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민선3기 시대로 오면서 세계적 추세인 CEO 시장 취임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성공적 경험이 많은 시장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취임 초기에 언론을 통하여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모든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 축제에 열광하고 있을 때라도 시민들은 지도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서울시는 새로운 창조와 희망이 넘치는 질적 변화 속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리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께서 기업에서 신화창조를 이룩해낸 능력과 경험으로 서울을 사람과 문화 사이에 미래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본문에 있는 대로 읽어 주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임기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경제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공사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원되어 화제가 된 제주도 산지천의 경우를 보면 91년 복개천 구조의 위험성이 예측됨으로써 개발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96년 4월 25일 산지천 복개구조 정비사업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지방채가 발행되고 사업이 1996년 3월에 착공되어 2002년 6월말 6년 3개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규모를 보면 길이 474m, 넓이 21～36m 이고 건물은 겨우 14동, 건물주, 건물이용자, 세입자 포함 740명입니다. 공사 총 비용은 387억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규모는 산지천에 비해서 20배, 30배 이상 큽니다. 노선이 5.4～6㎞이고, 지하구조물이 6.27㎞에 달합니다. 또한 매설관로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총 5종이 33.5㎞이며, 조업주차면도 850면이나 됩니다. 청계천의 매설은 가히 서울의 신경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합니다. 가장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루에 청계천을 통과하는 노선버스가 73개이며, 버스차량이 2,284대로 서울시 전체 노선버스의 2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하루 이용 자동차는 청계천로 6만 5,810대, 청계천 고가가 10만 2,746대입니다. 또 건물은 6,026동이고 대부분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협상해야 될 상대가 6,000명 이상이고, 세입자, 노점상 등을 포함하면 1만여 명이 훨씬 넘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규모만 보아도 본의원은 다음 7개 항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민들의 보상, 이주 등 협상문제와 공사로 인한 주변상가 보상문제, 하루 통행량 약 17만대, 서울시 전체 버스노선 중 25%에 해당하는 교통수단 대체방안, 공사 중 환경문제, 공사로 인한 주변 교통흐름 문제와 주변 주차문제, 건물 철거시부터 공사 완공시까지 영업손실로 인한 조기완공 압박요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하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철거와 신규매설로 인한 문제점 관리문제, 주변시설 민자유치 장기화 문제 등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와 교통문제는 장시간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완공이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습니다. 본의원은 임기내 착공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연대해 문화유적을 새롭게 복원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 서울을 새롭게 만든다면 차후 개발비보다 10배, 20배 경제효과가 창출되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르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관계공무원과 노력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서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어제 교육감 시정연설을 보면 교육방향만 있고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고 있는 부실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에 대한 방어나 미래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를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하셨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지은 지 10년간 도색도 못하고 부실공사로 2～3㎝ 금이 가고 천장에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교실바닥이 깨어져 못이 비죽비죽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소감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자가 학교공사를 철저히 감리하고 관계공무원이 최종 확인작업을 꼼꼼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했다면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청계초등학교 설계도면 1번에서 5번 사이를 보면 외벽에 소음방지와 단열효과를 내기 위해 보강재를 넣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벽돌 안쪽에는 보강재는 없고 10㎝ 정도 공간이 떠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보강재가 간혹 있어도, 여기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같이 규정보다 훨씬 넓은 3～7㎝ 이상 공간이 떠있을 뿐만 아니라 벽은 온통 균열이 일어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중으로 돈을 들여 일부 벽의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확인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답변은 보존기한이 3년이 넘어서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표준설계를 하였다면 같은 기준으로 지어진 학교가 10개가 훨씬 넘을 텐데 이에 당국은 더욱 더 보관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규정으로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는 문서가 담당자가 규정도 모른 채 일반문서보관으로만 알고, 설계도면도 간신히 설득 끝에 학교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끝내 시방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령 제17050호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시행령에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 협의문서에 해당하여 종전 기준상 30년 보존, 현행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도서라 하면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모든 것을 말하는데 90년에 착공한 학교의 시방서는 관계기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20년부터 최근까지 준비한 모든 학교에 대한 설계도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건설업체, 감리업체, 공사기간, 공사금액, 기성지급시기 등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보강된 보강공사비 총액, 그것에 대한 감사내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설계도서 폐기는 근무태만과 부실공사로 문책을 우려한 관계공무원이 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교육감은 철저한 감사 실시와 사실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예고없이 일어나는 붕괴사고에 나라의 기둥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관계공무원의 태만과 무능으로 북부교육청 관내만 하여도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외벽 보수예산이 97년부터 5년간 총 43억 정도입니다. 부실로 인한 보수예산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보면 1,0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신·증축중인 서울시내 모든 학교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부실공사 재발방지를 본회의장에서 서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교육감은 당시 공무원과 부실 시공업체를 색출하여 징계와 업체고발 검토는 물론, 앞으로는 일절 학교시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관계자에게는 강력히 경고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정성으로 학교시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에 더 매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습관 문제입니다. 서울시내 학습관은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미비하고 좁아서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습관 4개 중 중계학습관은 열람좌석수 대비 이용자수는 약 5.5배이고, 나머지 세 곳은 중계학습관에 비해 사정이 다소 낫다고 해도 열람좌석수 대비 이용자 수는 4.5배에서 4.8배입니다. 중계학습관은 다른 지역의 학습관에 비해 20% 이상 포화상태입니다. 노원에 있는 중계학습관은 이용자가 평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와 심지어는 경기도 북부 이용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중계학습관 증축요청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방침이 불합리할 경우에도 무조건 일선 교육현장으로 시달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교육부의 지침을 교육감의 소신으로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문제입니다. 8월 8일부터 13일 사이 서울시립미술관 기증품에 대한 영구전시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가나컬렉션 기증작품 계약서 3번 조항은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증한 가나아트컬렉션을 별도로 구분해서 상설전시하고, 이를 서울시립미술관이 존속하는 한 유지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분명 영구전시를 약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증품 97점과 같은 유형의 시 미술관 소장품 49점, 약 280억원을 들여 만든 전시관의 약 67%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전시는 전 세계를 통하여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전시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과 홍보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예산을 보면 3년간 총 320억원이나 됩니다. 음향 시스템 선정 등 담당할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본의원은 방송중계시설을 설치하여 공연마다 중계녹화 하여 여러 언어로 제작하고 여러 관계국 도시로 보내어 홍보하시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관광유치에도 좋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 문화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경제원리가 소중하지만 문화만큼은 당장 이익보다 미래의 시너지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류열풍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우리 나라 상품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입니다. 현재 녹천교부터 노원교 끝부분까지 왕복 2차선으로 합쳐지는 곳이 병목으로 인한 정체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질문 답에서 3차선으로 확장한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통행화 시킨다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작업비 또한 적을 수 있고 차선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문제로 모든 구청이나 시청이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구청으로 이관 의향은 어떠신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석면 검출이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노동부 환경고시보다 아주 미약해서 이 문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이 사람과 문화 사이에 미래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가 큰만큼 조그만 잘못에도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성공적 경험이 많은 시장의 명성에 걸맞도록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노원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 정착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마포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입니다. 본의원이 첫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덕수궁(경운궁)은 조선시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7년까지 왕궁으로 쓰여진 곳으로 이후 고종 때 다시 왕궁으로 사용된 곳인데, 대한제국시절입니다. 구한말 열강에게 국토를 침탈당하던 시절에도 대한제국 황실은 경운궁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물 고도를 제한한다고 할 정도로 열강의 침탈로부터 역사적·문화적 자존심을 살리고자 발버둥치던 민족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한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황실의 권위를 철저히 유린하고자 덕수궁을 정문으로 잘라 돌담길을 쌓으면서 궁궐의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특수지형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특수성을 지닌 상징적 지역에 대해 지난 5월 미국이 또 다시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의식을 시험해 보려는 듯이 서울 정동의 옛 덕수궁 터에 연면적 5만 3,600㎡의 대사관 건물을 짓고 동시에 54가구 규모의 대사관 직원용 8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자 이명박 시장은 시장 후보시절 옛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했으며, 6월 21일 무교동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과 8층 규모의 미 대사관 직원숙소를 짓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 보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요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미 대사관 측이 요청할 경우 구기동 외교단지 등 적절한 지역에 숙소부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한 달만에 시장께서의 태도는 바뀌어 미국이라고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해결하겠다며 마치 문화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천만시민과 시민단체의 뜻을 단순한 반미감정에서 비롯한 것 인 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선거시 공약은 냉정한 판단과 주관 없이 경솔하게 행한 인기발언이었습니까? 공인이 경솔하게 행한 말 한 마디는 천만시민과 단체들에게 시장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 전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혹여 어느 강대국 또는 강력한 힘을 보유한 단체의 압력에 의해 시장의 의지를 철회한 것은 아닙니까? 소신과 원칙이 없이 서울시 신화창조만을 꿈꾸다 보면 강대국에 대해서도 자신의 당당함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서울시의 신화창조라는 거창한 구호는 그야말로 신화로써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남자가, 특히 조직 속에 있는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난봉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술주정뱅이 또는 깡패 등의 평가, 강도 등의 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으로부터 혹평을 받지 않으려고 남의 눈치나 살살 보는 것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조직 속의 남자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평가라는 것을 가슴깊이 인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천만시민은 공인으로서의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닌 아직도 개인기업의 CEO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장의 행태를 비웃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하는 신화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식인들과 단체들은 서울시장께서 “서울의 신화창조를 시작하며”라는 거창한 구호를 시 행정을 이끄는 최일성으로 외쳤을 때 아차 싶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화는 상식을 뛰어넘는 논리 밖의 진리도 요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꿈꾸며 준비해 왔습니다”라는 문구에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시장의 인성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아직도 개인기업 현대 신화의 주역 이명박을 생각하십니까?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이러한 거창한 역사를,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의 반발에 부딪히며,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행위, 비겁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화를 쫓던 신화새는 결국은 상식을 뛰어넘는 미래의 진리를 찾다가 산산이 산화하는 비운을 초래했습니다. 지구에 대홍수가 휩쓸고 간 뒤 바벨로니아에 정착했던 인류는 하늘을 닿는 탑을 건설하는 신화를 창조하려다가 결국은 7층에서 무너지는 인류의 비극, 바벨탑의 신화를 낳았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어 죽지 않은 신화에 도전했다가 중국의 분열만을 초래하고 역사 속에서 산화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사에도 신화를 좋아하던 그룹은 모두 신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중동신화로 불리던 현대건설은 결국은 신화 속에서 사라졌으며, 젊은 신화를 외치던 율산그룹은 밤토알같이 사라지고, 대우 신화를 꿈꾸던 김우중씨 역시 허망한 망상 속에 국민에게 백조에 가까운 국민 부담만 남기고 신화 속에 사라졌습니다.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백조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인 백조원을 말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든 상관하지 않겠으나 1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시장으로서 서울의 신화만 꿈꾸다가는 1천만 시민의 생명, 재산 모두 신화 속에 사라질까봐 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굴레를 쓰지 마십시오. 굴레를 벗으십시오. 시장이 성실하고 검소한, 그리고 당당한 공인의 자세를 가지고 한 발 두 발 걸어 올라갈 때 최후의 삼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화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의 지혜가 아직 열리지 않은 아주 오랜 옛날의 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역사와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은 역사와 문화를 오히려 손상시킨다면 이같은 이율배반 또한 어디 있습니까? 만일 미 대사관이 힘의 논리로 미 대사관 숙소 신축을 밀어붙인다면 서울시민의 분노와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될 뿐입니다. 미 대사관측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1. 주차장법상 미 대사관이 연면적 5만 3,600㎡의 15층 건물을 짓는다면 서울시 조례상 최소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 대사관측은 주차수요가 160여 대 뿐이니 업무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해주면 법적으로 170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되므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기타시설로 분류하려면 건교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측에 특혜를 주는 사안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상가, 노인정 등 부대시설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미 대사관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3. 문화재법 44조에 의하면 고분, 패총,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발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이 들어갈 터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셔둔 선원전이므로 엄연한 제한구역인 것입니다.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문화재 보호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범위를 100m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위반한 미 대사관과 미 대사관 직원숙소 건축을 시장께서는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공약대로 대체부지를 조성해 미 대사관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 청계천 복원은 이명박 시장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일 것입니다. 도표1에서 보듯이 서울시 도로변이 세계 대도시 중 가장 도로변 및 대기오염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경관과 환경이 나쁜 서울시 도심한복판에 친수공간이 마련된다면 강탈당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잊었던 서민의 정서 등을 되찾고 황량했던 도심의 경관을 청정하여 세계적 환경, 관광도시로서의 개발효과 등으로 2002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새천년 신도시공원과 더불어 서울의 가장 중요한 명소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생태적 도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상상해 보면서 본의원은 이명박 시장께서의 청계천 복원 역사에 대해 진실로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비록 공개적 회견장은 아니었으나 K모교회에서 참석자들과 청계천 복원에 대해 토론하던 중 시장 후보자께서는 이 정도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있는 현대건설 소장 한 명만 불러와도 해결된다고 너무 자신있게 대답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됐다는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단 한 마리의 토끼를 잡을 때도 호랑이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건설전문가의 입장에서 총체적 구상은 있었겠지만 아직 구체적 기본계획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는 “시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역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참으로 불가능하니 여러분이 힘을 합해 서울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부각시켜 봅시다”라고 겸허했다면 천만시민의 수장이 이렇게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니 대책마련도 철저할 것이고 시민이 신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다고 확신할 것이며, 이때 지금 시중에 떠도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남에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시민에게 독선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대책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 시민의 반발과 저항이 빚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밀어붙이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방법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신은 철저히 지키되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행정이 더욱 선진화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이 개인기업의 CEO와 민주적 공인 사이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청계천 복원 대역사에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및 대책을 신속히 알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로 소요되는 2년여 후에는 곧바로 복원공사에 들어갈텐데 이때 일차적으로 청계천 일대의 교통통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때 발생될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기본계획 및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세우지 않으면 막상 실제 복원공사 할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통행자 수단 선택 균형 이론에 의하면 청계천을 통제하면 차량은 향후 종로나 을지로 등으로 이동하겠지만 현재 상태에도 종로, 을지로는 통행속도가 시속 18㎞로서 현저히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지역인데 청계천 통제 이후에는 교통량 1/2 분산원리에 의해 차량통행속도는 시속 3 내지 4㎞ 감속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거의 1조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교통대책을 신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계천 상류·중류·하류지점의 토양, 대기, 수질을 조사한 결과 하천 바닥에서 뇌와 신경계통에 해로운 납이 12.8㎎/㎏ 내지 45.8㎎/㎏이 검출되었으며, 크롬은 3.5㎎/㎏ 내지 14.5㎎/㎏이 검출되고, 망간 등 유해금속물질도 10여종이 일반하천보다 20% 가량 많은 수준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의 경우 청계천 중류의 복개도로 밑에서 0.897ppm의 일산화질소가 검출되어 하천위 도로변 0.066ppm보다 무려 14배가 높았고, 메탄은 상류에서 42ppm이 검출되었으며, 그 위 도로보다 무려 23배가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없이 복개도로를 뜯어 낼 경우 곧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오염에 섞여 주변 주민 및 서울시민 전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주변 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일대 상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은 조직적으로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어떤 점보다도 이 점에 가장 몰입하여 총론적, 현재부터 향후 예상결과까지를 이들에게 홍보하여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임 고건 시장은 청계천 복원이 엄청난 유수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하수 2만톤과 중랑하수처리장 4만톤으로 매일 공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건천인 청계천에 이러한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임 시장시절의 하수계획과 신임 시장시절의 하수계획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깨끗한 물을 청계천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폐수 등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에 대해 대대적 점검과 전면적 재공사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큰 블록으로 네 블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밑에 서울시가 주택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2006년부터 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시작한다는 뜻이겠지 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은 지도층에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그리고 교육감께서 수첩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제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에 꽂혀있는 그 퇴폐 스티커를 꼭 봐주십시오. 시장께서 그리고 교육감께서 보시면 그 자리에 퇴폐 스티커가 네 종 다섯 종씩 붙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본의원은 모 초등학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길래 유심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그 스티커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자료 맨 앞에 부착되어 있는 바로 그 퇴폐영업선전 스티커였습니다.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안 보시고 무슨 교육을 전담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 교육청 간부진과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에게 배포한 시정질문자료에는 3에서 5종의 선정퇴폐 스티커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흘러가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 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의 학생을 조사한 결과 36% 정도인 36명의 어린이가 이러한 퇴폐 스티커를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을 보면 딱지치기를 했다든지 감상을 하기도 하고 오락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응답했는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장난으로 핸드폰을 걸어 통화까지 해 보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에는 초등학교에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점에 룸살롱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충격적 교육환경에 대해 각성하시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백년대계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다 먼저 나오신 두 분 의원께서도 좀 톤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명박 시장님과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무원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자이자 서울시 행정의 감시자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로 지역간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출범한 이래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 지방자치의 구태와 부합행정이 여전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성장잠재력과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오늘의 지방자치는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지역은 더 못 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사는 지역은 수준 높은 교육환경으로 일류대학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편리한 교통, 최신 의료시설에다 고속전철까지 거론되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였습니다. 반면에 못 사는 지역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은 채 0교시 보충수업부터 졸고 있는가 하면, 교통불편에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폐지는 보통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선의 신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 변경하여 산림지역 1만 6,000평, 주택지 3,700평 등 약 2만 7,000평에다 민주열사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공원묘지조성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나 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이 있다면 굳은 의지를 갖고 잘 사는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지원정책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여 세수확보로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공교육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주어 우수학교를 육성하도록 하고, 특수고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인재 발굴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 동안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언급한 바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랑천 침수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8년도 여름 중랑천 상류인 서울,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폭우로 중랑천, 방학천, 우이천의 범람위기로 이 일대 주민들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중랑천 상류인 서울,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수해피해 없이 한 해를 무사히 넘기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남 김해시 수해현장을 보더라도 많은 재산피해를 당했으며, 한림면의 경우 열흘이 넘도록 물에 잠겨 초토화상태가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랑천 침수예방대책으로 제방을 높이 쌓고 빗물펌프장을 증설,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상과 낙차보를 낮추고 하천폭을 넓혀주는 작업이 근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랑천에 가로놓인 철교와 교량 외에 교각과 교대기소를 완벽하게 보강하고, 만조시 해수면을 감안하여 중랑천 하상과 낙차보를 반드시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폭우시 중랑천 침수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그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많은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어 담수효과가 떨어져 유출계수가 높고, 건교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의정부 10만평, 남양주 일대 20만평 등 총 30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 중 제일 중요한 행정이 교통행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매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이익집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남다른 지식과 경험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지리, 교통경제, 도시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검토를 통해 노선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교통관리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은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업자를 선정하고 신규노선 명령을 하여 새로 만든 차량으로 하여금 정상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계, 인수, 인계니 뭐니 하여 여지껏 정상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객운송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지난 30여년간 대중교통수단으로 신창동 주민들의 발이 되어 온 7번, 20번, 20-2번, 408번 등 한성버스가 지난해 10월 부도로 운행이 중단되어 그중 408번과 20-2번은 무차별 폐지시켜 버리고 7번과 20번이 여지껏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하여 도시형버스나 순환버스, 마을버스를 노선 변경하거나 신설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번번이 묵살해 버렸습니다. 상급기관이라 해서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도봉구가 서울시에 요구한 노선조정 건의처리내역을 보면 408번 폐지노선 신설 불채택, 방학동·쌍문역·신창동 불채택, 12번 노선-의정부, 쌍문역, 신창동 경유 종로5가 불채택, 432노선-방학동, 창2동, 신창동, 수유역 불채택, 서울시는 이렇게 여객운송법과 양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짓밟았으며 무시해 버렸습니다. 더욱 도봉구민을 분개하게 하는 것은 2002년 2월 16일 20-2번 노선폐지 결정, 2002년 4월 19일 408번 노선폐지 결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설 또는 변경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한 교통행정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을 무시한 독선, 독주의 교통행정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창동, 수유역, 방학동 노선을 신설하고 12번, 13번, 19번 중 1개 노선은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할 책무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성버스 20번이 2001년 10월 30일 부도를 냈는데 부도 이전에는 28대로 7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는데 현재 4대를 가지고 5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50분에 1대씩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여기에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또한, 한성버스 7번은 부도 이전에 38대 면허에 6분 배차간격으로 운행을 했는데 현재는 한성여객에 인수되어 현재 20대에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20분이지 서울시내 교통문제가 20분에 딱딱 배차간격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배차간격이 20분이면 30분도 되고 40분도 됩니다, 퇴계로나 신촌을 경유한다고 보면. 서울시 교통행정이 신창동의 역사를 20～3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놓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으며,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폭설로 하루만 교통체증을 일으켜도 주지사에게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걸려와 주지사는 폭설이 내리면 제설작업에 열중한다고 하는데 신창동 주민들이 1년이 다 되도록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물론 서울시장님은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안 되셨지만, 교통실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자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 창림초등학교가 개교를 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 급격한 학생증가로 인해 교실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군은 준공업지역인데다 공장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아파트, 빌라로 밀집되어 과밀학급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 특기실 운영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야 되는 아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대책마련에 힘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학교측에서는 1차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교지를 1급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교실증축을 서울시에 지구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는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교지가 너무 협소해 증축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학교 주변의 그린공원용지를 일부 도시계획 변경하여 교실증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방법은 도봉구에서도 국유지 일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옆 그린공원 900여 평을 매입하여 도시계획 한 후 교실 증축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한두 가지만 시간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집행부에서 수돗물 대책이 안전하니, 교수의 주장은 틀렸느니,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11억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가보면 부실공사가 허다하고 부당행정이 많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한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주차장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주차장지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보완보다는 폐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보지에 대해서 새서울뉴스 홍보지에 어떠한 내용의 홍보가 실렸는가 하면 “귀성길 이렇게 가면 한결 편해요”라는 그러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홍보한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을 갔더니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산업도로를 이용을 해서 고향을 간 사람은 편안히 고향을 갔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 뉴스홍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보실에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경험이 밝으신 우리 시장님과 교통실장님,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선 각별한 뜻을 지니시고 해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래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선출해 주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서울시민과 광진구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서울시 수해대책에 대해 본의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과 질의를 통해 수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는 관련공무원들의 답변이 단지 언어적 수사에 불과했거나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의 담당직원이 피해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고, 심지어 어느 자치구는 침수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지긋지긋한 수해의 오명을 말끔히 씻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며 관련구청장은 유비무환의 현장행정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만약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알고 계셨다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사전대비와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한 데 대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자화자찬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황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 검토하기 위해 본청을 통해 각 자치구에 21일 시한으로 자치구별 피해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3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침수피해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구가 무려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각 자치구가 세부적인 피해현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출자료 문제를 떠나 현재 각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위상이 서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시장은 지난 시장 및 25개 구청장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방대책과 관련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서울시 업무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 시장께서 추진해야 할 청계천 복원사업의 험난한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청 업무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비협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더 나아가 향후 본청업무에 관련 비협조적인 자치구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와 종합방재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 많은 자료 속에 종합방재센터의 역할에 대해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요지를 인용해 보면 센터 출범을 계기로 유관기관간 잘 짜여진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6월 15일부터 수해방지를 위해 종합방재센터에 6개반 108명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합방재센터의 중요성을 입증하듯이 시장께서도 첫 시장직무일인 지난 7월 1일 수해에 대한 서울시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방재센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종합방재센터와 재해대책본부와의 관계설정에 관여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종합방재센터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에 상호간에 최소한의 정보공유는 이뤄진 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재해대책본부와 종합방재센터의 관계설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떤 내용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다가구 매입관련 계획중 침수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침수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가구 이상 거주 다가구주택을 소유주가 원할 경우 이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개조해 반지하 가구나 불법 옥탑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기획과,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정책은 올해 목표가 200개동 1,400호를 매입할 예정으로 기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발빠른 수해관련대책에 놀랐던 본의원으로서는 마치 전혀 새로운 정책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도시개발공사에 조금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임대주택 하면 임대아파트를 먼저 떠올리는데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 개념의 발상정책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그것이 실무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법 및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그것은 졸속행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번째, 침수피해와 관련된 기본현황파악 문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올해 매입 가능한 다가구주택의 물량은 141개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1일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각 자치구에 침수된 5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습니다. 즉,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21일 현재 기준으로 도개공에 신청한 건수는 불과 2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각 자치구에 협조를 얻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기획과가 도개공에 넘겨준 침수피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연습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아무런 기준도 없는 자료를 넘겨주고 5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8월 21일 현재 주택매입과 관련 매입결과를 보면 총 신청건 370동 중 감정평가에 의한 경우는 161동에 불과하고, 실제 가격협의에 응한 경우는 59동, 총 신청건수의 1/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반지하 세입자의 이주대책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원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침수피해를 받고 있는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에는 매번 피해를 입어야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반지하 세입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이주대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융자받아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이나 자격이 되는 세대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가구주택의 매입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주택기획과는 도개공에 상습침수지역 다가구주택 매입추진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하반기에 금년도 다가구주택 매입목표 물량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를 당한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매입 임대시책 취지에 부응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도개공의 2002년 주요사업계획에 의하면 600억이라는 거금이 배정된 사업에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 지역별 부동산 중개업소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 일간지, 벼룩시장 등 각종 부동산 매체활용 등인데 어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청에서 매입까지 평균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 과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도개공과의 협의를 위해 물건을 보유할 부동산업자, 소유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부동산업자라면 오늘이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도개공에 신청을 취소하고 당장에 사인간의 거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 이상의 매입방법 및 절차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반지하와 옥탑방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옥탑방의 문제입니다. 계획대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을 한다면 불법 옥탑방일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감정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서는 불법적인 옥탑방의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고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까지 당하게 됩니다. 물론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쪽에서는 불법 옥탑방을 인정하고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 옥탑방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법적용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최소한 매입과 관련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격기준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매입실적의 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실적의 부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기존의 방법처럼 관련직원이 부동산업자를 직접 방문하고 벼룩시장을 뒤집는 파편적 발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다가구주택 매입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에 대한 홍보대책이 가장 시급하지만 25개 자치구와 각 동 문화복지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수피해현황 관련자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시장이 시정연설 중 침수피해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치수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피해상황 총괄표에 나타난 침수피해 건수와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침수피해 건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치수과에 시장께서 인용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열흘 전에 제출받은 피해상황 총괄표와 지난 27일 제출받은 피해상황 총괄표는 재해명은 물론 재해기간, 심지어는 발행일시의 시·분까지 일치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2개의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계는 물론 자치구별로 구분된 피해현황조차도 상당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같은 시간에 발행된 같은 자료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재 본의원은 단순히 통계상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 즉, 통계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를 통해 주변기기와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에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어집니다. 재해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이유는 재해관련 업무를 집중과 분산을 통해 각 부서간에 유기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대책 피해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및 업무분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현 재해대책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본청 사회복지과는 각 자치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치수과 자료는 주택기획과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피해집계상황의 정확성을 따지기에 앞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부서에서는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기 배포된 본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하단에 별첨형식으로 별도의 질문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께서 별첨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작성된 자료이기에 이런 통계상의 난맥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재해대책과 관련 집중과 분산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업무분장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김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는 우리 나라 정치권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만 서울시민들은 민선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95년부터 7년 동안 서울시정을 위임받아 운영해 온 당시 민주당 출신 조순 행정부와 새정치국민회의 출신 고건 행정부에서 이번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행정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선거를 통하여 분출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행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명박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공무원 모두는 각자의 맡은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21세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에 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인기위주의 행정과 탁상행정,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예산 증액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6.13선거에 임하면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기업이윤추구원칙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그에 따른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살펴본바, 시민복지예산은 본예산 대비 1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제12위로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사회복지수준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절감되는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에 우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예산의 증대는 그 어느 예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7.2%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속도는 최고 수준입니다. 2001년도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향후 30년 이내에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산업기술의 고도화, 능률위주의 인사정책 등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일선에서 밀려나 경제적인 빈곤과 고독 속에서 노인들의 현실 적응을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 치매환자는 이미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도 21만 8,000명이던 노인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2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도 중증 노인 치매환자수가 3,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노인성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비가역적 특성을 지니므로 간호의 제공은 치료수준이 아니라 보호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병의 진전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환자의 신체 의존도가 높아져 그 가족에게는 축적되는 긴장감 및 부양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국가경쟁력도 향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저소득층 시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 전문요양소를 최소한 각구 1개소씩은 조속한 기간내에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하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말썽 많은 사업입니다. 조합과 행정부간,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 조합원과 세입자간, 세입자와 행정부간 등 말썽 많고 탈이 많은 사업임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옥주들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시행자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원은 물론 금융지원까지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48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개발사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금융지원은 고사하고 사업시행구역 안은 물론 구역 외의 공공시설까지 조합에 부담시켜 과다한 사업비의 지출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가중되어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간에 분쟁의 동기부여를 해 놓고도 조합 자체의 갈등인 양 수수방관하여 왔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국가정책사업에 입각한 국가보조나 융자제도의 실현보다는 조합 자체에만 재원확보를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조합원 부담금이 더 높게 관리처분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역시도 1998년 11월 20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구역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행정소송 및 중앙정부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던 각 조합에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인가된 재개발구역 중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바로는 금호1구역을 비롯한 48개 구역에서 도로 및 공원 등 26만 2,808㎡에 시공에 따른 보상비 및 설치비로 무려 2,679억 6,900만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상도4구역 등 7개 구역에 180억 6,600만원을 시비로 지원키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의 어느 정도라도 보조해 줄 것을 기다리던 모든 조합에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또한 일부 조합만의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현재 100여만 재개발조합원들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집행이라고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집행이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해야 함은 물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려 법제정 목적과 같이 계획적인 도시의 발전과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비례율에 관하여 조사한바, 그나마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조합이 80%, 90% 정도 비례율로 관리처분 되었으나 최근에는 70%대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용적률 강화정책에 의한 사업수입성 저해요인 발생과 법규정을 무시한 채 공공시설 설치비를 전액 조합에 전가시킴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제23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사업시행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조합원이 개발이익은 고사하고 종전 자기 재산평가액의 30% 정도를 손해보면서 사업에 동의하겠습니까?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강화정책으로 인한 사업수입 적자요인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설치비 전액지원은 물론, 법 제48조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및 저금리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현 조례 제20조 등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강요하여 사업인가된 조합 중 아직까지 분양처분고시 되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라도 형평성 원칙에 의하여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굶주림의 설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께서는 입지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저소득층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소외계층의 시민들은 민선3기 행정부의 복지정책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빈곤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정책의 몫은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재개발 임대주택은 3만 7,756세대나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세입자, 영세민 등 절대 빈곤계층인 것입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립정책이 도입되어 해당 세입자들이 최초 입주한 시기는 1993년도였습니다. 당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적용금리는 건설부고시 제1993-399호에 의거 주택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였고, 임대보증금 전환금리를 연 10%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연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3년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는 13%에서 14%대였습니다. 현재의 시중금리는 얼마입니까? 6%대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는 계속 하락하여 요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 미만인데도 아직까지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은 주택건설원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 8.5%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로부터는 정부가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고금리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동냥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는 애환서린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바, 고금리로 책정된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도 1,000여만원의 목돈 마련을 저소득계층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를 살고 있는 입주세대의 약 75%인 2만 8,000여 세대의 저소득가구는 빈곤에 대한 자괴의 한탄과 행정부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인지, 아니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만 추구하는 임대사업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임대료 책정금리를 연 8.5% 적용하는 것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분양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은 98.3%로 100%의 주택보급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가구 세대수에 의한 자기 집 소유비율은 54.2%밖에 안 되는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주택보급률과는 동떨어져 한결같이 무주택의 서러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임대아파트를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세대에 분양하고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장기 저금리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비록 적은 평수의 주거공간이지만 내집이라는 마음으로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상 도출되는 많은 문제점에서 벗어나 예산운용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민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려만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할 때 시대에 따른 삶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저는 첫 번째 지방자치제에 대한 시장의 고견이 무엇인가, 또 과거 고건 전 시장과의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 또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관련하여, 다음에 여성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출신 서승제 의원과 정홍식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난등급 판정의 학교시설물 및 서울시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음 서울시 운영의 운동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교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먼저, 8월의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전국을 휩쓸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실된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런 시점에서 주어진 지방의원의 소임을 충심으로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정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정치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정당이 어떻다느니, 또 자기만이 새로운 지도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대통령을 해 보겠다는 정치적 욕심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는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예산의 독자 편성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은 지금껏 십수년 동안 운위되었지만 이의 실천은 늘 중앙정치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되곤 했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종속기구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선 이후에 중앙권력보다는 지방분권을 통한 작은 정부가 시대의 화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력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완벽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이를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 중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건 전 시장과의 사업 관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진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정은 7년 동안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동안의 공과가 우리 한나라당 시정의 일단으로 비교되는 시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기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공무원 조직의 골간이 살아 숨쉬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어 공개행정이 추진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고건 전대 시장의 재임시절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것과 진행되지 않고 차후에 진행예정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대 시장과의 관계가 있는 사업 중 계속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이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행의 어려움이 있거나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조기 중단하여 예산의 집행을 막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정에 빠르게 작용하여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절대적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 및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행정의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는 저희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시장 성공의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98년도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총 99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징계유형별로 보면 품위손상에 277건, 파면과 해임건수만 33건, 직무유기 272건 중 파면, 해임건수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은 수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총 243건 중 파면과 해임이 가장 많은 7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는 복마전 서울시의 오명을 치유하기 위해 숱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같이 공무원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종위반 27건, 공무변조 17건, 직권남용 8건, 감독불충분, 공금유용 37건 등을 순차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기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30건의 다른 종류의 징계죄목이 있고 이것으로 파면, 해임된 숫자가 10건에 달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 공무원 징계와 관련지어서 시가 변상책임을 가진 일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금액과 사고유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아울러 본의원의 지적과 같이 시장이 약속했던 공무원들의 부패방지와 바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문제는 4만 5,000 시 공무원 중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전체에 대한 도전이기에 다른 공무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시의 추진정책은 그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시장님의 한 마디, 공무원들의 정책발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들의 책무를 다할 때만이 시정은 시민의 사랑 속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 지난 18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을 만들어 서울시내의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92개동에 구립시설의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했고, 방과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3,000만원씩 지원하고 월 운영비로 최고 128만원을 지원키로 한다고 했으며, 종교시설에 공보육 시설을 확보한다면서 3,000만원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시장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재탕 삼탕인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만도 어림잡아 2,000억대를 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 새로운 시장께 칭찬 받고 싶었습니까?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편성된 예산도 없는데 어떤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예산을 전용하는데 의회의 의결은 필요 없습니까? 이 정책은 1995년 당시 조순 시장이 시내의 학교, 종교시설에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공약하고 진행했지만 360개 대상시설 중 불과 50여 개 시설만이 이를 신청하여 나머지 예산이 불용되었던 정책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정책으로 이의 표지만 바꿔서 여성정책관이 8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학교는 감독책임을 들어 기피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정책개발능력이 부족하고 시장님이 여성공약과 관련지어서 채근을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발표하기 위해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 발표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시장께 보고는 하셨겠죠? 작년과 재작년 연거푸 시는 더 이상의 어린이집을 증설, 계획하기보다는 민간시설을 공보육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논리에 처해 있는 유아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했을 겁니다. 왜 이 정책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시장, 이를 알고 계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의회가 아직은 정보에 미숙하려니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한 건주의로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정을 역설하고 있는 시점에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민주당 서승제 의원과 민주당 정홍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인근 청계천 상가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대단히 외람되지만 극장국가의 화합과 개혁을 아시죠? 모두가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도 그 끝에 나오는 조화와 화합으로 하나를 이루는 의미입니다. 주인공에게는 관객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과 함께 의논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계천 복원계획의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확보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이제는 4대, 5대 의회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태도가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어제도 그러셨습니다. 민주당의 고건 시장의 시대가 아닙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똑같은 자세로, 교육의 최고 선봉장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자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돈하시고 성의있게 경청하시고 명쾌한 답변 주십시오. 서울시내 현재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판정을 받은 학교가 25개교 전체 건물이 40개동이나 됩니다. 그중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23개교에 37개동이 해당되고, 최악의 사태인 E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2개 학교 건물 3개동이 됩니다. 교육감, 장황설을 늘어놓기 전에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태의 학교가 2002년 사업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2002년도에 127건의 보수계획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2003년도의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계획 자체가 추진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3개교 4개 동이, 이전과 개축시기 연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계획마저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등급을 받은 학교는 사립학교가 됩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여건과 관련지어 볼만합니다. 재난위험시설의 학교건물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제5대 의회의 자료와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을 중시한다고 하는 교육청이 서울시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극히 미비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던 장애인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교육의 장애인 학생을 돌보는 구호는 통합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위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학교시설 정비와 함께 전체예산이 편성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따로의 자료는 없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작년에 시의회와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이를 어떻게 시정했다, 이런 식으로 개선되었다, 분명히 해야죠. 자료가 없다니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편익증진을 위한 법이 주거하는 법률사항이고 이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정도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과 필요에 의해서 이에 대한 서면자료를 아울러 요청합니다. 만약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5대 의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서울시내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위원회 활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감, 작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학교에 새물결 운동을 도입하고 교단선진화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같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설면에서부터 다른 학교와 비교되지 않는 하드웨어의 완성이 없이는 새물결 운동 같은 좋은 소프트웨어도 구호만 요란할 뿐입니다. 교육감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서울시 운영의 운동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재범 행정2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기부로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 경기부는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우수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장은 5개 경기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체 서울시민의 몇 %가 알고 있으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의 활성화 대책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묘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기 위해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에 의거 최초로 운동부가 창단된 10년 전만 해도 서울시 운동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어 각종 국내대회에 출전시 좋은 성적을 나타내어 매스컴에 자주 서울시청이 거론됐으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느껴지는바, 이시장은 이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운동선수단 인원이 60여 명으로 2002년도 예산은 27억 3,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1인당 평균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선수들 대다수가 시립대학교 재학생으로 대학연맹경기에 출전치 못하고 실업대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팀이 아닌 타 실업팀의 선수 1인당 개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고, 이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경기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이 있어 운동부별 운영을 위한 최소확보 정원이 필요한데 정원은 몇 명이며, 현재 소속인원은 몇 명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단체경기는 부상선수 발생, 개인사정으로 퇴단, 군입대 등으로 결원이 발생될 시 대회출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자체연습게임도 난항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경기는 공식대회 출전을 대비하여 사전에 피눈물나는 연습을 거듭해도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승자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시 직장운동부가 공식대회 출전을 경시할 수도 없으며, 또한 선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공식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나타내야 함은 운동선수의 생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운동본부의 각 부별로 전용연습장이 없는 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 관리를 체육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체육회가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임에는 틀림없으나 선수를 훈련시키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라고 사료되는바, 명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타 전문기관의 참여를 배제시킨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의 개정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교 개수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교는 1999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4년에 걸친 공사입니다. 2002년 12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성동교의 개수공사 현장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 공사의 공기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의 지연은 불가피하고, 당초 계획했던 내용의 공사비 133억 2,500만원에서 설계변경후에 무려 9억 2,800만원이 증가된 142억 5,300만원이나 되는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까? 만약 공기를 못 맞추면 시행사인 임광토건은 시설의 지체이행보상금을 물어야 할텐데 이러다가 날림으로 공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시방서대로 건설이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야 공사를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이유라고 보니까 건설업계의 상투적인 답변을 시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최초에 공기단축, 그리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하부 교각물을 재사용하여 보강하려 했는데 해 보니까 당초 설치된 구조물이 약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전면 철거해 다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하고 설계변경과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니 이해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간의 공사지체로 인한 교통, 환경,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시행사와 서울시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은 이 공사의 연기 지체로 인해 매일 교통지옥이며 이로 인한 공해와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행전에 서울시와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과 시행사의 계획,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었기에 이 다리의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성동교와 관련된 정밀조사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성동교와 관련지어 공기는 지켜지는지, 자세한 향후 공사일정과 추가투입된 예산을 사용처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제 의정단상에 첫걸음을 걷는 초년병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한 열정과 의원으로서 가진 막중한 책무를 잊은 적이 없어 성심껏 시정질의에 임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지금은 개혁의 시대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성동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심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살기 좋은 경제 대도시 서울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이명박 시장님, 사람팔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를 바꾼 사람들을 보면서 남다른 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활방식의 대전환과 피나는 노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서울신화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사안일과 부서간 견제, 비협조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이 선택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경제 대도시 서울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에 사전·사후협의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재난구조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전문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2002년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동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난구조대의 대기실, 식당, 화장실, 구조장비건조대, 샤워실, 바지선 등의 설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하시는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토록 참담한 대우를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느낌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뚝섬수난구조대는 특수교육을 받은 16명의 대원들이 24시간교대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너무 좁아서 창고속 2층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고 사무실은 업무를 보는 책상과 무전장비, 다이, 각종 서류 캐비넷, 지령접수대, 복사기 등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식당은 주방시설, 식탁과 의자, 소파, 체력단련기구 등으로 꽉 차 있어 식당인지 체력단련실인지 휴게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수장비는 불법적으로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수도 서울의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성동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월 23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성동소방서에 8월 2일자로 하천점용 불허 회신을 보낸바, 그 내용은 귀 소방서에서 신청한 수난구조대 직원대기실, 사무실, 휴게실 등 하천점용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최근 한강공원둔치에는 많은 대형공사장과 각종 시설물들이 과다하게 산재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불가피하게 하천점용 승인을 불허하오니 양지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류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공원을 찾은 수십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수난구조대원들의 최선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370평도 아닌 37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등포소방서에서 보낸 점용허가 변경신청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해유형에 따라서 재난구조시스템을 개선하시겠다는 이명박 시장님, 한강에 추락한 각종 차량과 승객의 구조, 자살을 위해 뛰어든 시민의 구출, 익사자를 구출하는 뚝섬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연간 100여 명을 구조하고 50여 구의 사체를 인양하고 있는 뚝섬과 여의도의 수난구조대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수난구조의 기능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부서간의 이견으로 겨울은 다가오는데 공사를 못하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관리하는 한강시민공원을 찾아 주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고 구조해 주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에게 집을 지어주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지어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드리겠다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시장님, 이는 결정권자의 편견과 오만의 극치이며 횡포입니다.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성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두완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 성무원 의원님, 그리고 최홍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두완 의원님께서는 일선학교 현장을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며 학교시설의 열악한 점에 대한 개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현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 행정의 소신으로서는 약 50% 정도의 근무시간은 일선현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부실공사 방지와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의 말씀을 우선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두완 의원님께서 중계평생학습관은 이용자수에 비해서 너무 비좁아 증축요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부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수가 746석밖에 되지 않는 중계평생학습관은 교통이 편리해서 노원구 주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도봉도서관, 강북정보도서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 인구수에 비하여 도서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중계평생학습관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교시험기간이나 자격증시험 준비기간에는 정말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학교수업이 끝난 후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에는 더욱더 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축하거나 인근에 또 다른 학습관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중계평생학습관을 증축하거나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재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구립도서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 흡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불합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거절할 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일선 교육현장에 불합리한 지침인데도 시달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선 교육현장에 불합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있다면 상호 협의를 거쳐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영원 의원님께서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퇴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충격적인 교육환경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퇴폐영업 스티커를 가지고 노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에는 룸살롱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들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해업소가 많아지는 문제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퇴폐 무허가영업을 하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고발 및 정화요청 등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학교 주변의 이전, 폐쇄대상업소 중에서 유예기간이 지난 446개 업소는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80개 업소를 학교 주변으로부터 이전시키거나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 새로이 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이른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같은 교육환경 저해업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선택능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학교와 학생만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 가정교육, 그리고 교사 학생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무원 의원님께서는 서울창림초등학교 증측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실무사항이므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홍우 의원님께서는 작년 이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최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학생 교육에는 일반학생의 10배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예산만을 탓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200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2001년까지 총 1,168개교 중에서 교육여건상 시급히 설치가 요구되는 6,048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입니다. 금년에도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18개교에 9억 4,000만원, 중학교 112개 학교에 7억원, 고등학교 91개교에 17억 7,000만원 등 총 421개교에 3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학교 1,168개교 중 8,946개소 중 80%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대하여 장애학생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장애학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앞으로 건설되는 학교 신·증·개축 또는 대수선사업에 반영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우리 최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공개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고건 전임시장 재임기간중에 계획되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의 계속추진, 중지 등 방향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민선3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해 나가면서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나아갈 방향과 목표 속에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7월 31일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선 3기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갈 중장기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민선 3기에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잘 된 정책은 골격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여건변화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민생활에 효과가 적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추진사업 중에서 시급히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2006년까지 완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수해항구대책을 2년 앞당겨 완료하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또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나가며,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이 우선 정책결정이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조정해 나가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의 지침서가 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의장, 유대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어제 심재옥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원께서는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논의내용,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와 발족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논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외국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를 서울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여건, 개인사업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 정류장 위치 및 운행질서 등의 제약조건을 집중 검토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가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2006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예정임을 감안해서 CNG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CNG버스는 연료통을 차실바닥에 8개나 부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경유사용 버스보다 20～30㎝ 높아지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공공버스시스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통취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두세 분을 모시고 도로구조 전문가,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전문가, 저상버스 개발기술진,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께서 세번째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께서는 도시철도 불법파견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불법용역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급용역과 파견근로 구분에 관한 문제는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등의 관련법에 구분기준에 대한 법률조항이 없고 청소도급용역의 불법파견 인정에 관한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노동부고시도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의 감독기관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도시철도공사 청소도급용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단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조치한 것은 이러한 사유로 사법적 판단에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법적인 판단이 곧 있을 것으로 보아 사법판단 이전에 우리 시가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불법용역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허가권 구청이관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허가권을 구청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어려운 구간에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고지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 등을 연결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기능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50개의 마을버스업체가 등록돼 있고 523개 노선에 1,5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하고 송파구 등에는 마을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이같은 마을버스 노선조정권한은 본래 자치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명한 마을버스 노선이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기준을 상당히 위반한다고 판단한 건교부가 동법시행령을 2000년 8월 2일에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장 권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또 감사관으로부터 마을버스 기능에 위배된 자치구의 마을버스 면허에 대한 서울시 지도단속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을버스가 일반 노선버스 또는 도시철도의 연계 보조수단으로서의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우리 시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2001년 1월 15일에 개정해 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업무 권한 중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조정에 관한 사무는 시장권한으로 하고 있고 마을버스 등록, 변경등록 등은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한을 다시 자치구청장에게 넘길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 노선경합으로 인한 분쟁소지가 있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선조정권한은 시장에게 두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제반사무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무원 의원님께서 한성버스 부도에 따른 신창동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신창동, 수유역, 방학동 노선을 신설하고 12번, 13번, 19번 중 한 개 노선을 노선변경 해주기 바라신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성버스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도봉구 안방학동, 신창동지역의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동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은 우리 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배했고 도봉구 등의 건의를 묵살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성버스는 2001년 10월 3일자, 한 1년 정도 전입니다만 공제조합 보험료 미납 미결제로 부도를 냈고, 그 다음날 한성버스 6개 노선이 전면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우리 시는 바로 그날 인근 4개 노선 59대에 임시운행명령을 내렸었습니다. 2001년 12월 18일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12번, 13번, 19번 버스의 노선변경안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선이 너무 굴곡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었습니다. 2002년 1월 15일 한성버스는 6개 노선을 흥안운수에 양도했고 한성여객은 의원님 말씀대로 운수업체의 부도로 운행을 중단해 부득이 408번, 20-2번 노선이 폐지됐으며 방학동지역에는 당초 임시운행 명령된 235-1번만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인근을 운행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은 신창동, 안방학동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할 시에 노선이 심하게 굴곡됨에 따른 운행시간지연 등으로 운행을 기피했습니다. 7번, 20번 노선의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7번은 19대, 인가대수는 38대입니다만 20번은 10대, 인가대수는 28대입니다. 그렇게만 임시 운행하도록 허가가 법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대수가 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배차간격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우리 시는 도봉구로부터 노선 임시운행 요청을 받았고 7월 25일 우리 시는 버스조합 및 도봉구에 노선신설 운행에 따른 의견조율을 하는 한편, 8월 13일에는 해당 운송업체에 시내버스 정상운행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님께 현재 우리 시가 조치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우리 시에서 7번, 20번, 235-1번 운송업체인 한성여객, 흥안운수에 대해서 2002년 8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입니다만 정상운행토록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시는 현재 동 업체가 해당노선을 지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해당업체가 불성실한 운행을 할 경우에 노선신설 변경 등 신창동, 안방학동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폐지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차량소통 및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주차구획 설치 후 양방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 8월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9만 3,000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질서정연한 주차로 인해서 이면도로 통행이 원활해지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로가 확보되었으며,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이웃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자기 집 앞에 불법적으로 설치했던 철제빔 등 주차방해물이 사라져 이면도로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등 장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대폭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답변시에 방청석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을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점에서,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장단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의장단은 사무처장과 함께 의회의 안전한 방청과 또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경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역시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상당히 숙고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를 해서 지금은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장내소란) 앞으로 있을 의회에서는 보다 더 진지한 내용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첫째 하나 말씀드리고요. 성무원 의원님, 답변이 부실하면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의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석에서

거짓말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지요.) 두번째는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을 계속 서울시는 증진해 나가야 되고, 또 의회는 이 서울시의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 의회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6대 의회에서는 바로 주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하 의원께서 중랑구지회장 출신이고 또 동료의원이신 의원께서 서울시 장애인협회 회장을 현재 역임하시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주 중대하게 6대 의회가 편익시설을 증진시켜 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애인님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무국장님들께서의 답변이 부실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동시에 답변이 의원의 질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충질의를 얻어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한 재추궁의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최홍우 의원님께서 성동교의 연내개통을 촉구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동교 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하력이 설계하중 dB18에 훨씬 못 미치는 dB6.5로 나타나서 철거 후에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구조물 상태가 열화 및 부식이 심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부구조물을 전면 철거한 후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 133억 2,500만원에서 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포장 및 방어울타리 재질개선 등으로 인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부공사가 완료되었고 상부구조도 빔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판 콘크리트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까지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규입니다. 진두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러스 공동조사 지연사유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3개 기관 동일검사실시 및 9월중에 의원님께서 참여하는 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공동조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환경시민단체 대표 등이 고건 전 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경시민단체측과 서울시가 함께 수돗물 바이러스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해서 2000년 6월 23일 실무회의를 개최한 후에 시민단체측 대표 네 분과 우리 서울시측 대표 4명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양측에서 각각 7명씩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14명의 전문가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8월 29일 제1차를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02년 7월 4일 제7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2월 28일 제6차 회의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추천하는 기관은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 즉 TCVA법과 또는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 즉 ICC-PCR법으로 검사하고 서울대는 ICC-PCR법으로, 또 강원대는 TCVA분석법으로 검사를 하되 검사지점 및 횟수는 서울시 전 정수장, 즉 8개가 되겠습니다. 그 수계의 직수에 대해서 10회씩 검사하는 내용의 공동조사합의서안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서명과정에서 2001년 3월 13일 환경과 공해연구회 소속의 황순원 의원이 유해성 평가조항을 삭제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3개 검사기관이 모두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2001년 5월 17일에는 시민단체 공동조사위원 4명의 명의로 3개 검사기관에게 모두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하되 검사항목에 소독부산물을 추가하자는 재수정안을 제시해 옴에 따라 수정안 논의를 위해 제7차 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서로 일정이 여의치 못하여 지난 7월 4일에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개 검사기관 모두가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과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검사토록 하자는 시민단체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검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의 경우는 원숭이 신장을 배양세포로 해야 되고, 배양기간을 5 내지 7주로 하며, 배양접시를 40개 이상으로 하는 등 검사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종 교수가 검사했다고 하는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의 경우는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자에 따라 검사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배양세포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시료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활성화된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ICC-PCR분석법은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학술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공인검사방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공동조사를 하자는 목적은 시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3개 검사기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검사할 때 검사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의 경우는 결과치가 별 차이점이 없이 나타날 텐데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검사결과치가 서로 검사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 오히려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으로 수행을 하고, 강원대는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으로 수행하며, 미국 환경보호청이 추천하는 검사기관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서 그 검사결과와 비교평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바이러스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의 경우 한 건 검사에 대략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개 정수장에 대해 3개 기관에서 10회 검사할 경우 총 320점을 검사해야 하므로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가운데 9월중에 3개 기관이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연구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 바이러스를 감안한 정수처리 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정보수집법에서 97년 7월부터 98년 12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바이러스 실태를 검사토록 하되, 검사는 미국 EPA에서 인증한 실험실에서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으로 검사토록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이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으로 바이러스 검사기준을 정한 이유는 이 방법으로 검사하여 99.99% 이상의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수준으로 정수처리 관리할 경우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표준분석방법도, 또한 관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방법 및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로 인해 그 동안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과 세포배양-유전자검색조합법, 두 가지 방법 모두에 대해 논의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령에 의해 정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이 최초로 마련되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동기준에서는 바이러스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미국 EPA의 공인방법인 총배양성바이러스분석법으로 향후 2년간 검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기준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기준을 벗어난 방법으로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공인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 중에서 복수의 검사기관을 선정해서 정부가 정한 표준분석방법대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제8차 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원칙 문제들이 합의되면 공동조사과정에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최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구립시설이 없는 92개 동에 대한 구립시설의 확충, 또 방과후교육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 공교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종교시설에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이러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육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육수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활성화, 또 파트타임 근로자의 확산 등 취업구조가 변화하는데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기능이 급변하는데 따라서 가정책임의 보육에서 국가책임의 공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등 새로운 보육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0세에서 5세 미만의 아동 중 보육대상아동이 24만 9,000명인데 반해서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534개소에서 4만 7,000명, 놀이방을 포함한 민간시설 3,520개소에서 7만 7,000명, 직장시설 62개소에서 2,0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총 4,116개소의 시설에서 16만 1,000명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육 충족률은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6.6%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시설은 82% 정도의 낮은 이용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없다고 하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등 이직률이 높고 보육기자재들이 노후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보육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에서는 시설확충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 동안 추진할 우리 보육수준 향상계획의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종전의 국·공립시설 중심의 지원형태에서 민간보육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민간보육의 공보육화를 유도해 나가고, 둘째, IMF 이후 중단되었던 보육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셋째,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비를 시설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되, 단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도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평균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초임교사의 경우 보수수준이 100만원 정도로 이는 국·공립 유치원 초임교사 보수수준 150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정해진 보수기준에도 미흡한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그런 낮은 보수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아서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은 물론 안정된 보육시설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사기도 앙양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수준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8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시설까지 포함된 시비의 지원은 종전에는 엄두도 못 낸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인 구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522개의 행정동이 있으나 IMF로 구립시설의 확충이 중단되어 현재 구립시설이 없는 동은 110개동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보육수요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치구에서 조사된 동은 92개동이 됩니다. 이 92개동 중에서 서민밀집지역 등 자치구의 지역수요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1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에 대한 공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는 보육시설이 부족했던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정부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민간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대폭 증가되었고, IMF가 발생하면서 일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구립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종교시설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는 종교단체에서 부담하고, 서울시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준공보육 체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도 모든 곳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도수가 3,000～4,000명 이상 되어 어느 정도 규모가 대규모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로 전용시설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가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평일 오후시간대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방과후보육을 권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이 2000년 전국 2,800여 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9%의 학생들이 집에 혼자 문 닫고 들어간다고 응답했으며, 33.5%가 낮시간에 홀로 지내거나 형제와 함께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부모의 32.2%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보육을 희망했고,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38.6%가 방과후보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높은 사 교육비로 인해서 학원 등에 보내는 경우에 가계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과후 아이들이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수준 높은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188개소의 방과후교실을 매년 25개씩 늘여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한 구에 한 개 정도의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대상도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유휴시설들을 활용하되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시설비 3,000만원과 인건비 128만원을 매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부설 방과후보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제일 안전하고 수준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설치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영아보육,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이번 계획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는 사업별로 자치구의 부담비율 등을 감안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나갈 것이며, 그 중 구립시설 10개소의 확충 소요예산 61억 2,200만원과 보육종사자 연구수당 19억 3,300만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4개년 동안의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또 세수증대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시정이 이루어지는 보육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의 높으신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최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운동부와 관련해서 일부종목의 최근 성적이 부진한 이유와 그 대책, 선수 1인당 평균지급액 및 운동부별 정·현원 현황과 단체경기선수 중 부상, 군입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방법, 전용연습장이 없는 운동부에 대한 대책, 운동부 위탁기관을 서울특별시체육회로 한정하여 타 전문기관의 참여를 배제시킨 것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직장운동부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1976년 축구단이 창단된 이후에 양궁부, 배구부, 육상부, 복싱부, 싸이클부 등 6개 운동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였으나 87년도부터는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하다가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 1월 1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6개 운동경기부 중 금년에 창단한 싸이클팀은 2002년 3월 개최된 3·1절 기념 전국도로싸이클대회에서 8개 전 종목을 우승하여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각종 경기를 석권하는 기량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육상부 선수가 지난 4월 경보 1만m 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것을 비롯하여 양궁, 복싱 등 개인종목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및 배구팀과 같은 구기종목의 경우 프로구단의 발족과 민간기업처럼 막대한 스카웃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스카웃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밖에 종전에는 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건으로 우수선수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체육특기생 입학이 불가함에 따라 우수선수 확보가 곤란하여진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운동부는 선수 53명, 코치 6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금년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 총 27억 3,600만원입니다. 선수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선수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A급 선수인 경우는 월평균 230만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운동부는 총 6개 팀으로 정원은 60명이며 현원은 축구 19명, 배구 11명, 양궁 5명, 육상 9명, 복싱 8명, 싸이클 7명 등 59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운동부는 조례에서 정한 인원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구기종목의 경우 정원이 부족하여 부상,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결원이 있을 경우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서 신속히 충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운동경기부 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임시연습장이 있는 양궁부를 제외한 타 종목은 전용경기장이 없어 운동부별로 잠실보조경기장, 교육원 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운동부 운영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선수 개개인에 대한 자질과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경기 종목별로 최신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야 하나 우리 시는 이를 전담할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구비한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체육회는 1953년 아마추어 경기단체의 지도 및 생활체육과 서울체육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전문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은 우리 시 운동경기부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장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사회자는 제일 먼저 장영호 의원의 발언신청을 받아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왔습니다. 첫째는 오늘 질의하시는 여섯 분 중 네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고, 또 장영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다는 두 가지의 내용이 첫째는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의 문제, 두번째는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사기와 인격과 신상에 관한 접근이 잘못하면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라는 점을 사회자는 참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자는 우선권을 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면서 이 두 가지의 요지를 참고해 주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장영호입니다. 답변이 모두 다 끝나고 보충질문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시간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장석에서 여러분에게 주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일 하루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은 각자 102명의 의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6대 임기를 다음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관행적이고 타성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이라고 저 개인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태도에 비추어서 기타 행정부 부서 소관국장님들,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관 업무부서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 모르면 모른다라고, 관행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청문화질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직시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102명 현역 의원 중에는 장애인이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하는 말씀인데, 장애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신적 장애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신체적, 육체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것 뭐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장애를 앞세워서 어떤 다른 실력행사를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성한 의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또는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밖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의회문화도 발전합니다.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맡긴 우리 102명 열심히 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이 자리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혹여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태도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대룡입니다. 최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8년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 징계현황을 보면 총 994건으로서 공무원들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변상한 금액과 사고유형을 보고해 주고, 아울러서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와 바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또 공무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부터 2002년 8월 현재까지의 징계 총 건수는 994건으로서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볼 때 2000년도에는 216건, 2001년도 137건, 또 2002년도에는 100건으로 건수 면에서 볼 때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 양정이 높은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저희들의 처벌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기관별로 징계자 현황을 보면 그 994명 중에서 저희 시 본청 소속이 68명, 또 시 사업소가 139명,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총 787명으로서 징계자 중 79%가 일선에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변상을 한 사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원구에서 인감증명 발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준 2,800만원 등 해서 총 10건에 14억 6,900만원의 변상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패방지대책과 바른 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다수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 공무원사회에 부조리 발생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규제나 단속, 사회적인 환경, 또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아직 우리 공직사회 주변에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 개개인들에게 도덕적인 각성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조리나 부패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원인요법과 처벌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 투명행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픈시스템이나 반부패지수, 청렴계약제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제도나 민간의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등 해서 신고를 장려하여 부조리에 대한 정보도 입수해서 하는 민·관 공조체제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희들 반부패 노력이 몇몇 비리행위자를 처벌하는 개인적인 부조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저희들은 부패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그런 시스템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 중에서 무책임한 자세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 복지부동, 기강해이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정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고, 주요 시책사업이나 그러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점검, 민원이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이런 행위들, 또 특히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문제를 관심표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근무능률을 높이고 무사안일이나 의도적인 부정과 비리에는 집중 감찰과 과감한 처분을 하고 또 지연, 학연 등 각종 인사 부조리 관행을 과감히 혁파해서 철저히 능력과 일 중심의 서울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 방침과 아울러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을 해서 잘못한 직원에게는 필히 그 죄에 상응한 벌을 주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저희 서울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급을 지급한다거나 새서울봉사상, 각종 정부의 표창이라든가 또 승진기회 우선부여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직장이 좋은 분위기가 넘치고 또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의원들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장영호 의원님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부추긴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윤리강령상 징계에 회부되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본 사회자의 의견입니다. 장영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부추겼다고는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원만하게 속기록이 정리되는 것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의석에서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부두완 의원께서 시립미술관 기증품에 대한 상설 영구전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립미술관이 99년 3월 15일 사업소로 조직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품을 수집해 오던 중에 2001년 3월 9일 가나아트센터로부터 80 년대 리얼리즘 작품 200여 점에 대한 작품기증 제의가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기증 받은 바가 있습니다. 3001년 3월 1일자 가나아트 대표 이호재와 작품기증을 받으면서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기증한 가나아트컬렉션을 별도로 구분해서 상설 전시하고, 이를 서울시립미술관이 존속하는 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여타 전시회의 전시공간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17일 개관한 이래 2002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간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특별기획 전시하는 2002 소장작품 때 이 소장작품 146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나아트에서 기증한 97점이 약 280평 전시공간에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립미술관 전관에 9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시 예정인 미디어시티 서울2002 행사 준비를 위해서 146점 전부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나아트컬렉션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협약서 취지대로 시립미술관의 전관 사용이 필요한 기획전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시를 제외하고는 시립미술관 일정공간을 구분 확보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 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향시스템 선정 등을 담당할 전문가집단 구성여부와 공연을 녹화해서 외국과 각 자치구 구민회관 등에 홍보하기 위한 방송중계시설 설치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78년 개관한 이래로 24년간 국가의 중요한 행사수행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음향시스템 노후로 인한 공연장 기능으로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서 2001년 10월에 서울시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2002년 4월 16일부터 2002년 10월 2일간, 170일간 예정으로 세종문화회관 긴급 시설보수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설계, 건축구조, 무대예술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시스템과 관련해서 학계 전문가 3명, 민간 전문가 2명, 무대음향 분야 1급 자격증 소지자 2명 등 도합 7명으로 별도의 음향분야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계시설 설치를 통해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해외홍보와 자치구 구민회관 등에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층 음향실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활용해서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와 또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또 이에 따른 예산소요 문제 등 이런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어제 심재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덕수궁터 미 대사관과 숙소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를 재매입 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대체부지를 확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전절차로서 미국측에서 지표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미국측에 구 경기여고 부지를 재매입하거나 또 대체부지 제공 등은 미국측의 의사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외교적 국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쌍방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울시가 단독으로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원 위원님께서 옛 덕수궁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또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령 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건럽허가를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에 관해서는 어제 심재옥 의원님과 정홍식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미 대사관측에서, 건축규모로 보면 이게 중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허가청인 중구청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서가 심의 의뢰되었지만 주차장 확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중구청을 통해서 문화재주변 건축물의 심의요청을 받았는데 건축 예정지가 옛날 덕수궁터기 때문에 궁궐 유구 매장 가능성이 높고, 전체 연면적이 3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지표조사를 선행하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 대사관측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 대사관 직원숙소 건립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택건설촉진법 관계, 주차장법시행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등 제반 선행절차를 거친 이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라든지 정부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 의원님께서는 북부교육청 관내에 창림초등학교 증축을 위해서 학교주변의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증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림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증축건의가 서울시에 직접 있었습니다. 인근 공원이 초안산 근린공원인데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이미 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증축할 경우에 주변 토지와 고저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검토했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8월 2일자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학교용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추가로 공원해제 없이도 교사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 요청중에 있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부두완 의원님, 성무원 의원님, 박래학 의원님,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나종문 의원님께서 건설국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두완 의원님께서는 동부간선도로 중 녹천교로부터 노원교까지는 왕복4차선까지는 정체현상이 심하므로 이후 확장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는 용비교로부터 월계1교까지는 왕복 6차선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축소되어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원구 월계1교로부터 도봉구 상계교까지 연장 4,086㎞에 대하여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철도 이설과 병행해야 하는 여건 등으로 총사업비가 약 2,1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연차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무원 의원님께서는 중랑천변 침수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중랑천에 가로놓인 철교와 교량 의 교각과 교대기초를 보강하고 중랑천 하상과 낙차보를 낮추어줘야 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계속적인 개발로 유출계수가 높아 수해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랑천 강우시 유달거리가 짧고 하천주변이 대부분 시가지로 개발되어 유출률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수해예방에 매우 취약한 하천입니다. 특히 중랑천 상류구간인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의 계속적인 개발로 수해위험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92년도에 중랑천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정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도굴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총 15.8㎞ 중 군자교에서 녹천교까지 10㎞ 구간을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상의 높이가 약 1m 내외가 낮추어졌습니다. 나머지 녹천교 상류에서 시계구간까지 5.8㎞는 교량 하부의 보강공사와 연계해서 2004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교량과 철도교량의 교각과 교대부분은 하도로 굴착시 기초가 노출되어 이를 보강한 후에 하상을 낮추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7개 교량 중 하계교와 창동교는 보강을 마쳤고, 나머지 교량 5개도 2003년 5월까지 기초보강을 마무리한 후 하도굴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차보도 호우시 취약하므로 이를 낮추는 낙차보 정비사업을 총 6개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낙차보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4개도 교량 보강공사와 연계해서 2004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노원마을을 포함한 취약한 제방을 보강하고 여유고를 확보하는 사업을 중랑천 양안 6.6㎞에 대해서 99년부터 작년까지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중랑천 상류지역의 새로운 도시개발은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유출률을 감소시키는 비포장면적의 확대와 저류조 설치 등 중랑천 하류구간이 홍수에 의한 영향이 저감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의원님께서 이번 집중호우기간에 종합방재센터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상호간에 최소한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재해대책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간의 정보공유 및 관계설정사항,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침수피해 현황자료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등 통제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방재센터와 재해대책본부간의 정 보공유기능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기상상황, 강우량, 하천수위, 한강댐 정보 등 수방관련 정보는 종합방재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 정보도 매시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종합방재센터의 주요한 수해활동상황을 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된 정보공유시스템 단말기를 활용하여 확인을 하고 유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방재센터는 지난 3월 개관된 해여서 운영기간이 아직은 일천합니다. 재해대책본부상황실과 분리 운영하다 보니 서로 다른 조직간의 보고현황 및 통계 등에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좀더 지켜보면서 조직과 또 시스템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해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들의 의견을 듣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현황의 자료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피해상황 집계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그리고 각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된 국가안전관리정보망을 이용해서 각 자치구가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컴퓨터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행정자치부에서는 본 국가안전관리정보망에 입력된 피해상황을 잠정 집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수주택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발생하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나가서 침수가 되는지 한집 한집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정확한 자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해초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수해지역 파악과 수해복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피해를 조사하는 초기에는 다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조사된 침수주택은 서울시 전체 8,511세대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8,752세대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주택에 대하여 국가와 서울시가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각 세대당 위로금을 포함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국가지원이 결정되자 일선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침수주택 지원금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집 한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복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또 다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인 8월 28일 현재 국가안전관리정보망에 각 자치구가 수정 입력한 침수주택은 최종 집계인 8,752세대보다 약간 감소된 8,531세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종문 의원님께서 성동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수난구조대에 한강둔치 간이사무실이 증설공사가 가능하도록 하천점용허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의 하천점용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성동소방서의 하천점용허가는 수난구조대, 청사, 부대시설의 확장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직원대기실, 사무실,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1,068.68㎡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131.04㎡를 증축하여 1,199.72㎡로 확장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 등 하천부지에서는 홍수 등 치수를 고려해서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최대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도 이를 최소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신청규모가 사용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해당 소방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등포소방서의 하천점용허가는 수난구조대의 계류장 시설인 바지선이 현재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면적이 큰 528㎡의 바지선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영등포소방서에서 바지선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강영원 의원님, 박래학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강영원 의원님부터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인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공급목표는 저소득층에게는 주택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는 것인데 서울시가 택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이 빈말이 아닌지 의심이 되니 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실질거주 호수를 감안한다면 91%가 되어 주택공급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의 분배가 소득계층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월세난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여전히 불안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2003년까지 4만호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4만호 중 1만 7,000호는 재개발시 임대주택 매입 및 다가구주택 매입 등으로 확보하고 2만 3,000호는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중 장지·발산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공람을 마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게 되면 사업추진에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은 1만 3,000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내년 말까지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1단계 4만호 건설목표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2만 5,000호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3만 5,000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확보하고 이 외에도 시설이적지, 유휴지, 미개발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은 주민 공람공고 전에 택지개발계획을 공개할 시 부동산 투기자들이 몰려 지가가 폭등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상세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학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침수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침수지역의 피해건물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즉 피해건물에 골프연습장까지 포함된 자료를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주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라고 하면 피해주택을 제대로 매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택정책에 단독·다가구주택 매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에도 신규택지는 고갈되어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주택시장의 주거비 적정수준을 조절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재고주택의 10 내지 15% 수준임에 비추어 현재는 4.6%로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건립에 3 내지 5년이 소요되는 아파트라는 획일적인 주택유형에서 다가구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였으며, 남아있는 저층 기성시가지가 고층아파트로 난개발 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존 단독 다가구주택을 매입, 공공이 관리하면서 저소득 계층에게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주택의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생겨 그러한 목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2002년 8월 16일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한 자료는 2002년 8월 4일～11일까지 침수지역의 피해건물의 목록자료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지역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케 하였던 것인바, 여기에 일반건물, 남산골프장과 같은 일반건물이 포함되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주택의 매입과 관련한 지침이 기이 하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건축물은 도시개발공사의 매입대상 건물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매입목표는 200동 1,400호로써 2002년 8월 현재 59동 479호를 매입하였고, 하반기 중 잔여물량 921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할 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시에서 제시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나 임대주택 입주시 우선권 부여방안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다시 홍보하게 된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있는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는 경우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철거민과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자격 있는 세입자이므로 현행 법령상 상습침수지역 내의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27면 2002년 8월 12일 보도내용, 즉 도개공이 반지하 주택의 세입자가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겠다는 보도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수해를 입었을 경우 보편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재해대책 이외에는 민간주택의 일반지하주택 세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재건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저희들 시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매입은 매도신청에서 매입까지 평균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바, 조속히 매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매입은 건물주의 매도신청이 있은 다음 신청주택에 대한 실사를 하고,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선정자를 통보해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이 장기 소요된 이유는 시민에게 생소한 다가구주택의 매입취지를 서울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370건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370건의 주택을 공사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건물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 선별하는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침수주택을 포함한 1차 감정대상 180건을 20일간 감정평가 하였으나 감정 거부한 주택 19건을 제외하고는 161건을 감정평가 완료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이후 주택 소유자에게 감정금액을 우편으로 고지하고 매입준비를 한 기간이 20일 정도가 소요되었고, 1차 매입기간을 20일 두어100동 중 39동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61동은 2차 매입기간을 두어 그 중 20동은 매입하고 5월까지 6개월간 총 59동 479호를 매입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처음 매입하면서 서울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다가구주택 매입계획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 통보하고 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전국부동산협회를 방문하여 동 계획을 홍보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번 접수하는 물량부터는 접수기간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만 두었고, 한 번 처리한 매입방법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1월말까지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의 다가구주택을 다량 매입하는 관계로 현장조사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인간의 허유보다 매입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다가구주택 매입시 한쪽은 불법적인 옥탑방을 인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금전으로 매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옥탑방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바, 최소한 다가구주택 매입시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옥탑은 거실용도가 아니므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바, 관할구청에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시정토록 하고, 불이행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서민들이 전세금 부족 등으로 옥탑방에 거주하여 건축법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에 매입한 다가구주택 59개 동 중 4개 동이 불법 옥탑방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번 매입시 불법 옥탑방이 포함된 4개 동 주택은 기이 매입되었으나 옥탑방은 감정평가 시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으며, 보수과정에서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가구주택 매입시에는 불법 옥탑방이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매입할 계획이며, 불법 옥탑방이 있는 건물은 건물주가 원상복구 후 우리 시에 매도토록 하겠으며, 불법 옥탑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다가구주택 매입시 도시개발공사직원이 부동산업자, 벼룩시장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또 매입실적이 저조하니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매입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2년 상반기중에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한 계획을 시 보고자료에 따른 언론보도,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소, 벼룩시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25개 자치구 및 각 동 문화복지센터 등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일반 신문공고를 통하여 다가구주택 매입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반상회보 및 지역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여 매입계획을 적극 반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년도 매입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용적률 강화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고려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전액지원은 물론 사업비 보조 및 저금리 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과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하여 기부채납토록 사업시행 인가된 재개발사업 중 분양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라도 다른 구역과 형평에 맞도록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거주자가 대부분 절대 빈곤계층임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할 의향과 거주자가 원할 경우 임대아파트를 해당세대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장기 저리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관한 깊은 이해와 재개발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용적률을 강화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사업성을 우선하여 층수와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개발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고밀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1998년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지여건별 기준 용적률을 최대 220%로 제한하고, 공공시설 설치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만 부여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이전의 용적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도 아파트단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분양가가 자율화하고, 용적률 강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을 각각개정하면서 너비 20m 이상의 통과도로 중 조례로 정하는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8년 3월 10일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여 구역지정 전 이미 시설결정된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무부담대상 이외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시장과 사전 협의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신설 녹지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규정만으로도 재정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경우와 신설된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구역내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양여 받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 전 시장과 사전 협의된 구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은 처음에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불량촌이 주된 사업대상으로서 원주민 대부분은 극빈층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이 시행된 이후에는 주로 기성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정비와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질변경, 합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용폐가 포함되는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여건상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재개발사업장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사업 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97년 1월 15일 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전문개정에 이어 98년 11월 20일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규정이 재개발에 관한 불합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1월 2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된 구역 중 분양처분고시가 되지 않은 구역도 다른 구역과 형평에 맞도록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역내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대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구역내 폐지되는 종전의 공공시설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고, 조합이 주관하여야 할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임대주택을 서울시 부담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지원이 꼭 필요한 구역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당시 이미 시행자 부담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까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공간 구조상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공시설이 부당하게 조합부담으로 전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처분을 사후에 행정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거주자가 대부분 절대 빈곤계층임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내에 건립하는 주택으로 89년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을 신설한 이래 현재까지 3만 7,756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공임대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건설원가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건설원가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 8.5%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금리 8.5%는 표준임대보증금이 장기임대의 2/5에 불과하므로 현재는 8.5%의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시중금리의 하락을 감안, 2000년 5월 이후부터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출시 저소득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당 국민주택기금 융자액 2,5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어 연간 세대당 3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확정금리 8.5%를 4%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수준입니다. 한편, 현재 14평짜리 재개발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020만원이며, 이는 시중 아파트임대료의 30 내지 6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근거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확정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 등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방법의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여 입주자를 지원하는 예산운용 및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중가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의 재산으로 총 재고주택 214만호 중 4.6%의 점유에 불과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10 내지 15%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서울지역은 만성적인 주택부족현상으로 인해 전·월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택건설용 부지는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 무주택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물량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따라 2002년도부터는 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계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간헐적으로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분양전환을 추진할 경우 다른 임대단지의 연쇄적인 분양전환 요구를 유발하여 물량 부족현상을 점점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불법전대 및 전매의 성향으로 주택공급 질서가 심히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소형의 서민주택으로서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가셨다가 대기하시고 서울시 공보관 나오십시오.

공보관 강승규입니다. 성무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서울시 홍보지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안내함으로써 귀성객의 혼잡을 초래케 하는 사례 등 홍보지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 초부터 발행하여 온 월간소식지 새서울뉴스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 환경, 복지 등 주요 시정현안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시정종합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서울뉴스는 월 44만부, 분기별 231만부를 발행해 왔는데 열독률이나 배부방법 등에서 일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2002년 10월부터 월간잡지 형식의 서울사랑을 창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서울사랑은 시정에 대한 주요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시민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란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발행부수도 매월 5만부 내외로 대폭 축소발행하고 병원, 은행, 지하철 독서마당, 복지센터,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 중심으로 배부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생활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홍보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행 배부할 경우 소요예산은 2002년의 경우 새서울뉴스는 21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7억 6,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저는 부두완 의원님, 성무원 의원님, 최홍우 의원님 등 세 분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두완 의원님께서는 부실한 교육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 북부교육청 청계초등학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문까지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원활히 협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육감님께서 부실 교육환경에 대하여 굳은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침에 따라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약 7,700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1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800 내지 1,500억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의 건물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건물이 많이 있고 특히 1990년도에 건립이 된 그런 학교들이 많은 부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위험건물을 우선 개선을 하고 열악한 건물부터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지적하신 학교공사 감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증축이나 보수공사는 건축사 감리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사 감리감독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견학 및 연수 등을 시행을 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교육청 관내학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설계도면과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북부교육청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지적하신 문서보존기간이 20년이 지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에 대한 설계도서가 있는지, 또 건설업체, 감리업체, 공사기간, 공사금액, 기성지급시기 등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된 보강공사비 총액, 이에 대한 감사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서보존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 규정은 학교설계도면을 30년, 나머지 관련서류는 3년 내지 5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계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도면은 2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도면은 준 영구 보존하도록 해서 학교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면을 제외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방서가 그 학교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시방서 등 향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공사준공과 함께 해당학교의 설계도면과 같이 보관 관리하도록 업무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동작교육청에서 개발했습니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도면관리파일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적용을 해서 자료관리를 체계화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와 관련된 당시 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8년 2월 2일부터 20일까지 당시에 그 공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실이 되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집중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당시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장과 담당사무관이 정직 등 강력문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문서보관기간이 20년까지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에 대한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20년간의 자료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방대하고 또 관계 설계도면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폐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공사 견실시공을 위하여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무원 의원님께서는 서울창림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교육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0년 9월 개교한 이 학교는 현재 40학급이고 학급당 40.9명으로 과밀학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곳에 반드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홍우 의원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 D·E급 판정에 대한 학교의 건물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건물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내 학교건물 중에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 건물이 25개교 40개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E급은 즉시 사용을 중지를 하고 개축을 하게 되겠고, D급은 보수 보강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학교건물의 특성상 학생보호를 위하여 D급도 개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학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3개 학교 4개동을 개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한 이 3개교 4개동은 학교이전 또는 학교사정상 개축시기 연기요청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사용을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급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건물은 장훈고 1개동과 덕일전자공고 2개동이 되겠습니다. 장훈고는 그 동안 부지 내에 점유한 국유지의 시효취득 소송관계로 개축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개축설계를 완성해서 계약절차를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고, 덕일전자공고는 현재 개축공사가 착공되어서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보수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5개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학교시설보수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신청 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의원입니다. 이번 집행부의 답변에서 보면 지난 민선2기나 민선3기 집행부는 변함이 없는데 지난 5대의회의 답변보다도 너무 안이하고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건천인 청계천에 깨끗한 물이 상시 흐르게 하려면 지하철 하수 2만톤과 중랑하수처리장 4만톤으로는 부족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청계천 복원 이후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 청계천이 하천역할을 못한다든지 썩은 물이 흐르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때는 책임질 사람이 모두 사라진 후일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 때문입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속조치 및 예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속조치 및 예비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두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입니다. 아까 큰 소리로 얘기했지요? 먼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방문 횟수가 1년 업무중에 5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셔서 부실교육환경을 보셨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만약에 수행평가를 드린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지요, 교육감님? 나머지 답변은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일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언제지요, 새로?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나요? 지금 내용이, 사인한 것 다 있으세요? 있는데 제가 마을버스 이것 문제를 대중교통과장인가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새로운 교통관리실장님도 오셔서 6개월 동안 대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하는 대로 아마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런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요, 마을버스는 마을마다 가보세요. 50분 이상 기다립니다. 저 마을버스 잘 타고 다닙니다. 교통카드 찍어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법령, 이 법령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데 노력해야지요. 우리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문화 사이의 미래를 미래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개혁 아닙니까? 구태한 것 있으면 규정을 묶어둘 바에야 우리가 여기 왜 나와서 떠듭니까? 그리고 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규정상 15일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바빠요. 생업 때문에 더 바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처럼 월급을 줘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가면 다 우리 일하면서 먹고 사는 명예직입니다. 또 국회의원처럼 세비 받고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 대표로 나와서 시민들의 일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자료요청을 하면 서면답변이라도 늦어지는 이유, 아니면 빨리 빨리 해 줘야지요. 우리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노선버스가 마을버스까지 독점하는 현실을 알고 계세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다면서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저 상계동쪽으로 다니는 중계본동으로 다니는 흥안운수 10번 버스, 117번 버스 그 마을버스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한성여객 거기에서 이번에 인수했지요? 그 50분 기다려야 돼요. 2㎞밖에 안 되는 거리, 어떻게 해요? 50분요,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오늘도 지역주민들하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버스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애들 뒤에 것 타라고. 그러면 50분 기다립니다. 지각합니다. 이것을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를 그냥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시 교통과장이 나한테 거짓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얘기를 똑바로 하게 하십시오. 이것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280억 들인 것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을 가나컬렉션으로 바꿀 거예요? 계속하시겠다니요? 누구 의중입니까? 시장님 의중입니까, 아니면 거기 미술관장 의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세하게 해 주시고, 역사상 공공미술관에 말이지요, 영구로 전시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장품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따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합시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우리 동부간선도로 6차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방통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양쪽에, 한 차선씩만 늘리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적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셨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이것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번 합시다.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무진장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불성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내에는 지금 미등기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이 미등기 학교가 지금 현재 서울에 몇 개가 있느냐고 하면 2,319개동입니다, 학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맞지요? 다음에 이 학교에서 사고가 난 것이 자료상으로 2000년도에는 2,000건이지만 2001년도에 2,768건입니다. 다음에 2002년, 그러니까 금년도 6월까지는 현재 1,250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369건, 또 방과후에 사고가 242건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미등기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교사동이라든지 수위실, 또 급식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날 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이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것 한번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종이 한 장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한 장으로 덜커덕 자료라고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성의있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지금도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과거의 시대적 예산 및 운영지원을 공약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성정책관으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보육과 정책방향을 새로운 편성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여성정책에 대한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답변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서면으로 자료요청시 정확성 있는 성의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종이 한 장으로 대치했습니다. 이러시지 마십시오. 제가 다 구해 냅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힘들게 하시게 되면 안 되요. 어차피 잘못된 일은 고쳐나가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저희 의원들이 분명하게 알려줘야 서울시정이 제대로 되고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성동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금년 11월말까지는 확실하게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내겠다, 건설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현재 6억 6,000, 앞으로도 2억 6,000만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하니까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11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번에 잘못될 때 다시 12월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그 약속을 어길 시는 공무원 사퇴라도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틀림없이 완성을 시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갑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만시민들은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한여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겨주는 것만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정말 올바른 행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주택국장께서는 본의원은 평소에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적률 강화정책은 과거에 400% 이하에서 현재 220% 정도,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적어지니 상대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비용부담원칙에 대한 법조 제46조입니다. 이 법조문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공공시설 설치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한 이 법이 개정된 것이 97년 1월 13일입니다. 본의원은 95년초에 당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재개발제도에 모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소위원회까지 가서 사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우리 서울시조례를 신설한 것은 언제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98년 3월 10일날 했습니다. 법이 97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7년 4월 25일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담부서에서 1년여 동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추진을 한 조합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선시장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선시장은 시민들이 손수 뽑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나를 잘 알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가 무엇입니까?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에 의한 시행령이 97년 4월 2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이전부터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강건너 불 보듯 했다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속에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이 98년 3월인데 그 후에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구역에서 180억 정도 지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경과규정을 무시한 채 지원해 준 각 구역이 5개 구역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건 시장 체제에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지 않는 애기는 젖 안 주는 것입니까? 그 자식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제도권 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왜 해 줄 수 있도록 법에서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서울시만 잠가 놓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행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내일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여기 출석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상임위 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저한테 이해를 구하기를 시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다니까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네 분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앉으셔서 지루할 것 같으니까 네 분께서 모두 내일 답변으로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최홍우 의원의 일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달라, 또 지금 말씀하신 김갑룡 의원은 모두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