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에서 말이죠. 구조조정문제가 장단점에 포함이 되고 예산절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조정이라 그러면 공무원 인원감축, 기구감축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그게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도 나는 장점이다 예산절감도 역시 이것은 분명히 장점일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약1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가죠?

자부담도 들어가죠?

만약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자부담 30%가 들어가는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시 직영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국비, 도비 합치면 75%가 국비,도비, 시비는 25% 아닙니까?

한데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이란 것이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겠죠?

그것도 하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내가 운영을 한번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43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93갭니까?

그것도 많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 여수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까지 아직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여성문화회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혹시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공무원 인원 기구감축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이것을 염두에 둬서 혹시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입은 맞춰져 있죠?

그 당시 그러면 백용구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 쪽이었습니까, 부결 쪽이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결 쪽에 서신 분들 누구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됐네요.

이 주차문제라든지 교통혼잡문제는 기존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운 것이어서 교통대책은 교통대책의 상대책은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38회 임시회 때 1,316평에 평면주차대수가 161대라고 그렇게 임시회 때 나왔었는데 오늘 보고서에서는 200대에서 250대 이렇게 평면주차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고소장 이런 사건들이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 가지고 고소인 김용건씨한테 토지 소유자가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시장님이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우리시에서 살 테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모든 의회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책임을 져서 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소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소인에 의하면 김용건씨는 시장께서 마치 무슨 복합건물을 마트 같은 복합건물을 27층짜리를 지을 것 마냥 시장이 허위로 유포를 해 가지고 모든 그쪽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개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주 급한 양 당선되자마자 의회에 동의도 안하고 협의도 안하고 가서 매매하려는 것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 복합건물 27층짜리가 산다고 그랬을 때는 그 근방에 상권이 죽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서시장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서시장 상인들이 당신들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연등천 복개 주차장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그 근방에 있으면서 또 소방도로에다가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까지 시장이 그렇게 다급했던가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기존 서시장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동이라든지 교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 갖추어진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시장 주변에 스카이볼링장 주변에가 120대를 주차할 수 있고 46대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중앙동, 교동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도 시설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교통혼잡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대안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수시도 교통혼잡이 일어난다 해서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늘어났다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6차선으로 늘어나 놓고 1, 2년 가면 거기도 역시 주차 혼잡지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로는 차량대수 늘어난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도로가 좋아지고 속도가 좋아지면 차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안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청난 이런 돈을 주차장에다 꼭 시설해서 교통혼잡을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두리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해놓고 차라리 그러한 돈을 시내자전거 도로를 멋지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비치해놓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자전거를 타고 서시장도 가고 외환은행도 가고 모든 교통혼잡지역에서는 과연 자전거를 이용해서 좀 혼잡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1분 이상을 걸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스카이볼링장에다가 200에서 250대 주차해 가지고 금방 빼고 금방 빼고 한다 그러지만 과연 거기서 중앙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스카이볼링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중앙동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돈을 장기적으로 외곽에다가 차라리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개설해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내무위에 초선의원님들이 6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봤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채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저도 찬성합니다. 좀더 알아 가지고 사실상 전번에 37회 38회 때 부결된 이유중에는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위배된다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든 의혹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스카이볼링장에 주시장 계실 때 말입니다. 굉장한 의혹이 있어서 이것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전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반대를 한 줄 알았는데 과연 지금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의혹이 불식이 되었는가 그것도 지금 사실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도 전혀 우리시하고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소장에 엄연히 여수시장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여수시장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해결이 돼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아 이제 이 분이 고소를 여수시장한테 고소를 취하했다 이러한 무슨 뭐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카이볼링장을 60억을 해서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해결한다고 해결이 안되겠죠 전체. 여수시의 여문동이고 어디고 중앙동이고 교동이고 전부 주차장 시설을 해줄라면 과연 우리 여수시는 예산이 전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한다는 이 주차장 60억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채위원님께서 보류하는 동의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