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제가 오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의 주 내용은 취득건물 1동으로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는 경찰행정의 이바지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제2합숙소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제반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의결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태백시 장성동 150-63번지에 위치하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유로 76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추정예산은 약 1억5,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을 한 후에 활용방안으로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제반시설로 활용하는데 예를 든다면 청소년 쉼터공간, 여름캠프 등 여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주체는 태백경찰서가 주체가 되어 저희가 매입 후에 태백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무상임대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태백시 장성동 150-63번지에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제2합숙소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령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활용방안을 보면 태백경찰서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재산으로 취득 후 관리방법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리방법에 대해 경찰서에서 뭐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아직 문서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무상임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 몫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부기가 이렇게 달려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달려 들어왔어요? 추경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잡혀있지요?

예, 잡혀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식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반시설로 활용코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들어온 거예요?

주차창 부지는 아닙니다. 장성광업소 제2합숙소 건물매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는 그냥 경찰서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안이 안 들어 오고 잡았던 것입니까?

예, 계획안은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왔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설명 때도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이게 과장님! 토지부분은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저희들이 매입을....

예, 건물만..... 이게 엄밀히 따진다면 건물만 매입한다는 것은 실제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땅이라는 주체가 틀리고 또 건물 틀리고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유지보수도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상임대를 한다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어떤 그런 운영을 위한 것은 임대자가 부담을 해야되겠지만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시가 같은 비슷한 장성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짐으로 해서 자꾸 이중성을 띄게 되면 앞으로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태백경찰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뭐야 사회복지과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곡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구요. 이게 지금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매입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야합니다. 회계과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이 겹쳐질 수 있다구요. 그러면 어느 한곳이 사양화가 된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이것 빼고는 거의 프로그램이 똑같다구요.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무상임대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임대계약을 다시 협의할 때 중복성을 피하도록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여론을 듣기로는 그 건물을 해체를 해서 소운동장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산소유가 만약에 저희가 사게 되면 태백시장 소유가 되는데 시계획은 절대 철거는 생각하고 있질 않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하면 저희는 지원을 않겠다 라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예, 여론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이 지금 현재 장성에서 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물만 매입하고 땅은?

예, 땅은 경찰서에서 주차장 부지로 경찰서에서 삽니다.

아니, 그러면 일부는 주차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지속에 이 건물이 거의 바깥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지면적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그러면 이 합숙소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 시설보수를 해서 변경을 해야된다구요. 그 예산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청소년하는 이것에 대한 시설을 하려면 내부가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는?

예, 그 시설비 관계는 경찰서가 일단 부담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서 운영만 당신네들이 하라는 그게 아니고 이 발상자체가 계획안 자체가 경찰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정에서 경찰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한번

아니, 이제 보라구요. 틀림없이 우리한테 들어 온다니까요. 경찰서 예산 빤한데...... 그러면 매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또 시설보수를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때는 그런식이었는데

(청취불능)

아닙니다. 건물은 새건물입니다. 지금.....

아니,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형편없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는게 많아서......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예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유지비가 꽤 들어간다니까요.

건물이 아주 낡았다구요. 잘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바로 사서 없애는 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4년 단위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수립에 지방의회,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는데 다같이 동참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2기 계획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을 토대로 제3기 사업시행 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보건 의료행정에 반영하여야할 사항을 수록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심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기에 달성한 사업중 대표적인 것은 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산화사업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비 청구의 간소화에 기하였으며,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신설로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기 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업무를 3기 계획에서 달성하여야 할 주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던 바, 우리 시 보건소가 이룩하여야 할 4년 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계층의 많은 고혈압·당뇨관리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 60여 개소를 순회하며 중풍예방교실, 순회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및 암관리사업, 퇴행성 관절질환 관리사업 등에 전력을 기울여 합병증 없는 노후를 살아가도록 돕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확대로 지역 내 드러나지 않는 421명의 정신질환자를 현재 40% 등록 관리하던 체계에서 60%를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토록 사업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편견해소를 통하여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카지노 배후도시라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도박증후군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의식 형태설문조사와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 15개교 3,827명중 64.7%가 치아우식증을 앓은 경험이 있으므로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도포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확대하여 의료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인 구강질환 및 치주질환율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봉사한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재활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흡연·음주·스트레스 증가·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증가로 보건교육, 건강생활실천운동, 건강증진 여건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기 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예측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진단실시와 보건소 조직 진단실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향후 대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할 보건소 업무 고혈압·당뇨환자관리사업을 포함한 만성 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진폐환자관리사업,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을 향후 4년 간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선정·수록하였으며 일반사업 14개를 포함하여 총 91개 분야에 대하여 향후 4년 간 23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1세기에 알맞은 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확보하는 등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을 활용 및 참여와 기능적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할 보건소 업무 핵심사업 두 가지, 생의주기에 따른 다섯 가지, 서비스별 보건사업 일곱 가지 행정위주의 사업 두 가지로 이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보고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서 수립에 따른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초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실무자 및 전 직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5월 초순부터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역진단 설문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고 7월 9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임직원 및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각종 지역현황관련 자료취합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등을 전 직원 및 실무팀이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7월 2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회 시 개진된 의견내용을 수렴하여 계획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동 계획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오늘 본회에서 의결을 얻은 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리의사 등 36명의 전 직원은 성실하고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태백시의 종합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제3기 종합계획으로 동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이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된 사항별로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지역보건의료수요, 공급 판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실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였고 주요내용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진폐환자지원사업, 건강증진보건교육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기타 행정사업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2년 7월 23일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본 안건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지요.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년 간 24억6,800만원이니까 1년에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한 내용대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예, 인건비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 안 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실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전부 시에서.....

인건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예, 그러면 옛날 보건소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봉급을 다 줬나요?

예, 전에는 직접 줬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특별회계가 있나요? 뭐.....

아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도박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치료를 합니까?

예, 그게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실지 카지노 도박증후군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만 어떤 이런 게 발생할 때는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