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 전통과 역사의 도시, 좋은 환경을 간직한 도시 광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근무 1개월, 그간 의원님들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특히 지난 수해 때는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지원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성남 납골당 허가에 따른 고지서발부 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장용범 부의장님, 이우경 의원님, 최정민 의원님, 윤병만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국도 45호선 번천삼거리에서 도마삼거리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로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 7월 2일 배부된 광주IC에서 청평간 국도 확장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번천삼거리에서 입체교차로를 시작으로 능내리로 향하는 팔당댐 호반에 연장 1.9km의 교량을 신설하고 청평으로 향하는 연장 40km의 국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 시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본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8월 28일부터 대안도로로서 광주∼양수간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4월 18일 완료를 목표로 하여 계약하고 착수한 바 있습니다. 본 대안도로의 노선은 구간이 상번천에서 광동리, 도수리, 수청리를 경유하여 양평군 양수리 국도 6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4.5km를 제1안으로 하고 있으며, 제2안은 장지사거리에서 쌍령동, 지월리, 무갑리, 도수리, 수청리, 양평간을 연결하는 연장 24km 등 총 4개의 안으로 용역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8,0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20m의 4차로 노선을 기존 국도의 확장이 아닌 신규 대체 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말과 여름 행락철에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의 4차선과 기존국도 45호선의 2차선이 합류되는 도마삼거리에서 번천삼거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가장 확장이 시급한 본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 이루어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는 상위계획인 경안도시기본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을 수용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단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1항 도시계획의 입안에 의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계획의 특성상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시 관련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 기타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전면 수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는 바 법적 절차에 의거 금년에 결정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수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통합도시기본계획 시 심층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금번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서의 주거지역계획은 1998년 6월 8일 승인된 경안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지역여건 변화에 의거해서 농지의 보전가치보다는 개발여건이 성숙한 지역으로서 역동 175번지 일원에 약 1,451평, 역동 184-23번지 일원에 약 787평, 장지동 9-1번지 약 60평, 오포읍 양벌리 28-2번지 일원에 약 1,181평, 장지동 692-4번지 일원에 약 9,340평의 총 5개 지역에 4만 2,369㎡로서 2002년 2월 4일 농림부 협의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따른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동 198-3번지 농업용 시설이 화원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현황이 어떠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동 198-3번지 외 1필지상의 화원시설은 당초의 허가목적이 영농부지로 2001년 12월 21일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화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4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그간 2회에 걸쳐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위자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행위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2002년 8월 5일 광주경찰서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건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조치결과 추이를 보면서 위법 개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착공업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금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지난번 이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모두 12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간 초월면 쌍동리 명동건설과 상광건설에서는 착공조건을 이행해서 지난 8월 19일자로 착공신고를 해서 저희가 수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미 착공 업체는 모두 10개 업체입니다. 미 착공된 10개 업체 중 착공 연장을 포함해서 착공만료일이 도래한 업체는 모두 3개 업체로서 그 중 탄벌동 예찬종합건설은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결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이행하고 있어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착공기간이 도래한 초월면 쌍동리 풍전건설은 2002년 8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초월면 도평리의 풍전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변경 후에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착공만료기간이 도래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단지는 모두 31개 단지로서 지금까지 12개 단지의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외환위기에 따른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시공회사의 부도 및 자금부족 등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거나 신탁회사의 수탁사업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된 경우입니다. 사업주체 변경 시 토지거래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며, 분양 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투기목적의 사업주체 변경은 어렵다고 보여짐에 따라 지금까지 국세청에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유권 이전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투기목적의 사업주체 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오염총량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시행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안은 지난 2001년 3월 말에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 승인과 관련해서 환경부와의 쟁점이 있고 또 환경부의 기술 검토 결과 보완작업으로 인한 기간소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완사항으로 경안천 광동교 지점에서 BOD 기준 3.69ppm을 달성하기 위해 서하보 지점에서 1일 유량이 43만 9,000톤일 때 BOD 5.5ppm을 만족하는 배출부하량 3,256kg 범위 내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해서 검토결과 기이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인구를 고려할 때 2006년도 인구는 25만 명으로 예상되어 오염부하량은 2001년 말 4,900kg에서 2006년에는 8,600kg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 5ppm 이하 고도처리 등 일곱 가지 삭감방법을 모두 동원하여도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오염부하량 삭감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여부 등 우리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팔당호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은 우리시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지역개발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 일변도의 제도 시행을 계속 요구할 경우 충분히 재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상류의 오염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용인시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수계 용인지역 발생 하수는 3만 6,000톤 규모의 포곡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하수 및 축산폐수가 시설용량을 초과한 4만 2,000톤이 유입되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방류함으로써 경안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경안천 수질개선과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인시에 협조 요구와 함께 총리실, 환경부 등에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용인시에 하수처리장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시·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증설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어서 용인시에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금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으로는 포곡하수처리장 내에 1만 2,000톤 증설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현처리장 1만 6,000톤, 동부처리장 1,000톤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설치 인가하는 조건으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각종 행사와 관련한 인력동원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공무원 업무공백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시에 공휴일을 지양하고 인력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 시 승격 이후에 개최가 됐던 각종 행사와 동원사례를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2001 행사, 광주시민의 날 행사, 남한산성 문화제 등 각종 행사와 예지학원 화재사고 수습, 산불진화작업, 수해복구작업 등 재난업무에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2001 행사는 작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면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금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기간 중에도 추석명절이 겹쳐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작업과 수해복구사업 등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과 동시에 조치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항으로 부득이 공휴일에도 인력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은 피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력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주민인력 동원을 자제하고 행사의 내실화와 홍보 강화 등으로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을 동원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동원의 최소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취미활동 지원이라든가 전문화를 통한 자기능력 배양, 해외 배낭여행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또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여가 활용을 위한 취미모임의 운영 지원으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서 헬스,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뜨개질 등의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6,39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중개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해서 전 직원 상호간 화합과 유대강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21세기 지방경영능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우수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 9월에 당직근무규칙을 개정해서 10월부터는 읍·면·동 및 사업소 당직근무를 재택 근무로 전환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의고장 광주에 걸맞는 시책사업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효의고장 광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구전위주였고 이에 대한 자료와 충분한 근거가 없어 작년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효의고장 책자 1,000부를 발간 배포하였고, 문화원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하며 충효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효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귀감으로 삼고자 어버이날에는 효자·효부 15명, 시민의 날에는 문화상부분 효행자 1명, 유도회에서는 효행자 10명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위로사업으로 광주시 국악봉사단에 예산 300만 원을 지원해서 국악공연과 노인잔치를 매년 베풀고 있으며, 노인들의 거주처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개소에 예산 7,8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95개소에 6,000만 원, 운영난방비 167개소에 1억 3,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가 효의고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절과 효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효행자 발굴 시상 확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개인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과 효의고장 이미지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장 부지 내 일부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 이후 경기도에서는 광주행사장과 구 경기도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곤지암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하고 현재 각 시설별, 용도별 입지에 따른 행정절차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문화상품 판매, 대중공연, 위락·문화시설물, 도자문화 전시·체험분야 등이 검토되었고, 엑스포행사장부지 활용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적인 계획 또한 전통·문화예술, 관광과 문화, 아이티(IT)문화시설이 포함된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부지 일원에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체육공원의 조성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건의해서 도자기엑스포장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명실상부한 수도권지역 최고의 문화·관광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향후 개발방향과 남한산성도립공원 매표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한산성공원지역 내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지역에 민박촌, 산채 토속농산물 판매, 전통찻집마을 등을 행궁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복원사업은 2000년 8월 수립된 남한산성 종합발전 방안을 기본으로 남한산성 성곽 내에 행궁지, 인화관터, 종각 등을 복원하여 문화와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즉 국비와 도비를 문화재단에 양여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외의 대상지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마을을 지구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채 토속농산물 판매, 전통찻집 등의 조성은 자연공원법상 자연취락지구에서 개별적 인·허가를 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자 하오며, 이러한 시설의 입지에 기여하고 공원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검복리, 불당리 등 산성리 외 지역에 조성되지 않은 공원시설 즉 주차장, 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도립공원건축제한에관한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가 경기도에서 진행중에 있어서 9월중 폐지가 되면 산성리와 검복리 일부 지역 이외는 한옥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되어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자동차 통행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매표소를 폐쇄하고 관리비를 도비 지원예산과 산성 내 주차장 관리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308호선은 광주∼성남을 오고가는 단순 통과차량과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출·퇴근시간과 주말시간대에는 차량의 증가로 진출입에 장시간 소요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표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금년 5월 22일 완료돼서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도립공원의 관리상 불합리한 부분 해소를 위해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회도로 노선이 선정되고 개설될 경우에 단순통과차량에 대한 환불 등의 이중적 운영이 없어져서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효율적인 매표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우회도로 개설 시까지의 매표소 운영을 위해 매표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즉 입장료·주차요금 분리 징수, 주차료 폐지 후에 입장료 인상 등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경기도 그리고 관리사무소,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매표업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상설시장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은 80년 7월에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화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재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특별대책Ⅰ권역이므로 관련규정상 기존의 상설시장면적 2,188㎡의 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국비 융자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은 없지만 광주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 원까지 연동금리 6.4%에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설시장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건강타운의 진행상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 국유림 27만 7,066㎡를 9억 46만 원에, 그 다음해 4월 28일 사유지 3,899㎡를 2억 225만 원에 각각 매입한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로 지난 95년 1월 군민건강타운 건립사업을 선정하고 97년 9월 6일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로 국변을 승인받은 이후에 민·관 공동으로 광주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군민건강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민간 출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이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99년 1월에 2단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의 광주∼성남간 현행도로의 지방도 지정불가 회신과 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 집단민원이 우려돼서 위 사업계획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검토를 하였으나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신·증설이 불가하여 골프장 사업 계획 또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정서 함양과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발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고자 현재 기본조사용역 발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개발대상사업을 확정한 후에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본 계획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개발사업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과 수익성 등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전동 601번지 외 5필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광주시 자원재활용센터 건립후보 예정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는 향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될 지역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금년 10월 이후에 재활용센터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 부지가 정해질 경우 주민의 체육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이 지역이 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7,500㎡ 이상이면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관계법을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면적의 세로폭이 최고 50m, 가로 22m의 협소한 부지로서 공설운동장 조성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배구장, 농구장 또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800여 공직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광범위하게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1세기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 고장을 복지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억동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1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변함 없는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800여 공직자가 당면한 현안사항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2국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셨으며, 이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기가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이우경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적환장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동 외 10개소의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하여 예산 116억 원을 세워서 9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실적이 35%로 저조한 사유와 침출수로 악취가 심한데 조기에 정비 완료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환경부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정비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대상지는 2만 2,000평의 태전동 매립지를 비롯하여 신월리, 삼리, 양벌리 매립지에 대하여 2001년 10월 31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예정 공정보다 지연된 사유는 당초 조사된 미세 토량보다 실제로 많은 양이 발생되어 당초 설계된 세척설비로는 처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9일부터 2002년 7월 10일까지 3개월간 시설공사를 일시 중단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대상지는 비교적 소규모인 7개소의 매립지가 있으며, 2002년 3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02년 9월 23일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매립지 또한 관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2002년 10월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전동 매립지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프레임 돔을 설치 돔 내부에서 매립쓰레기를 선별하고 오염토사를 세척하는 설비를 2001년 11월에 설치하여 악취, 비산먼지, 소음과 침출수 유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Ⅰ권역으로서 본 사업에 관하여 관련학계 전문가 및 언론으로부터 어느 시·군보다도 환경복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포읍 양벌리 쓰레기적환장에 5,000톤의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후 인구증가로 우리시 발생폐기물은 1일 평균 139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미 분리된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중지되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와 지난 6월 말로 운반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신규업체가 결정되면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간의 업무인수 과정에서 부족한 차량 증차와 쓰레기 운반용 적재함 추가구입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여 적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적체된 폐기물 중 약 40%는 매주 목요일 반입되는 대형 가연성 폐기물 40톤이며 대형폐기물은 파쇄 후 자체 소각처리하여야 하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적기에 처리가 어려워 적체가 가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신규 계약된 광주환경에서 현재 1일 100톤 가량 반입 처리하고 있으나 9월 초까지 세 대를 더 확보 총 6대 차량을 확보하여 1일 2회씩 운반 처리하면 하루 약 2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적체된 쓰레기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토록 하겠으며, 적체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공사중에 있는 소각시설이 금년 10월경에 준공되면 적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로 쓰레기 발생이 증가하여 인력과 차량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4일자로 민간위탁코자 추진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지방공사로 신분변동을 기피하였으며 인력감원 처리방안이 지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 운전기사의 지방공사로 신분변동 시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득의 상실 등을 사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읍·면·동의 각종 행정보조업무 수행 차질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이 분분하여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청소직제의 열악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 민간업체로 하여금 종량제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로 수거·운반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사 위탁 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기업형태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운영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공공성을 담보한 법인으로서 이윤추구에 우선하여 수집·운반에 투입되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노조결성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 우려가 예상되며 감원대상인 약 40%에 상당한 인원의 취업대책이 지난하고 기존 폐기물처리업체 반발 등 기능의 분류로 인한 조직의 이원화가 되어 행정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지방공사 위탁은 단점 및 문제점이 보완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이 상수원특별대책 주민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지원사업비를 50%에서 70%로 상향조정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로부터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이내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도내 팔당 인근 8개 시·군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양평과 가평군의 경우 우리시와 달리 일반지원사업비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어 시·군의 지역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획일적 지원비율 제한이 아닌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경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시·군의 입장이 달라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비 확대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선정에 있어 가구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생필품, 영농자재구입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업의 범주를 따로 정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선정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사전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구별 직접지원사업은 지역여건 및 농가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시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이장 회의 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이 선정 제출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실적은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410건에 90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과거에는 심야전기보일러, 농기계구입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기료, 의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필품 및 농자재 등 사업종별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퇴촌, 남종, 중부면에 전담인력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종전 4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 확대되었고 사업수는 90여 개 사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직접지원사업비를 집행하는 퇴촌, 남종, 중부, 초월면을 비롯한 모든 읍·면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 조직개편 시 본청 환경보호과 내에 한강수계기금 전담팀을 두어 일정액 이상 일반시설공사를 시에서 일괄 추진함으로써 읍·면의 업무량을 대폭 축소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역별로 기존 입주한 아파트와 건설중인 아파트, 사업승인된 아파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아파트 현황과 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아파트 현황으로는 89개소에 3만 4,682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에 있으며 아파트 건설에 따라 2000년부터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7개교에 235학급과 중학교 4개교에 141개 학급이 개교 또는 설립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로는 쌍령동에 동성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쌍령초등학교를 2001년 10월에 개교하였고 광남동에 성원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00년 10월에 태전초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실촌면 삼리 킴스빌리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 2002년 9월에 삼리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탄벌동에 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탄벌초교가 2003년 3월에 개교 예정이며, 오포읍 대주·쌍용아파트, 송정동 현대·쌍용아파트와 초월면 우림·신일아파트 건설과 관련 2004년도에 양벌초교, 송정초교, 도평초교가 신설되어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현황 및 초·중학교 개교·설립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학교증설은 초등학교 증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중·고등학교의 증설계획과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초등학교는 7개교에 235학급을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2004년까지 완공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4개교에 141개 학급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증설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에 대하여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광주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협의 및 적극 건의하여 초·중·고등학교를 확보 관내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전동 성원아파트는 5차까지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가 임박했으며 6차 아파트 건설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중학교 시설부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성원 6차 아파트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시 중학교 시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태전동 산 6-2번지 일원에 4,644평의 중학교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 22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되는지와 지금까지 활동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교육대 설립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위원장이 전 경기도지사인 김태경 씨를 결성하여 2001년 12월 31일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5만 3,040명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 안양시 석수동에 부지를 확보 후 2002년 5월 추진위원회를 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육성계획과 우리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난 98년도에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를 결성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모금중에 있으며, 2002년 8월 현재까지 18억 559만 8,000원이 모금되어 이자수입으로만 중·고·대학생 245명에 1억 6,560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목표금액이 모금되면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로 학교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대학교 2개교에 대하여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코자 광주교육청에 2002년 8월 10일자로 사업계획 신청 공문을 발송하여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시의회 의원님과 광주교육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님이 광주소방서 및 광남동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소방서 부지선정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역개발 및 인구증가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7만 광주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질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7월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2002년도 광주소방서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광주시에서 소방서 부지를 무상으로 마련해 주면 경기도소방력 5개년계획을 검토하여 광주소방서 신설이 단축될 수도 있음을 통보해와 그동안 광주시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수차에 걸쳐 후보지를 탐문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 쌍령동 380번지 외 5필지와 장지동 695-11번지를 후보지로 선정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쌍령동 380번지 외 5필지는 토지주의 보상요구액이 평당 80만 원으로 공시지가액인 평당 16만 원의 5배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가 제일 큰 쌍령동 산 48-1번지의 소유자는 부지의 일부만 매매하기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시유지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경기도에 기부할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여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지동 695-11번지는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위치는 좋으나 부지면적이 650평으로 협소하여 광주소방서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리적으로 광주시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인근에 우림, 신일, 풍산, 롯데, 벽산 등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가구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발생 빈도가 높으며,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탐문 조사하여 초월면 대쌍령리 450번지 외 10필지를 광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예정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부지는 도유지가 1,500평이 포함되어 있어 사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60%, 약 10억 원이나 절감되고 건축물 또한 도유지에 곧바로 축조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장점이 많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금년 4월 29일 이 예정부지에 대한 광주소방서 관서승인을 행자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 8월 13일 현지를 내사하였으며, 긍정적인 검토로 금년 9월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소방관서 승인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토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로 확보된 도유지가 1,487평으로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2,500평에서 약 1,000평이 부족하므로 인접농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비 소요예산 6억 원을 지난해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지난해 9월 29일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당 38만 원으로 토지주가 요구하는 65만 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동안 손실보상 협의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지만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재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차 감정 후 만 1년이 되는 금년 9월 29일 이후 재 감정을 실시하여 토지주와 협상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재 감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지를 제외한 도유지 1,487평에 건립하는 방안과 토지수용법에 의거 부지를 확보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광남동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소방서와 경기도 소방본부와 협의한 결과 광남동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소도시의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인 인구 1만 5,000명과 관할면적 15㎢를 초과하여 설치대상에 적합하나 소방대상시설물, 소방수요와 과거 화재발생건수, 인근 파출소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실무검토를 실시한 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조직승인이 있어야 설치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방행정을 위하여 시의원님과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과 1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불철 전념하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문순서에 의해서 장용범 의원님, 이우경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번천삼거리 중부고속도로 인접 농로 확장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구 국도 43호선 구간으로서 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우회국도가 신설되어 현 도로는 폭 3∼4m의 연장 약 1㎞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서 도로 확장 시 신규투자 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와 접한 부분에 새로운 교차로 신설로 인한 차량정체 현상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상 도로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농로를 부분 정비하여 교통체증 시에 임시 우회도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퇴촌면 도마삼거리에서 중부면 상번천리 구간 중 국도 43호선으로 진입하는 교량과 교차로의 확장이 필요하므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및 유·무료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보에 따른 시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유료주차장 지원계획 및 방치차량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와 관내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현황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그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29개소를 지정해서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1명, 단속차량 2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8월 현재 3,299건의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 1억 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유료주차장은 12개소로서 무료주차장은 목현천주차장을 포함하여 4개소가 있으나 주차수요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총 10억 5,0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주차장부지 매입 및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의 시유지 확보 및 개인사유지에 대한 유료주차장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내 부지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개인 유료주차장은 재정지원은 어려우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 유료주차장 및 개인이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과 방치차량에 대한 위탁관리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견인차를 1대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장기 주차차량 52대를 직접 견인하였으나 차량소유자의 과격한 반발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차량보관 등의 운영문제라든지 인력, 장소부족 등으로 금년에는 견인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과 방치차량을 견인 처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탁관리는 현 법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시 지역의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해서 주차장 확보 등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읍 고산리 산 7-1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시의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현황과 비교 시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99년 7월 31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부지로 2,400㎡를 허가받아 부지조성 중 동 허가지가 2000년 4월 21일 경안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2001년 7월 6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585㎡에서 689.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지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로 해서 2001년 7월 9일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택용도로 건축연면적 689.5㎡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현재 완료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가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가사용 승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은 3개 동으로 이 중 신청지 하단의 1개 동에 대해서만 2001년 5월 2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서 임시사용승인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건축주의 연장신청이 없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에게 임시사용기간 연장 및 나머지 2개동에 대하여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행정지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에 대한 공사진행사항 및 제반건축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 일반 임시사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부지의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1998년 6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경안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2년 4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득하였고 2002년 5월 15일 경기도의 경안도시계획 변경 결정 시 터미널부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안도시계획상 터미널부지의 위치는 경안동 20-4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5,000평, 용도지역은 준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경안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2002년 8월 22일 완료된 바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매입 및 건축비 확보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과 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고속도로 경안 IC와 3번국도 역동 IC 정비계획 및 산림훼손에 대한 절개지 붕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IC에서 국도 43호선에 접속하는 시도 4호선의 450m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광주방향 차로 확장 및 구배조정, 보도신설을 계획하여 편입토지 총 7필지 540평 중 2필지는 보상이 협의된 실정에 있으며 나머지도 빠른시일 내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입체교차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가지 구간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왕래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역의 가로등 고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납부되는 가로등 사용료 절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711대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는 동 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난 가로등은 관내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의 고장 시 계약업체로 하여금 즉시 현지 확인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에 따른 대응조치가 사실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으로 미 점등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일제조사 후 보수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 IC 주변 꽃동산 조성과 3번국도 역동 IC 구간 공간을 활용하여 화단 및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장지동 입체교차로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지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3번국도변은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01년 3월 21일 시로 승격되면서 동 지역 국도구간의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가 우리시로 이관됨으로써 국도변 IC구간 주변의 공간녹지조성 사업은 2003년부터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1동 용산골 골든빌라 산림훼손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방문 여부 및 요구사항은 있는지, 또한 절개지 토질에 따라 경사도의 완급을 두어 절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산림훼손허가 시 이를 적용할 용의는 있는지? 관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후 방치된 산림 및 목현1동 용산골 골든빌라 뒷부분에 대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시민의 항의방문 사실 및 주민의 요구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후에 사업자 부도 및 자금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는 붙임 자료와 같이 광주시 목현동 산 203번지 외 3개소 약 3.8㏊가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촉구 후 미 이행 시 허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 목현1동 골든빌라 뒤편의 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 98년 9월 18일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삼동 158-1번지 나인철 외 5인에게 허가된 임지로서 부지조성을 위하여 작업도중 암석이 노출되어 암석제거 작업중에 소음피해로 인하여 2001년 5월 17일 우진빌라 주민 김흥우 외 13인이 소음피해로 인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서는 2001년 5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공자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2002년 6월경 우진빌라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하여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가의 토질분석 자료에 의거 절개지 토질에 따라 경사도의 완급을 두어 절개하여야만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시 산림형질변경 시 이를 적용함이 어떠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절개사면의 직각 절개를 지양하고 45도 내외로 구배를 조성하여 절개사면 3m마다 약 50∼100㎝의 소단을 조성하여 절개지 붕괴를 예방하도록 적지복구설계를 지도하고 있으며, 절개부위에 넝쿨식물 등의 피복조치로 법면 지반의 강화작업도 병행하여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절개지 토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절개면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광남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계획과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및 공사 마무리계획, 인도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태전동, 직동지역은 공장 및 주택이 밀집되어 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량이 많고 또한, 인근에 골재장이 있어 상시 교통체증 현상과 주민통행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장전주와 다수의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의 진척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소유자와 협의 후 철거와 동시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전주 95본에 대하여도 수차례 한전 광주지점에 이설 독촉을 실시하여 금번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설작업을 실시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지역여건상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로에 대한 보도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 계획은 당초 기존도로와 인접하여 공장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설계 당시 기존 시설물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함에 따라 보도의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관련하여 보도 및 가로등 시설의 설치는 우선 확보된 편입용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구간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남동 일원의 노선버스 증차 및 배차시간 조정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남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1일 10대가 15∼20분 간격으로 잠실방면으로 운행하는 32번 일반버스를 비롯해서 1일 7대가 30∼35분 간격으로 강남방면으로 운행하는 1500-1번 직행좌석버스와 1일 6대가 30∼40분 간격으로 분당방면으로 운행하는 760번 버스가 있으며, 또한 1일 3대가 40회를 광주시가지에서 태전동을 경유하여 목동과 직동을 운행하는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광남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초에 일부 증차를 하여 배차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증차가 시급한 32번 버스의 4대의 증차를 위하여 2002년 6월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부동의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어렵고 긴급한 실정에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재결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인 쌍용아파트의 준공 후 입주를 대비한 노선버스 신설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3번 국도 옆 태전동 산 1번지에 공사중인 쌍용아파트는 2003년 12월 말경에 1,197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동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많은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외대에서 오포면 매산리를 경유하여 양벌리와 경안중학교 앞의 장지사거리를 거쳐 성남 모란과 동서울까지 운행하는 1117번 직행좌석버스 20대를 증차 및 계통 분리하여 이 중 5대의 버스를 매산리에서 직접 43번 국도변의 쌍용아파트 앞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주흥근 의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예산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부 김영훈 의원님이 총무국장께 질문하신 답변과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예산분야를 중점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 대학교가 2개교가 있으며, 지원대상학교로는 초·중·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법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 보조의 신청 등에 의거 학교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예산의 지원범위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광주교육청에 2002년 8월 10일자로 제2회 추경 및 2003년 당초예산교육관련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관련공문을 이미 발송하였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지원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 요청서가 제출되면 우리시의 추경 및 당초예산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예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우입니다. 먼저 평소 체육부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방안과 공설운동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계획 등 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재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87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외벽의 균열 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동장 건립 당시에는 축구와 육상만을 위해 운동장이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2002년 4월부터는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 부분 개방하였던 것을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차원에서 24시간 전면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용시민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노후화된 상·하수도 및 화장실을 2001년도에 전면 개·보수함은 물론 야간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보안등을 12시까지 자동점화토록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발지압장, 농구장, 족구장, 인공암벽,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충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일 이용시민이 오전 300∼400명, 오후 500∼600명 등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50ℓ 쓰레기봉투 6개 물량이 매일 수거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2∼3배 정도 더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인원은 청경 1명, 일용직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매일 근무시간 내 화장실 및 주변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는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통 3개를 최근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휴일 및 야간에도 교대근무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운동장을 찾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설운동장의 24시간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천연잔디 관리가 중단됨에 따라 운동장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먼지가 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마사토 복토 및 인조잔디 식재 등 운동장 시설 개선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운동장 주변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이용수칙 안내판 설치와 씨름장 옆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시설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상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초고속 인터넷 보급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중인 가구수는 전체 5만 5,805세대 중 2만 5,162세대가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KT에서 오포읍, 송정동, 광남동 일부지역 등 5개소에 9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2년 11월중으로 2,560세대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시설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지인 중부면 일원 356세대의 설치가 2003년 5월 완료되면 인터넷 운영이 불가능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의 49.7%에 해당되는 2만 7,727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년 내 읍·면·동별 개통불가지역은 오포읍 1개소, 초월면 4개소, 실촌면 9개소, 도척면 2개소, 퇴촌면 3개소, 남종면 4개소 등 총 2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오포읍, 송정동, 광남동 일부지역 등 5개소의 인터넷 보급에 따른 사업비가 10억 원에 달하여 우리시에서 미 개통세대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 108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며,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인가한 기간통신업체인 KT, 하나로, 데이콤 등에서 서비스사용료를 받고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산출하면 1세대 당 40만 원씩 소요되어 총 108억 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인구밀집지역인 3개 동과 오포읍, 초월·실촌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인터넷 공급계획 추진 시 광주지역에 많은 물량이 우선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퇴촌·남종·중부면 등 인구분산지역은 퇴촌 지역유선방송사에 협조 의뢰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설치비가 1세대 당 30∼6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지역별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인터넷 공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인터넷 보급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금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36개 위원회 중 운영중이 24개이며, 미 운영 위원회는 12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운영 위원회별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안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각 9, 10,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기발전추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운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 등 운영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먼저 주흥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중 광주시금고 운영 수익금을 지역조합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와 3년을 유효기간으로 지난 99년 8월 27일 체결한 계약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은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즉 제1금융권이 되겠습니다)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와 금고업무편람에 규정된 금고선정기준인 주민이용의 편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등을 준수하여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금고약정 체결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약정서를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는데 약정서 내용 중 금고업무의 범위로 우리시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 금고업무를 약정대상기관에 취급하게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약정기관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 자금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보관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즉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경우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와 각 지역조합이 같은 계통의 금융기관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조합은 개별적으로 다른 법인체이고 은행법상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금의 일부를 금고 약정 주체가 아닌 지역조합에 일정액을 예치하여 지역조합에서 자금 운영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은 관계 규정에 위배가 됨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체납세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납부제를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 세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3월 21일 시로 승격과 함께 선진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도세를 제외한 시세와 체납세에 대하여 카드납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과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개선하라는 지침 통보 2001. 8. 27 세정 13400-12355가 있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체납세에 한하여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라 2002년도 체납액 징수는 7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액 대비 30.5%인 5억 9,700만 원을 카드로 징수하였으며, 카드납부수수료가 2%로서 1,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2002년도 세입목표액 1,523억 원의 30%만 카드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카드납부수수료 2%인 9억여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되며 이는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이 3%인 점을 감안할 때 카드납부제의 전 세목 확대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과 이순호 의원님 그리고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민 의원님께서 오포읍 양벌리 광우기업 외 3개 업체에서 무단 방치한 쓰레기 490톤에 대한 조치계획과 우리시에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 접수된 16개 업체 32개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기업 외 3개 업체가 방치하고 있는 490톤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광진환경과 승광종합환경을 제외하고는 여타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은 모두 운반 처리되었습니다. 단 광진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350여 톤과 승광종합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150톤에 대하여는 8월 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이 기간 이후까지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관련업체 현장 사진은 8월 27일 현재로 현장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16개 업체 32건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특별대책Ⅰ권역임을 들어 2차에 걸쳐서 협상과 어려운 이해 설득을 통해서 2002년 8월 20일 현재 29개 업체가 취하 조치가 되었습니다. 신규가 21개 업체이고 적합통보 8개 업체를 포함해서 29개 업체에 대해서 자진취하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 취하된 3건에 대해서는 적합통보가 된 게 2건이고 사업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의뢰한 1건을 포함해서 3건으로서 특별대책지역 고시가 환경부에서 개정 검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금년 10월 말까지 유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환경정비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상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계획은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해서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가주택의 경우는 건축 상한선이 현행 154㎡에서 200㎡로 확대되며 외부인구 유입우려가 없는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변경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해 지는 등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폭이 일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점 및 수거통을 비치해서 수거하는 방법과 각 지역 노인과 부녀자를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추진할 용의를 물으시고, 쓰레기자원화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처리비용 지급내역, 외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재활용 가축사료 등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이 용인이나 외지에서 수거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내놓도록 되어 있고 별도 수거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는 경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수거통을 비치할 계획이며, 지역 노인 및 부녀자를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는 현재도 시행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강력히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지 몇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처리비용 지급내역, 외지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지에 첨부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처리현황으로는 2001년 870톤, 2002년도에는 7월 말까지 현재 2,849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비용의 경우 2001년도에는 1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9,943만 원은 2002년도에 차감 정산하고 2002년도 7월 분까지 1억 1,3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2003년도에 차감 정산할 금액은 3,950만 5,000원입니다. 이면 자료에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외부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문 IRS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호가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5톤 차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평구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반입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인 동문 IRS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호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내용에 외부쓰레기 반입금지 및 부당이득금 회수 조항을 신설토록 할 계획이며, 무단 반입한 25톤에 대하여는 155만 5,000원을 처리비용에서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시설 내에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사적지를 소개하는 홍보사진을 게시하는 등 시설물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버스승강장 144개소 중 시청 앞과 보건소 앞, 우회도로변 등 주요 시가지 내에 신설된 11개소의 승강장은 도시형에 걸맞는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특히 남한산성의 성곽과 팔당호 전경 등의 사진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기존 승강장에는 홍보사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승강장이 노후되어 교체하게 되거나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사적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승강장 내에 홍보사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보급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은 공급사인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에서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8월 현재 2만 3,596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보급률은 전체 세대수 대비 44%입니다. 2005년까지 5만 3,639가구 공급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향후 보급계획은 별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위주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 주변에도 충분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을 위한 본관, 도로와 평행한 공급관 및 지역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회사 즉 대한도시가스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경계선 내 가스수요자 소유의 공급시설 설치, 보수, 교체 등 가스사용시설 공사는 가스수요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공사를 위한 우리시의 예산형편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 규정상 별도의 예산지원은 어려우나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와 협의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에도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우선 주흥근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흥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주시의 대표쌀 브랜드인 왕실옥미 원산지 표시와 산물벼 수매, 미곡종합처리장인 삼두정미소 건립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왕실옥미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가 처음에 경기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미 대신 앞으로 포장재를 다시 만들 때는 경기 광주미로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삼두농산에서 175ha, 즉 788톤을 농가별로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총 40kg, 1만 9,700가마의 산물벼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재배농가는 가마당 추곡수매가보다 560원이 높은 수매가로 총 1,103만 2,000원의 추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산물벼 수매 도정 시 가장 밥맛이 좋은 수분량 16%에 미질생산이 가능해 져서 왕실옥미 미질 고급화 및 광주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삼두정미소에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사업비 7억 원 중에서 융자가 국비로 5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개인 정미시설에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부, 정선계량부, 원료건조부 등을 보강해서 미곡종합위성시설 즉 DSC로 개량 보완된 시설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사업비 5,040만 원 중에서 50%인 2,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 벼 재배 농가에게 높은 가격으로 산물벼를 수매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환풍기설치사업 지원 실태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소독장비 지원방안, 2001년도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풍기 설치사업 지원 실태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관내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2000년도에 시비 7,942만 7,000원과 자부담 7,957만 8,000원으로 90농가에 400대의 환풍기를 설치하여 혹서기에 산유량 및 증체량 감소 예방은 물론 축산분뇨의 발생량 감소로 톱밥 등 수분조절제 사용량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소독장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하여 총 15건, 2002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다시 발생해서 6월 23일까지 총 14건이 발생하여 양축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5월 3일자로 부시장 책임 하에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예비비 7,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차량소독장비 4대를 확보하고 공동방제단 및 전 인력을 총 동원하여 집중적인 소독 실시와 안성·용인시와 연결된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가, 공무원, 경찰, 농·축협 합동으로 시 경계지역 4개소에 차량통제소를 설치하고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시에서는 한 건의 발생도 없이 8월 7일자로 농림부에서 구제역 방역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방역차량 1대, 공동방제단용 고압소독기 12대, 차량통제소용 차량소독기 4대와 축협보유 방역차량 1대, 소독기 1대 및 농가보유 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1년 축산분야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현황을 답변드리면, 2001년 1월 7일과 8일, 2월 5일 2차에 걸친 집중적인 폭설로 인하여 49농가가 축사 116동 3만 4,800여㎡가 파손되고 닭, 오리 등 가축 9만 4,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7농가가 축사 12동 5,167㎡, 가축입식 7만 9,600여 마리를 복구 완료하여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42농가의 축사 104동 2만 9,600여㎡, 가축 1만 4,600여 마리는 농장이전, 축산업 포기 등 피해 축사 대부분이 타인소유 토지 내에서 무허가 또는 가설건축물로 토지소유주의 토지 사용 부동의 등 사유로 사업을 포기 내지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호 주변 벚꽃길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사목 보식수량, 고사목 발생 시 몇 년 생을 보식하며 식재 시마다 수종이 달라서 벚꽃피는 시기가 달라서 향후 벚꽃 축제 시 어려움이 있는 바 동일 품종으로 식재할 계획, 또 보식 시 업체별 식재 수량 및 상번천에서 퇴촌면 광동리 구간의 벚꽃 미 식재 사유 및 남종·퇴촌면 나머지 구간의 벚꽃 식재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인 팔당호 주변 벚꽃길 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식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주목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680주를 보식해서 현재 중부면 남한산성에서 퇴촌, 남종 수청리 양평경계 9개 구간 총 연장 43km에 걸쳐 6,500본이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보식은 산벚꽃나무 7년 생으로 흉고직경 6cm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현 식재 구간의 수종은 산벚꽃나무이며, 검천리 구간에 시범적으로 수양벚꽃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화기의 불일치는 수종의 차이보다는 생육상태와 비배관리의 차이라 사료되며, 향후 꾸준한 비배관리로 개화기가 일치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에는 꽃의 형태가 화려한 왕벚꽃나무를 식재토록 해서 보다 아름다운 벚꽃도로를 조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2002년 춘기에 퇴촌∼남종 구간 보식 식재 시공업체는 역동에 있는 주식회사 레인보우스케이프이며 산벚꽃나무 총 680주를 보식하였습니다. 상번천 삼거리에서 퇴촌면 광동리 구간은 2002년 추기에 벚나무를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국도인 관계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가로수 식재는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식재하지 못하였으며 팔당호변을 연계할 수 있는 인접 지방도인 중부면 상번천리에서 초월면 서하리간 도로변 6km구간에 2002년도 추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퇴촌·남종도로변에는 벚나무가 식재된 상태이며, 향후 계속적인 보식작업 및 비배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림 조성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실적 및 향후 경제림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우리지역에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유실수를 보급 식재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2년도부터 81년까지 10개 년에 걸쳐서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위주의 연료림 조성을 성과 있게 추진하다가 83년도부터 2차 경제림 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산림 총면적의 35%인 1만 400여ha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75ha 중에서 경제림으로 약 60ha를 조성해서 잣나무, 상수리, 고로쇠, 물푸레,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목가치가 떨어지고 형질 불량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60ha 이상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실수 식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없는 산자수려한 팔당호와 남한산성 및 세계도자기엑스포장이 위치해 있어 95년도부터 98년 사이에 남한산성∼퇴촌면 광동∼영동리, 남종면 분원∼수청리 구간 가로변에 연차적으로 벚꽃나무 6,500주를 식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여 수도권 등 인접 도시민들의 주말 일일 여가 생활권을 제공해 왔습니다. 팔당호변인 분원∼수청리간 도로인접 임지에 금년도 지역녹화사업으로 3ha에 대해서 매실, 앵두, 자두, 대추, 밤나무 등 유실수 1,000여 본을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과 윤병만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교량가각정리 미비로 차량소통에 불편이 있는 교량을 일제 조사하여 내년 예산에 사업비 확보 추진할 계획과 향후 교량공사 시 설계시점부터 교량 가각부 정리와 우회전차량 소통대책에 대한 추진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교량 104개소 중 가각부 정비가 미흡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량에 대하여는 9월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부터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월면 지월리 지월새마을교 교차로상에 길이 99m, 폭 3.2m로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우회전 차선 확보 및 교량 가각부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량의 신설, 보수공사 시에는 설계 시점부터 주변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가각부 정리와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께서 골프장 인근 및 하천 개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불법으로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관정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또한 대형관정 개발 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하수 개발 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용수공급 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지하수 개발허가를 득해 사용중인 골프장은 광주시 삼동 뉴서울CC 500톤, 실촌면 건업리 청남관광(주) 420톤, 실촌면 이선리 신안개발(주) 2,440톤 그리고 실촌면 이선리 남촌레저 400톤이 허가를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실촌면 이선리 남촌레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허가를 득하여 현재 이선리 474번지상 1일 용량 400톤 규모의 지하수를 2001년 10월 18일 준공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21일 부항리 581번지와 오향리 17-3번지상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중 민원발생 등으로 동 사항에 대한 취소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 행위허가를 취소처분하였으나 골프장측으로부터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공사는 중지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2년 3월 6일과 3월 30일 실촌면 부항리 85번지 외 4개소는 골프장측에서 부항2리 주민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을 개발코자 착정하여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영향조사를 의뢰하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6월 25일 남승현이 신청한 부항리 265번지와 265-3번지상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 착정중 부항1리 주민의 민원으로 2002년 6월 28일 지하수 굴착중지를 지시하여 작업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명의로 지하수를 개발,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관정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앞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사항의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 및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하수 개발 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관정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수 고갈의 문제는 지하수개발 허가 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 협의 후 개발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관정으로 개발 또는 착정중 공사 중지된 세 곳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즉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폐공 시 지하수개발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폐공을 시공케 함으로써 지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될 경우 제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여 시공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공된 시설은 5년 동안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함으로써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 추가로 연장, 예치함으로써 폐공 방치된 지하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퇴촌∼남종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도로폭 25m로 계획되어 있는데 변경하여 4∼5m로 확장하여 12m로 확장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1995년 11월 1일 경기도고시 제371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된 퇴촌·남종 도시계획구역 내 대로 3-3호선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여건, 개발효과, 도로노선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변경, 폐지, 축소 등이 검토될 사항으로 변경결정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바 대로 3류, 즉 25m 폭을 중로 3류 폭 12m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종면 분원리 지역의 어려운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로 3-3호선 구간 중 망주고개에서 운동장간 연장 500m 구간에 도로폭 12m, 보도 양측 1.5m를 확장하고자 계획하여 총 사업비의 22억 원 중 1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및 부족사업비 6억 원을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퇴촌면 오리지역 주민들이 광동리로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리교에서 오리마을 회관까지 연장 800m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보도를 포함하여 도로를 확장토록 계획하여 2002년 8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요청하여 금년 10월 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도로에 대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가 실시되면 통행주민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굴곡 도로부분 및 노선협소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남종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와 관련 현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는 바 광주시에서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용지수용자 협의회 및 개인이 각각 한 개의 업체를 선정, 산술 평균치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과 관련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책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전에 토지소유자 협의회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및 우리시에서 선정한 평가업체가 참여하여 보상액을 산술평균 산정토록 조치하여 주민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한 유공 주민 및 관련 모범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윤병만 의원님과 이순호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우리시 도시계획 추진상황에 있어서 경안도시계획 입안 시 고산리, 태전리 일원 임야 및 역동의 특정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유와 도시계획 공람·공고 시 지역주민의 의견참여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산리, 태전리 일원 임야 및 역동 소재 특정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기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질의하신 고산리·태전리 일원 및 역동 지역은 1998년 6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경안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의 특성 및 계획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본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되어 온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공람·공고 시 지역주민의 의견참여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도시계획의 입안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의 입안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경안도시계획안 입안 시 2000년 12월 6일부터 2001년 10월 8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일간신문 2개소 및 시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가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람기간 이후에도 주민들이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의견을 접수하여 도시계획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추진되는 도시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공급공사 시 2∼3가구가 거주하는 외진 곳에 관로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와 하수도 공사 후 파헤쳐진 곳만 포장하여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로공사 후 복구현황과 전체 포장계획 반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는 우리시에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01년 말 현재 43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173㎞를 정비 완료하고 2003년 6월까지 8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38㎞를 설치코자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확보되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수처리구역 내 관거를 정비하다 보니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된 지역의 우선적 정비가 불가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단취락지역에서 동떨어진 곳의 정비는 일부 미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총 사업비 749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정비 예정으로 추진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 완료 시까지 하수처리구역 내 외진 곳 등을 포함, 전 지역에 관거보급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매설 시 도로굴착 후 복구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복구는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수도시설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다 보니 원상복구 차원으로 포장복구하여 포장 복구된 도로와 기존 도로포장면과의 단차 발생으로 운전자들의 주행성 미확보와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현재 추진중인 사업부터는 관거 매설 후 도로포장 복구는 왕복1차선 도로는 1차선 이상 덧씌우기 시행과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는 편도 전차선 이상 아스콘 덧씌우기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마을안길 도로는 공사 후 즉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관로매설 후 복구 시 1차적으로 원상복구 차원으로 복구한 후 아스콘으로 전면 덧씌우기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하수관거 공사는 현장 여건상 부분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포장으로 시공하여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대비하여 오·우수 관로점검 및 우수관로 청소현황과 향후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시 역2·3통 지역의 주택침수에 따른 우수관로 점검결과 3번국도 성남방향 진입로 램프상에 기이 매설되어 있는 흄관이 매설된 지 오래되어 흄관 연결지점이 함몰되어 침수된 사항으로 2002년 8월 6일 오후 2시경 매몰지점을 확인하여 추가 주택침수를 예방코자 수해복구 긴급공사로 2002년 8월 24일까지 우수관로 이설 50m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우수관로 구간에 대하여 CCTV 확인결과 역2통 빌라 신축현장 유입구 쪽 및 일부 구간에 토사가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주중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송정4통 주택침수 및 지하층 오수관로에서 물고기가 나온 것은 목현천 차집관로가 하천범람 시 수압에 못이겨 차집관로 맨홀뚜껑이 열려 하천수가 오수관로를 통해 역류되어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사항으로 추후 하천수 역류를 예방코자 2002년 8월 20일 목현천 제방 뒤쪽 맨홀부에 체크밸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우수관로 청소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우수 하수관거 총연장 588㎞ 중 장마철 대비 오·우수관로 자체점검을 광주지방공사에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158㎞ 완료하였으며, 우수관로 82㎞ 중 금년 준설계획 물량인 21㎞에 총 준설사업비 4억 원 중 3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하수관로 유지비로 10억을 예산편성하여 상반기에 각 읍·면에 8억 원을 예산 재 배정하여 하수관로 신설·보수 등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하수관로 CCTV 점검 및 준설 연장을 최대한 확대하여 우기 전에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우선 주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관로 설치공사 시 설계도면에 누락되었다 하여 시공거부 사례가 있는 바 설계를 변경하여 한번에 시공하기 바라며, 아울러 오수관로 공사 설계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광남동을 포함하여 송정동, 오포읍 매산·양벌리 일원에 총 사업비 8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38㎞와 가정배수설비 1,67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8월 28일부터 2001년 2월 2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8월 착공 2003년 6월 준공목표로 시공중으로 2002년 8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용역 당시에는 기존 건축물 대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자연유하로 연결 불가능한 가옥 등 일부 건축물의 가정오수받이 설치가 누락되었고 설계 후 신축건물이 준공됨으로써 추가 시공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공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2002년 4월 11일 미 반영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 가정오수받이를 시공토록 지시하여 2002년 8월 현재 당초 설계에 미 계상된 가정오수받이 6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설치 예정으로 조사된 51개소는 본 공사 준공 시까지 시공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시에는 마을 리·통장과 협의하여 현장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고 시공중에도 신축된 건축물들을 전수조사 시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완료 지역에는 가정오수받이가 누락되어 향후 추가 시공함으로써 도로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규제완화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하여 지난 6월 11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및 경호기술단과 14억 4,5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8월 말까지 대상취락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및 해제 경계선 설정을 마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을 들어 12월에는 도에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30일부터 2001년 11월 2일까지 진행된 의정보고회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추후 도시계획변경안의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인 중부면 광지원리 우선해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부면 광지원리는 면소재지로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수차례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하여 구역 해제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건교부에서 구역해제 범위를 주택 30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으로 완화 조정함에 따라 중부면 광지원리는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단취락 우선해제 규모 기준인 10호당 3,000평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지난해 9월 17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나 구역조정을 이유로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집단취락 해제에 따른 호수밀도를 10,000㎡당 10호로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호수밀도를 완화하는 개선건의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중복지정에 따른 행위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99년도에 건교부 주관 시장·군수 간담회를 포함하여 도에 네 차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99년 11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과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중복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심도있게 전달하고 행위규제의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와 금년 들어서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중복규제지역 행위완화를 건교부와 도에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이전 시 부동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부서인 허가과에 확인결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한 주택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는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는 기존의 부지 내 거주할 수 없는 이유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토지소유자가 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축 시 대지면적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축 시 대지면적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그동안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나 건교부에서는 무분별한 구역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두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까지만 훼손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대지면적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견되나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도 및 건교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항시 농업과 농민을 염려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병만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특산물이 많은데 지난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시 우리지역 특산물이 전시 판매되지 못한 이유와 우리지역 특산물 발굴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특산물이 지난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시 전시 판매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성소주, 왕실옥미 등 우수한 특산물이 있음에도 사전에 관련단체와의 미흡한 대처로 전시 판매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이 전시 판매 홍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특산품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를 이용한 특산물 발굴을 위해 농촌진흥청 약초재배시험장, 철원의 북부농업시험장,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지두릅 재배농가, 평창의 산채시험장의 엄나무 재배현황과 원주의 옻나무 재배현황,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복분자 재배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여 여러 작물을 대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 등이 산지가 많은 우리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평가되어 우선 내년도 농가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국을 2∼3차례 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 접목시켜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가소득증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시를 다음과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전원 소도읍 지역인 광주, 오포지역에는 시설채소, 양채류, 버섯, 화훼, 과채류를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하고 남한산성 팔당호권인 퇴촌, 남종, 중부에는 배, 포도, 토마토, 표고버섯, 청정채소류 및 얼갈이 채소를 집중 육성해서 현지판매를 위주로 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개발권인 실촌, 도척, 초월지역에는 버섯, 토란, 오이, 축산, 약용작물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재배기술과 시설개선, 포장재개선, 유통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농특산물 현황 및 특산물 개발 보급을 위하여 기술 지도한 현황과 판매방법 그리고 향후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퇴촌면 정지리, 초월면 서하리를 중심으로 40㏊의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으며 실촌면 만선리, 유사리, 삼합리를 중심으로 55㏊의 오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토마토 및 오이 생산을 위하여 재배환경개선과 연작피해대책 및 소포장재 지원 등으로 직거래 및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도척면을 중심으로 한 토란을 여주, 이천 등지에 85㏊를 재배하여 전국 토란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센터에서는 토란종구에서 가장 어려운 토란종구 저장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상품성 향상, 식품개발, 가공기술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특산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가장 많은 시설채소는 초월면 서하리, 쌍동리, 용수리, 오포읍 고산리, 양벌리, 장지동, 실촌면 연곡리, 만선리 등지에 298농가의 167㏊ 시설에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품질의 고급화와 아인산염을 활용한 병해방제 등 기술을 투입하여 유기청정 농산물을 재배하여 특산품화하도록 계속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느타리·표고버섯은 145농가에 14.5㏊를 재배하고 있으며 느타리 버섯은 대부분 전업농이고 표고버섯은 소규모 부업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연중재배 병버섯, 포트재배 방법으로 전환하여 사계절 고품질 버섯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재배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버섯의 질이 좋은 저온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버섯 생산으로 작목반별 개통출하와 직거래처 및 계약재배 추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는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을 중심으로 2,780두를 179농가가 사육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을 위한 상설컨설팅반을 조직 운영하여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600 브랜드화를 위하여 생산 장려금 지급, 번식기반확립 및 혈통등록제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답변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리며, 지역특산물 개발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두 번째 초월·실촌통합보건지소 건립과 관련 초월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초월·실촌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하절기 방역사업의 주요 실시현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연막소독 407회 1,009개소, 분무소독 318회 764개소, 장티푸스 예방접종 외 8종 1만 8,547명, 질병모니터망 운영 143개소, 5월 1일부터 8월 26일 현재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지원한 새마을협의회 방역현황 및 약품, 유류 등 지원내역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5월 1일부터 8월 26일 현재까지 연막소독 398회 1,19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원물품 중 약품은 연막소독약품 256ℓ와 경유 1,500ℓ, 유류대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소요예산 추가지원 계획 및 향후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모기발생밀도 및 기온특성상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추가지원과 9월 30일 이후의 새마을지회에 의한 방역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9월 30일 이후의 방역필요 시 분무소독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방역차량 1대를 추가로 고정 배치하여 퇴촌, 남종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방역차량과 소독기는 오포읍, 광남동, 초월, 실촌면 새마을협의회와 시 새마을지회에 각 1대씩 총 5대이며 해당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역 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 새마을지회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퇴촌, 남종면 지역에 대한 차량 및 소독기 고정배치 운영은 총무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퇴촌, 남종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이 가능할 시에는 2003년도에 지원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월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초월·실촌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월보건지소는 초월면 쌍동리 131-3번지에 위치하여 현재 진료보조원 1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일 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촌면의 경우 보건지소가 없어 보건소에서 실촌면으로 한 달에 3회 10일 간격으로 출장하여 예방접종만 실시하는 관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수개의 보건지소를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초월면에 설치되어 있는 초월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초월, 실촌면 2개 행정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행사항으로 첫째 통합보건지소가 동 지역의 많은 관할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만으로는 진료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사 1명을 일반직이나 전문직 또는 계약직으로 임용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진료과목에 따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8∼11명이 충원되어야만 제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 부지 500평 이상 매입과 건물 200평 이상 신축 시 약 15∼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부지 및 건축사업비 예산확보는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려운 관계로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이하 70여 명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사 시 마을에서 떨어진 2∼3가구가 거주하는 외진 곳에 관로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와 관로공사 후 파헤쳐진 곳만 포장하고 있어 기존도로와 높낮이가 달라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관로공사 후 복구현황 및 전체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사 시 2∼3가구가 거주하는 외진 곳에 관로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설용량 8만 4,000톤의 광주상수도 확장공사가 지난 99년 12월 말 완공됨에 따라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정수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나 본 시설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취·정수시설로서 2000년 3월 수립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급·배수관로 시설이 부족하여 급수신청 시 지역주민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적 부담증가와 잦은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전역에 걸친 배수관로 증설 대상지역 조사결과 증가하는 급수인구와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 187㎞의 배수관로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43억 1,000만 원으로서 2001년도에 배수관로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과 수혜주민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2000년도 사업비 18억 5,000만 원에 20.4㎞, 2001년도에 9억 원 8.9㎞의 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에 9.8㎞를 추진중에 있으나 2∼3가구의 외딴집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시기가 미 도래한 지역이거나 일시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사를 파헤쳐진 곳만 포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관로공사 후 복구현황 및 전체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시 왕복1차선 도로인 경우 1차선 이상 덧씌우기 시행 및 왕복2차선 도로의 경우 편도 전 차선 이상 덧씌우기를 시행토록 도로굴착 복구 유의사항이 경기도로부터 2001년 10월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 배수관로 5개년 계획에 의거 2002년도 배수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지역이 많아 상수도 매설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전면 덧씌우기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왕복1차선인 경우 전폭 덧씌우기 및 왕복2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편도 전차선 이상 전폭 덧씌우기를 설계에 반영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으며, 상수도공사 포장 복구 후 지반 침하로 인한 하자발생 지역은 현장조사 후 하자보수 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