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광식 의원 발언
해민
정해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소관 총괄 보고를 받고,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국총괄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일반현황으로서 3페이지입니다. 도시국의 현재 정원은 123명으로서 현원이 124명입니다. 1명이 증원된 상태인데 교통과에 정원 27명에 현원 28으로서 1명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타가 나서 책상에 새로운 것을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의 전체 세입은 금년에 87억5,334만3,000원이고, 작년에 102억7,627만7,000원에 비해서 15억2,293만4,000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년에 173억5,793만6,000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액 203억5,072만9,000원에 비해서 29억9,279만3,000원이 적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세입과 세출이 적게 편성된 주요사유는 건설과에서 시비 보조로 도로개설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적게 편성됐고, 건축과에서 작년에 지적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민원지적과로 가는 관계로 작년에 도로명판 시설비가 그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금년에 두가지 큰 요인으로 인해서 세입세출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비과와 교통과에 편성돼 있는데요. 총 세입세출이 공히 72억4,605만7,000원인데 작년에는 85억2,829만8,000원으로써 금년에 12억8,224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시정비과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청산교부금 지급사업비가 줄었고, 교통과에서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가 토지보상협의가 미흡해서 금년에 이월되는 바람에 세입세출이 줄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현황은 금년도 1월 초하루부터 6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구 세외수입분이 8억8,183만원이고요. 시 세외수입분이 부과액입니다. 8억2,915만7,000원인데 금년도에 구와 시를 전부해서 부과액이 17억1,098만7,000원인데 징수액이 13억357만6,000원으로써 징수율이 7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재난위험 개선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800건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이 790동이고, 일반시설물이 10건입니다. 총 800건 중에서 저희가 A, B, C, D급으로 표현하는데 A급이 402건, B급 373건, C급 23건, 보수나 필요에 따라서 철거를 요하는 D급이 2건인데 2건 중 1건은 숭의자유시장이고, 주안8동에 위치한 연흥빌라옹벽이 되겠습니다. 연흥빌라옹벽은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9월 경에 옹벽을 철거하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숭의자유시장은 작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8천에서 9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면 붕괴위험은 없다고 판정이 내려져서 현재 건축주한테 보수토록 행정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와 구에서는 이걸 철거하고 여기다 공동시설물을 유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현황인데요. 2000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630건이 나갔었는데 2001년도에는 무려 2,103건이 나갔습니다. 이건 주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월 15일 현재 794건이 나갔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금년에도 약 2,000건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주차장이 점점 강화되는 관계로 금년에는 1,400-1,500건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건립현황인데요. 94년부터 금년 7월 15일 현재까지 총 사업승인수가 25단지에 8,560세대인데 그 중에서 준공돼서 살고 있는곳이 21단지에 6,978세대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게 4단지에 1,58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이 11페이지에 주차장 설치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계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모두 합해서 4,796개소에 7만1,933면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비해서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남구관내에 차량이 총 11만7,149동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운송업체 현황을 보면 총 업체수가 총 1,708개 업체입니다. 여기서 시내버스 4개업체, 전세버스 4개, 렌트카 4개, 택시는 법인 17, 개인 1,574개, 화물 1,523개 업체 화물운송주선사업이 143개업체, 창고 5개 업체해서 전체가 1,708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고, 차량은 1만9,2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새 갑자기 중요하게 떠오르는 광고물 관리업무인데요. 남구에 일반광고물이 3만124개가 부착돼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게시판 306개소에 306개, 극장게시판이 90개소에 186개, 현수막게시대가 25개소에 31개, 광고물제작업소는 153개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구역 면적이 24.21㎢입니다. 여기서 전체 100%다 도시계획구역이고요. 용도지역로 보면 주거지역이 그 중에서 51%, 상업지역이 11%, 공업지역이 20%, 녹지지역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구에 개발제한구역이 관교, 문학동 일원에 약 0.13㎢가 있는데 금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재 기존의 종교시설 교회가 1동이 있고, 축사 1동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가 안돼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면 철거 안하고 중앙공원 관리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이 1개, 근린공원 9개, 어린이공원 34개소가 도시계획시설쪽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성된 것이 22개소, 조성중인 것이 19개소, 미조성된 곳이 현재 3개소인데요. 근린공원은 용현공원과 동산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숭의2동에 위치한 꿈동산 어린이 공원인데 이 3곳이 현재 미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중요한 것만 한두개씩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용현갯골수로 유수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은 극조 최고 만조시에는 물높이가 해발 10.3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육지 토지금고쪽에 해발표고가 약 8.6-8.7m로 극조 만조시에는 육지 높이가 물높이 보다 약 1.45배 정도가 낮게됩니다. 그래서 만조시 집중호우를 만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침수가 되는 용현지역에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로와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미약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침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용현 갯골수로에다 펌프장을 1000HP로 6개와 배수문 10개 설치 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290억이고요. 이것이 당초 계획은 내년 장마전까지 배수문과 펌프시설을 설치완료코자 했는데 아마 시청에서 공사의 여건상 내년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준공은 내후년 4월경까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총 290억에서 약 190억 정도 확보됐고, 95억이 금년에 국비지원요청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것이 다시 부활될걸로 보고요. 부활이 안되더라도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시에서 시비라도 내후년 4월까진 공사완료시키겠다고 계획중에 있는데 현재 갯골수로의 이용면적이 12.76㎞ 남구 용현5동, 숭의 4동, 2동, 3동이 전부 커버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용현 갯골수로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 근본적인 침수피해는 해소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폭우때 배수관이 적어서 국지적으로 침수는 소규모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침수피해는 해소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장마에 대비해서 시청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원 받아서 금년에 하수도 정비사업한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42억3,000원을 보조받고요. 이번 2회추경에서 약 8억3,000만원 추가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구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총 금년에 25개 사업을 집행을 거의 완료시키고 몇 군데는 지연됐는데 그 중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13건, 하수도 준설사업이 8건, 기타 정비가 4건 이렇게 금년에 시행해서 지난 8월11일, 8월 12일 폭우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침수 지역에 구역적인 침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주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드리면 여기가 현재 주안주공 1단지, 3단지는 남동구쪽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안이 1, 2단지인데 현재 거기가 지상 5층 아파트 53개동 2,380세대가 밀집돼 있는데요. 준공은 1,977년과 78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이 고초를 겪다가 금년도 1월 7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조합설립이 나간 당시에 잠정적으로 벽산과 풍림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택조합설립에 의뢰해서 보완띈게 있어요. 보완띈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계획 건축규모지요. 세대수 이런거. 재건축때 결의한 사항과 입주자 총회때 결의한 사항, 조합설립인가때 사업계획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학교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때문에 생겼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결의를 하라 보완을 띄었었는데 지금까지 조합과 시공주 그리고 구 조합과 신 조합과의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보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보완을 시킬 계획이고요. 만약에 금년 12월말까지 보완이 안된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조합과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인데요.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숭의3동에 위치한 전도관 부근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큰 현안사항중 하나인데요. 전도관 부근이 97년도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에 재개발구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시행해야 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지구 규정은 물론 우리가 합니다만 사업시행을 해야되는데 현재 현 여건상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금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약 70% 정도 되는 분들이 전면 재개발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전도관 밑에 상가들과 일부 주택 주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찬성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약 70% 정도가 재개발법에의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재개발을 해야되겠다. 특히 도시가스 문제가 현재 그분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지역에다 도시가스를 놓을 때 여의치 않아 것도 있어서 어떻게든지 재개발을 빨리 집행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금년 봄에 우리가 인천시에다 유보했어요. 그래서 숭의3동에 수덕산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규정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사업시행을 지정해서 위탁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전면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주택공사와 그런데 전도관 뒤에 동구 언덕이 같이 돼 있어요. 여기를 재개발할려면 땅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동구와 같이 해야되요. 동구청과 남구청과 시청과 주택공사가 4자 회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이번달 말까지 일반현황을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참여 여부를 통보해주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님 중앙에서도 협조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에 참여토록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남구관내에서 유일하게 앞으로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잔여지, 공지가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계획인데요. 여기가 동양화학의 땅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전략지로 있어서 현재 이 지역이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어서 작년에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3개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남구청에서도 그 안 중에서 일부를 골프장과 일부는 주거운용시설할 안을 해달라고 시에 통보한 바가 있어서 시에서는 토지이용 공청회한 결과와 타 여건을 종합검토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과점토지 지주들이 도시개발지구지정요청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천도시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3가지 안에다 추가된 안을 같이 가미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느라고 토지이용개발기본지침 안이 발표가 늦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 안에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이 고시가 되면 내년도 중에서 과점토지주들이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할걸로 해서 하면 2005년 정도부터는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98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1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인데요.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현재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지정해놔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도 싸우고, 다투는 현재 실정인데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골목길에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차 번호를 새겨서 여기는 이 차만 주차하라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을 해놓고, 한달에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작년에 저희가 주안2동에다 교통개선지구로 규정을 하고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일반통행이라든지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해 놨는데 작년 계획으로는 금년안에 이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들어와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많이 느는 바람에 각종 시설이 훼손이 많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려면 그 지역내에 있는 차량대수에 대비해서 80% 정도의 주차면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약 63%밖에 면수가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주차할거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저희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추차면수를 그을수 있는 곳을 최대한으로 확보해보고 각종 시설물을 보완 설치해서 내년 3월이나 4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금년에 저희가 선진지 시찰도 시와 합동으로 했고요. 현재 주안4동쪽에는 시에서 교통정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주안2동, 주안4동쪽을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 4월까지 지연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제도가 현재 주안2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작년에 교통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각종 시설을 했고요. 내년 4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계획은 금년안에 짜고요. 기초조사를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주택가나 이면도로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80% 이상돼야 되는데 지금 60몇%밖에 안됐다고 말씀하셨듯이 각종 빌라, 다세대 난립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나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해야지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돈만 받는...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그래서 그건 과장이 설명을 할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안2동 한라아파트 뒤쪽에 폐공장 부지가 있어요. 그 공장부지를 저희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를 사게 되면 약 117면이 나오고, 현재 주차면수를 그어놓은 상태에 더 주차면수를 그을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추가주차면수와 뒷골목 주차장 확보한 것을 합치면 아마 총 주차대수가 약 80%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총 조사를 해서 80%까지 상황이 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가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해서 또 다른 지역이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불합리적인 일을 시행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시범실시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 때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그래서 남구에서 먼저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시 계획에 의해서 남구뿐이 아니고 각 구가 한 두군데씩 시범적으로 시 계획은 금년 11월부터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촉박해서 각 구에서 한군데씩 시범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다른 지역이 시범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서울 몇군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웃간에 싸움이 많이 시작됐어요. 종전에는 조금 양보하기도 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니까 예를 들어 김광식이가 차를 세워놨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요. 다음 차가 오면, 우리 주차장인데 난리예요. 이웃간에 어떤 불신도 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박성화위원
주안4동 박성화 위원입니다.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시설 확보를 하기 전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주차공간이라고 해놓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셔터를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비품같은 것을 놓은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입니까?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현 용도인 주차장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금년에 4월인가 한차례 했는데 소수의 건축물에서 부설주차장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치 않은 것으로 적발됐거든요. 시정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주안2동에다 실시를 내년 4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안에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부설주차장 당초 용도대로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주차공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재 신축하는데도 보면 주차공간을 내놓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한 번도 안하고 담밑에 허가를 내는 방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안4동은 시에서 주관 하고 있나요?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네 주안4동과 구월동 뒤 일부는 시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3%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안된는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83%, 85% 이상 되겠습니까?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통개선지구에 실시용역을 하면서 현재 주차면을 법규정대로 그어놨거든요. 가게터 이런데는 안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가게도 밤에는 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고해서 최대한으로 주차 가능 면수를 조사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려고 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107면을 하고, 내년도에 주안2동 그쪽에다 공영주차장을 시와 협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지원받아서 확보해서 80%선까지 끌어올릴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4월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으로 해서 차가 몇 배 정도 주차공간이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주안4동에도 구유지, 시유지 땅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110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대두할 것 같습니다만 11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봤자 보통 주차 몇 대 합니까?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10대 정도
성화
박성화위원
10대 이상은 들어가겠지요.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주차로 때문에 대지모양에 따라 다른데 110평이면 10대에서 12대 정도 들어갑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그러면 63%에서 85% 선을 만들자면 주차공간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80%요.
성화
박성화위원
80% 공간 만들자면 그런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세부적으로 해서 차기 정례회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될거다 가상적인 것은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계획은 돼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성화
박성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인력상 전체 조사는 못 하고요. 건축행정 건실화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성화
박성화위원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안6동 주공아파트 문젠데 12월말에 보완을 해서 사업승인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벽산이라든가 풍림에서 제시하는 내역이 뭡니까? 그쪽에서 제시한 내... 풍문에는 아파트를 몇층까지 올린다라는 가설적인 얘기만 들렸지 직접 그 사람들이 뭘 제시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줘야 보완조치가 뭔지 알지 않나 싶습니다.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첨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1월 7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을 때 아파트가 2380세대, 상가 21명이에요. 총 조합원이 2,401명인데 그 중에서 2,005세대가 재건축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 찬성 결의율이 83.51%가 됐어요. 그래서 법정결의율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는데
광식
김광식위원
잠깐만요. 박성화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국장님 설명한 그 자료를 다음 번에 말씀하시길 양해를 얻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다 설명하지 마시고, 저쪽에서 제시한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완의 주요사항이 뭐냐면 사업계획을 재결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왜 보완세웠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분들이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기 전에 각자 사인한 재건축결의서는 3,275세대에서 결의했었어요. 층수는 25층 정도 해서 결의했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결의는 과반수 결의했는데 그 때는 학교 시설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3,916세대 39개동으로 결의했는데, 재건축 결의때는 27개동 이었었고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 제출한거는 34개동은 3,344세대로 들어왔어요. 그건 학교를 넣는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재건축결의서와 처음 결의서와 사업계획서 3가지가 다 틀린다 그러면 주민의 통일된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결의하라해서 보완을 띄었는데 현재 구조합과 신조합간에 갈등과 시공사인 벽산과 풍림과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구조합과 풍림과의 과거에 약속이행을 행한게 있는데 이행이 안돼서 재건축결의를 못하는 상태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풍림에서 아파트 한 동의 재결의가 3분의 2가 돼야 결의가 돼요. 전체가 80%인데 동별로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안되도 풍림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것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위원
세부적인 관계는 구에서 알아서 하실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또 어느 정도 층수를 가질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용
조한용도시국장
그 계획이 사업계획서 승인신청들어온 계획이 최고층이 38층이에요. 21층도 있고 그런데 구월주공 아프트가 37층에 건축심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낸 안대로 38층 정도 하면 될걸로 그래서 건축심의때는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안대로 거의 비등하게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와 교통과는 오후에 진행하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교통과 직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정해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4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돼야 되는 재난재해 사전예방 철저에 대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소방도로개설 보상을 적극추진해서 개설중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기초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설과 직원은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공직자 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 14건과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1건, 참고사항으로 시사업 추진현황 4건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40조에 근거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 행정행위로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부과액이 17억여만원에서 징수액은 13억해서 현재 체납액에 대한 것이 4억, 징수율이 76.5%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정기분 부과는 4,262건했으며 1월에서 6월까지는 수시분, 4월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별관리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건설과의 1인 5담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도로점용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총 9명이 되겠고요. 공무원 4명, 용역직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307명의 연인원 투입돼서 단속건수가 3,122건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건은 68건에 1,9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주 2-3회 야간 합동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역주변에 대한 주안역이라든가, 제물포역, 간석역 주변이 되겠고요. 시장주변은 제일시장이라든가, 용현, 용남, 신기천, 석바위, 인하대후문이라든가, 주안초등학교 뒤 시장이라든가, 용현5동 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아주머니, 할머니들에 대한 보따리 상인들, 실직자로 인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에 따른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에 대집행 계고없이 즉시 철거하고요.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손실보상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불된 토지보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3억7,200만원, 작년도 1억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8,500만원 중에서 집행액 2억9,000만원 현재 잔액이 1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모두 소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미불용지에 대한 건당 보상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후순위로 밀려서 주민에 대한 보상분에 소유자에 대한 불만도 증폭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 모자라는 5억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관리법에 의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중 24시간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억6,725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적인 조사를 연 1회를 하게 돼 있고요.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열심히 추진해서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소유 재산시설물일 경우에는 민간소유시설물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력복구의지부족으로 인해서 재난위험요인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소유가 된 분들이 의식을 전환해서 지속적인 홍보을 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중점관리 대상은 약 80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D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숭의자유시장과 주안8동 연흥빌라가 되겠습니다. 숭의자유시장은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주안8동 연흥빌라 옹벽은 현재 건물중 16명 중에서 14명이 모금 의지가 있어서 현재 1,900만원 정도가 이 분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하는데 2,500-2,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 설명회도 지난 8월 16일날 의원님을 모시고 동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돈은 모자라지만 이분들이 9월초 중으로 다시 한 번 현장설명회를 해서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도 구청에서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이 사업이 연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를 9건에 1억1,200만원을 완료했고요. 재해대책기금이 8억966만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대비에 대한 재해대책 운영도 시행이 되겠고요. 금년에 재해포스터를 공모해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설해대비해서 재해운영본부를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써 현재 동 기능전환에 따른 현장관리 및 인력복구의 동원에 상당히 애로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방재계획에 따른 방재행정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구청직원들이 권역별로 인력배치를 수집해서 현재 예찰활동도 하고 유사시에는 각 과에서 동으로 직접 배치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고요. 단위사업별로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추진 금년도 계획은 총 42건에 21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10억, 구비가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도로개설이 7건, 도로유지가 2건, 가로등 5건, 기타사업 3건해서 17건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총 25건 중에서 특별회계에 23건, 일반회계에 2건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도로개설 6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는 현재 용현동 금호아파트 보도육교와 진흥아파트 앞 도로정비공사가 돼 있고요. 가로등은 5개소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타사업으로는 도로유지 관리 및 구조물 정비공사가 현재 6억4,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현재 5억6,1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동에 1억2,000을 배정한 것을 빼면 약 1,7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면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도분야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건 중에서 사업비가 48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독갑다리주변 암거설치공사 착공이 돼 있고요. 숭의동 남인천역부근 암거설치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 밑에 주안5동 주안역에서 인천교간 암거증설공사가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으로는 35페이지 관내구조물정비공사와 노후관 비굴착보수 공사는 연중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재 공사가 단위사업으로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조물정비 1억,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보수 공사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단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금호아파트부근 보도육교설치공사는 금년도 3월에 신선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작년부터 교육청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12억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판을 거치해서 공사기간은 9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안8동 121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0페이지 숭의4동 15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m가 되겠고요.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000만원인데 기투자가 5억, 금년투자 될 것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실적은 토지가 47%, 건물이 64%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안된 부분은 주민들이 재평가를 요구해서 8월 12일날 재평가 해서 9월 중에서 보상협의를 다시 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될때는 9월, 10월에 수용재결을 해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화2동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m가 되겠고요.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8,0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 지역도 주민들이 보상가 상향조정으로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그 이전에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가 13필지 중에서 10건이 협의됐고요. 건물이 11동에서 9동이 협의가 됐습니다. 주민들을 2차, 3차 만나서 현장 설명회도 가진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도로를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3동 450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도 보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는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9월, 10월 수용재결까지 가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5억이 투자됩니다만 아직 시설비 설계는 안됐습니다. 건물 철거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완료될려면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화1동 624번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은 토지가 53%, 건물 64% 됐고요. 이 지역에 잔여지 보상문제등이 해결됨에 따라서 현재 보상이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내에 건물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학익동 280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학익동 법원 검찰청사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510m, 폭이 6m가 되겠고요. 현재 사업비가 19억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6억800만원이 확보돼서 실시계획인가가 끝났고, 금년도 9월에 평가해서 9월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3동 1-1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됐고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2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는 숭의깡시장에서 도원역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유수지 설치사업은 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장기대책을 보면 유수지가 완료되면 유수지를 시민들에 대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해서 해양공원화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완료되면 우기시에는 유수지 역할을 담당하고, 갈수기에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주민의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인천의 명소로 개발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유수지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유수지내에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약 11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8월 20일 완료가 됐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했다는 집단민원이 해소 됐고요. 체육시설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격려의 전화가 많이 오고, 현재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림4동에서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5억이 되는데 현재 기 투자된 것이 158억이 되겠고요. 금년에 37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위치는 숭의약재시장부터 박문로터리 동구쪽으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86%, 건물이 98%가 거의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내년까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로가 1.1km가 되겠고요.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토지가 54%, 건물이 61%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유는 현재 주민들이 오버브릿지로 인한 주거환경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계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주민과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능해로에서 학익지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잘 아는 사항으로 학익4거리부터 장미아파트 뒤편으로해서 대우전자 학익천쪽으로해서 윤성아파트로해서 금호아파트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학익4거리에서 대우전자까지는 현재 도로 반폭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2단계인 대우전자에서 윤성앞트에 있는 학익천 그 부분이 약 1,250m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약 350억정도가 투자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용현동 갯골수로유수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일
박주일간사
박주일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몇 년되면 시효소멸을 할 수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5년입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26쪽에 보면 연흥빌라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개인 주민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하시는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세대는 돈을 안낸 세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10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계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 구조진단이 끝났지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향후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고속종점 안전진단이 끝나서 현재 사업비가 2억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에다 요구를 한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예산받는데 지장없겠죠?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불법 도로점용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구가 도화2동 대하초등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뻥튀기 장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제지하는 것을 봤는데 가고 나면 또하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통행하는 거고, 건널목 앞이고,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주민들도 깜짝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곳을 경찰에서 단속했는데 안되는데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실태를 보니까 노인 두분이 상이군용사로 힘들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아이들이 통행하는 건널목 앞이라는 것지요. 이면도로나 후미진곳으로 가면 덜 하겠는데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지나가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고요. 아울러 41페이지 도화2동 소3-1호선 도로개설 시설공사에 대해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문제가 아직 덜 끝났지요?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네. 일부 덜 끝난게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추진사업은 완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안돼있는 것은 상속문제와 근저당 설정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근저당을 풀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3-1호선 이분들이 보상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재평가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해해서 지금은 거의 나가는 쪽으로 그분들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저당권 상속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전에 애써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불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주십시오.
춘식
홍춘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뻥튀기 소음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사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두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상에 나와있는 취약지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1개반 5명이 현재 구성이 돼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발생 부과된 적발사항입니다. 다음은 항측적발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상인데요. 이건 기존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ㆍ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에 1억6,000여만원 정도 부과해서 7,000여만원 정도 받고, 미 징수가 약 9,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금년 목표액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물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 81건을 적발해서 81건을 철거했습니다. 그중 10건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2000년도 1차분 항측 적발 건축물은 남구관내가 5,590건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시까지 다 포함한 1,440건을 뺀 4,150건은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기존 적법한 건축물이고 나머지 1,440건이 항측에 적발된 건축물 중에서 부과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거가 618건이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될 사항이 200건, 시정지시 나가 있는 것이 507건, 이첩사항이 55건으로 인천대학교 교지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독 신청한 것이 60건으로 총 1,440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 1차분이고요. 금년도 항측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시 항측실로부터 다시 나와서 총 1,447건을 받았습니다. 조사완료를 약 반 정도 730건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신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위법시공된 사항이 있는지 감리자가 감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장조사를 허위보고하는지 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전체 13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고, 위법보고를 했고, 시정지시를 8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말씀드린 위법시공 및 사전착공, 사전 입주에 대한 사항은 건축관계자를 고발하고 장기 미착공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법정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직권으로 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하는데요.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관내에 부설주차장 면수가 6만2,000면에 약 4,10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자료상에는 현재로 있는데요. 기간은 7월 8일까지 20여일정도 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총 16건 적발해서 2건이 시정됐고, 미시정된 14건이 있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14건 중에서도 시정 6건 했고,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이 4건, 물품적치한 사항 3건, 주차구획선 정비 안 한 사항이 1건해서 미시행건수가 14건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주차장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자동을 안 한다든지, 물품적치한 사항이라든지 폐쇄한 사항은 저희가 적발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당초 자료낼 때 당시 애로사항은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실제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동사무소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건설건축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4,000여개소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동을 다는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을 한다든지 중점 취약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새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거형태가 남구나 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위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우수 관리사례를 발굴해서 또는 지원 전파해서 주민공동체 지원문화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중심으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살기좋은 아파트라는 인증 및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살기 좋고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입니다. 저희관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인데요. 300세대 이상 단지중에서 2개단지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성과위원회를 추천의뢰해서 현재위원회가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의 위촉사항은 아래와 같이 돼 있고요. 72페이지에 보시면 7월 29일부터 8월말까지 평가신청서를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달말까지 64개 아파트에서 받아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선정된데 대해서는 시에 추천해서 시 전체적으로 남구를 대표해서 상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73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당해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태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 사항으로써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4개소입니다. 학익동 현광아파트, 도화동 한라재건축, 주안동 양지재건축 이건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동 신창아파트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 동안 감리원 시행실태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시공전반에 대한 사항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안했든지, 공사장 자재같은 경우를 잘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말고는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3/4분기, 4/4분기도 같은 맥락으로 시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노후불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에대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대호상가아파트, AID, 도화시민, 대성연립, 은하연립, 시온연립 등등해서 주안주공까지 포함됐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낼 때 당시는 1월내지 5월로 됐는데요. 이건 월별사항이기 때문에 6월, 7월 현재까지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노후된 아파트내지는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내ㆍ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존아파트라든지, 기존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준공후에 건축물에 대한 위주관리책임은 건축주 본인에 있으므로 관리주체라든지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요즘 건축준공 문제에 청소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설치 기준이 강화됐지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건 청소과 소관입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준공 과정에서 서류가 같이 첨부된 사항에 의한 종결이 되겠지요. 어제 청소과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보기에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를 기존에 사용하는 식으로 시공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담당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항측이 1년에 한 번 인가요. 2년에 한 번 인가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런데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어떻게 강경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주택에 보면 옥탑에 약간 10평 정도나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거 아닙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완식
최완식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대부분 보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양성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세금에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관계되는 사항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태료 개념은 저희가 말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명칭이. 92년 6월 2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잘 안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축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또 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돈을 가장 안 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자와 관리자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점유자와 소유자관계 저희는 관리자나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지를 받은 분들은 내가 한게 아니다 나는 임대들어왔다 전소유자가 한거다 이런 관계로 납부가 잘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양성화에 대한 것은 구나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의원입법 사항으로서 과거의 전례를 보면 한시법으로 국회에서 특별건축법이라고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것이 제 기억에는 85년 6월 30일날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성화로 입법화 된 것이 없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10평, 13평 까지는 신고제로 증축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신고할 수 있는 면적은 85년 그때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로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현행법에 오늘 현재 신청한다면 오늘현재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행정조치한 이후에 구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한 건, 한 건을 살펴보다 보면 여려가지 타 조항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위원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방금 불법건축물 항측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항측은 연1회만 합니까? 저는 연2회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항측자체는 연 1회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적으로는 2회 범위내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법에는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제가 접해본 사항인데 항측에 나오지 않는 건물 자재 자체가 항측에 안 나오는 자체로 둔갑해서 하는 예가 혹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그렇다면 어느 곳에는 무허가를 단 한 평을 지었어도 항측에 적발이 돼서 물론 강제 이행금이니 철거조치까지 취하는데 어느 부분은 항측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거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정확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재료상에 항측에 나오지 않는 재료는 없고요. 다만 역으로 설명드리면 항측에 안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층이 높은 것을 건물실내에서 가운데 슬라브를 치면 안나옵니다. 연면적은 증가하지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압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소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버젓이 그런 건물이 있는데도 그건 항측에 적발이 안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되는 그런 것을 제가 원래 건축계통에 20여년간 종사하다 보니까 누누이 이런 것을 접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소재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불량주택 안전점검 있잖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월 1회 실시하고, 개인주택도 됩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단독은 아닙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구조안전 진단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단독같은 경우에는 구차원에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단독주택 한동, 한동마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74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항도 결과적으로 입주자 본인 자신들이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구조안전 진단 뿐만아니라 보수비용 자체도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을 구비에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아닙니다. 입주자 본인들이 구조안전진단도 의뢰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보수에 대한 경비도 자기들이 갹출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보고서에 보면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자체에서 실시해서 다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공무원이 내외적인 균열상태라든지 지반침하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이지 기계나 장비를 들이대서 안전진단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문은 계속 입주자한테 보내서 본인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립같은데 다세대 주택 같은 분들은 세입자도 있고, 물론 소유자도 확인이 되지만 비용 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유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박성화위원
가단하게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은 재건축으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재건축 유도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가 현장나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사유가 연립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성화
박성화위원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준은 그 지역의 지가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면적, 지가, 구조, 용도 여러 가지
성화
박성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옥탑에 방을 들여 놨는데 사용하지 않고, 살림살이 같은거 창고 비슷하게 쓰면 그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대로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간에 철거건이 618건이고, 시정정지가 502건인데 구청에서 무허거 단속업무를 과장님께서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실질적인 건축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건축담당이 많습니다. 아까도 알다시피 연립이나 빌라 등을 많이 짓는데 구청에 담당직원이 각 동에 실질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건축담당을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보면 모든 부분이 빨라질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가 건축 잘못 된거 전에는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있어서 금방 부수고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인원을 감소시키고, 모든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도 많은 발생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이런 것을 준공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럼 가장 문제점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다세대, 다가구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전기시설이라든가, 하수도 시설 이런 시설이 준비가 안된데에 입주를 시켜서 주민들이 항의소동이 나고, 주안5동 아트빌이라는 빌라에서도 와서 데모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입주를 시켰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엄격히 적용을 해요.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인원이 적다는 핑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해 줘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거고, 또 다세대, 다가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들이에요. 월세내지는 보증금 3,000만원 미만의 서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건설, 건축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예전같이 이관해 달라라는 것은 저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전입주 말씀하셨는데 그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사용검사가 사용승인이 정확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난 다음에 입주를 했는데 공사가 덜 된 부분이냐, 아니면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입주한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인데요. 사용승인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허가시나 마찬가지로 준공시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공사 감리자의 공사 감리완료에 보고서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봐서 협의결과 이상이 없으면 서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본인이 안나가고 공무원이 안 나가더라도 감리사를 통해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압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래서 감리자가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준공된 이후에 입주시켰는데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또는 덜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가 돼서 가스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공사 신청은 당연히 공사 감리자가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리자의 완료보고서에 따라서 적법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타부서에 업무협의 보내 낸 이후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주안5동 말씀하신곳은 어디라고 하셨죠?
광식
김광식위원
아트빌이요. 연탄공장 앞으로 있는 빌라들 많이 있는데 있잖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김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30년근속 해외연수관계로 선임팀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불출석한 관계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는 광고물관리팀장으로부터 받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강창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장님께서 30년이상 해외근속 여행중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답변은 각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관련 팀장님들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도시계획 결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강인모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 옆에 구획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유기영 구획정리팀장님 되십니다. 그 옆에 가로수 및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녹지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업무를 관리하고 계신 허홍기 공원관리팀장님 되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부터 10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7쪽 현안사항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문학경기장 주변외 주요 3개노선 불법광고물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면 4개구간에 총길이 7.6㎞로 정비물량은 3,547건으로 현재까지 정비누계는 2,256건으로 63.6%의 정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학익4거리 구간부터 문학경기장 주변까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도화민방위교육장부터 옛시민회관쉼터 또한 주안주공53동앞까지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안고가교부터 승학사거리 구간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로 불법광고물 철거 및 철거후 재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하루빨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의동 109번지 재개발사업과 112페이지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계획은 오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총괄보고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11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만4,293평으로 총사업비는 34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환지처분 공고를 마쳤고 지난 4월 29일 문학지구특별회계사업비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 5일날은 인계인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사업 특히 도로 축조라든지 녹지 조성 공사 등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페이지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전체 청산금 대상이 6월 17일 현재 징수 청산금 대상이 215건에 48억806천원이 되겠으며 교부 청산금 대상은 194건에 73억3,1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청산금 현황은 현재까지 징수한게 179건에 41억6,788만5천원이 되겠고 교부청산금 현황은 교부한게 126건에 39억9,0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학익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를 받았고 징수 청산금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액 확충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하겠으며 금년 10월중에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압류 및 토지개량 등 등기촉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시설녹지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변 시설녹지내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고 인근학교 및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서해안 고속도로변으로서 원흥아파트서부터 학익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12평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시비를 다각적으로 지원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미확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시비가 요청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안근린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위치를 보시면 제물포역부터 남인천역간 숭의2, 4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총 2만8,13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7,700만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C.D구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C.D구간은 용현시장부터 숭의초등학교 구간으로서 9,955㎡가 되겠습니다. 또한 A.D구간 사유지보상추진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E구간 지장물보상 및 철거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E구간 철도청 소유토지 연부매입 추진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정근린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1번지외 24필지로 이 필지는 전부 군부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만9,283㎡로 총사업비는 14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부대 이전부지 및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 결정요청 및 소요재원을 반영요구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에 대해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은 공원조성계획 및 측량용역에 대해서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용역 시행 및 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추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2002년도 9월말까지 사업규모는 총길이가 1.6㎞가 되겠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옛시민회관쉼터부터 석바위사거리로 일명 경인로라고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물량은 총 945개중에서 교체 및 제거대상이 총 42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안내문 334개 업소에 대해서 송부한 바 있고 반상회 홍보자료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방지 10개 신문사에 대해서도 홍보하였으며 청장공안문 및 참여안내문에 대해서 송부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자율적인 정비추진을 위해서 민간정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고주에 대해서 1, 2차 계고를 통지한 바 있고 행정대집행 영장까지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은 인천시에서 내려온 표준모델안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광고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인물 나눠드린 각 팀장님 명단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위원
광고물관리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정비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하면 각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간판들이 많이 붙어있죠.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일부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게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판이 찌그러지고 보기도 안좋은 상태가 많이 있는데 건축주한테 조치해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도시미관 차원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안좋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고물관리 소관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된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정비구간으로 지정된 예를 들면 법원도 즉시 정비건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옛날 법원지역에 대해서는 철거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빈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겠고 지금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기타 노선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철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현재로서 곤란한.
완식
최완식위원
관에서는 직접 할 수 없지만 건물 주인한테라도 경고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시정비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협조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상가들 앞에 보면 인도에 자기 입간판 설치해 놓는다든가 건물벽으로 해서 돌출돼 있는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전기선도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단속과정이라 그러면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그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하는 에어탑 쉽게 얘기해서 고무풍선같이 2m정도 되는 공기를 집어넣어 보이게 하는 광고물인데 저희가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단속인원이 네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 분밖에 없다보니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게 부족한 입장인데 과거에 비하면 인원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 주민자치센터하기 전에 각동에 한 명씩 광고물담당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즉석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네명 밖에 없기 때문에 네명 갖고 24개동 전체를 카바하기에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미비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노력을 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차량이 각 동으로 배정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되면 차량으로 인해서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간사
쉼터는 녹지관리팀장이 합니까? 간단한 내용 물어보겠는데 저희 동네 승학쉼터라고 제물포여중 담벽 옆에 있는데 조그맣게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하면 등을 달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녹지관리팀장
지금 쉼터내에 등이 일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기존에 없는 곳이 일부 있는데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간사
쉼터조성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후 공사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안등을 달수도 없고 체크해 놨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계정수위원
팀장님 주안동 일대에 최근 2, 3일 사이에 보면 퇴마라고 하는 스티커같아요. 퇴마가 온다해서 그 업소가 곧 오픈할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았는데 주택가, 상가 엄청난 많은 양을 붙여놨어요. 전단지인데 내가 떼려고 하니까 강력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전혀 뗄수가 없는데 경인로 일부하고 석바위시장 부근 대도로 주안1동 지역에 상가해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계정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그 양이 전에 택시파업할 때 민주노총에서 한참 많이 붙였었죠. 기억하시죠. 거의 그 정도에 버금가는 양으로 붙여놨는데 도시미관이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강창렬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
유성준위원
이동현 녹지관리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여기 나와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변 원흥아파트 학익고 주변이 아마 불법시설물이 난무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곳이 주택가.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잠깐만요. 시설녹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성준
유성준위원
시설녹지로 돼 있죠? 116페이지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허홍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녹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연장이 원흥아파트에서 학익고 330m입니다. 폭은 16m정도 되고 그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목재소하고 고물상 해가지고 주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안돼가지고 해제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밑이다 보니까 위에서 차량이 떨어진다든지 지상부에 완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해제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지급 재정관계를 검토했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늘다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안돼가지고 시비지원 받기 위해서 시장님 연두방문시라든지 당정회의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요식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서 있죠? 그 주변이.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그 주변이 그쪽은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밑에쪽에는 조금 음식점 들어서 있고 그 블록이 학익동사무소 주변에는 요식업소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산쪽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그쪽으로 주거지역인데
성준
유성준위원
그 곳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업소가 허가사항이 요식업 같은게 가능합니까?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불법시설물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철이나 이런게 난무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녹지조성으로 사업비가 25억정도 잡혀있네요. 그러면 그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하수 오.폐수 같은게 처리가 잘 되는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곳 지리를 알고 있는데 난무하는 업소들이 과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업소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원이나 녹지조성관계하고 시설관리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AID아파트 공원조성, 공원관리팀장님입니까? 인천시나 남구청이나 녹지공간이 아주 부족한데 AID아파트를 공원화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153세대가 삼산지구 특별분양대상자 됐고 십정지구로 2002년 10월에 13세대 예정인데 아직까지 2분의 1정도도 이주대책이 안됐네요.
홍기
허홍기공원관리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D아파트는 작년 12월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체 506세대입니다. 506세대중 390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이 되고 120세대가 행정보상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주대책 1차적으로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380세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흥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이주가 가능한데 주공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삼산지구 물량 잡혀있는게 158세대입니다. 1차적으로 158세대에 대해서 특별분양 알선해주고 그다음 십정지구같은 경우 13세대에 대해 10월달정도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 보상이 추진되고 2006년 이후에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영주차장 설치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간 구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29개소 673면, 시에서 설치한 5개소 355면 저희구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사항은 34개소 1,028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차장 설치계획은 학익2동 306-34외 6필지 7개소 1,582평 19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할 앞서 보고드린 주차장별 세부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익2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익2동 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한 고지대 빌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도로개설 잔여지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255평정도 23면정도의 예상 주차면수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설치비만 3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작년도 9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였고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매입보상 등 제반절차를 금년 5월 30일에 추진한 사항이 도겠습니다. 도로관련 개설관련 잔여지보상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주차장설치관련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0월에 도로개설이 도로정비과에서 선행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주차장이 설치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숭의2동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2동 주차장은 336평 예상주차면수 50면정도의 대체로 대형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좌측으로 국민은행 건너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7월부터 사유지 매입계획을 추진해서 예산문제와 기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초에 토지매입 계약을 추진해서 10월말까지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다소나마 주차장난에서 해결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후 잔여지로서 남구청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125평정도 주차면수가 15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 주차장은 구유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아서 저렴하게 주차장 설치비 6,900만원정도 소요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착공을 해서 지난달 7월 26일 주차장이 완료돼서 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안7동 주차장은 주안7동 신기시장 뒤편에서 300m 거리에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1,500만원정도 그래서 저희구 예산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신 장승덕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시에 예산협조해서 전액 시비보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작년 3월부터 추진해서 시에 예산지원 요청등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설치되면 지금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남부시장 주변과 신기시장 주변에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6동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6동 주차장은 석바위 시장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임시주차장을 쓰는 부지를 건축주가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가나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요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작년 9월부터 저희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많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구 예산부족과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잠정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될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주안1동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舊)주안1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208평 예상 주차면수가 26면정도의 주차면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구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닥이 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세입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안5동 임시공영주차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5동 주차장은 주안5동 사무소앞에 위치하고 있고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180평정도 예상 주차면수가 20면정도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도 2000년도부터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이 부지내에 있었습니다. 2, 3세대 가구가 있어서 변상금과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주를 안해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 사법부에서 승소판결을 해서 금년 8월 16일 착공을 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말정도면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조언이 있으십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가장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좋으신 고견 있으시면 저희부서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섬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확대실시해서 시비 구비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구 공히 60면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비 2,400만원 구비 2,400만원 해서 총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무료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120만원 범위내에서 유형에 따라서 50%에서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면당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구비 50%씩 해서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주차장 설치비가 120만원 미만일 때는 공사비의 70%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60면을 계획해서 금년에는 7월말까지 현재 51개소 71면이 접수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저희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하도록 간소화해서 최대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박우섭 청장님께서 7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설치비 보조금이 80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다 보조해라 해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한 개소당 2면 설치시 최고 100만원까지, 한 개소당 3면이상 설치시에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당초 60면이상 신청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본 추경에 예산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 사항은 자세히 위원님들께 홍보말씀 주변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주민과 가장 마찰이 많고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민원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을 제가 3년이 넘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주ㆍ정차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다 너희들은 앉아서 뭐하는 녀석놈들이냐 이런말까지 하는 민원이 한 50%정도 됩니다. 반면에 왜 내차만 단속하냐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실적위주로 해서 돈벌어서 다 어디다 쓰냐 단속하지 말아라 주차장 만들어놓고 단속해라 이런 민원이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게 저희 교통분야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구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은 181개소 143㎞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구역은 황색실선을 그어 도로에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속을 아무 지역이나 하는게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길 가장자리에 한 50㎝정도 돼서 황색실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실선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는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그 판단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는 경찰 협조사항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은 학익1동사무소 등 5개소를 무단 주.정차취약지구로 선정을 해서 저희부서 단속원 6명과 질서계도요원 공익요원 34명을 6개반 9개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관련사항은 주민들의 반발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업무 민간대행 실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는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던 사항으로서 구로 위임 그 사항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항상 경영적자로 경영합리가 못되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해라 그래서 금년1월부터 민간으로 위탁된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학익동 병무청이 있습니다. 그 뒤에 견인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이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이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 부서의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단부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설치, 표지병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관내 교통시설물 정비등 우리구 관내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보수 정비해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부서의 일상적인 업무처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결행과 배차간격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신설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물류 유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단부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물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화물 운송 주선 업체 이것은 옛날 얘기로 이사짐센터가 되겠습니다. 부당요금 수수, 운송계약 불이행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과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당행위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 관리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정비업소하고 매매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사업관리 등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사업관리 등록후 사후 관리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11월에 대표자 교육을 실시해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한 불법과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저희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무단방치차량 발생후 행정절차상 60일에서 70일정도 지난후 처리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에 굉장한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먼저 견인조치하고 임시 보관소인 폐차장으로 이동 보관하게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일주일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효과가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을 더욱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방법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지연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개발연구원으로부터 2개월 단위로 전산으로 저희 부서의 통보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현재 3,820건 2억5,292만8천원 부과해서 824건 2,074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8.2%로서 아주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험개발연구원에서 2개월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은 특수시책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사항은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국장님 보고중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안2동 도화1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보니까 우선 주차면수가 문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금년초부터 시행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보류해서 지금 실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은 7월 31일 현재 4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할수 있는 주차면수는 2,004대 10면정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60%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조사한 바와 같이 550면정도로 더 설치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 한라아파트 주변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해서 117면정도를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하는데 많은 민원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타지역보다 주차면이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시범적으로 개선사업도 10억이상 들여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서 최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세부계획이 금년 9월이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저는 주차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여쭤볼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내집앞 우선주차문제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동같은 경우는 용현2동 고속도로 측도에 주차선도 그어져있고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선주차제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엊그저께 주민들이 저한테 언쟁이 있어서 이웃간에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이 발생돼서 저한테도 건의 많이 들어왔어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구 공히 60면씩 추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완식
최완식위원
이런 것은 반상회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가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무를 이양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들은 관에서 하는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관심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위원
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금년 1월초에 넘어올 때 민간인한테 주지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되겠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안되는 사항을 구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경영합리화가 되겠냐 그게 조금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어쩔수 없이 민간에게 위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일방통행화같은 것도 구에서 할수 있는 건가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2동하고 일방통행이 개선사업지구외에는 지금 실시되는 이면도로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에 협의해서 경찰에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일방통행하기는 경찰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위원
노선버스 문제는 시교통과에서 주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유원아파트앞쪽에 원래 버스가 다니지 않아야 될 도로에 노선버스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의상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은 그 현 상태로 나가주고 들어오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숭의1동 경계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했었으면 해서 어떤가 지금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말씀 안드린 겁니다. 기존 이용했던 주민들 생각도 해주시고 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한꺼번에 취합해주시면 저희들이 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각 동에는 시유지나 국유지 사유지는 구입할수 있는 부지확정이 많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고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현시가와 고시가하고 차이가 많죠. 그렇게 되면 %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보면 한 면당이 1가구에 담장을 헐어 주차장 한 대를 뜻하는 건지 면적이 예를 들어 차가 3대 5대 이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 보조금 관계같은게 어떻게 차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나중에 질문한 사항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감정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중에서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면단위냐 면적단위냐 저희들 면 기준이 있습니다. 3대 4대 댈 정도도 세면 그럴수 있는 거고 면적이 확보가 되면 그 사항은 판단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적당 2.5m니까 감안해서 주차면을 안그었다 해도 면적으로 계산하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을 사유지로 매입했을때 감정가하고 실제가격이 어떠냐 질문이시죠.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예상감정가를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110%정도 그러면 어느정도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감정가와 실제 가격이 한 5%이내 어떤 부지는 감정가가 더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인식이 구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상 감정가는 거의 5%이내라는 그동안 통계상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가격하고 별차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위원
지역특성에 따라 다른데 물론 대로와 이면도로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것은 감정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나무 하나도 다 감정을 해주니까요.
성준
유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유성준 위원님이 질문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화2동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구(舊)도화시장 138-10번지 현재 나대지 땅인데 시유지 학교 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동장님께서도 그랬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 땅도 우선 협의는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인천대학교 부지입니다. 인천대학교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가 안되면 방문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사항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고 담이 처져 낮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쓰레기같은게 투하가 돼서 어떤 조치만 된다면 사용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담만 트면 바로 주차장을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담 터서 흰색 실선으로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제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보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고맙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위원
공영주차장관계 때문에 주안4동 구유지 땅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동사무소 지으려다 앞도로가 6m라서 안됐거든요.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한 120평 반듯하게 아주 잘생겼죠. 제가 3년이 넘어 현안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건방지게 듣지 마시고 제가 3년전부터 추진을 해왔지만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고 노인네가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주안5동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할까도 생각을 했고 구에서 주차장말고 여러 분야에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만 거기는 내가 볼때 주차장으로 해주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교통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고.
성화
박성화위원
장애인협회가 간판만 있고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나 보더라고요.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그쪽 부분에서는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노인네도 내보내고 노인네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그래서 장애인관계를 다시 한번 협조해주셔서 주민들의 얘기는 공영주차장 자리로서 아주 적합하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주민들 봐서는 저도 주차장 담당 부서장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협회도 민원이고 노인분도 민원이고 해서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
하여튼 그것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홍
민금홍교통과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해민
정해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