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이면도로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넘치고 있는 바 매일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각 동에 보면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가지고 발생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 이외의 것은 지금 현재 아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치돼서 그 자체가 냄새를 풍기고 해서 동네에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사항을 봤더니 실제 규격봉투 외에는 규정상은 안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방치해 놓을수록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작업팀장 이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 및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하고 기동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량의 무단투기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대행계약 제5조3항에 보면 무단투기 부분도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투기 발생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은 몇 건이 발생되었고 금액은 얼마나 걷어들였으며 또한 향후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플래카드를 2회에 걸쳐서 45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보면 '몰래 버린 쓰레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 문안을 가지고 450매 제작해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게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당부말씀'이라는 홍보물 16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월부터 8월 현재까지도 10일간의 날짜를 정해서 우리 공무원과 대행업체 종사자, 공익요원, 환경관련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0일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저녁에 45번 후암동 종점에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273건에 2,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53건에 19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면상으로 몇 건이 발생했고 현재 그 금액을 걷어들인 것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업무가 각 민간기업으로 이관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가 아니면 아예 안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동네 동별로 한두 개소는 취약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특별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민간 4개의 환경단체를 포함한 많은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년 2월부터 각 동별로 2,3개소의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자동 벽산빌딩 뒤에 보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봉투를 배급도 하고 나눠주기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색동어린이공원이라고 우리 동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몇 번 동에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막 버리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자동 벽산빌딩 뒤는 처음으로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번 단속현장도 다녀가셨고, 그래서 2월달 처음에 단속했을 때보다 현재는 대단히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상설 고정단속반을 배치해 가지고 완전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사실 주야로, 제가 몇 번 쓰레기 무단투기장에서 뵙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저녁에도 밤 12시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자체는 진짜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삭막하고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잡는다는 것보다도 내가 볼 적에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돈 10만원 벌금 내라고 하면 낼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현재 쪽방이라는 집중단지가 들어선 데는 동자동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화조하고 가로청소 담당은 어느 팀장이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 못했어요?

예, 자료는 봤습니다.

계약관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정화소업소 관계는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요?

가로청소는 작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지난번에 재판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서무팀장 서동기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경남정화조에서 분뇨 및 정화조청소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2000년도 8월 12일 승보환경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정화조회사에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최종심까지 가서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2002년 6월 4일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대행계약을 맺어서 약 40%를 승보환경산업이라는 정화조청소회사가 청소를 맡고 60%는 기존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약했냐고요?

대행계약을 2002년 6월 13일날 했습니다.

패소원인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1개 업체, 독점체제를 두지 말고 경쟁체제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소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일정기관에다 계속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행정법원에서부터 계속 패소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명분을 들어서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법률적으로 패소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일미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이냐 아니냐, '예' '아니오'만 간단하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남정화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말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담당자로서 실정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란 말이에요. '예'냐 '아니오'냐? 법원에서 경남정화조가 졌으니까 잘못됐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명분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줬어요. 잘못됐으면 대답을 해요. 왜? 똑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 뭐가 있다고 대답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한일미화하고 특별한 관계 있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해요? 이 업무 몇 년 했어요? 한일미화업무 계약을 몇 년 하셨냐고요?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3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99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얼마예요?

80.43㎞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팀장으로 계실 때 용산구가로청소민간위탁개선방안연구서 낸 일 있지요?

네.

거기에는 몇㎞로 돼 있어요?

그때는 79.몇㎞로 돼 있었는데 용문동 신설도로가 늘어나면서,

몇 년도에 늘어났어요?

연구용역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그게 늘어났냐고요?

2001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계약을 몇 년도에 했어요?

보통 계약은......,

그러면 2000년도에 늘어나기 전에는 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로 돼 있어요? 그 계약이 얼마로 돼 있냐고요?

2000년도요?

그때 계약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마 79.48㎞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이것 잘 들으시라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 용산에서 가지고 있던 총 연장길이가 얼마였어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기억했던 것으로는 103.43㎞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우리 용산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입니다. 몇m냐 하면 11만5,999m입니다, 총 연장길이가. 잘 들어요. 자료에 의해서 내가 다 뽑은 거예요. 1998년도 몇월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7월 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넘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보광동 자동차전용도로라고 그때 되면서,

잘 모르니까 들으면서 이해를 다시 하십시오. 총 연장 11만5,999m였어요. 아까 얘기한 '98년 7월 1일, 이 날짜가 표기 안돼서 내가 몰랐는데 얼마가 되냐 하면 3만6,519m, 총 연장길이의 32%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8년도 예산액을 얼마 청구한 줄 알아요? 이 계약서 이따 제출하세요. '97년도 23억원에서 '98년도 32%가 줄었는데 23억3,80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이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가계산하면서 본위원이 한일미화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밑진다고 했어요. 내가 23억을 가지고 11만5,999m를 원가계산 해봤어요, m당. 얼마냐? 1만9,880원이에요. m당 인건비 등 총금액에 대해서 내가 한번 원가계산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봤어요. 이것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면 총 연장길이에서 원가계산이 m당 얼마 먹히느냐 해봤더니 1만9,880원이에요. 그러면 32%가 줄면 적정예산이 얼마냐? 10억원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 이따 또 할거예요, 자료를 전부 해서. 내가 놀란 것이 '97년도에 23억원에서 '98년도에 23억3,800만원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성장현 청장님이 오시니까 한일미화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한 5억원 정도 양보해 가지고 선심썼다고 해서 구청장도 여러분들이 속였어요. 1/3이 줄어야 할 예산이라고요. 32%가 줄었다고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일미화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까 적자난다고 올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만 계속해서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무려 얼마 차이가 나느냐? 20억원 가까이가 지금 몇 년만에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원가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쉽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m당 원가가 얼마인가 했더니 1만9,880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은 거리 7만9,480m를 곱해보니까 15억얼마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 가서 가져오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약할 때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하고 장비목록하고, 지난번에 비 많이 왔지요?

예.

그러면 가로청소 못해요. 우기일수가 얼마인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 많이 오면 못하지요? 제설작업 우리가 하지요? 그 사람들 월급으로 주는 줄 알아요? 일당으로 주고 있어요. 일 안하는 날은 안준단 말이에요. 전에 내가 조사하러 갔어요. "당신이 월급으로 주느냐?" 하니까 나중에 시인해요. "일당으로 줍니다." 일 안하는 날은 돈 안줘요. 일하는 날을 가지고 원가계산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로청소민간위탁개선방안 연구.검토를 했어요.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거의 여러분들이 준 것과 대동소이하게 냈어요. 그렇지만 원가계산 했을 때는 안돼요. 이것을 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굳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양보했어요. 이것 m만 주면 딱 나와요. 다른 것 필요없어요. 장비 몇 개 필요하고 청소인부 몇 명, 거리 얼마 하면 원가계산이 딱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한일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몇십억원씩 낭비를 했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지요?

네.

그것을 바로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끝날 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박길준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팀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2001년도에 한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구간이 몇㎞라고 그러셨지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럽지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답변을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데서 아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당초에 '98년도 계약은 연초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환수여부가 되지 않았다, 그대로 이행되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이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한사람당 청소할 수 있는 구간이, '97년도 이전에 103.4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보다는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너무 많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수를 좀 줄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 60명인가 그렇지요, 한일미화 식구들이?

금년도 예산이 1억원 삭감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성과품 보고서를 보면 반드시 가로청소 분야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62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그 권고안대로, 그 성과품대로 저희가 62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1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 56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삭감하면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여야 되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더 삭감해서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여도 우리 용산이 더 깨끗해질 수 있나요?

'98년도 당시에는 88명에서 지금 현재 56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질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소급적용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예산에서 예산을 줄이면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용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줘야 할텐데 답변하시지 않고 자료로만 주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얼마를 깎아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계실 거예요?

아니, 이상복 위원, 잠깐만요! 팀장!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다시 원가계산해서 적정예산을 주겠다고 하셔야지......,

박길준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이 문제는 다시 차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가 제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몰래 버리는 쓰리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부착했다고 하셨지요?

예.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다 부착합니까?

우리 관내에는 보통 인구수가 많고 고지대가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이 주로 많이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을 보니까 청파1동이 39건, 금년에 47건, 다른 동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 관련 청소담당이 열심히 해주는 동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청파1동이라든가 보광동이라든가 한강3동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습니다.

무단투기단속현황, 이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적발한 것하고 우리 동에서 적발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야간단속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에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간에는 거의 시민들이 버리지 않고 지금 야간에 버리는 것도 저희가 철수하고 나면, 거의 심야시간대 아니면 아침, 새벽 출근시간대 그때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후암동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남산 가면서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청파1동이 워낙 적발건수가 많아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본 사진 내용과 같이 상당히 많지요? (사진 제시)

예.

그런데 거기가 하루 이틀 적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치워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각동의 직원들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이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첫째, 직원들 숫자도 적고 그래서 거의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저희가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 때 직원들한테 급량비는 지급되고 있지요?

예.

금년에는 7월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총 세출액이?

하루에 2개팀 8명이니까 4명씩 해서 환경관리단체하고, 6명 지급되거든요. 급량비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밑에는 어떤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지요?

쓰레기 적치는 없습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행업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 과정에서 오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나다니는 주민이라든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무팀장님,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서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각 부서마다 부서운영비는 사실 적지요, 직원에 비해서? 각과마다 그것이 틀리지만, 그런데 이 부서운영비가 부서장에 의해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금액 자체가 여분이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손님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환급해 올 수는 없습니까?

집행된 후보다 집행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겠지요.

아니,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요?

그런데 저희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우리 환경관리과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기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체에서 만약에 방치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아니면 시감사나 구청 자체감사도 있고 이럴 때 당연히 그것은 환불을 시킵니다.

환불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카드로 사용하지요?

예,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인란에는 환경관리과라는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어느 과나 공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사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 명칭을 썼든 개인 이름을 썼든, 잘못하고 과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실수해서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업무상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하지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양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용산동2가를 시범으로 해서 대면수거를 9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단투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대면수거에 따른 대면수거용 재활용봉투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할 것인가, 다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전보다 더 잘 안되고 있지요? 전보다 약 1/3정도밖에 분리수거가 안되지요?

그렇지요. 공공근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아니,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세요? 팀장이 그것을 모르셔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길래, 전에 100%였으면 지금은 35%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리고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은 제대로 가져갑니까?

네, 제대로 가져갑니다.

제대로 가져가요?

예.

안가져간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전화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통 정도나 직접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요? 팀장이 받든 다른 직원이 받든 '분리수거를 잘 가져가지 않고 있다' 하는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이나 받아요?

하루에 한두 통 정도 받습니다.

하루에 한두 통 전화할 정도면 주민이 수십 번 망설이다가 화가 나서 참다 못해서 구청까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지역보다 안가져가는 지역이 더 많고, 날짜를 심지어 일주일씩 5일씩, 그것은 보통이에요.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제대로 직무를 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잘못돼 있어요.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수거 해놓으면 가져가기라도 제대로 가져가야 되고, 전화를 구청에 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해서 구청에 전화하고도 또 한 5일,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선진국처럼,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통을 만들어서, 직접 일정기간 주민이 모았다가 거기에 넣도록 하는 큰 통을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관리 감독도 소홀하고 잘 가져가지도 않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각 동에다가 분리수거통을 만들어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근본대책을 연구해봤어요. 구청으로 전화를 해도 안가져가고 용역이든 직영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쉽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각 동 지역에다 요소 요소에 그 통을, 우리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거리가 멀어서는 안되고 각 동을 순찰해 보셔가지고, 재활용한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사용했나요?

2억7,800만원 남아있습니다.

몇천만원 쓰셨군요? 그 돈을 계속 전에는 재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화장지를 산다든지 시장바구니를 산다든지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왜 안하냐고 여쭤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데에 쓰시려고, 캔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비치해놓고 계시겠다고 해서 1년 가량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반드시 유야무야 안합니다. 뻔합니다. 또 솔직히 팀장님이나 팀 직원들이 매일같이 돌아서 시정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가면 일주일 지나면 그뿐이지 시정 안되는 것 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주민이 직접 분리수거통에 갖다 넣어놓으면 열흘이 가든 보름이 가든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놔두고, 플라스틱통으로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말씀드렸는데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찾아보셔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서 시정된 것을 제가 지난 4년간 의원 하면서 못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를 비교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화도 내보고, 어떻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1㎡같은 것은 잘 찾아내면서 한남 유엔빌리지 같은 데는 50평, 100평, 이렇게 무허가건축을 해도 시정조치 한번도 못내려보느냐고 다른 과에 지적한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해야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또 대안을 제시해드려야, 그런 것까지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신경도 쓰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의 녹을 먹는 참으로 공무원이 되실 수 있는 거지요. 적절하게 그냥 봉급만 타시고 아무 연구도 없이 세월 가서 진급되면 진급되고 이런 식의 공무원이 되셔서는 안되고요, 아무튼 우리 용산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분리수거라든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남은 시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분리수거 만큼은 이번에 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용산2가동이 시범동이라고 해서 마대 나눠줬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났어요?

재활용기금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내용 중에서요?

예,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마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샘플로 있습니까?

예.

그것 하나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세상에 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마대 하나 주고 재활용품을 거기에다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 재활용품은 거기다 버리고 마대는 또 챙겨서 가지고 와서 다음에 또 하고,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내가 해봤을 때 불편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대 하나를 줘가지고 마대에다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리고, 옛날에 종이 땡땡 울리면 버리는 시간이 있었지요? 버리고 그 마대를 들고 와서 집안에다 보관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뭔가 해서 문제점이 많으면 안해야지요.

실제로는 대면수거를 하고 있지만,

이겁니다. (용품제시) 이 마대를 여러분들이 재활용기금에서 구입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여기에다 재활용품 담아가지고 메고 가서 쏟고 이 마대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집에 보관했다가 또 나오면 담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팀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다 재활용품 넣어서 갖다버리고 가져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동의해서 이렇게 하시겠는가? 당장 취소하세요. 다 회수하고 이 마대 다른 데다 쓰시라고요. 지금까지 잘 돼 왔잖아요.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니까요.

이것은 안되고, 우리 동에서 요새 감시카메라 50만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50만원짜리가 있다고 해요. 쓰레기가 지저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달라졌어요. 24시간 하니까 갖다 버리지를 않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전에는 저 밑에 사는 사람이 차 트렁크에다 싣고 와서 싹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시카메라하고 주민이 하니까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감시카메라를 이동시켜 가지고 하면 없어집니다. 감시카메라 보니까 사람 다 나오더군요. 서로 얘기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잡아내려고 누군가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해요. 지금 2억7,000만원인가 있지요? 50만원씩 한다니까 감시카메라를, 주.야간이 다 되더라고요. 이것을 부착시키면 안해요. 이것으로 해야지 세상에 마대 하나 주면서, 이게 항상 깨끗해요? 여기다가 담아서 버리고 보관하고 또 담아서 갖다 내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편해지는 것을 요구해요, 더 불편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지금 나한테 난리예요. 도대체 시범동이라니까 내가 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원이. 내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회수하시고 실제적으로 감시카메라를 많이 늘리세요.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고 써 붙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지금 대행업체에 주고 있지요?

예.

이게 원래 아파트단지라든지 거리폭이 좁다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2가동, 효창동, 보광동 같은 데는 골목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 시행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구청에서 청소를 담당해가지고 직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자꾸 서울시에서 미화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화원을 못늘리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취소하시고,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감시카메라를 작동합니다' 8시면 '8시경에 차가 올 거니까 30분 전후해서는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8시에 차가 딱 올 수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지 않아요? '8시에 오는데 8시 넘어서 버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것을 한 장씩 나눠주고 여기다 재활용품을 넣으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모래를 담는 포대를 그렇게 각 동마다 많이 줬나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통.반장 회의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나눠준 것 한번 사용하고 그것으로 그치세요. 내가 해서 불편한가 아닌가를 먼저 테스트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시키지 말고.

이번에 대면수거라고 하지만 실지로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하고 병행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요.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재활용은 국민한테 의무를 준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협조를 구한 거예요.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국민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협조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행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한테 부담주고, 이것은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하지 마시고 감시카메라를 충분히, 50만원씩 간다고 하니까, 우리 동에서 또 그것 물어주더라고요. 고발한 것 몇 건 잡았어요. 포상금 주니까 그것으로 감시카메라 대금 갖다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산 가지고 감시카메라 줘서 거기다 공고해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재활용기금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이것 취소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2년 예산집행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지요?

네.

예산집행현황에서 인건비 부분의 예산액이 세입.세출예산액하고 5,8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항목에 보니까 수당 항목으로 5,800만원 잡아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잡은 것입니까?

수당 목입니까?

예산집행현황, 이 책자 없습니까? 인건비부분을 봐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지금 집행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62억2,738만7,000원이 예산인데 어떻게 62억3,318만7,000원이 예산이 됐느냐 이겁니다. 5,800만원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에서 전용하느냐 이겁니다.

집행액이 28억5,784만6,000원이고요,

집행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게 있고 수해 때 보조금 내려온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한테 이렇게 현황이라고 제출했으면서 다시 또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다니요? 그러면 미리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 내용이 월드컵 행사가 있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쉽게 말하면 가로청소 물청소하고 가로차를 운전하는데 그 수당을 지급하자, 시에서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간주처리된 예산이 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보조금에서 5,800만원을 이쪽에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어떤 항목에서 인건비 수당으로 전용했습니까? 1차 간주처리, 2차 간주처리, 3차 간주처리 중에 6차, 7차까지 간주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항목에서 인건비 수당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청소 물청소, 급수전 시설보수로 해서 3,000만원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수당 급량비 지원 1,300만원 내려왔고, 가로휴지통 제작 3,900만원이 내려왔고, 간이화장실개선사업 지원 2억7,840만원이 내려왔고, 또 소형 가로청소차 장비구입 1억8,400만원, 월드컵대비 오존상황실 운영 1,000만원 내려왔고, 이렇게 7차까지 간주처리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주처리된 내용 중에서 수당항목을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수당은 가로 물청소 확대시행이라 해서 수당하고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액이 1,332만2,000원이고 예산집행 금액도 1,332만2,000원인데,

100%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다가 수당지급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 항목에요?

이 수당이라는 항목을, 인건비 항목에는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수당지급을 하면 추가수당지급이라는 어떤 항목을 넣어서,

이 세목까지 완전히 이것은 정해진 항목이고, 이것은 별도의.......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준 2002년 예산집행현황은 시보조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항목에서 차용해서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팀장이 답변을 못하고 옆에 있는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 저희팀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보조사업 항목이 없습니다. 물론 시보조금 사업을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추측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다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은 여기에 보면 시보조금이 별도로 편성되거든요.

아니, 예산집행현황에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은 시보조금 항목이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집행현황을 보다 세분화 시켜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뭉뚱그려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200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보조사업 내역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집하장은 용산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재활용집하장이 동사무소에 19군데가 있고 구에 1군데가 있고 그래서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문전배출해서 수거, 집하장, 선별.판매, 이렇게 하는데 이 수거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집하장까지 갖다주는,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활용포상제라든지, 자진 수거.반납 시에는 포상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재활용기금으로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재활용집하장으로 동민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20군데 정도면 거의 한동에 한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집하장까지 갖다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포상제로 해서 예를 들어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면 더 원활하게 재활용이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상품을, 우리가 동사무소에 있다보면 재활용과 관련해서 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일이 올 때마다 줄 수가 없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유공자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에는 휴지를 좀 줬습니다. 작년에는 2차에 걸쳐서 휴지를 줬었는데, 올 8월에는 각 동별로 인원을 받다보니까 1,95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봉투 20ℓ짜리 5개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3ℓ짜리 5개 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한 2,1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들한테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우리 용산에도 도입을 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도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무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사발주하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촌로 공중화장실 공사 이런 것은?

그것은 해당팀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전자수의계약공고라고.

예.

그런데 이 공사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이촌로 공사요?

예, 이촌동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계직이지요?

저희 행정직들이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설계......,

그런데 수의계약 공고에서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등록업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직이 건축공사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은 건축과에 저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다른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쪽에서요? 기계직이 어떻게 건축공사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근거로?

전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떤 수리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 내부를 고친다든가,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꾼다든가 센서를 교체한다든가, 부분적으로 기계직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또 일부 한두 가지 정도는 건축파트가 있다면 건축과에도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계약서 내용하고 특별시방서까지 다 챙겨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설계는 기계직에서 했는데, 물론 감독도 기계직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공사감독및검사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감독.감리실무지침이라든지 용산구에서 하는 사무처리전결규칙에도 보면 어떤 공사든지 청사관리팀이라고 영선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지요? 건축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엇을 하는 팀입니까?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관련업무 설계용역 공사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 각과에서 설계의뢰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사관리팀에서 그것을 다 해결을 못하고 보통 소규모 공사 수리같은 것은 각과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공사건은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의뢰해서 설계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지어린이공원 같은 데, 물론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감독도 하고, 제반사항은 건축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그러면 건축과에다 설계조서 한번 넘겨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건에 대해서?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 재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7월 31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계약서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관계의 수의계약이오?

네, 건축공사, 전기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 내 공중화장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저희 작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고정식은 21개소가 있고, 이동식은 22개소에 43기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원녹지과에서 신설한 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같은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내 전 화장실, 물론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다 돌아보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효창동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은 매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인이 또 있습니다. 보통 관리인 1인이 2,3개 정도를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내에 공중화장실 점검하는 것 보면 앞에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해가지고 용산구 환경관리과, 이렇게 해서 정.부 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한남1동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남1동 110-3번지 소재에 보면 마을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마당 내에는 어린이놀이터도 함께 되어 있고, 그 시설은 용산구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본 바도 없고, 예를 든다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과에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관리전환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번에 설치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갖고도 저희가 고정식 21개소하고 이동식 22개소 43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확충되면 그때 관리전환을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한남1동 관리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 인부들이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들었고, 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구 내 공중화장실을 어느 분이 관리 감독하느냐고 하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한남1동 공중화장실만 공원녹지과에 위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동에 래미안아파트를 지으면서 놀이터 내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과에 기부채납한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동 마을마당에 발효식화장실을 하나 또 만든 것이 있고, 그 두 개를 최근에 한달 전인가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원 갖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으니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채용되면 그때 관리전환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다시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인부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환경관리과에다 물어보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인원은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공원녹지과가 자꾸 회피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책임성을 공원녹지과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께서 적어도 인격적으로 봐서, 지금 용산구 전 공중화장실 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감독을 하는데 유독 한남1동만 그렇게 한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문동 래미안아파트 건설하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그 화장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하고 2개를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의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공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한남1동 화장실 한번 다녀오셨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한 소감 좀 듣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저희 환경관리과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봤고, 그것을 기왕에 설치된 것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우리구하고, 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화장실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자 해서 지금 이동식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발효식 자체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설치할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만 설치를 하자, 그런 취지를 걸고서 그 동안 한강고수부지에도 한 79기를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이라 해서 다 깨끗하게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또 난방도 되고......,

팀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식은 안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감, 거기에 갔다오신 소감, 악취가 난다든지 화장지가 없다든지 등등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마침 또 현장확인 나가는 날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설치한 회사 업자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잘되고 있겠지 하고,

어느 업체였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날, 나가는 날 저희가 확인했더니 설치한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회사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고 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환경관리과라고 하면 용산구 전역, 조금 전에 다른 지역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산구 전역을 관리 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 내에서 우리 한남동을 포함해서 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떠세요?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는 일원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우선 그 자체 폐쇄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 화장실 자체를 관리해서는 도저히 냄새, 악취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화장실 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돼가지고 인센티브 7,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예산하고 우리 구비에서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이동화장실 구매에 한 1,200만원 정도 있고 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발효식화장실은 폐쇄여부가 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신규로 수세식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리 감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공원녹지과로 떠넘기려 하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 발효식화장실은 작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몇천만원이 들었든 얼마가 들었든 작년에 설치된 것을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당장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준 다음에 우리가 신규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집이 거기 바로 앞이었다면 그 냄새를 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심한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도로를 건너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중화장실 앞을 날마다 지나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다닙니다. 거기 갈 때마다 본위원에게 엄청난 민원이 제기됩니다. 동네 구의원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장실문제로 인해서 그 화장실, 한남동 마을마당 내에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데입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서, 바로 시설할 때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부인들께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조석으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했는데 요즘은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동하고 용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어린이공원이 이번에 신규로 또 하나 신설됩니다. 그런데 현재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든, 당분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채용될 때까지는 공원녹지과 상용인부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동사무소 취로인부가 관리를 하든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길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청에서 공조가 되지 않고 공원녹지과다 환경관리과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모두 관리하게 돼 있으면 빨리 인원을 증원해서 하시도록 노력해줘야지 공원녹지과로 미룬다는 것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꼭 살피셔서 지금 정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거의 한자리 숫자인데 청파1동만 두자리 숫자로 가장 많아요. 왜 이렇게, 청파1동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청파1동 직원이 작년도 단속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주고 표에 보시면 한강3동도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도 7월 현재 15건씩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청파1동 같은 데는 많이 단속을 함에 따라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신 결과입니까,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다른 동보다 더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까?

청파1동은 생활여건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7개월 동안 단속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저녁에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봉투도 못 사서 1년 반 혹은 2년째 실직자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마래도 담당직원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은 좀 집중 단속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거론됐듯이 무인카메라라든지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달라, 수도 없이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 요구대로 다 우리 구청으로 연락드렸다가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고, 청파동은 이렇게 많이 버리기도 하지만 집중 단속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도,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보광동이나 한남동 이쪽 달동네 쪽으로는 상습적으로 버려서 제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나 인접동인 한남1.2동 산동네 쪽으로는 그 지역 우리 반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청으로 전화해서 번거로운 것보다는 직접 제가 처리를, 거의 한 달이면 몇 건씩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네마다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청파동을 보니까 이렇게 하셔서 다른 동보다 우수동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20개동 중에서 청파동은 좀 덜 버립니까,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아마 여러 군데씩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카메라 값도 내려서 한 50만원이면 구입하신다면서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전에는 비싸서 우리 용산 전체에 5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내려서 좀더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용산2가동에 설치한 것은 흑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는 아니고 흑백인데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좀, 한 동만 집중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동 상습적으로 버린 지역을 체크하셔서 다시 버리지 못하도록, 근절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일 구의원이 쓰레기나 치워달라고 주민한테 전화받고, 주민이 구의원을 선택했을 때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레기나 치우라고 하고 무슨 그야말로 작은 심부름꾼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런 전화가 오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작업팀장님, '97년도 한일미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다 가지고 오셨지요?

'97년도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98년도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98년도 계약금액은 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요?

18억3,000만원입니다.

또 2000년도는요?

18억5,700만원입니다.

2001년도는요?

19억5,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올해는요?

18억6,3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왜 거리도 똑같고 다 똑같을 텐데 작년에는 19억원이고 올해는 또 18억원으로 해줬습니까?

작년까지 환경미화원이 6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환경미화원만 5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줄었습니다.

예산 짤 때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가로위탁금 결산서 다 뽑아오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98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88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거리청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56명이다 보니까 청소작업이 좀 늦어지는 편이고 1인당 구간거리가 길다보니까 1회 작업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야 되는데, 조금 늦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이야기로 가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짧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소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아침에 지적을 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이 22억6,300만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7월에 거리가 줄었지요?

예.

그러면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한사람 내지 두 명이......,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7월 1일부로 넘어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반년이에요, 반년. 그렇지요? 반년동안에 상반기보다 32%가 지금 도로청소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것 환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환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자동차전용도로......,

아니, 다른 설명은 하지말고, 지금 거리가 32%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계약금액이 변동이 생겼지요, 거리가 축소되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이에요. 처리했어요, 안했어요?

환수 자체는 못했습니다.

왜 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32%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이 32%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잘해야 1명 내지 2명, 그 도로자체가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는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오는, 실제적으로 원효대교 같은 데도 사람이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큰 쓰레기만 줍지 다른, 쉽게 말하면 빗자루로 쓸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명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습니다.

32% 거리가 줄었는데 환수조치를 안한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는 곧 거리가 32% 줄었다고 해서 예산 그 자체를 32% 축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2%가 줄은 68%의 예산이 23억이라는 말이에요? 이팀장! 32%가 줄어든 거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거리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당초 '98년도에도 7월 1일자로 넘어간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줬잖아요?

예.

그러면 거리가 축소되었으면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약서 상에 계약사유가 변경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통보했어요?

통보 안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조사를 시켜서 구상권 발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11만5,000m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거기에서 3만6,000m인 32%가 줄었는데도, 지금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될 만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보해서 다시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체 않고 이것 예산 편성한 대로 11만5,000m의 거리를 청소하는 것으로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임져야지요? 내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총 연장길이에 m로 따져서 원가계산하면 다 나와요. 거기 지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기업이윤이 여기 10%에요, 10%. 9% 내지 10%의 한일미화에 대한 이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단위별로 나눠서 m당, 내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느냐?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원가계산 수치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 연장거리에서 원가계산해서 우리가 기본원가가 m당 얼마 들어간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계산할 것 하나도 없어요. m당 기본원가가 얼마다, 이것에 의해서 총 연장거리가 얼마다, 지난번에는 숫자가 적지요? 그런데 이번에 용문동 어디가 늘어나서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주는 것입니다. 곱하기해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사실 거리대행업무가 '98년 이후부터 매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길준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담당 팀장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토의를 해봤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어떤 선이 가장 합리적으로 적정 수준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있고 많은 고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이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행회사가 기업이라고 해서 이윤추구만을 앞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공개경쟁을 통한 최저낙찰제 방법도 있지마는 공공적인 그런 측면이, 대민서비스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공개경쟁을 취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심의 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독점계약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하면 각 업체에 대한 이것보다 더 소상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도 안했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공공복리를 위한 청소사업이에요. 무슨 이윤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적정금액을 내시해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해줘야 돼요. 이것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원가계산해서 예산신청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해주고 재무과에서 한 10% 깎아서 계약해주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집행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기업도 하는데 적정이윤이 남아요, 사업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일정 이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10억원이나 20억원을 투자했으면 이자부분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반의 이윤도 보장해 주면서 적정예산을 투입하면 말 안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내가 질의한 것처럼 거리가 32% 줄었는데, 계약조건에 지금 변동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예.

통보하지 않고 예산을 지금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남았느냐? 엄청나게 남았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반년 분에 대한 예산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분들이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 잘못되었어요. 공개경쟁입찰 한번 붙여보세요. 경남정화조 공개경쟁입찰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좋아요. 이런 청소대행업체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109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가 한일미화라는 것을 하나 두고 거기에다 매달리느냐는 말이에요. 거기 전부 109개에다 용산구 거리는 얼마, 폭은 얼마 되니까 견적 내보십시오, 하면 일주일 내로 소상하게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지 말아요. 나한테 수치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적정예산을 제시하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요.

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료제출 안한 것 가지고 내가 임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다 봤어요. 지난번에 송세열 국장이, 내가 이야기해서 이것 만든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겠다니까 구청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시오, 했더니 거의 다 맞아요.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청소대행업자들 다 알아요. 거리 주고 폭 주면 간단해요. 어디 폭이 얼마, 거리가 얼마, 차 타고 위치 한번 싹 돌아보면 그 사람들 금방 빼내요. 이런 간단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일미화나 경남정화조나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한테 지적하면 내가 뒤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알았어요? 왜 본위원이 굳이 그러느냐? 그렇지만 의원은 의회에서 말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고 가깝고는 문제가 달라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적정 서비스에다 투자를 해야돼요.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불용액이 이번에 한 100억원 나왔지요? 어떻게 제로베이스 예산이 100억원씩 불용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부 징계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1,400억원에서 경상경비 빼고 한 400억원, 500억원 나오는 사업비에서 1년에 100억원씩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적정 예산을, 그 기업에다 이윤을 줘 가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적하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을 안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6개월 동안에 32%의 거리가 줄었는데도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온 거예요. 집행액이 얼마냐니까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다 줘버렸어요. 계약서대로 다 줬어요. 그것 어떻게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한테 요구해서 구상권 발동해서 담당공무원이 그 나머지 금액은 물어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이 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른데 견적 받아보세요. 감사과에 부탁하든지 다른데 부탁해서 100여 개의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적정선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더라도 알고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보세요. 나머지 문제는 내가 의회에서 하고, 아까 얘기한 것들은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소요장비가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장비 쓴 것하고 연간 우기, 눈 많이 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준 것이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 낼 것입니다. 그리고 갑근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봉급을 타면?

예, 갑근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봉급인지 일당인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할 때 제보에 의하면 일당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한 날은 주고 일 안한 날은 안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다면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 자료가 정확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98년도 7월 2일부터 거리가 32% 줄어들었는데 예산집행 계약서대로 했다는 것, 나머지 문제는 아까 책임을 진다고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요? 나머지 예산 과집행한 것, 말하자면 계약에 변동사유가 생겼는데도 통보도 않고 초기 계약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팀장이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문제성이 발생했습니다. 올 예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산요구 했을 때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적정여부는 내가 한번 정식으로 다른 청소업자한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대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하나 발생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얘기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하고 계산에 차이점이 있는데, 계약서에 변동사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32% 거리가 줄은 데에 대한 문제성은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가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나하고 개념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볼게요. 남산에 가면 공중화장실 태양열로 한 것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수세식화장실로 해가지고 태양열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설치해놓은 것 보셨어요?

태양열로 한 것은 못봤습니다.

남산에도 있던데요, 태양판이 붙어가지고?

태양열로 한 것은 저희가 저번에 제품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잘 돼 있는 게 많지요? 가격이 대충 얼마씩 갑니까?

이번에 간이수세식화장실 출품장에 제출된 작품을 보면 최하 1,8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아까 정남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중화장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이제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화장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청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해서, 구청장이 욕먹고 여러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중화장실도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1년에 몇 개씩 해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비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업한다면 협조를 합니다.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민서비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서면으로 시정된 부분을 제출받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오기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 효창동복지관, 갈월복지관 세입.세출 시보조금집행내역 등에 오기된 부분에 대하여 세입.세출회계를 문란하게 기재한 책임과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확인절차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국.과.팀에서 잘못된 점을 생활복지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확인서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집행현황문제가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려서 다시 해달라는 것하고, 집행사항에 보면 기록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의 성실한 수감자세 정립이 수 차례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요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자료에서 예산부분의 오류로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해당 국장님의 수감에 따른 감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초에 제가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집행사항중 장애인에 대한 행사지원비와 효창복지관의 세입.세출내역중 이월금이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오기된 상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전반에 걸쳐서 확인을 꼭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팀장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어야 하지만 업무를 좀 미숙하게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총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관리국 예산집행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기구는 4개과 16개팀으로 근무직원은 총 114명입니다. 2002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27억2,791만원으로 금년도 7월 31일 현재 19억5,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업부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입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 및 10페이지, 2002년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저소득전세자금융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융자배정액 47억3,700만원 중 7월말 현재 330세대 57억3,500만원을 은행에 추천하여 202세대 35억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세자금융자지원은 매월 한 번씩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말 현재 35회에 걸쳐 융자 지원하였으며, 월 5회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진행중인 주택조합은 총 10개소로서 지역주택조합이 2개소, 재건축조합이 8개소입니다. 각 개별 조합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산1구역자력재개발사업 재청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1구역자력재개발사업은 1973년 구역지정고시 이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청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재청산 처분 중에 있습니다. 반환대상 853건 18억6,000만원 중 811건에 17억9,000만원을 반환조치 하였으며, 추가징수금은 153건 1억5,000여 만원 중 115건 1억2,3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반환대상 42건과 징수대상 38건에 대하여도 하반기 중에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파시민아파트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파시민아파트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로 가옥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철거하여 공원녹지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말 현재 전체 108세대 중 87세대가 동의하여 동의율 80.5%로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으므로 금년 중 보상 및 이주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곳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대비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효창3구역, 용문구역, 한남구역, 신계구역 등 총 4개소입니다. 각 개별 조합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후암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암1주거환경개선사업은 후암동 409번지일대 2,500평 정도의 도로, 상하수도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말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는 금년 중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 22페이지, 항공사진판독내용조사와 신발생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2001년 항공사진 판독으로 나온 조사물량은 총 3,236건으로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를 지난 7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항은 문제없습니다마는 철거예정분 349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이후 미시정시에는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하여 총 99건을 적발하여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 28페이지,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은 한남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약 10만평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남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최대 45m로 제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4일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며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태원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은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약 8만평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남산 경관을 고려하여 최고 28m로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금년 6월27일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나홀로아파트가 건립되어 주변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저층 주택지역내에서는 개발사업이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자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제1,2,3종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개발규모를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주거지역세분화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 33페이지,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은 서울역 전면의 동자동구역과 용산역전면구역, 국제빌딩주변구역, 용산공원남측구역 등 총 4개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자동도심재개발구역은 세분화하여 총 9개지구로서 이중 1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3개지구는 사업이 진행중이며, 그 외 5개지구와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한 용산역전면구역, 용산공원남측구역, 국제빌딩주변구역은 사업계획작성 또는 도시계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 35페이지, 특별계획구역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입안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주지 않고 큰 틀만 작성하여 놓은 후 개발주체인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이 우리구에서는 세계일보사부지, 구 상명여고부지, 용산역사, 서울역사부지 등 총11개 구역으로 28만5,000평이 있습니다. 상명여고부지는 지난 8월 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된 바 9월 초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역사부지와 서울역사부지는 현재 민자유치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광고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불법광고물특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집중정비 대상은 한강로를 비롯한 저희 관내 6차선 도로 10개로와 동부이촌동길 같은 4차선 도로 4개로에 대하여 집중정비하고 있으며, 입간판인 불법유동광고물은 전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 42페이지,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재건축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건설사업장은 총 7개사업장에 28개동으로 1,567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곳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업규모 및 공정률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은 대형건축공사장은 11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장 5개소, 사설위험시설물 7개소 등 총 2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전인 지난 5월 전문기술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대형건축물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한일그룹빌딩 외 27개소로 정기점검을 전반기에 점검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안전위험건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6페이지, 위법건축물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연면적 2,000㎡이상인 중형건축물은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이하 건물인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로 분기마다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건축주는 물론 해당 건축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 52페이지,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이태원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이태원동286-1번지일대 860여 평에 시비 16억원과 구비 16억원,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 및 철거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9월중 완전히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효창근린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9,500만원으로 2001년도에 5억9,500만원,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내 안내방송시스템 설치, 외래수목수종을 국산으로 갱신, 배수 및 유실방지시설 보완, 산책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효창공원 옆에 공사 중인 백범기념관건립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700여 평 규모로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는 문배동 19-2 대지 500여 평에 사업비 173억9,900만원으로 시비 43억원, 나머지는 구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5층에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헬스클럽, 강당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학교녹화사업입니다. 학교녹화는 청소년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방과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사용코자 저희 관내 신용산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선린인터넷정보고등학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1,400만원으로 시비 7억1,400만원, 구비 2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태원녹지대정비사업, 58페이지,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 59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팀장님들은 과장님 옆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무허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주택정비팀장 이종학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내에 무허가건물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현재 3,239건이 저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했다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기존무허가이고, '82년 이후에 발생된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 매년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3,263건이 발생되어서 현재 저희들 구청직원 64명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실측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면적을 재서 자진 시정하도록 15일간 1차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도 안되면 10일간 2차 시정기간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저희들이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구 내에 보면 우리 서민층들이 보기에는 특수지역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한곳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에 보면 유엔빌리지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엔빌리지 내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각동에 주택담당이 있고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해관계가 얽혀서 위법부분이 적출되면 즉시 문서화, 서면화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유엔빌리지 안에는요,

확인을 안했지요?

예, 확인 안했습니다.

그것을 직무유기로 봐야 됩니까, 근무태만으로 봐야 됩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관할 행정구역 동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 책임하에서 문서가 올라와서 안하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일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도시관리국에 계시는 분들, 이 분들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특수지역이라 해서 혹시 봐주기 식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파적으로......,

한남1동 적발건수에 대해서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무허가건물을 탓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좀 특수층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편의를 봐주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추호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을 하셨잖아요? 담당으로서 유엔빌리지 내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어떤 민원이 없어서요.

아, 민원이 없어서 못하셨다?

한번 다시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쪽을 여러 번 시찰해봤는데 육안으로 봐도 무허가건물 지어있는 내부로 보이는 것이 여러 건 적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예,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 본 지역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창3구역은 저희 용산구에서 백범로하고 용산선 철길하고 사이에 마포하고 경계 쪽에 있는 유허가건물 92동, 무허가건물 20동으로서 면적은 1만3,221㎡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17명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 12월 22일 재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가 접수되어서 쭉 직행을 해오다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서류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걸쳐서 진행해 오다가 1999년도 4월 24일 서울시고시 제1999-108로 재개발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9월 9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2001년도 12월 31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 및 외부관련부서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 등 여러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재개발사업 대상부지 내에 철도청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매각 좀 해주십사 하고 철도청에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 의견이 뭐냐하면 인천국제공항선, 용산선,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토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그 계획이 확정됐을 때 재협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가 틀린 상태에서 땅은 철도청 땅이고 주민들한테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조합원하고 주택과하고 구청장실에서 면담이 있었지요?

예.

그때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청장님 지시는 철도청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철도청 관계자하고 면담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관계팀장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주로 면담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다음주 내로 면담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도청 관계자를 설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면담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남1동에 위치한 한남아파트지구단위계획 확정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02년 1월 14일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고 2002년 3월 26일 용산구에서 지형 도면승인을 했습니다.

2002년도 1월 14일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3월 26일 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돼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동의율이 확정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동의율도 소유자들이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봉착돼 가지고, 한남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하루속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상당한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남1동에 보면 513번지 월계아파트 11세대하고 그 다음에 동 514번지 단독주택, 동 515번지 단독주택, 이러한 주변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지금 한남아파트재건축추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언제 붕괴될지, 또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파트 벽면에서 떨어지는 이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지요.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아마......,

그렇지요, 다행히 사소하게 다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낙석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쳐가지고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셨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방안으로는 이런 비협조적인 지역 주민들, 이 모든 분에게 한남월계아파트 재건축구역내 도시정비계획 확정에 따라서 토지수용, 즉 도로용 예정지라는 사전통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더 빠르고 진취적이며 공사하는데 있어서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재건축에 도움이 될만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업이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역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한남시장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시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는 우리가 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조합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합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저희 구청에 주택과가 있고 도로개설 같은 것은 토목과가 있고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오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비협조적인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성의는 갖고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같이 설득도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수용 예정지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사전통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같이 협조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 성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다?

예,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협조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그런 낙후된 건물 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이 본 연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속 계셨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나진상가하고 삼안기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인가는 도시정비과에서 내주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줘요?

실시계획인가는 지역경제과, 그 소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토목과,

도시정비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도 아닌데 유관과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당초에 유통업무시설부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인가가 나서 사업을 해서 일부 준공이 된 것입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삼안전자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그때 당시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추후 나중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부시설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줘서 내려오면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가하는 주관 부서는 각 부서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뢰가 오면 도시정비과에서 다 조사해서 주지요? 서울시하고 절충하고, 그렇지요?

예,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과예요, 주무과. 왜 지역경제과 아무 것도 모르는 데다 핑계를 댑니까? 이것 다 도시정비과에서 보낸 자료인데 뭘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다 온 것입니다. 와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린 것이지 한 건이라도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도시정비과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지역경제과에 보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기에다 붙이지요? 여기에 여러분들 도시정비과 의견도 붙여서 같이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올려서 보내지요.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분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안되는 줄 알고,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시설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다 가건물을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에 안 물어봅니까?

저희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그 시설 내주면, 도로에다 가설물 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로에다 내주면 일단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됐었든지, 도로부지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된 상태라면 개설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이 실시계획인가가 전부다 났어요. 났으면 거기다 다른 가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전문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줄 수 없는 것은 내줄 수 없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준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다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서 지역경제과에다 넘겨줬어요. 여러분들의 의무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유관과가 협력이 안되어서 내주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내주고, 가서 그냥 강제로 철거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선에서 이 당면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의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청장에게 항의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을 직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괜찮습니다." 하고 올리니까 그냥 도장만 쾅쾅 찍은 거예요. 뒤에다 문제점은 감춰놓고, 곤란하니까. 서로 청탁받고, 뭐 받으니까. "이것 괜찮습니다." 하니까 청장이 이런 서류, 우리 과장님도 이런 서류 올라오면 다 읽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딱 '문제점' 해서 '이런 점은 문제점'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서류가 그렇게 올라가더군요. '문제점' 해가지고 하면 그것 읽어보고 "아, 이건 괜찮은가 보다." 한번 물어보고 넘기지요.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삼안하고 나진하고? 과장님,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용산구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정도는 전부다 문제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심의, 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부기관의 정책적인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중이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수 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말고 "이런 점은 이렇습니다."하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면 서로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돼요. 유관과가 협력해서 문제점을 같이 토의하고 같이 해 나가야지 서로들 뒤에다 감추고 나중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만 딱 찾아서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책임은 다른 과에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협조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것이 전부 도시정비과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보낸 거예요, 전부다. 그러면 잘 알고 있어야지요. 이 많은 서류인데, 서울시하고 엄청나게 왔다갔다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나중에 일어날 문제는 지금 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결과에 따르고, 개인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