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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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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8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5분

다음은 제8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동걸의원와 이상철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유인물 3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편성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투자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호우피해 복구, 계속사업 및 민원해결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과 최대한 사업부서의 사업 우선순위를 최대한 존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국세초과징수에 따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해결, 그리고 계속․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747억 8,000만원보다 468억 9,000만원 9.9% 정도 됩니다, 증가된 5,21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29억 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615억원보다 314억 7,000만원 약 8.7%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87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1,132억 8,000만원보다 15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3,615억원보다 314억 7,000만원이 증가된 3,9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59억 1,100만원 등 82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7억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3,10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34억원, 시유지 매각수입 20억 등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5,300만원 등으로 전체 9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4억 800만원 등 43억 3,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6억 8,500만원 등 19억 3,600만원, 보조금은 국비 79억 4,500만원, 도비 5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는 8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6쪽의 세출은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9억 6,700만원을 포함한 필수경상비 등에 2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비?도비 보조금 84억 5,900만원, 시비부담금 75억 1,600만원을 합한 15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계속사업 등 당면현안사업비에 10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30억 6,300만원은 타회계전출금과 테그노파크 조성 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9,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2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으로 상수도사업 24억 1,000만원, 주택사업 8억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 9억 4,000만원, 다음 쪽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 7,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0억원, 치수사업에 1억 6,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안정기금을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사업비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택지조성사업 11억 8,000만원, 청소사업 36억 3,500만원, 상수도공기업사업 23억 5,000만원 등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서 21쪽의 각 분야별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210건에 399억 3,9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현안사업과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강한국의원, 권광호의원, 김종린의원, 김진률의원, 문명호의원, 박종연의원, 안병권의원, 이동걸의원, 이상철의원, 임영숙의원, 최상석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하여 8월 29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여러 가지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한국의원, 부위원장에는 권광호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한국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추경 재원이지만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법적․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리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4.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12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정례회를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포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의 1호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 7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2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 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8월 22일 이정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8월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