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의 첫 순서인 환경청소과 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박종문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예이수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배금식입니다. 청소지도담당 윤흥식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창조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고 다 하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업무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소종사원 및 차량이라고 하는데 차량에 롤온 이라는 것 1대 되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롤온 차량 이건 일종의 중간 집하 형식의 차인데 함을 갖다 놓고 그 함에다 쓰레기를 비우면 그것을 차가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의회 옆에 노란차 빨아들이는 것 그건 차종이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하수구 준설 차량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관내 쓰레기 처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예산이 69억3,957만원, 6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만3,000원씩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관내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장당 유형별로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장당 비용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당 한 장 제작원가가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작단가가 5 는 12원72전, 10 는 19원22전, 15 가 26원95전, 60 가 96원45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담당에게 물어 보면 안되겠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조 위원님 말씀을 보충해서 외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어느 안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에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의 최신 회시를 못 받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받았습니다. 시에서 한 최종 용역 말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받았습니다. 책자를 한 권 받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는 좀 무리한 면도 있고 해서 시와 연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제작 단가라든지 그리고 수입자체가, %가, 외부에서 이야기가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주민에 대한 득과 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 단순하게 만약 민간위탁 하게 되면 지금은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물론 투기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는 오히려 안 가져갈 수 있다 말입니다. 수입하고 직결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직 완전 계획된 것은 없고?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마 외부로 흘러나간 이야기가 지난 선거 때 선거공약도 있고 해서 전부 추측으로 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해서 전체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 꼭 해야 될 동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 하고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안 하고 있는 동.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시에서 금년 4월 달에 하수 병합처리장으로 해서 그때 98톤, 100톤 규모로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4개동의 것을 갖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톤당 1만3,000원에 갖다 주고 확대 실시하게 되면 톤당 4만8,500원, 지금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인근 대구에는 처리업체가 없고 대구인근에 갖다 주는데 그 곳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하고 해서 처리를 더 하면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 8월 달에 부분적으로 또 확대를 하고 후 내년에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는 시범 구로 선정되어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해서 그걸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범으로 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시범실시 함으로 해서 2000년도에 9,800만원인가 9천몇 백만원 그때 일종의 보상형식으로 받아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구청보다는 물량을 조금 더 받은 택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다음 질의 하실분 하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장상곤 위원 보충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업체에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경산에 있는 성지기업하고 합천의 형제영농, 또 대구시에 하수종합처리시설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단독주택에 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비용이 부과가 안 됩니까, 그 받아들인 수입하고 업체에 보조 해주는, 치우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 처리하는 것하고 업체에 갖다 주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부과한 내용하고 말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부과한 내용하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부과한 기준으로 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량 민간업체에 갖다 주는데, 현재 민간업체에 4만8,500원에 갖다 주는데, 단독주택에 1,000원을 받아서 하면 부과기준으로 하면 52%정도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0원 받는데 대한 경비를 제하고 나면 3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4만5,000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만8,500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4만8,500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맨 마지막 21쪽 시책 8에, 우리 관내는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감염성 폐기물 발생되는 병·의원이나 이런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96개소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196개소. 감염성이라는 것은 치과에서 나오는 것도 감염성으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병·의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이건 주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위생업소의 위생검사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으는 과정부터 보관과정, 처리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감염성에 관련되는 허가 부서는 환경청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관내에 있는 감염성 폐기물 발생 업소는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원래는 보사부소관 법령에서 작년 8월에 환경부 법령으로 옮겨가면서 환경청에서 관장하는데, 환경청에서 대구시로 권한위임을 해서 대구시에서는 각 자치 구·군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종합병원, 영남대학병원하고 가톨릭병원하고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큰 종합병원은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작은 병·의원은 환경청에서 미처 손이 안 가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런 것이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되고부터 15일 이내에 소각까지 다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일이내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소각이 아니고 수거 처리 해가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병원에서 오늘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수송운반 업체가 운반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각까지 하는데가 법 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발생일로부터 소각처리까지 15일, 그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발생해서 모으는 것에서 수거업자가 수거해 가는 그 시간이 15일 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건 좋은데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염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이니까 유통하는 차량도 냉동차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큰 데서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가서도 1차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냉동창고에서 소각로로 들어가는데 요즘 보면 무슨 클리닉하면서 병·의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규모가 작은데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 날씨도 무덥고 한데 관계 과에서 그런 것을 각별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및 단속에 비규격봉투 사용자가 많은데 현재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대명2·8동에도 한번 가본일 있고 대명10동에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 관내에 상습쓰레기불법투기 지역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연국
정연국위원
좀 예민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제가 단속도 한 번 같이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봤는데 주민이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주민이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참 힘든 사업인데 현재 제가 몇 군데 돌아보면 역시 아무리 쓰레기를 치워도 버리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돌아가면 불법을 상습적으로 하는데는 타 구에도 몇 군데 한 줄 나는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디지탈,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의식을 하고, 남구에도 인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더라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식을 지키면 좀 근절이 안되겠나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에게 못 따라 간다고 아무리 관에서 행정을 잘 해도 주민이 안 따라 주면 못 하니까 이것을 골목반상회도 많이 열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한 번 올려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실시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수거 차량, 동을 벗어나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대명10동 같으면 10동에 관할을 두지 않고 남구 전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1개 동에 1대씩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동에서는 한 차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한 차가 넘어서 한 차 반도 있고 이런데 동에 한 대씩 주는 것은 안 하고 지역여건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동을 무시하고 차 한대면 1대, 두 대면 2대,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서 어떤 차는 2개 동을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1.5개 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동은 한 동에 차 2대가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배차과정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또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느 시간에 몇 시에 우리 구역에 온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는데 혼선을 초래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남구사랑지에도 싣고 유선방송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행정의 한 변동기로 보는데 변동을 잘 하면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잘못 해버리면 주민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있잖아요. 이건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대명10동을 보면 장등산 밑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보통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자연보호 이런데서 많이 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특히 우리 남구에 새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에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활동이 어렵고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태까지는 보조금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저도 앞산에 나무뿌리에 흙덮기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자연보호에서 사실 일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관변단체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다른 단체는 보조가 있는데 자연보호는 현재 보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쓰레기 관계가 많이 설명이 되는데 청소분야에 속하는 인부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인원 분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2백 수십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비공무원이건 생활건에 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청소국이 하나 생긴다든지 과를 떠나서 어떤 큰 범위에서 봐야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는데 시책적으로 어떻게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서서 동의 일을 구에서 맡은것 까지는 인정이 되나 우리가 수 년 동안 해온 결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 점을 착안하시고 앞으로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업무 뿐만이 아니고 환경업무, 환경업무도 청소업무에 포함됩니다만 동의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받고 하다 보니 청소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또 동에서 동장님이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도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안 좋고 구조조정이다 이래서 청소종사원 숫자도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을 할 수 없고 이래서 그 타결책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전국에서도 서울, 광주, 대전 같은 데는 거의 100%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고 대구시만 유독 한 30%정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담당 직원 숫자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안 트이겠나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다른 도에서는 청소 문제가 구청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과 너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책자를 통해서 보면 다시 환원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으로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위탁이든 다시 동에 환원하든 구청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 과대하다 이래서 이것을 재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무조건 한다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의회에서도 어떤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았을 때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앞으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을 두고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모에 1,000원이다. 1,000원 그것을 매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데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환원을 해야되고 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요?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에 대해서 애로사항
연국
정연국위원
잠깐,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종근 위원님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환원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하든 동으로 다시 환원을 하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청소라는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집에서 쓰레기가 발생했다 갖다 버리면 전에는 앞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즉각 아침 되면 다 치우고 조금 옆에 쓰레기가 있어도 정리가 다 되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니까 쓰레기뿐만 아니고 분리수거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나다 보면 항상 있어요. 하루 종일 쌓여 있는 겁니다. 새벽에 구청에서 와서 치웠는지 민간위탁제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그대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계도가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못 되었다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민들은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한다는 자체는. 왜 동에 쫓아가서, 예를 들어 주민이 이 불편한 것을 구청에 전화해야 되면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동은 옆에 있습니다. 동에 쫓아가면 빨리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청소업무를 대형으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움직이겠다 뜻은 참 좋습니다. 방법은 좋은데 실전에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1990년도 초반부터 시행한 것인데 애로사항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자꾸 건의하고 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대한 교부금이 작다는 것을 건의하여 교부금을 좀 많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지서 발부라든지 체납관리, 아니면 시설물조사 인부라든지 이런데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8%정도가 징수 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10쪽, 아까 서영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시설을 해놓고 규격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원단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예산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의 수입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청소행정담당에게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수입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2천 얼마 같으면 우리 자립도가 얼마 된다는 이야깁니까?
자체 자립도는 2천 얼마 같으면 얼마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당 제작을 했을 때 많이 필요로 하는 도 있을 것이고 필요가 없는 도 있고 이랬을 때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됩니까?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1회용 봉투를 사용금지하고 있지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려고 구청에서 많은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시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내려왔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대목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대목 자체가 제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삽입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되고 본인들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명문화시켜서 문서화 못했느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저도 다 읽을 줄 압니다. 이 정도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질책이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저가 많이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우리는 또 남들이 하니까 합니다. 이것도. 벌써 타 구에라든지 다른 시, 도에서는 이런 쓰레기 봉투를 패션화해서 대형업소 즉 할인마트 라든지 이런 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반 봉투를 못 쓰게 규제를 해놨는데 자기들 명목은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다시 환수하면 돈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 봉투를 팔았을 때 그 분들도 1회용 봉투 사용해서 환경오염 된다는 걸 나름대로 알면 약간 재질을 좀 좋게 해서 아까 보고하시듯이 패션화해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당신들 이거 우리 것 팔아라.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져갔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가 됐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말입니다. 그 행정적인 진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상세한 답변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에서 토론식 질의 답변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14쪽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시범실시 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 이 지역 외 나머지 동도 실시 할 계획이지요? 14쪽,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시범실시 운영, 여기 보면 서너 개 동이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동에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설치 수량이 72개조 156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2개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장소가 72개 장소라는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이게 장소라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72개조라는 것은 2개를 붙여 놓은 데도 있고 3개를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이래서 2개 붙여 놓은 것도 1개조, 3개 붙여 놓은 것도 1개조 이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72개조가 맞지요? 2개 붙어 있는데도 있고 3개 붙어 있는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지요? 그러면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시비 보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하려면 시비가 더 책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시비도 내년부터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8쪽 되겠습니다. 18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함으로써 쓰레기 봉투도 덜 사용하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형 업소는 몇 평 이상을 대형업소라고 잡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0평방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 이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형업소라 하면 100평되는데도 있고, 200평되는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대형업소에서는 나름대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처리업체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대형업소라고 다 음식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대형업소에서는 시골과 위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축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청에 보고를 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실지 구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합니까? 문서화 해놓고 그냥 덮어두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업소마다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지 싶지만 개인 가정에 한 집에 나오는 쓰레기와 대형업소에 나오는 쓰레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한 번만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봐도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큰 것은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옆에 쓰레기 봉투 좀 잘못 버린 것 동네에 던져 놓는 것은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앞으로는 대형업소 마저도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위원장님,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컴퓨터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한문을 삽입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자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자도 더러 생겨있고 한문에 실적이라는 자 이 자체가 쌓을 "적"이어야 되는데 공적이룰 "적"자로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오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컴퓨터로 할 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시간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서 위원님 그건 이 회의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집행 부서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업무보고가 집행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해 달라고 나중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청소과에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제갈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신경호, 건축담당 박여근, 주택담당 박영선, 광고물관리담당 진학렬 입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이어서 2002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간단한 질의는 중식시간을 마친 후 회의를 계속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건축주택업무 현황 설명을 마친 건축주택과장에게 의문점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노태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보면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31개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신 발생 무허가는 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파이프 하우스 같은 것, 주거용 뒤에 가데기 짓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거용 가데기도 해당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주로 파이프 천막, 주거용 창고나 사무실 등 그런 것인데 그 중에 16건 철거했고 15동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옥외와 옥내가 있는데 옥외 주차장관리를 더 많이 합니까, 옥내를 많이 합니까? 주차장이 옥내에 주로 해놓고 사실 주차는 길거리에 방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옥내도 있고 옥외도 있습니다. 옥내주차장은 주로 1층에 피로체로 사용 할 경우에는 옥내 주차장하고 여유 공지가 있을 때는 옥외도 합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점검을 해서 위반이, 무단용도변경 되었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을 때는 자진 철거하고 용도변경 되어 있는 것은 원상회복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153개소에 위반사항이 4건 적발했는데 원상회복 다 되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반사항 4건 중 3건은 원상회복 되었고 1건은 주차진입로가 폐쇄되어서, 주차장진입로에 담장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놔서 그 1건이 지금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현재 주택개량 6개 지구가 있고 공동주택도 있는데, 아까 이천4지구 이야기하던데 4지구는 여기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4지구는 없습니다. 이천 2-4지구는 2-3지구 남쪽편 현지개량 지구를 말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천 2-5지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대명10동에 한남아파트 건축조합 인가는 났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는 났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 85% 이상만 찬성하면 재건축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85%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단, 사업성이 없어서 공동사업 시행자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설립인가는 났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 정비에 보면 현수막이 3,850개이고 노상입간판이 3,844개, 벽보가 18,827개, 전단지가 34,997개, 기타가 2,633건 인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위에 해당 안되는 것 에어탑 이라든지 깃발 같은 것, 위에 4가지에 해당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요즘 보면 차에 부착물을 불법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불법 전단지 차에 하는 것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는데 저희들 퇴근 시간 후에 행정 사각지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는 단속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보면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노상에 많이 뿌려 놨는데 그 전화를 걸어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번호로 전화 걸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전화 걸면 그게 아니라고 번호가 틀린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통신공사 전화국에 의뢰를 하면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개인 신분을 못 밝힌다고 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항상 도로나 수퍼마켓 부근에 보면 포장지, 사탕이나 과자 등을 사먹고 버린 봉투가 도로에 많이 흘러 다니는데 그 봉투를 모아서 그 가게에 가져가면 과자를 한 봉지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시 제조공장에서 환경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상부에 건의 해볼 의향은 없는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쓰레기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청소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 현재 과자 봉지라든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차에 부착해 놨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니면서도 많이 줍습니다. 줍는데 오늘 줍고 나면 내일 그 만큼 흘러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단속을 좀 하면 근절이 안 되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까치소식벽보판관리라는 것 안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까치소식벽보판이라는 것이 동에 가보면 스텐으로 만들어서 벽에 세워진 것 그것을 말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골목에 까치소식판 벽보, 주민세 전·월세 같은 것하고 주민들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골목마다 저희 관내 198개가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뒤에 박아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수, 안내표시판 부착 한 것이 23개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보수하고 안내표시판 부착한 것 합쳐서 23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내 총 있는 것이칠십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76개입니다. 아 198개입니다. 198개 중에 23개소가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제가 어느 동인지 지칭은 안 하겠는데 파손이 되어 방치되어 있는 데를 제가 한 군데 목격한 것이 있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하달해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파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영조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년도별 건수가 있는데 대체로 비 정비된 건수가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1996년, 1997년, 1998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람이 살고 있고 이래서 뜯어버리면 갈 때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사람이 살고있어서 뜯어버리면 오도 갈데 없는데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까치소식판 벽보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축건물로 인해서 그 벽보판이 철거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치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 세워 놓아도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꼭 필요한 벽보판을 철거했는데 왜 다시 안 해주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디다. 여러 가지 전세라든지 주택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소 선택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정연국 위원님이 앞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하기에 주차장 대장이라든지 사진까지 전부 비치되어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중 진·출입구 있잖습니까? 보통 소방도로 8M, 6M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한 20M 도로에 보면 보차도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택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부설주차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야 되는 정도 같으면, 보차도 문제는 건설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허가는 내주고 들어가는 진입구는 보차도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부 나무로 댄다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앞에 갖다 놓고 차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잖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뭔가 법 자체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보차도를 내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보차도 허가는 건설과 소관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건설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택은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보차도 문제는 보차도 대로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집을 짓는 건축주가 보차도 허가는 안 낸다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차가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도로 올라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오면 보차도 대상되는 것은 건설과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협의를 거치면 보차도 허가까지 다 준해야 만이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축허가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차도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보차도 대상이 안 되거나 보차도 없이도 진·출입이 가능한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보차도 라는 뜻이 도로와 보도의 경계선인데 보차도를 했을 때는 보통 가정 주택 같은데도 1가구 1주택 1차량 해서 차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대충 안 되어 있어요. 큰 대형 건물에 들어가는 보차도는 되어 있는데 작은 데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보차도 대상되는 것은 다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택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다세대, 단독주택, 원룸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주택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요즘 원룸이라든지 빌라 때문에 동네에 엄청난 민원도 제기 될 뿐더러, 민원자체가 거기서 불량한 사람이 생활한다든지, 전·출입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거주한다든지, 불법 쓰레기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 사람이 죽었다 해도 열흘이든지 한 달이고 문 안 열어 보면 모릅니다. 그 정도의 밀집한 공간 자체에 생활 주거 환경 자체가 과연 허가권이 된다 치더라도 맞아떨어지는 가를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한 번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작년 8월에 법 상 가구당 0.4대로 되어 있는 것을 0.7대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년 말에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을 했다 해서 시정 경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시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로 가구당 0.7대로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은 적고 차는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법에 근거도 없이 만든 것이라 저희가 또 규제개혁위원회나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지금 안 맞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0.4대에서 0.7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0.7대도 현실로서는 안 맞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부족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른 타구에서는 또 하려고 합니다. 1가구 1차량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왜 법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에 뒤지는 법으로 자꾸 생활에 불편을 주느냐 제 얘기는 그런 이야깁니다. 자꾸 법을 떠나 항상 민의가 수렴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민의에 반영하려는 거꾸로 자꾸 생각한다 말입니다. 제 말이 안 맞는가 앞으로 3, 4년 두고 보세요. 반드시 또 0.7대 이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는 항상 남을 따라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라도 하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원만하게 하나라도 옳게 하자는 그 뜻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제작하는데 많은 광고물제작 업자들이 옥외광고물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옥외 광고물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어떤 디자인으로 따지면 패션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 이상은 붉은 색을 사용 못한다, 이거 뭐 다 좋습니다만 이 패션의 시대에 우리가 뭔가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굳이 법적으로 그 조항을 만들어서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규제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광고물 전문하는 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정책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광고 전시회를 한 번 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옥외간판을 만들겠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에 적색광고물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주는 전부 붉은 색을 합니다. 시내가 전부 붉은 색으로 되니까 시민들 정서에도 안 좋고 이래서 조례상에 1/2로 규제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이 전부 빨간색입니다. 광고물 색이 어느 정도 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빨간색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실지로 현실적으로 전부 빨간색으로 하니까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발단이 되어서 원룸, 투룸 대량 건축하고 난 뒤에 우리 남구로 업자들이 몰려와서 원룸, 투룸을 많이 짓고 주차장도 0.4대에서 0.7대로 올려도 현재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만들면서 기둥을 만들고 해놓으니까 그것을 기피하고 안 들어가고 건축허가는 다 나서 집은 완공되고 사람은 사는데 전부 차가 이면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요. 이래서 형식적인 주차 허가만 내주고 실지 입주한 사람들은 차가 들어가기가 우리가 봐도 곤란해요,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해 있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서 도로에 방치해 놓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도 빼앗기고 이웃집간에 다툼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하면 잘 해소가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은 적고 매일 차량은 많이 증가하고 한계가 있어서 법적으로 0.7대를 1대씩 하든지 법에서 하면 몰라도 저희들도 0.7대 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1대로 건의하려고 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조치도 받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7대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규제할 수도 없고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할 때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조치를 해서 원상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보면 이거 지금 토지세나 건물세는 부과하고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무허가에 관계없이 세금은 다 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다 나가는데 이걸 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본인들은 애초에 무허가 자체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있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무허가는 지은 사람이 그 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보지요.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지었으니까 그건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건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토지세나 건물세만 부과하고 이것을 방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무허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그 만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까지.
상곤
장상곤위원
전체 전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을 건데요? 이 자료말고 우리 남구 관내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996년도 7개년도 해서 다 나타난 겁니다. 거의 항측 무허가로 해서 다 파악되어 나온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건만 보더라도 토지세나 건물세는 부과를 하는데,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무허가라고 세금 안 내라고 하는 것은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이 건수가 지금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총 이 건인데 이걸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서민주택 보호를 위해서 85㎡ 이하는 5회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5회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섯 번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내고 있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법에 서민주택보호 차원에서 5회만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정비가 안되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안되고 있다 말이라.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5회 이상 부과할 수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놔 둔다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만큼 경제적 이익을 환수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공부상에 저당도 못 잡히고 그 만큼 불이익을 받으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자기가 정 하고 싶으면 뜯어서 조건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든지
상곤
장상곤위원
등기자체가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등기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건 소유자가 새로 헐고 다시 허가 내는 수 이거말고는 없겠다 말이지요? 85㎡이하는 그대로 존속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특별히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양성화조치가 나오면 그때 구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봉덕1동 849-1번지 일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다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겠지만 구에서는 어떤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허가 신청이 들어 올 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신청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축허가를 내주면 앞으로 재건축하면 새로 토지, 건물을 매수하려면 상당한 보상액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제한 없지만 통제를 할 방침입니다.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제할 방침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저도 그 주변 그 블럭 내에 사는데 지금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고 한데 혹시 몇 몇 분이 허가를 낸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러는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데 까지 방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 설명과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봉기, 토목1담당 구자범, 토목2담당 안희열, 재난관리담당 이동환, 보상담당 김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4대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 되신데 대하여 경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현업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도도 해주시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저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허준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물론 하단에도 나옵니다만 도로 건설에 대해서 거의 17건 정도는 준공이 다 되어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건 외에 남구는 전체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자료 외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에 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6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정연국 위원님이나 장상곤 위원님이 계시지만 작년도에 3개 노선을 폐지시켰고, 그 노선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토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66개 노선 중장기계획에 전부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가사액이 2004년도 되어있는 것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또 연말에 바꿔줘야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바꿔줍니다. 도로에 대한 족보는 중장기 계획이 전부 도로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구를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하는데 보통 6m에서 8m,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를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중구에 보면 도로개설 엄청나게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물론 서구 쪽도 아무래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여러 가지 낙후된 곳이 많은데 그 뭔가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이것은 사실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의원하고 엄밀하게 좀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시장 재량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중으로 시설할 사항들이 보면 몇 개 등등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이 안 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요, 참고로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미 개설 도로가 1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9개 노선인가 90 몇 개 노선인가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중구보다는 남구의 도로형편은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구는 옛날에 대명1동부터 시작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남구가 굉장히 주거지로 부촌입니다. 전부 다 정주권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지로서는 우리 구에 버금갈 곳이 없는데, 외곽지가 개발되고 하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구가 장기 미 개설사업으로서는 노선은 제일 적습니다. 단지 우회 20m이상 도로에 4개소 있다 하는 것도, 상동교 하단부터 시작해서 좌안도로 부분 그것은 일부 우리 구간보다 수성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성구 쪽에서 우리 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미군부대만 해결되면 2개 노선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봉덕교회부터 시작해서 고산골로 나가는 우회도로 그것도 장래에 저쪽 편부터 두산오거리하고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되고 난 뒤에 외곽지가 터지지 않겠느냐,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장상곤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대명6동하고 대명11동 청수탕에서 빨래터 사이 도로를 과장님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20m 도로입니까? 도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6동하고 11동,
종근
이종근위원
그 사이에 청수탕에서 빨래터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몇m 도로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5m도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5m도로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것이 대명11동하고 대명6동의 숙원사업인데 빨래터 위에 보면 학원이 하나 설립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한 500명이 넘습니다. 10시정도 되면 거기에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15m폭에 인도가 과연 들어설 수 없는 입지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상 그것을 앞으로 20m도로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도 났고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종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대명6동하고 대명11동 그 사이에 보면 주차장으로 현재 주차 표시가 되어있고 차를 대니까 인도가 필요 없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인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상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차 대놓는 사람은 인도 필요 없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 내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돈은 한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도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드레일이라든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인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내부 방침은 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성립되면 년 내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대명동 청수탕에서 대명6동 성명파출소까지, 여름철이면 올해는 그나마 대구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평소에 보면 하수도 용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범람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전에 많은 질의를 했는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6동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옛날에 연결부위에 그것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하수기본계획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사정이 되면 그것을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꼭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내년 우기 전까지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우기 전까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수리 및 신설, 여기에 교체도 많이 했고 신설, 개체 많이 했는데 현재 남구에 미 신설은 몇 군데이고 미 개체된 곳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해 신설이 54등으로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지금 과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신설돼 있는 것은, 신설 요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한 28등, 우리가 올해 54등을 신설해 주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 28등이 현재 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5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와 있는 것이 28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도 해서 구청장님한테 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서 상에는 수리비 예산은 더 세워야 되고 이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1등에 한 2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한 번 드릴 계획인데, 들어온 것은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까지 이미 보고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설 들어오면 보통 설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만 섰다하면 바로, 신설하는 것은 어차피 한 등, 한 등 해서 못 달아주기 때문에 이 보안등 수리는 단가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불이 꺼졌다 하면 24시간 내에 우리가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신설하는 것은 한 등, 한 등 해서 못 달아주기 때문에 몇 등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을 하기가, 날짜로 계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선거 몇 달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번 더 현장 점검 하셔 가지고 고장과 신설 등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고장난 것은 우리가 24시간 내에, 뭐 직원들과 담당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면 저는 사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이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것이고, 정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54등 신설한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그 등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보면 지금 한 5건이 나와 있는데 대명10동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금액이 11억4,300만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관거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니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배수관계라든지 아주, 과장님이 나중에 사진을 한 번 찍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이것이 너무 생생하고 녹도 하나 안 쓸었고 시멘트 자체도 아주 양호하고 물 내려가는 데에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됐지요? 년도 수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천 한 지가 한 20년,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한 20년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되어도 현재 진단결과에 따라서 했는지는 몰라도 진단한 자체에서 무슨, 년도 수에 따라서 무조건 그것을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정연국 위원님 말씀 참 실질적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연국 위원님 질의,
상곤
장상곤위원
마무리하시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 말씀드리는 도중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안 끝났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그것만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 거지. 신천 개통이라든지 달서천 개통에 실제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장화 신고 후레쉬 가지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노출되어서 철근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본 바에 따라서 안전진단 했는 것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기술사가 되어있는 회사에서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서울에 교량 사건·사고, 그 이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일이 여러 가지 노후도 문제라든지 시료채취해서 검사 했는 과정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볼 때 교통이 혼잡하니까 감시도 안하고 장사도 더 잘되고 낫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것 멀쩡한데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설사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몇 십억이고 돈을 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런 공사는 하기 싫어요. 재난시설물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민원 받고 하는데 이런 시설 안 하다가는 뒤에 사고났다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난시 D급 규정에 가면 이것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이것 안 해 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를 하고 우리대로 그런 데이타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당장 진입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시설이 되고 나면 재난시설이 해결되고 그 앞에 포장까지 다 해놓으면 토지 지가도 상승이 더 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실제로 하수도 본관이라 해놓고 재난시설이 D급으로, E급되면 당장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D급 되면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인접지도 굉장히 복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국 위원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았습니다. 주민 불편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1시간 좀 더 일찍 시작하고 1시간 좀 늦게 마치면서 빨리 사업을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곁들이면 마찬가지로 정연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거기 대명11동하고 연결이 되잖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성명교회에서 무슨 민원이 하나 제기됐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성명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좀 안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건설업자가 굳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 지금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대명10동 하수관거 개체공사라고 붙여놨다고요. 왜 11동, 차라리 대명6동, 11동 이래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교회 쪽에서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득을 시켜 주시면 아마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이라 하는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이 20억은 지금 도로 개설을 해놓은 그 부지대금으로 줘야 될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그 길이 3차 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계획 년도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구자범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위원장에게 보여주면서 설명)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저는 동양호텔 있는 곳에 막혔는, 주차장 하는 그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보면 현재 40m도로 신설 해놓은 부분이 주차장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명 5동쪽에 일부 되어있고 거기에서 보면 동쪽으로 또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으로 조금 오다가 일부 미군부대 담 옆으로 나 있는 도로 그것이 폭이 15m 도로인데 연장이 한 50m 조금 넘습니다. 그 부지는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대금 외에 거기에 대해 장교숙소도 있었고 사병 숙소 400인용 막사, 보일러실, 휴게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이 보면 실질적으로 미군들은 피폭을 당해도 시설이 견고한 그런 특이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동두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돈이 많다, 타 도시하고 비교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재를 좀 적게 쓰던가, KS자재를 좀 써라, 지금 법 상은 또 우리 자재를 안 쓴다고 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차후로 실무협의를 하자, 그래서 하는 과정에 작년도에 이것이 본토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하자고 하니 공병대장도 이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협의촉구 공문까지는 전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년 내에 해결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원래 미군부대공사 하려고 하면 한국공사의 견적보다 한 5배 이상 넣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호텔 있는 데에 공주식당,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만 꽉 들어차 있지. 그것이 도로기능을 할 때까지라도 주차장을 유료화해가지고,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구에 자주 들어가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특정 차들이라도 거기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체납 차를 견인해 와서 구청에서 경매하려고 구청광장에 세워놓은 이런 차들이라도 그 쪽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부지관계로 보면 도로관리측면에서는 건설과 업무가 되는데 실지로 도로시설을 전부 다 시에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 자체 도로시설에다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 이것은 도로법에 안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번부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문제를 1997년부터 검토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역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주차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도 주차를 못하는 형편에 있고 하니까 사실 주차난은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 해소가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 부서에서도 주차장으로 이용목적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타 구보다도 준설차가 소형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에도 준설했는 예산도 잡혀 있고 준설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했겠지요. 지금 우리 남구가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내부의 하수도 준설 때문에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이 되면 우리 준설차가 있는데 시장 내부에 준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준설차가 진입을,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준설차로 하고 있고 사실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준설을 공공근로로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도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배수펌프장 거기는 숙련된 사람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도급을 하는 것이 없고, 흡입차와 살수차하고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차가 진입해 가지고 그것을 빨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13개 재래시장에 실지로 법 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분야가 지역경제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의 청소오물 나오는 것을 구청에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 말씀이 뭐냐하면 하수도 준설 긴급보수에 3,000만원 가지고 지금 한 70％ 작업을 했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공정이 한 70％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하수도 준설을, 우선 남구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4단계 공공근로사업 때에 어쨌든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맞물려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 공공근로 인원을 동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동 차원에서 하수도 준설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수도 뚜껑 개·보수도 전부 다 공공근로로 했다 말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동 차원에서 해 가지고,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장상곤 위원, 그것도 좋은데 공공근로로 해도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로 하수도를 준설할 수 있으면 자루에 담아서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준설차가 있잖습니까? 준설차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순수하게 시키면 그것은 이중, 삼중 작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설차가 시장에 가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바케쓰나 어떤 기구로 퍼 담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면 차 호수가 있는데 가서 부으면 흡입해서 빨아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빨아 당겨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준설차가 안 가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하면 자루에 담아야지, 그것은 아마 이웃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설재래시장 내의 준설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가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가 차는 건설과 차도 아닌 구청차이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차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차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유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준설관계를 공공 하수도만 해도 우리 인력으로 벅찬데 그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개인 집에까지 다해줘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노하우는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서영조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율이 16％로 되어 있는데 연내 착공이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년 초에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여기 보상담당도 계시지만 하루 한 두 번쯤, 지난 금요일에도 한 번 나가봐라 해서 나가서 복명도 달고 소유자 친척 되는 분까지 한 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석을 좀 쉬면 승낙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도 세워져 있고 도로 설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년 내라도 착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거기 좀 신경 써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굴착 복구시 노면 다지기 이것이 있는데 주로 상수도 굴착 후 복구공사인데 사실 포장해서 얼마 안된 멀쩡한 도로를, 물론 상수도가 긴급공사이다 보니까 또 사전에 조율이 안돼서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문제가 제가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복구 후에 부실한 복구가 되어 가지고 좋은 도로가 바로 망가지는 상태가 많은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 할 때 허가를 받으러 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굴착심의회를 년 내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한 쪽에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관로 이런 유관기관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어제도 하반기 도로굴착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도로를 판다고 하면 새 옷을 한 번 찢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워도 참 보기 싫거든요. 구조면에서도 보면 한 번 도로를 절단해서 한다고 하면 다짐을 잘하고 해도 옛날 도로 같지가 않고 서로 접촉돼 가지고 매끈하게 되지가 않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도 하고 하는데 행정관청의 도로관리청하고 각 기관 상수도라든지 이런데서 하는데 일하는 사람 마음이 안 그렇고 일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제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 부분에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U대회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02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아마 단속을 하실 모양인데 단속방법이 어떻습니까? 봉덕시장이라든지 관문시장 외에 재래시장 이런 쪽인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차도,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하나 더 증가를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차도에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의 교통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하나 더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차도의 상행위라든지 적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부분도 하고, 인도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권 때문에 자기 점포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또 있어야 장사가 잘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되기 때문에 저리로 넣어달라고 실제로 들어 갈려고 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또 나오고 이런 숨바꼭질 정도로 하는 그런 형태고 영세상인들과 생계형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에 질서정연한 방향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 방향 같으면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원칙적으로 법 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관문시장, 성당시장 거기가 도로상에는 좀 번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봉덕시장에는 지금 상태로는 많이 호전이 됐는데 차도에 있는 부분하고 횡단보도 부분에 통행을 방행 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서간 도로가 되면 다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남북도로도 일부 있습니다. 동서간 도로 보다 그것이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 공사를 남구에서는 설치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노점상 방지용으로 관문시장에 작년도에 설치했고 올해에는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성당시장에 설치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가드레일 설치를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교통사고 방지 목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곳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때 주목적이 교통과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했는데 가드레일 자체가 철 구조로 되어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가드레일이 한 번 출현했으니까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이다, 뒤에 경상비가 안 드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줄 알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가드레일을 해 놨는 중간부분이 굉장히 빈약해요. 차가 약간만 받아도 부서질 것 같고, 어차피 사고가 난다면 중간에 큰 암벽이 아닌 이상은 부서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왕에 보기 좋은 거, 가드레일 철제로 하지말고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조화꽃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보기에 좋도록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놓으니까 미관상에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앞으로 그런 데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노점상방지 문제를 건설과에서 두 군데 했지만서도 이것은 교통문제에 관련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교통과가 또 도시국이니까 지역교통과하고 그런 내용도 한 번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은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골목에 지난번 하수도 준설공사 하던 것 아직 해결이 안됐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9월 달에, 저번에 콘크리트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 하다가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못 했는 부분을 정 위원님은 잘 아시는데 9월 달에 합니다. 이동환 담당이 한 번 연락을 할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대명10동 현대가스 앞에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장에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대가스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현대가스. 신고 다 했을 겁니다. 동사무소 통해서도 들어왔고 제가 벌써 작년부터 그것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포장이 옳게 안 되가지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업무의 현황 설명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2002년도 지역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규익씨는 오늘 달구벌 축제 때문에 시에 회의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전문직 이철웅씨가 나왔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유환동입니다. 교통운영담당 나희덕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는 직원 업무현황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보고서 자료에 보면 직원현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 만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버스전용차선 설치가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다니지도 않는데 버스전용차선 설치를 해놨거든요. 10분에 한 대 다닐까 말까 하는데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해서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버스노선도 외부로 다 돌려놔 버리고, 대백프라자 쪽이나 협성고등학교 쪽으로 다 돌려놔 버리고 실지로 봉덕시장 쪽으로는 버스가 별로 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해놓고, 봉덕시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349번이 남구청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봉덕시장 주민들이 직진하여 버스노선을 봉덕시장을 지나서 대구은행으로 이렇게 ㄷ자로 다니게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대구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조치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다음에 남구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차량대수가 6월 30일 현재 52,056대가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말이죠.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남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되어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남구에 버스정류장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52개소, 버스 정류장 중에 승강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승강장이라 하면 위에 덮혀 있어 대기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놓은 곳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33개소입니까? 지금 봉덕시장 앞에도 설치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노점상들이 너무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의자 설치해놓으니까 설치해 놓은 자리에다가 노점상이 앉아버리니까 상당히 상가하고 대립관계가 있어 가지고 설치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버스승강장에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휴식도 취하고 비 올 때 좀 대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요즘은 설치방법이 어떻습니까? 옛날 보다 시설이 좀 좋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요즘은 밑에 벤치를 놓고 비 안 맞도록,
영조
서영조위원
위에 덮는 것은 어떤 것을 덮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둥그렇게 아치형으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위에는 유리형식으로 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유리가 아니고 회색 월드컵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천막종류는 아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천막 비슷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자꾸 봉덕시장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높게, 1층 부분의 가게가 안 가리도록 높게 설계를 해서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아직 실시 안하고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 남구는 아직 실시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2월 달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전에 상당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가구에 몇 집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주차제라 하는 것은 집에 사는 사람까지도 서로 차를 먼저 대려고 싸울 지경일텐데 과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주차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이야 저렴한 돈을 내면 되는데 주차 못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찬성이 한 77％가 되고 나머지 30％ 주차 못하는 사람은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찬성이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전부 NO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NO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왜냐, 당신네 땅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여 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당신 혼자 살고 우리는 다 가야 안되겠느냐, 차는 어디 갖다 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더러 많이 있는데 거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지 타일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래서 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라인이 안 그어져 있지요? 그 공간은 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공간이 차를 댈 수 있는 곳과 차를 대지 못하는 공간 사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물론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중한 교통난에 만약에 차가 한 대 진입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옆에 자를 안 긋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짧게 그어져 있어요. 주차선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공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항상 차가 불법적으로 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싸울 수도 없고 어차피 옆에 아무 공간에다 댄다 말입니다. 그 분들 얘기가 한 달에 꼭 한 번은 스티커 끊긴데요. 그러면 억울하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못 대고 단속할 것은 단속 안되고, 이것은 물론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한 번 써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주차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가지고 중점 단속구역 설정 운영에 보면 간선도로 4개소, 재래시장 4개소, 가든호텔 부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가 대명10동으로 볼 것 같으면 복개천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주차선을 많이 그어놨는데 주차선 그어 놨는 곳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와서 거기 주정차를 하고 코너에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진입하려고 하면 앞에 시야가 안 보여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는데 그것을 시정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특히 코너 같은데 말씀이시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코너에 보면 안 보여서 현재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성태정식당 앞에 하고 세정다방인가 그 다방 있는 데하고 사고 많이 납니다. 여하튼 코너에 차를 대어놓으니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 유발을 많이 하는데 좀 단속해주시고 대형 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거기에 단속 대상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장등산 밑에라든지 보면 많이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한 번 점검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좀 해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건설장비 차량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14페이지 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14페이지 1번에 보면 불법주차 대상에 간선도로 4개소, 재래시장 4개소, 가든호텔 부근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문시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주차 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참 원성이 많습니다. 왜 원성이 많으냐 하면 기존 불법노점상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속을 안하고 거기에 어떤 외부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와서 차를 대놓고 물건 하나 사러 갔는데 나오면 스티커를 붙여놨다 말예요. 그러면 시장 안의 상인들도 문제가 많고 원망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대상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서 불법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5번에도 맨 위에 보면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지급 이것은 어떤 차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7일날 운수사업에 대한 물류 세액 인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때 당시 휘발유를 100원으로 잡았을 때는 경유가 47%, LPG가 26%가 됐는데 조정한 인상을 보면 휘발유를 100원으로 잡았을 때 경유가 75％, LPG가 60％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들이 경유나 LPG를 많이 쓰는데 인상된 만큼 영업손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4월 1일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확정통보를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고 2001년 6월 22일 운수업계에 보조금 지급 지침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 지침을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인상 분에 대한 보조금 관계,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사업용 차들만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사업용차들만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업용이면 쉽게 말해서 운수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운수법에 적용되는 업체.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방법을 평균으로 보니까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 번 하고 하는데 단속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간은 1조, 2조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1조는 오전 7시부터 오전반에 하고 오후반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시간이, 출근하러 가면서 단속될 때가 많으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밑에 차 댈 곳도 없어서 바쁘고 하다보니 불법주차를 하고 볼 일 보고 나오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스티커 끊기는 사람은 아침부터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그런 시간은 좀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는 주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불법주차 했다고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야되지. 정책적으로 세외수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적으로 지나가면서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저번에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서로 교류된 것이 없습니까? 업무부서별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재래시장하고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3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서 2억7,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대형할인마트, 그러니까 지금 대백프라자에만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양쪽으로 차를 완전히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놓고도 과태료 딱지 안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라고 하고 지역상권, 도로를 물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 때, 그러니까 주민이 장을 보러 오는 그 시간대에는 한 1시간정도라도 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 1시간정도라도 예를 하나 만들어보자고 의원들간의 이야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또 집행부서의 최고책임자도 참석했던 그런 자리에서 다룬 건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무가 꼭 내 부서가 아니라도 서로 업무효율이 될 그런 사항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이 자료에서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이야기 한 것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는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보러 와 가지고 주차스티커 끊겼다, 그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큰 마트에 가지 재래시장에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조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요. 법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우선이냐 이런 것이 맞물려 가거든요. 우리 남구 관내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물론 그것이 찬·반의 논란거리는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계획을 가져보시라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목입니다. 유턴 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설치비도 많이 들지만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좀 보기 좋도록 할 수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유턴 애로지점 유턴베이 설치 말이지요?
찬목
박찬목위원
예.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중앙에 우뚝 솟아놓으니 보기도 싫고 우리도 국제화 도시로 변하는데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고 지금 대구만 이렇지 타 도시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보완하셔 가지고 한번,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시비지원사업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발주해서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발주 했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00만원 사용했다 안 그랬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공사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거 설치하는 업체가 바쁘더라고.
영조
서영조위원
설치하는 것을 차량이 원활하게 한 번 만에 돌 수 있도록 인도 자체를 조금 파 가지고 하는 이런 설치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불법주차를 야간에도 단속을 한 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야간에도?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야간도 우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한 번씩 나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러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4만원인데 우리 구청의 세수 확보에 증진이 되는 위치를 제가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는 우리동네입니다. 서부정류장 앞에 막창 집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주 1, 2회는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밤이 되면 주차가 무법천지입니다. 그 도로에 U턴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2중, 3중으로 차를 대놓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주차 때문에 이야기를 한 번 하면 큰 싸움이 납니다. 거기 업주들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데 막창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하고 밤새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업주들이 좀 신경을 쓰고 스스로 불법주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몇 차례만 본보기로 좀 해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남부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의 현황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