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8%가 증가된 2백 40억 7천 4백 4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자수급권자 6,576명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지원삭감 176페이지 상단 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운영비삭감, 하단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위탁금삭감등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가 증가된 2억 4천 8백 3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증액 사유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따른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가 증가된 1백 18억 6천 1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1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비 삭감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202페지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203페이지 16개소에 설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과 관련하여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9%가 증가된 36억 1천 5백 8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7페이지 실업대책사업비가 1억 6백 17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사항으로 210페이지에 미나리재배단지 건계분지원은 시의 보조 50%를 전제로하여 1천 8백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시의 예산 확인결과 시에서 보조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함으로 이 항목은 삭제를 하거나 다음 예산 편성시까지 기다릴 경우 민원제기등 문제가 예상된다면 현재로서는 전액 구비로 계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외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가 증가된 9억 7천 9백 2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되는 예산의 성격이 일반적관리비에 해당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74%가 증가된 95억 4천 6백 46만 6천원입니다. 본예산대비 예산의 증가율은 높으나 국시비 및 교부금 내시에 따라 증액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처음 실시하려는 234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업무추진의 구체적방향 파악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8%가 증가된 3억 6천 8백 52만 2천원입니다. 이중 250페이지 건물내 간판정비보조비가 3천만원, 251페이지 시범상가정비 간판설치보조비 1천만원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그 사유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0%가 증가된 82억 2천 7백 48만 4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증액 27억중 15억이 진주체육공원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이고 4억이 한성다가구절개지 옹벽설치공사비, 4억 8천이 서곶근린공원내 자수화단 및 분수설치공사등으로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57페이지 검암근린공원, 금산근린공원, 서곶근린공원과 관련한 기본조사설계비는 업무파악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7%가 증가된 5억 4천 6백 30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증액비율은 높으나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일상적경비에 해당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83% 증가된 6억 4천 2백 43만 7천원입니다. 증가비율은 높으나 증가액 2억 9천 72만 9천원중 28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2억 1천만원을 빼면 증가액은 미미한 편입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세입관련경비인만큼 업무추진 내용의 파악을 위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기금,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도시정비과의 검암1·2, 경서, 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각각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각부서에 또 각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공히 설명을 생략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및제세, 반환금, 지방채상환,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보조사업중 국시비보조가 80%가 넘는 사업,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기타 복리후생비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설명을 세부사항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위원회에서 중점 심의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에대한이전, 민간자본에대한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조사업의 삭감사유 그다음에 본예산 삭감후 추경에 부활을 요하는 사항 그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철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쓰레기매립지 운영위원과 관련해서 일본 시설견학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세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1억 7천 7백 26만 9천원이 증액된 1백 80억 2천 2백 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자활사업지원비에서 7억 4천 2백 2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0억 3천 1백 37만 5천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6억 8천 4백 89만 7천원이 증액된 2백 40억 7천 4백 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 건립비와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3천 3백 61만 8천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93억 7천 5백 76만 4천원이 감액한 23억 4천 3백 6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1년도 10월 1일이후 발생이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안은 169페이지부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002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국민기초수급대상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45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전액 국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6백 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에 푸드뱅크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구 노인복지회관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반차량과 대형냉장고를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1천 6백하고 냉장고 구입비가 2백 50만원 해서 1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국시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예산에 성립하는 사항으로서 15억 8천 6백 73만원중 저희 구비는 5억 5천 5백 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또 이들에게 사회참여 및 더불어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곰두리공판장으로 불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다가 사업상 남구로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부분 4천 7백 25만원을 삭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주거급여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천 9백 76만원을 삭감해서 11억 6백 2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비를 2002년 7월부터 현금과 현물로 병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물급여 예정액 5천 9백 76만원을 177쪽에 집수리사업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거 현금 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인 가구가 28,000원, 3,4인 가구가 40,000원, 5,6인 가구가 53,000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이상 가구는 6인 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7인 가구에는 약 62,000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내용이 변경함으로 집수리사업에 177쪽으로 변경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고 다음 176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5천을 삭감해서 예산액을 7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 상반기에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 하반기에 1개소 총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교부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건부 수급자가 2001년도에 약 300여명정도였으나 올해 현재는 약 170명정도로 약 40%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1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만 지정함에 따라서 1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저희가 석남동 새마을금고 5층에 사무실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현판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집수리사업단 운영하고 복지간병인이 가좌동일을 파견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도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중에 특례수급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 위탁사업을 자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양성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4명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정부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70%, 시비가 15%, 구비는 15% 부담 비율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위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천 2백 8만 5천원을 감액해서 4억 2천 6백 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서 8천 2백 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현황은 자활후견기관 방금전에 설명드린 자활후견기관과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내용은 집수리사업단, 복지간병인 가좌동의 파견, 다음 공공시설물 도색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의류시설 및 홈패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집수리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75쪽의 주거급여 예산을 현물급여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집수리사업비 대상은 총 91가구에 5천 9백 76만원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수리사업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왔지만 국민기초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따른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등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체 자가 가구등의 수선대상 가구에 대해서 주택상태를 조사해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91가구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비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 8천 2백 28만 6천원을 감액해서 5억 7천 9백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의 감소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여성합창단 기 제작입니다. 우리 서구여성합창단의 대내외적 행사시에 긍지와 위상을 세우고자 해서 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면대 구입은 연습이나 행사참가시 장소이동에 따라서 악보를 놓을 때 사용하는 그런 보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연습 간식비를 당초에 1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기연주회 준비를 하는등 현재 주3회 연습이 약 석달정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서 약 90만원을 더 계상해서 2백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당초에 지원단가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조율도 시비가 당초에는 100%였지만 1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를 계상하면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백 6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천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편성하도록 내시에 따라서 2천 3백 64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여성합창단 전자키보드 구입입니다. 야외공연이나 외부행사시에 반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은 특히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설치가 간편한 전자키보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신현어린이집 담장 및 창문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 확인할 때 일부만 보수해도 되겠다는 작년도에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7백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천 2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어린이집 보수공사 역시 배수시설하고 계단 부분 보수를 당초 계획했었지만 올해 여름장마가 일찍 시작되어서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예산이 6백 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천 7백 5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노인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노인정보화 교육을 교재가 없이 강사지도에 의한 프린터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면서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나은 교육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교육교재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음경노당 임차료는 집행잔액 5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 강사실비보상 경비에서 집행잔액 9만원을 삭감해서 1백 35만원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금액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만원씩 2개소 3개월정도 6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공동작업장 운영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미교부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국고보조금을 재신청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은 운영되는 지역이 신현경로당과 원창경로당 2개소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의 설치운영은 노인들의 일거리마련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면시행이 저희가 지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소 하는데를 지원을 하고 차차 늘려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저소득노인 난방비를 사업명이 당초 잘못 편성이된 사항으로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로 사업명 및 과목을 변경해서 전액 편성하고자 1천 3백 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항으로서 올해 경로당이 135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6백 90만원을 더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총 3억 1천 7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를 월 1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부터 약 50% 인상을 해서 월 1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지원기준 월 44,000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연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2001년도에는 연간 35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에 약 40%정도 인상을 해서 50만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 국고지원기준은 연 3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서 저희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115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 50만원 증액하여 7천 9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경노당수시정비비입니다. 하반기 이것은 22개 공동경로당에 소규모 수선비로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1천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수리비로 이미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노인정 보수를 위해서 1천 5백만원 더 증액하여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좌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가좌1동 지역에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공동경로당은 할머니경로당 한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99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왔던 사항으로서 이미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된 사항인데 사실상 그동안 시비보조가 불투명해서 추진을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차원 또 노인 어르신들을 좀더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일단 부지매입비를 먼저 2억 4천 8백 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산정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 5천원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

네.

1억 5천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중에 70%는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되겠고 시비가 15%, 저희가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반납하기전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더 넓혀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목적외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외에는 또 목적이 더 많이 찾아보면 많을 것 아니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

저희가 지금 조건부 수급자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약 300명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판단을 정확히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170여명으로 약 40%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70명 정도를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후견기관이 두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운영비를 감안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넓게봐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반납을 하는것보다 더 찾아서 쓸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자꾸 구비로 나가는 것보다 국비로 들어온 돈을 찾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예요 과장님 ?

저희가 작년처럼 약 300명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력관리 차원에서 2개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을 모집을 작년도에도 2회나 상,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단체에서 신청하는 지역도 없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들 오는것 같아요 ?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물론 그런점도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후견사업은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특례수급자정도로 조건부수급자 이를테면 건강이 안좋다든지 이런분들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계층 일반인 대상이라고 하면 좀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건부수급자가 실태조사에서 함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인이 아니고 지체장애인들이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 다리밑에 모여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갈데가 없는거예요 ? 그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 저번에 새마을금고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집수리사업 부분에서 현물주거급여 부분을 충당해서 수선비하고 재료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수선비는 어느 부분에 대한 수선비까지 지원이 되는지 ?

집 전체를 요즘 얘기하는 리모델링 수준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일부 보일러수리정도, 벽지, 장판 아주 리모델링 전체는 못해드리고 간단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이를테뎐 월세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상 집수리사업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 28,000원정도 본래 월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연간대상 사업자를 조사를 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올해 저희가 91가구가 잡힌거예요. 실제 본인들이 집수리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여기에 대상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자체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1가구에 5천 9백만원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출이된 것입니까 ?

대상자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이 타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수리를 했으면 싶은데 이를테면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올해는 안하겠다 사실 또 그분들이 의사존중을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사항의 애로사항도 추진하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전명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하고 현물로 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물은 어떤식으로 병행을 하시는지 ?

현물급여는 말씀드린 수리한다는 뜻의 현물급여를 말씀드린 것이고.

수리부분입니까 ?

네, 그러니까 올해 91가구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급여 집수리를 해 주므로서 사실 주거급여를 다 하는 것이고 전체 대상가구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대상이 안잡혀있는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는 28,000원의 현금급여를 합니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거든요 ?

그것은 제가 기준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기준이 복잡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여성합창단 기 제작 3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도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일단 합창단에다가 원하는 안을 일단 받도록 하게 되겠고 또 기타 이를테면 저희구 관계라든가 합창단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안은 아까 김용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하고 합창단원들이 또 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의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이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반영하고 또 타시도의 합창단기가 다 있나요 ?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전자키보드를 1백 50만원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연주는 누가 연주할거예요 ?

연주는 합창단의 반주자가 있습니다. 전임 반주자가 있어서 반주자가 반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피아노로 하셨죠 ?

네.

피아노와 전자키보드로 해서 같이 동시에 할 것입니까 ?

아니요 이것은 외부공연 나가거나 그럴 때 이를테면 저희가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서구 구민의 노래를 제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운동장에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지휘 선생님이나 반주자 선생님을 통해서 빌려다 썼었습니다. 너무 장기간 계속되니까 1년에 물론 몇번을 사용할지 알수 없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합창단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야외공연은 주로 몇회나 해요 ?

야외공연은 꼭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문공연을 갈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교에서 우리구 관내에서 어떤 요청이 올 경우에는 여성합창단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출연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회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빌려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하나 사야겠다 ?

네.

연주는 합창단원중에서 연주자가 있어서 대체한다 ?

네.

그다음에 183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이거 실질적으로 돼요 ?

지금 저희가 두개소만 하는데만을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께서 다 늙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로당에 따라서 노인 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쪽으로 가는분들이 있으신데는 추진이 되고 아닌 부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150여개소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두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의 종류가 뭐예요 ?

지금 신현경로당은 볼펜 부품을 이렇게 도색하기 전에 전 작업으로 이런 작은것들을 도색을 할려면 한꺼번에 해야 수월하기 때문에 어어떤 기구에다가 끼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끼우는 작업만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창경로당은 골프나 이런 것 조립하는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실습하는데 지도강사는 필요가 없네요 ?

실제 업체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불량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거기서 지도를 합니다.

신현노인정에는 등록 노인이 총 몇분인데 몇명만 참여하고 있어요 ?

저희가 등록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고 신현경로당은 비교적 지역이 큽니다. 그쪽이 일반주택지역으로서 그래서 약 등록인원은 50명 가까이 되고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0명, 15명 이정도 원창동은 이것보다 숫자가 10명정도 그리고 실제 등록인원은 더 적습니다.

보니까 3개월만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난방비 성격입니다.

난방비 성격입니까 ?

네, 겨울에 난방비를 별도로 또 이 작업을 하니까 하루종일 지속이 되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12월, 1월, 2월 동절기만 이렇게 적지만 어르신들 사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버립시다 ?

여기는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십시오.

아무때나 가봐도 작업해요 ?

네, 항상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 안하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물량을 갖다주고 작업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펜끼우기라든가 조립하기를 하면 수익금은 개인이예요 공동으로 사용해요 ?

개인이 가져가는게 기본이고 노인정 회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부는 경로당 운영하는데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반발이 없도록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연주할 때 보고 하는게 하나에 5만원짜리라면서요 ? 야외로 나갈 때 공연하는 것 ?

보면대요 ?

네.

받침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야외공연을 어떻게 했어요 다섯 번 나갔다는데 ?

사실은 이게 소모품으로서 10년 가까이 초창기에 샀었습니다. 그랬다가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정년퇴직자 부상품 및 감사패 3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부터는 59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정년이 58세였습니다. 미화원의 정년이 그전에 IMF이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년이 단축이 되었는데 지난해 5월말에 시에서 단체노조 협상에서 각구가 1년 연장 건의가 있어서 1년 연장을 해 줬는데 단체노조 협상안에 보면 단체협약서에 우리가 임의로 정년퇴직자한테 부상품이나 감사패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인천시 전체가 정년퇴직할 경우에 부상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 정년이 1년 연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퇴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정년퇴직자에게만 주는 예산입니까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분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패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사기앙양책은 별도로 저희가 봄과 가을에 또는 체력단련 체육행사라든지 또 야유회 그다음에 산업시찰 별도로 사기대책 부분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공로 자기가 10년 또는 15년동안 정년에 될 때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면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주는 부상품으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표창관계도 있고 수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개념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이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로거든요. 그래서 정년 퇴직자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학술용역은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

이게 보통 2년내지 3년만에 하는데 저희가 99년도에 하다가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2년정도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도 어제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가산출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가 주는 산출근거 톤당단가를 가장 최근에 산출기초를 가지고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얘기되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에 있는 생활폐기물쓰레기의 처리량, 생산량 또는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차량이 몇대가 필요하고 인력이 어느정도 소요하고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서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 어느 경비정도는 받아야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단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2년에 평균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꼭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학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9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이전도에 처리단가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업체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할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용역결과를 보면 매년도 그러니까 매회 처리단가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처리단가를 우리가 많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를 뽑기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일부 지금 현재 톤당 74,000원씩 주는 것을 임의로 64,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이게 3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밑에 불법투기 감시시스템은 있어야된다고 보고 부착표지판은 우리 서구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이돈을 가지고 투입하지 말고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서구에 환경미화원 몇명입니까 ? 150명되죠 ?

138명입니다.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우리 석남2동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4일동안 새벽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 그리고 제가 한번은 작업복을 입고 어느 청소요원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요 ? 환경미화원 취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시간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더라구오 하루에 한시간 일하는게 하루 일과라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지금 동장들이 환경미화원들을 다 하달해서 제대로 일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1시에 동사무소에 집합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담당구역말고 도로 골목같은데 청소해주고 동장들이 일을 시키면 이거 붙잡는 것 같은 것 이것은 필요없다고 봐요 저는 소모품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신경을 쓰시고 동장님 관할해서 말을 잘안들면 자치과장이나 총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잠안자고 일을 열심히 해요 ? 그렇지만 한두시간 일하고 그만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분들이 규정상 1시에 나와서 일을 해야되면 1시에 나와서 5시입니까 몇시입니까 ?

새벽 5시에 나와서 9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9시에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8시면 끝나요 ? 끝나고 오후 1시에 나와서 몇시까지 일합니까 ?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이죠 ?

네.

오후 1시에 나와서 동장 지시를 받아서 다시 일을 하게끔 그것을 강력히 지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로 준비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월요일날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동네취약지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의 청소행정 역량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새벽 2시부터 일제히 나와서 6시경에 이미 들어갑니다.원칙은 5시에 나와서 9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청소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데 1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동에 집결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을 동장한테 시달해서 환경미화원들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 취약지에 대한 표지판은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에서 그런 부분에 금지표지판은 항상 카메라가 다 설치해 줄수 없으니까 이렇게 요구된 사항을 수용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시다 올라오셨죠 ?

네.

가정2동에 계셨었나요 ?

네.

그러면 동장님이 계실 때 환경미화원들이 1시에 나와서 청소합니까 ?

제가 순찰을 새벽에 돌때는. . .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1시에 나왔어요 ?

1시에 나온 것이 아니고 4시에 나왔습니다.

4시에 나와서 9시까지 일하고 동장 지시받고. . .

오후에 1시에 항상 집결시켰습니다.

집결시켰습니까 ?

네.

대부분 거의 8,90%가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동장님 지시받는 청소원들이 없는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 .

점심식사하고 석남3동하고 가정2동인데 제가 있던데는, 1시에 식사를 하시고 1시에 지시를 하든 안하든간에 동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순찰을 돌아서 취약지가 있다거나 일감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하고 없는 다시 간선도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대로변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보는데 골목골목 굉장히 지저분한데 쓰레기투기 때문에 ? 이왕에 돈주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돈주면 그것 만큼에 대한 일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 신경좀 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조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대수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

현재 과거까지 3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두대 96년도에 한대가 구입이 되어서 내구년수가 이미 지나고 현재 고장난 상태에서 활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장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고장 원인이 적은 대수를 가지고 각동에 순회 이동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기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동 설치하는데 있어서 파손되고 또 관리가 구에서 저희가 각동에 한대씩 주자고하는 것은 동장히 직접 관리하면서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각동에 배부한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계는 일정동에서 3개월씩 또 2개월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동하고 또 방식이 아날로그방식이 되어서 야간에 투시기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기 자체가 VTR방식으로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갖다가 두시간정도 쓸 수밖에 없는 기계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대두가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나고 해서 수리를 가끔 해서 썼습니다마는 비용도 적지않게 들어가고 해서 현재 쓰지않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훨씬 지났는데 지난해에 아마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6개소를 한번에 설치할 것이 임시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

그런면에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방식으로 기계를 움직이면서 다니는 그런 아날로그방식은 몇대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일단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방식은 우리가 디지털 DVR방식으로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취약시간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계속 녹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메인로칼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통제가 되고 동에서 통제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개별 기기가 아니고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설치하든 세대를 설치하든 구축비는 들어가게 마련이고 또 2,3개 카메라를 운영을 함으로서 각동에서 우리는 설치를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인면에 비해서는 예년도 구입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실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동에서 얼마만큼 취약지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느냐 배치를 잘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꼭 없어서 어렵다면 완전히 세우지않고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 운영하는가를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우는한이 있더라도 이왕이면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풀 감시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네, 기존의 비디오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판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후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가 1년동안 무료로하고 그이후에 이동비 예를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취약지에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보수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와서 하던 방식으로 저희도 수시로 동장님이 어디다가 이동해서 설치해야 할 때는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을 출장비 명목으로 세워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제 시간에 작업들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지요 ?

의문이 나실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실이 아까 계획은 9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시부터 ? 그런데 9시까지 큰 도로를 청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시에 나와야되는데 새벽 2시나 3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5시가 또 4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 아닙니까 ? 이게 법정 근무시간인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8시간 이상으로 해야 시간외수당을 줘야될 것인데 8시간도 안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드린 예산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지침을 보시면 평상시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를 해야 8시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이사람들은 취약시간때에 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2시간 부분을 8,650원씩 1시간씩 따져서 16,000원정도를 시간외수당으로 몇명으로 해서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분야는 이사람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다만 국경일도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은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추석, 구정 연휴때, 그다음에 거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5일동안 쉬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365일중에.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수당이 적정하게 나가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 취약시간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2시간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서 근무 규정하고 단체협약서를 올려주셨는데 내용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갑자기 집중 단속해서 처벌했을 경우에 그것은 처벌기준 자체가 외국의 경우인데 월 몇회이상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해고시킨다든가 이런. . .

미리 해고 예고가 되어서 단체협약을 맺어서 본인들한테 불성실하거나 또 청소에 불응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 때 저희가 경유서를 받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년 3회이상 그런 고질적으로 말을 안듣고 하는분은 과감히 해고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 방침에 다 있습니다.

조합원의 정년이 만 59세로 한다고 했네요 ? 현재 59세 이상인 환경미화원들이 있다고 보시죠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전혀 없습니다.

현재 59세가 정년이고 몇세부터. . .

만 45세입니다.

45세 이하는 없습니까 ?

지금 채용기준을 서구환경미화원관리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이게 시행이된 것입니다. 과거에 미화원들이 60세 50세 이렇게 새벽시간때 와서 취약시간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로능력이 사실 없는데 그런분들을 청소를 또 깨끗이 할려면 그런 인력보다는 효율적으로 젊은분들이 해야되고 또 그래서 이것을 45세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그것을 정한지가 이미 채용이된 이후에 이전에 있는 분들은 계속 합니다마는 정년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면진공청소차가 구에 몇대가 있습니까 ?

네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대 구입해서 다섯대가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런데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데는 큰 도로에 청소를 하는 것인데 이 진공차는 선진국에 가서 보시면 인도라든지 잠깐 올라갈 수도 있고 큰차가 못가는 부분 이렇게 자유 이동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식으로 시설용역을 줘서 따로 청소차를 구입해서 작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검토해 보신봐가 있습니까 ?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청소행정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환경미화가 우선인데 어떻게보면 민간위탁은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점차 연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한편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줘서 더 예산도 절감되고 공공성도 확보되고 이렇게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고 또 거기까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구를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207페이지를 보면 실업대책사업비 1억 6백만원이 삭감된거죠 ?

네.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고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은 비율이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국비는 몇%다 그리고 시비 몇%다, 구비 몇%다 해서 국비가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내시됩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해 2001년 10월달에 이때는 국비가 40% 그리고시비 24%, 구비 36%다 해서 금액 자체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금년도 1월달에 이것이 다시 변경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22% 그리고 구비가 28%다 해서 금액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농지관리위원회 통장들이 농지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죠 ?

일반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같은데 거기 나가면서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무슨 회의참석수당입니까 ?

지금 현재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까지 우리 서구 이쪽에서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단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가 농지전용 이런 관계가 많이 협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지를 우리가 사게되면 농지위원장 도장을 맡게 되는거예요 ?

네.

이분들이 그분들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도장을 잘 안찍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