여부를 대사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안 등 규제를 즉시에 실시하여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소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47억9,900만원으로 6월30일 현재 53.5%인 25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항공사 김포공항내 유휴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종업원할의 경우 50인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총 급여액의 0.5%가 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면적이 330㎡, 즉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써 제곱미터당 250원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종업원할은 매 6월10일까지이며 재산할인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가 됩니다. 자진납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10월에 사업소세 미신고분 및 과소 납부분을 추징목표로 적극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259억4,000만원으로 소득세법 개정과 공항내 업체들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등으로 목표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248억5,000만원이 징수될 걸로 예상되나 8월 현재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 마감을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므로 목표달성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의 균등할 및 소득할 등 그 종류만해도 일곱 가지이며, 납세의무자가 24만여명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정비,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목표액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과징목표는 174억1,6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목표대비 104.7%인 182억3,100만원을 징수, 전망되며, 6월30일 현재 44.5%인 77억5,000만원을 징수하여 8월 독촉분과 12월 정기분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사실상 미소유차량 정리 등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리로 목표 추가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입니다. 차량취득 및 등록세는 차량 및 기계장비의 취득과 등록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금년에는 신규 및 이동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과징목표 대비 차량등록세는 114.1%인 124억3,500만원, 차량취득세는 111.2%인 67억2,900만원이 징수전망 됩니다. 등록세는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미등록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 추적조사와 체납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압류로 과징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과년도 체납액징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의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1억1,000만원, 시세 44억4,000만원입니다. 6월30일 현재 구세는 4,200만원, 시세는 14억4,700만원 징수하여 세무2과 소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체납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 다수인 관계로 체납징수율이 타 세목에 비하여 저조하므로 목표대비 약간 저조합니다. 관허사업 등 제재강화와 금융재산 압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철저한 채권 확보, 또는 징수 불가능분의 과감한 결손 처분 등 총력을 다 하여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안정적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 박문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은요, 양대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요, 긴밀한 협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까지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부산 강서구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대가 부산 강서구로 정치장 이전을 했어요. 항공기 대당 평균 재산세가 한 2,000만원 정도 대충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때 네 대가 갔으니까 한 8,000만원 정도 그 쪽으로 세원이 이전이 됐고, 또 2001년 작년에는 인천 영종도 공항이 개항돼서 14대가 그 쪽으로 정치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부터 대책을 강구했던 게 어쨌든 우리가 1000분의3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경쟁이 안되겠다 해서 세율인하를 2.5로, 1000분의2.5로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특히, 큰 항공사 KAL과 아시아나는 우리 구청에서 그 때 당시에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만나서 더 이상 정치장 이전이 없도록 만나고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도 나가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정치장 이전이 않겠다 하는 약속도 받아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앞으로 저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또 인하하면 또 인하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잠깐만요.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들 선에서도 어려워 가지고 청장님이 양대 사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약속도 받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세율인하 문제가 저희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1000분의3인데 일반주민들 100만원, 200만원 체납을 해도 압류를 하니 뭐하니 그러는데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 쯤 하면 대단한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1000분의2까지 내렸습니다. 1000분의2까지 내리고 저희만 1000분의3으로 버틸 라니까 못 버티겠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명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항공기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2.5까지 내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얼핏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1000분의3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항공사가 어려워서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세율 자체를 똑같게 1000분의2 쯤으로 내려주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걸 공무원들이 사업자한테 가서 사정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은 자치다 이렇게 해서 외면해 버리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나와서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각 지방에서는 항공기 유치했다고 그 직원 포상해주고 있습니다, 인하경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인하를 안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더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최대한 내리면 1000분의1.5 까지는 내릴 수는 있습니다. 내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상황추이를 봐가면서 그 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요, 민간도 아니고, 같은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인하경쟁 되다 보면은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 대수와 영종도 신공항쪽에 된 항공기 대수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지? 등록대수가. 과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우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료 확인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지금 현재 현황,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된 도시가 현재 우리 강서구까지 포함해서 6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2로 인하한데가 대구와 광주, 1000분의2로 인하를 했고, 그 외에 도시가 전부 1000분의2.5로 인하를 했거든요, 인천까지 포함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빨리 못 찾아서 말씀을 그냥 지금 있는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8대가 있는데요, 인천에 나가 있는 게 28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상태고 대구나 제주 이런데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강서구 세원에 그 항공기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세율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다한 경쟁이 안되도록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추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정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무1, 2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금년 목표가 징수율이 많이 잡혀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계획과 동일하게 이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동안에 전년도 부과액에다가 각종 신장률, 과표인상률, 특수요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구세는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합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전년도 부과액은 최근 3 동안 평균을 하고 거기다가 면적 신장이라든지 과표인상률이라든지 징수율, 특수요인들을 부동산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율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세중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에 워낙 부동산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하반기에 목표를 상향조정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목표액 설정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년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목표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2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달성을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작년에도 저조했고, 금년 6월까지도 현재는 저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달성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목표달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업체들 있죠? 세금이 몇 가지로 됩니까? 등록업체들, 세무2과장님.

면허세 관계입니까?

. 면허세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업소세 있죠? 그 다음에 사업주민세 또 있죠?

예.

대한. 또 있습니까?

사업장에 종업원 할 법인세.....

딸린 법인세.

사업장이 100평 넘으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

? 그럼 미동록업체는 어떻습니까? 미동록업체.

관허업을 받지 않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요 해당 관허업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허가를 취득하도록 이렇게 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혼자 생각과 견해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 과에서 행정관허업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미신고라든가 미허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무2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요? 체크 해보셨냐고.

예, 체크는....,

그러니까 가상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그걸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서구, 지금 이러한 세금들 미등록업체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는 업체들은 세금을 다 내야되고 이러한,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금이. 그렇죠?

예.

미등록업체들은 세금을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시고 각 부서별로 이러한 업체들 현황파악들을 하셔가지고 업체와 미등록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최소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경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노영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노영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환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원익 농축산팀장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업무를 취급한지 한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솔직히 깊게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 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먼저 중소기업지원분야,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세 번째로는 에너지관리, 네 번째는 농·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위원장, 자료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요 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4일 이후에 집중 피해로 인해서 저희 소관의 공장이나 상가, 농경지가 많이 침수를 입은 바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공장, 상가분야가 지원대상 가구가 영세상가 310, 공장이 45가구 등 355가구가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상가는 상시종업원 5인 이하 업소, 시설피해는 100만원 이상, 공장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으로서 연면적 100평 이하, 시설피해는 1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비 60만원과 시비 30만원 포함해서 모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피해를 보고를 드리면은 피해현황으로서는 40농가에 8만1,705㎡, 지원대상은 이중에서 12농가 4만486㎡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어제 재해구호기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수해상가나 공장에 대해서 빨리 개인별 구좌에 입금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 예산확정 후에 복구지원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빨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 보면은요 소 상공인을 위한 융자 알선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대상자가 얼마 정도의 실적이 있으며 이율이 몇 프로인가 알고 싶습니다.

황준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저희들이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알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고금리 4금융 이용으로 인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서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저희가 1개 업소당 3,000만원 이하의 규모로 생계형 제조업소나 유통업소, 소 상공인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 그 사항을 우리은행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여기 이 분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율이라든지 담보 조건에 관한 사항은 각자 그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며, 금년도 저희들이 알선한 실적은 108개 업체에 26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총 보증현황누계로서는 228개 업체 약 14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율은 지금 7%로 줬는데요 보증보험료가 1%해서 8%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소비자보호관련해서 특별히 보고된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고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지금 지역경제과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면 강서구에 경제를 계승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존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에 곰달래길 복개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예.

업무보고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연구검토돼 가지고 화곡동 지역을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려나갈 것인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상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2, 4, 8동 복개천에 산재해 있는 유통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 때 공약을 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쪽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류유통협회라는 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가지고서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상인들의 권익보호 또는 정보교환 이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활성화대책을 또 지원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그 지역을 물류유통단지로서의 행정지도라든가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지역이 물류유통단지의 특성을 가진 어떤 이런 단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감사 때는 꼭 좀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2년도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이 전반적인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업무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김만남과장입니다. (김만남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의 김연호과장입니다.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의 문명성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인력은 정원 총 83명에 현원 8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3명에 대한 것은 기능직 2명과 계약직의사 1명이 결원해서 3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 총예산은 51억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3억원정도 약 44.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17억4,500여만원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1억4,100만원으로써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약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48가지, 검사용 31가지, 차량 8대 등 총 9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원이 10개, 한방병원이 3개, 의원이 233개소 한의원이 82개소, 치과의원이 116개소 등 총 5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약업소는 약국이 207개소, 의료용구판매업 128개소 등 총 35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청사는 대지가 약 887평 건물 연면적은 1,18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91년도 2월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보건소 업무방향은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으며, 두 번째로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감염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민증진사업을 발굴해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별로 적기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하여 질병으로부터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지원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진료 및 한방진료를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효율적인 의약관리를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전반적인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준구팀장입니다. (이준구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김근태 방역팀장입니다.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재봉 운영팀장은 몸이 아파서 장기간 병가중인데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보건의료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제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추진,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무, 행정, 보건 등 4개 직종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에 청원 경찰이 한명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선 확충입니다. 2002년을 구민의 보건소 원년으로 삼아 지역주민을 가족으로 모신다는 각오로 청사내외의 환경개선과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구민의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교육은 소장의 정신교육을 분기 1회, 과 단위교육 주1회,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좌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동반안내 서비스제 운영은 노약자 및 거동불편 민원인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오전 붐비는 시간대에 직원을 배치하여 진료실까지 동반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기실이 민원인의 쉼터가 되도록 도서와 음료수대, 팩스,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건강관련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수족관과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2층 로비 및 천장을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 사무실 철문을 목재질로 정비를 하여 질감을 개선하고 4층의 시청각실도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청사 내외의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기살균기 5대를 구매 설치 완료하였고, 수족관은 임차하여 설치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로비 등 환경개선 사업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민만족도 제고와 주민홍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팀장으로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하여 시민만족도 주간별 평가와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와 안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료예약제를 실시하여 오전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환자가 분산되도록 하여 보다 상세한 진료와 대기시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만족도에 대한 의사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 받은 민원인이 느낀 만족여부를 각 실에 배치된 의사 표시함에 단추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람토록 하고, 친절봉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진료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료 다음날 표본적으로 만족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 진료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안내 친절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안내도우미를 외부용역으로 1층 민원실 입구에 2명을 배치하여 민원 안내는 물론 거동 불편자 동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의료시설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의료기관을 하반기에는 자치구 보건소를 견학할 계획이며, 참여인원은 친절봉사 관련 업무담당 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성 서울병원을 견학하여 민원접수 및 수납시스템, 채혈 및 임사병리체계등을 보고 왔으며 일부는 채택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진료소 운영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출장진료소는 1차 진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등 4명으로 구성되어, 가양동과 방화동에 설치하여 매주 1회씩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보건소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었으나 출장진료소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의사의 처방전의 수기 발행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키로 하여 금년 1월에 출장진료소마다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 한 대 그리고 장비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전산망과 랜으로 연결해서 전산처방전이 즉시 발행되도록 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분야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여부와 추가로 해주기를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200명으로 보건소 방문민원인과 의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배포와 우편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내용은 추가로 원하는 사업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타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방역인력은 2개 팀 5명이며, 주요장비는 20대로 분무소독기가 12대, 연막소독기가 8대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방역단은 지역별로 21개반 9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새마을협의회 회원입니다. 보유장비는 분무기, 연막기 등 47대이고, 보건소에서 기술지도와 약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대상지역은 저소득 밀집지역과 쓰레기 중간집하장, 사회복지시설, 가축사육자, 그리고 유수지 등으로 시설물에 따라서 주1회 내지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분무소독, 유충소독 등 225㏊를 실시하였으며, 항공소독은 시에서 관내에 있는 산과 빗물펌프장에 대해 9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사항입니다. 방역 기동반을 의사, 간호사 등 여섯 명으로 편성하여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할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역학조사와 보균검사 그리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질병 정보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병·의원, 집단 급식소 영양사 등 32명으로 되어 있고, 각종 전염병의 발생양상파악 통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의료단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며, 월드컵 대회기간에는 24시간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요령에 대해 까치신문이나 지역신문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17명이 있으며, 감염자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전파방지교육과 면역기능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비상방역 조치사항입니다. 8월4일 집중호우로 화곡동 복개도로 주변 저지대에 많은 침수가구가 발생하여 8월4일부터 14일까지 비상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원인원은 93명으로 보건소 방역요원 외에 첫날은 타구 3개 보건소에서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구청직원, 공익요원, 소독업체가 3회였으며, 장비는 동력분무기등 3종의 3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소독실적은 침수가옥과 상가의 분무소독, 그리고 침수지역도로에는 연막·연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자율방역단에는 약품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보건소 담장개방 및 녹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추진목적은 담장으로 인한 폐쇄감으로 시민과의 거리감 조성은 물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공기관 담장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담장과 출입문을 철거하고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900만원으로 여기에 시비보조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대건종합건설입니다. 당초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의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주요 간선도로 경관을 훼손하는 공사 중지 지시가 있었고, 또 수목 활착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5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공사가 중지돼있습니다마는 9월중에 착공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경위는 1월18일 계획을 수립해서 4월8일 공사를 발주하여 5월6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5월20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주관 부서가 보건행정과였으나 서울시의 공공기관 담장개선 사업비 2억원을 보조받은 관계로 중간에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쪽에도 있고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지금 현재 거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의뢰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뢰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줍니까?

비용은 주지 않고 악품제공하고 거기에 소독하는데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별로 연 47만5,000원 정도 방역에 따르는 경비, 휘발유, 자동 구동장치용 모터 연료비 이렇게 해서 그걸 명목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방역에 참여해본 결과를 보면은 물론 보건소 인력이 지금 현재 방역팀은 두 개 팀 5명 정도 밖에 인원이 없는 관계로 강서구전체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실정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쪽 발산지역이라든가 공항동지역은 농지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농·축산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인력이 잘 활용되지를 않아서 결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말하자면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분무용이 됐든 연무기가 됐든 조작 작동 방법 정도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살충제 내지는 이런 약품 아닙니까? 극약이죠? 그게. 이게 특별 관리 돼야 되는 이런 약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안전장구가 한 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담당하는 팀들도 이렇게 안전장구 없이 이런 사각지대에 방치돼 가지고서 이런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방역을 맡기면서 의뢰를 하면서도 이들에게 마스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기타 안전장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완전히 사각지대로 방치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충을 하거나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 같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역단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약품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이 가입돼있기 때문에 실제는 새마을협의회 단체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지원비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방역만 하라는 게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이 분기별로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보건소에 편성하든지 해서 마스크나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자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보건소 방역예산으로 작년도 2,000만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2,200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 한 개 동에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47만5,000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러면은 보건소의 방역경비로 들어와 있지 않는가! 확인대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 부분 그렇게 조치가 따라 주어야, 이 사람들 봉사활동하고 과거에 월남전 참전했다가 고엽제 때문에 피해 입은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좋은 봉사활동하고 살충제에 노출돼 가지고 나중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이것은 안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요, 김만남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전파방지 보건교육은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윤락녀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평균 몇년정도 사는지 또 과연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부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윤락녀가 윤락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교육은 감염자뿐 아니라 미감염자에 대해서도 보건소로 보건증을 받으러 온 분들이라던가 대중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감염된 분들은 3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현재 살고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았나 추적을 하고요, 이분들 치료는 전문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가서 받고, 우리가 거주제한을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어떻게 거주를 거기서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런정도만 파악을 하지 제한을 하거나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현재 몇 년 동안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윤락녀가 윤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발병 당시에는 윤락녀였지만 지금은 하면 안되죠, 사실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감염된 분도 있지마는 감염된 상태에서 전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주하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군요? 지금 현재는. 이건 뭐 윤락을,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14쪽에 보건소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3대 때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라서, 지금 조감도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나온 게 있어요? 담장...,

조감도 말씀이죠? 우리가 복사된 거 한 부는 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기대를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품이 나올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가능하시다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건 하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방문간호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조금 더 확충을 하셔서라도 이 어려운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도저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좀 방문기회를 자주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팀의 최경자팀장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가족보건팀의 임미숙팀장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팀의 이종국팀장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16페이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받은 업무보고 유인물이 참 잘돼 있고 따라서 특수사업 부분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16페이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8개와 일반업무 5개와 특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 27페이지부터 해 주시라고요.

27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 검사입니다. 관내 임산부의 모체혈청검사를 실시해서 기형아출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모성실에 등록한 14 내지 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채혈 후에 녹십자 의료재단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116명을 실시하여 양성이 지금 현재 6명 나왔지만 병원에 재검을 의뢰해서 5명은 정상판명 되었고 한 명은 8월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아기를 편안하게 출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주1회 4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라마즈분만법을 통해서 편안한 출산준비에 대비코자 합니다. 앞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8주 교육과정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취학전 아동 눈높이 성교육입니다. 관내 유치원 57개소를 대상으로 성교육전문간호사가 현지 출장하여 강의라든가 비디오, 인형극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회 1,0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관내의 노인대학 및 경로당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체조교육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 및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혈압 및 혈당 체크로 고혈압 및 당뇨도 조기발견하며 레크레이션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만족감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은 5회에 2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에서부터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전담의사 및 간호사가 질병상담에서부터 건강관련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전화상담 33명과 방문상담 3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특수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문 의무팀장입니다. (박노문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송진헌팀장은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검진팀장 이명수팀장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약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의무감시, 약무감시, 마약류감시, 마약류 관리자 교육실시, 불법마약류퇴치 대민홍보, 진료사업, 검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참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막 바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