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2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응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2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상 열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응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제4대 인제군의회가 새로이 출범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그간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응급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제정법 제3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에 인제군수가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구제역 발생 및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가축방역 동력분무기 구입비 548만6,000원과, 주요 도로경관조성사업 상사업비인 도비 10억원이 배정이 지원됨에 따라 꽃길조성 등 사업시기의 일실 우려를 판단하여 예비비에서 3억5,000만원을 집행 대처하였으며 한해피해가 확대됨에 따른 가뭄극복을 위하여 장비 임차구입 암반관정 개발등 7건에 2억7,949만원과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시설복구 7,231만5,000원등 총 5회에 걸쳐 7억729만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지난 200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에도 보면은 한해대책으로 해서 사업이 일곱가지가 있었구요 그런데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서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반납을 750만원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했어야 했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국도비 750반납에는 사용처가 각각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에 한해서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일시복구 응급복구라든가 예비비 사용하게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에 대해서 국도비 잔액 반납사유하고 조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용잔액 750만원에 대한 내역은 각각 사업명과 사업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도 예산초과로 예산이 여유있게 돼가지고 집행이 된 잔액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사업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잔액 관계도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사용 잔액하고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사용내역에 보면은 한해대책에 작년에 한해가 굉장히 오는 바람에 일곱건이나 한해대책을 사용하셨죠, 지금 적절하게 예비비를 적시에 사용하셨나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현재 계상돼있는 장비라든가 필요한 사업비는 예비비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한해가 왔을 때 적절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때 작년에 한해대책 예비비는 사전에 저희가 저희 지역에 대비를 위해서 장비도 사전에 구입해 놓고 적절하게 대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전년도에 한해가 왔을때는 4월말부터 7월24일까지 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7월 9일날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해가 거의 끝날 무렵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예비비라는건 여기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해가 왔을 때 정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지출해서라도 농가........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장비는 사전에 구입조치가 됐고 예산집행만 7월 9일날 된 겁니다. 장비는 구입했고 지출만 7월달에 한거죠.
수운
용수운의원
장비는 예산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사전에 조치해 줬고 예산지출만 7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유류대 이런 사항에 예비비지출을 사전에 결정해 주면 결정된 금액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지출한 일자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산지출은 7월 9일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는 몇월달에 구입을 하셨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긴급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한해대책이 왔을 때 그 농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농촌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건 참고삼아서 필요시에 예비비를 지출하셔서 어려움을 덜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에도 봄에 한해를 사전에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주문은 예비비 사용을 적시에 집행해 달라는 주문과 국도비 예산집행을 가능하면 사용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출항목과 법적인 지출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총액 7억729만1,000원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평소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백만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63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7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343억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403억6,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4억2,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86억4,400만원, 사고이월 64억3,000만원, 계속비이월 167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7,300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90억1,000만원에 의하여 수납액은 2,065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053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8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46억4,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44억1,300만원, 사고이월 64억원, 계속비이월 136억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7,4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8,9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273억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90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억8,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7억7,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2억3,100만원, 사고이월 3,000만원, 계속비이월 31억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6,400만원에 수납액은 14억2,500만원이므로 지출액은 7,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0억9,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2,800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900만원이 발생하고 9억3,7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100만원으로서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97억8,800만원, 당해연도에 90억6,8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2,000만원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00만평방미터에 198억1,400만원, 건물 3억6,800평방미터에 9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84종에 27억1,300만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이나 감가삼각등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의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채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채무가 없다고 그랬죠 채권이라 하면은 우리가 융자로 해서 대출준걸 말하고 채무는 갚아야 하는 건데...
김진하의원
채무는 뭐예요?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주택개량에 의해서 개인이 융자를 받은 채무 그 내용을 말하고 인제군이 갚아야 될 채무가 인제군수가 빌렸다가 다시 개인에게 융자를 줬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남아있는대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진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유인물을 안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배포돼있는 것을 보면은 먼저 결산검사를 치르면서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준 유인물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예산책정 부적정 해가지고 뭐뭐뭐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용을 간추려보면은 예산은 저쪽에서 중앙에서부터 교부세가 내려왔는데도 책정을 예산에 세입에 반영못했다 그런 내용이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만 그 시점이 12월 28일부터 30일 그 사이 말하자면 연도말 폐쇄가 되는 직전에 교부세가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내용은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볼때는 매년 논란이 돼오는게 지방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군 도단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회계연도 개시를 중앙에 자꾸 촉구를 해서 이게 우리 지방하고 중앙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세미나라든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최소단위 지방예산은 3월정도 개시가 좋지 않겠느냐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기 포함돼있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도 앞으로 언제까지 예산에 불합리한 입장에서 시달려야 되겠느냐 똑같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나니까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나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다가 못다쓴 교부세도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시점이 우리가 최소단위 추경을 여기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종말 한 20일전 정도 해서 최종 추경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돈을 보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회계개시나 이런 시기가 중앙하고물론 이게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사항은 못됩니다만 강력하게 계속 촉구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이런 부적정한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 분야는 집행을 다루는 기관쪽에서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시기를 앞당기든지 아니면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를 시기를 늦춰서 다음해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기관쪽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해서 이건 집행부와 의회 양쪽에서 다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부적정 사례가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전용을 할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재정법에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것 어떤 것은 전용할 수 없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이렇게 한말씀드려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님한테 주문드리면서,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를 보면 거기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가 나오죠 거기보면 우리가 지금 세입결산에서는 3억700만원 예산책정이 돼있는데 집행은 6,000만원 밖에 하지 못해서 2억4,700만원이 말하자면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융자를 그만큼 신청을 안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과 세출면에 있어서 굳이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려 본다면 그 회계는 원활히 운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소득 뿐이 아니라 그 외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것도 조금씩 조금씩 운영면에 있어서는 차액이 조금씩 틀립니다만 운영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감이 있는 기금들이 거기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그동안에 결산검사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루면서 종사를 해온 경험에 의한다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운영이 미흡하고 별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 폐지를 하는 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지 않으려면 홍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주민생활이나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같은 것은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생각도 들어보는데 어쨌든 결산서상으로 볼때는 조금 운영이 미흡한 감이 있어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해 줄수 있는 홍보가 되주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면이 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회계라면 아예 폐지를 해서 그 실무자들이 고생스럽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기금관리하는 소모성 말하자면 인력난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회계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하고 폐지에 관한 문제는 운영을 해본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이건 주문사항입니다만 막상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의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있어 보니까 여기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우리가 지금 당년도 이건 예산현액입니다만 당년도 예산액은 1,960억정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있네요. 이정도 예산이라면 인제군에 창설이래 규모가 제일 컸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120억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데 세계잉여금이 어느 시군이든지 4-5%정도 많게는 6-7%정도 안나오는 시군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은 충분히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신분이 돼보니까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뭘 나가기만 하면은 뭘해달라 뭘해달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어디 출장을 나가고 싶어도 모임에 나가면 겁이 날 정도로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결부시켜서 제가 말씀하나 드리고 싶다면,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이정도 나오면 물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을때는 물론 재무과장님한테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 군수님도 와 계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만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세계잉여금이나 어디에서 예산을 짜내 주셔도 좋으니까 좀 예산에 적극 의원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추경 사항등에서 조정을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 자료에 보면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만 당해연도에 지방세 과년도 수입 징수부진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8억9,000만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그 징수결정액중에 28%인 2억5,000만원만 징수하고 14%인 1억2,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7%인 5억1,600만원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수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지방세열을 부과하다보면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일컫습니다. 과년도분이라고 하게되면 많게는 5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사람들을 경매 아니면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신용불량제를 한다든가 해서 강제수단을 동원하는데 사실상 과년도 세입은 보통 30%정도를 받는다고 목표를 세우고 받는데 28%했다고 하면은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정도 받아들인 것은 어느 적정선 받아들였다고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나 도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년도라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돼죠 과년도라는 것은 고질체납쪽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이렇게밖에 나올수가 없고 이월이 돼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하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철저히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그리고 김봉 의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승인때 반환금이 꽃길가꾸기에 3억5,000만원승인했던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도에서 보조금 자체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될 상황이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사후적으로 내려와서 계수상에 비목간에만 액수가 그렇게 발생했고 사실상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집행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나타나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드린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렇지 않아 본의원도 그 질의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과장님께서 다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실사하면서 지방교부세 예산편성 부적정등 총 아홉건의 결삼검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 시정되었거나 명년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