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세입현황, 세출예산 집행 현황, 미집행 사유별 현황과 재산관리기금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741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2,660만 4,000원이 되고 재산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1,258만 1,000원이며 자체사업비가 1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이 3,7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084만 4,000원 중 4,556만 9,67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527만 7,830원입니다. 여비는 2,520만원 중 2,426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972만원중 3,353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21만 300원입니다. 재료비는 56만원 중 5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물 우수 제보자가 없어서 8만원을 그대로 미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08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물 우수 제보자가 없어서 8만원을 그대로 미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08만 6,000원 중 7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41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50만원 전액을 집행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부대비는 100만원중 91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은 8만 9,200원입니다. 기타 예산 중 내부거래 예산은 3,722만 6,000원을 전액 재난관리기금에 출연하여 적립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총계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총세출 예산액 1억 7,741만 1,000원중 1억 5,028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712만 8,330원은 미집행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2,712만 8,330원을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533만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343만 4,63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94만 8,7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운영한 기금으로서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이월액 1억 2,031만 1,646원에 2001년도 12월1일 현재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3,722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336만 7,012원이 발생해서 5,058만 6,712원이 증가되어 1억 7,089만 8,358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결산심사라서 다소 적합하지 않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세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기초생활수급자시설 개선비가 경상적경비의 재료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똑같은 사업이 하나는 경상적 경비에 하나는 보조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가 불용액이 약 전체 예산의 4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지출은 있는 대로 사용해도 재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쓰여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 현황에서 보면 2001년도 이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1,300억원에 이르는데 전년도 대비 이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초생활비 경상적경비 재료비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개선비와 보조사업란에 재료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 분들의 생활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여기에 독고노인에 대한 누전차단기, 연탄배출기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11월 30일 현재 51만 4,000원을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조비란에 재료비는 시비보조금으로서 10월 3일날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개선 재료비로 50만원을 각 동에 시달해서 수급자의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누전차단기라든가 기타 이런 데 5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것은 구비 뒤에 것은 시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비란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란에 일반운영비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억 2,088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5월 22일날 발대식 홍보물 제작해서 82만원 11월 15일날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하기 위해서 631만원, 12월 24일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변경지급비해서 53만원 등등 해서 총 766만원을 지출해서 441만 5,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 쓴 것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정밀진단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구로3동 796번지 일대에 시설을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 거기서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요. 보조사업에서 1억 2,088만 1,000원 중에 443만 5,000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불용액이 36%에 이르는데 그것에 대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443만 5,000원은 안전진단 또는 안전문화 운동추진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 계산이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안전문화운동비 잔액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안전진단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5일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됐다면 연말에 이 사업이 밀려서 시일에 쫓겨 못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로동 796번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진단비가 631만 730원이 비용이 들어갔고 그 시설물 조사할 때 설계변경으로 53만 5,270원이 들어가서 684만 6,000원이 지출이 되고 1,000만원 중 315만 4,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것 더하기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비 82만원을 합해서 441만 5,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법정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1,300여 만원이 이자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물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기금을 3개 구좌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금이 만료가 되면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해서 지금 2001년도 12월 5일날 정기예금으로 한 계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2002년도 3월 25일 두 계좌를 넣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연 5% 내지 5.1% 만기 도래한 것을 다시 넣다보니까 이자가 전체 합해서 1,300여 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립액이 3,722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이자가 1,336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이자는 98년도부터 전년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좌를 3개 구좌를 넣다보니까 이자발생한 것을 같이 넣다보니까······

제일 위에 2,100만원 정리되어 있잖습니까? 그 밑에 1,336만원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라는 얘기지요. 과다하게 이자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 것은 2000년도까지 기금관리를 잘못했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예금을 3개 구좌에 넣고 있는데 매년 다시 예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당시에 다시 찾아가지고 먼저 들어온 이자를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법정대립액 이자해서 기금에 넣어서 만기되어서 찾아가지고 다시 넣어서 원금과 이자를 또 합해서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받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밤새 내내 이것을 분석해 와야 된다는 이얘기인데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도 있는 결산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성 질의에 그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동 김길년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은 상당히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세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반세출의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예산은 경상적경비이고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사업비가 아니라서 이월액이 안 됩니다. 그냥 끝나고 만약 못 쓰면 불용액 처분이 됩니다. 이월액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에 넘어온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상적경비는 당해연도로 끝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불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다시 편성해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24억 2,066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 9,336만 8,000원으로 68억 3,274만 7,210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3,457만 9,710원을 징수하였으며 48억 9,816만 9,5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1억 3,256만 61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7억 6,560만 8,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구민자치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은 6억 2,730만원으로 7억 5,311만 6,02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759만 5,590원을 징수하였고 8,552만 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0억 5,187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 524억 2,457만 2,000원으로 총무과 67억 5,708만 9,890원 구민자치과 61억 7,754만 4,840원 기획예산과 333억 2,930만 3,240원 문화체육과 12억 3,035만 6,100원 구민봉사과 9억 306만 9,54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자치부 납품 지연으로 방독면 구입비 2억 1,575만 750원과 ISO 인증취득 용역 및 신청비 2,660만 8,000원이 자문용역 및 인증신청 소요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8%인 42억 9,684만 9,6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6억 2,730만원 중 1억 1,53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청자 미발생으로 5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이 총 징수결정액의 약 31%를 세입예산으로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은 107%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입목표액 과다 책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납액의 초과달성으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세입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세입예산액의 징수결정액의 31%로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구민봉사과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비율로 보면 약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구민봉사과에서 세입예산을 21%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세입 목표와 계획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에 대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보통 11월경에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세입예산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할 때에 그리고 과거연도의 어떤 통계치 그것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 다 해서 예산서에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록 우리 행정관리국만 유독 이렇게 나타난다고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구민봉사과에 예산현액이 12억 6,200만원인데 58억 근 4배 이상 거의 5배정도로 징수결정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지······

. 그것은 구민봉사과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되고 마는 그런 성질것이 아니라 세입 목표의 현실적인 책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항상 보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초과달성이란 말이지요. 행정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 지금까지 늘 관행화되어 왔던 것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의 31%를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인 목표액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정말 잘 지적했다고 본위원생각이 됩니다. 작년 감사에서 각 과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시효과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국장님한테 한번쯤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원들이 세금징수 실적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하니까 그저 그런 식으로 해서 백 몇 프로다 이렇게 예산상에 나오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시효과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제 2003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위임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차후에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들 지적말씀 명심하겠습니다.

3동 류근무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무과 예산은 대충 예산상에 다 파악해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으리라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30%나 되는 예산이 불용으로 넘긴다고 보면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구로구 예산이 적어서 지역사업에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고 하면 총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주 잘못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해마다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올릴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라, 그래야만이 우리 구로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서 지역사업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 12억 3,300만원을 연금부담금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불용액이 많습니다만 연금부담금 좀 보세요. 41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했고 12억 3,0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이 늦춰져가지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할 이유도 없고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올렸으리라고 믿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보면 만약에 12억원이 제대로 예산이 됐다면 지역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었잖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류근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예산편성의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성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총 정원 봉급액의 14%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책정을 해놓고 사후에 연금관리공단에 확정금액이 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 확정금액 통보가 터무니없이 적게 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연금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앙정부 지시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하려고 지방자치제를 합니까?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잘못된 것은 중앙으로, 시로 언급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매년 지불하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억원이 불용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 41억원 중에서 12억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원 예산이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41만 주민에게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각 동에 지금 조그만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못하는 판국인데 한가지 종목에서 12억원이 1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적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디 지침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삭감하려고 하면 아 이것 안 됩니다. 빠듯합니다. 모자랍니다.하고 난리치면서 결산을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와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예산할 적에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칩니까?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해서 해주면 결산하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3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근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총무과장 답변이 모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상 총 봉급액의 14%를 책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14%에 달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30%가 넘게 불용이 될 수 있는지 전년도에도 그랬는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류근무 위원이 지적적하셨습니다만 총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약 20%입니다. 불용액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을 안 했든가 내지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 중에 포상금 목을 보시면 모범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등 집행액 중에 약 44%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800여 만원 중에서 4,4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 계획은 수시로 변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공무원과 관련된 내부 행정간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게 책정 자체가 수립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액수로 보면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액 3,200만원중에 1,0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 32%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국민운동 표창 시상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응당히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예산이 30%가 남은 이유, 남아야 하는지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상적경비의 포상금과 국민운동의 일반보상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아주 치밀하게 또 정학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편성을 그런 기준 하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배우자를 공로연수를 계획해서 하니까 25년 이상 근속자가 14명이었습니다. 14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2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공로해외연수 명목으로 잡아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희망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평균치를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독서경진대회 등이 미실시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계획이 세워지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을 수립할 때 예비조사, 예상이 되는 수치 사람들의 요구, 공무원들의 요구를 분명히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은 다른 데로도 쓰여져야 할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요구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예비할 수 있는 것 또는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전년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맞게 착정되고 남은 예산은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독서경진대회가 미실시된 것은 어쨌든 사업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 백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타당합니다만 다만 1년 전에 퇴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수를 어디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묻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구민자치과 예산 일반회계를 보니까 불용액이 징수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2,7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65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029만원이고요. 이것이 도대체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8,0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1억 600만원이라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까? 내역을 설명을 해보세요.

질의해 주셔서 고맙니다. 류근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중 예산금액이 5,900만원 가량되고 징수결정액이 3억 700만원, 실수납액이 8,295만원 미수납액이 2억 2,73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억 656만원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액을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656610원에 대한 민방위의무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손 처분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뭐냐하면 5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96년도 것이 1,925만원, 95년도 것이 6,582만 5,000원입니다. 94년도 것이 5,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과태료 과년도 징수 부과 체납처분 내역이 96년도 것이 1,558만 610원에서 저희가 처분한 것이 1억 656만 610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시효가 지나가지고······

과장님, 5년 경과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위원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되느냐 왜 돈을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5년 된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을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민방위 의무자 과태료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전결 규정 97년 10월 6일 규정에 따라서 민방위 의무자에 대한 조치가 동장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던 게 2000년 1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으로 동사무소에서 체납 관리하던 것이 넘어가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열심히 하고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해당된 공무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으면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 그냥 갔다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형편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가 돈 받는 것은 8,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못 받는 것은 10%나 20%, 30%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요.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옛속담처럼 어떻게 된 게 배보다 배꼽이 커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내가 감사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 과장님은 동장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민자치과장으로서 충실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결손처분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류근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을 예산을 징수결정액의 7%로 잡았어요. 제가 다른 과에 징수결정액 중에 예산현액 잡아본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7% 잡아놓은 것 중에 징수가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 결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치의 예산 책정,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 위에 과태료 수입을 징수결정액의 42%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 2,400만원 잡혀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수납액은 3,8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초과달성했고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누누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예산 현액을 높게 책정해 놓고 그것에 맞게끔 펼쳐나가야지 너무나 낮게 책정해놓고 초과달성 16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과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덜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저소득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가구당······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은요.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를 해주고 독려를 해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독려를 해서 받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항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95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지금 미상환된 금액이 84년부터 95년까지 대출금액 중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8,5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출방법은 96년부터 은행에서 대출해주도록 은행에 대여해주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금이기 때문에 결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소액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 대출받은 분들이 사실 실직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어렵다 등등해서 보증 선 사람도 같이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전화연락을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동 김종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동소요 예산 집행액이 12억 6,700만원인데 이것이 미집행액이 1억 2,9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행된 명목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동직원 기본활동비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민자치과에서 동직원 활동비로 나가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소요 예산 배정 집행내역이라고 하고 남은 액수가 있는데 어디 명목으로 집행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에 소요된 전반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상으로 저희가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파트별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944만 96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것에서 다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동 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이고 새마을 이것도 이번에 선거 때문에 지급을 안해 드렸습니다만······

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획일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직원 기본활동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활동에 필요한 여비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직원에 대해서 평상시 여비로······

구민자치과에 속해 있다 이거지요? 알았어요.

2001년도 결산심사 회의록을 보니까요.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밑에 재료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중에 예산이 1억 7,600만원 중에서 3,400여 만원이 남아가지고요. 19%가 남았습니다. 작년에똑같이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간내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은 남아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적정하게 관내 주민들에게 또는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전 목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배정액이 20%가 남았습니다. 7,100만원이 남았는데 동네에서 직접 살다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때문에 동장님은 쩔쩔맵니다. 높은 강사료를 주는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쩔절매는데 7,100만원 약 20%가 불용이 됐다는 것 이것도 남아야 되는 비용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응당히 쓰여졌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게을리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 예산 현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1,000만원이나 지출되고요. 불용액이 5억 1,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잡힌 이 예산이 왜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뽑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몇 명씩 인원을 지정해 주어가지고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봉급을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는 더 뽑아서 다 써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배정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에요. 이것은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하면 좋은 강사님이 안 오십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원 목적이 동네 분들 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7,100만원 남아가지고 이것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은행으로 융자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었을 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홍보를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백해영 위원님 많이 보시고 질의하시고 그런데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제 추정액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100% 이렇게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3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런 지적사항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사실 이번 결산승인은 먼저 했던 공인회계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 것을 승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론 궁금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지만 조금 우리가 방식을 달리해서 2,3일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을 감사보고에 지적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내일 열리는 결산승인 문제는 정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며서 회의를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하니까요.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는데 한 가지 구민자치과장님 불용액 됐다고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내년에는 다 써 버리겠다,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말 방금 정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본인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회의진행은 방금 정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전년도에 거친 것도 많은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 뭐하려고 해요? 대충 놔두었다 쓰지,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은 하지 말고 정말로 본인 소신껏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관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액수는 작습니다만 250만원 중에 239만원이 남았다고 결산처리 됐는데요.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남은 이유하고요. 전산통계 재료비에서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가 시보조금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거의 전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시보조금으로 대체되는 예산인지 몰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250만원인데 집행은 10만 9,7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9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구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받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2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민들로부터 약 250건의 각종 아이디어를 제출받았습니다. 심의를 해본 결과 대부분 아이디어 순이 아니고 1회용 건의라든지 이러한 것이여 가지고 채택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건이 장려상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6,455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대부분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예년에는 구비로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재정이 25개 구에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구에서 해야 되느냐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각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구비로 시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대체를 하고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국비나 시비로 보조돼 가지고 각종 사업체 통계조사에 사용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심사하지요?

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긴다고 하면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우리 구로구 전 주민에게 많이 손해가 갑니다. 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님께서는 좀 이것을 참고하셔서 2003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2003년도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근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산통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1,600만원 잡혀 있는데 54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1,0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지출내역이 지적과 환경개선 사업 랜 공사인데 랜 공사정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턱도 없이 이런 예산이 책정되고 지출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540만원 지출되고 1,000만원 남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산내역이 지적과 한경개선사업 랜 공사 예산인데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턱없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부대비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구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과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또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든지 과 배치가 2층에서 1층으로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인터넷 연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적과에 랜 공사를 하는데만 사실상 사용이 되고 기타 과 간에 1, 2층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했어요.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자동차 과태료 문제 이렇게 받을 길이 없어요. 맨날 지적사항입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 법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가할 수있는 재량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위반이 되면 부과할 수는 규정이 있어서 각종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직원들 문책도 뒤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 한해서 부가하게 되는데요. 신규등록을 임시운행 기간을 초과해서 운행을 했다면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안 하면 처음에 2만원입니다. 그런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서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을 만일에 가입을 안 하면 10일까지는 5,000원인데 하루 초과할 때마다 2,000원씩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책임보험이나 또는 검사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사전에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고 나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97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전 부과를 할 수 없도록, 사후부과해라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후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면 반드시 차량등록 압류를 시키고 또 차량 등록 압류가 되면 시효결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구민봉사과장으로서 온뒤로 체납을 줄여보려고 최고 500만원 이상 넘는 것만 따져보니까 무려 2,0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관련 부동산을 찾아서 대체압류를 하자 그래서 전부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 압류건수가 30건 미만이 되다 보니까 시일은 걸리겠지만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다그치고 하면 번호판 노상에서 떼고 할 때는 조금 들어오더니 이것이 그냥 구민봉사과에서 노력 안 하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재산압류한다는 것이 몇 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벌써 지적하면 그때마는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면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종전에 자동차 간련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가 일단 된 상태이기 때 불가피하게 폐차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말소한다거나 다 그때는 체납된 것을 내지 않고는 저희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서 차령은 자꾸 먹어가고 차량가격에 대해서 압류된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그 차에 대해서는 방치해 버리거나 등록 안 된 상태도 지금도 옛날 포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재산압류한 것 몇 건 됩니까?

등록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버려두는 형태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상으로 압류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체납 정리 계획을 7월에 수립해 가지고 전 직원하고 공익요원까지 더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체납한 것이 500건 됩니다. 지금 압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년도 자동차 체납액이 36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현액에 맞아야 되는데 실수납액이 미달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인 예기인데 사실상 과태료 최고액이 50만원 신규등록 임시운행은 100만원까지도 갑니다만 차량을 압류할 당시에는 차량 가격에 비해서 상관이 없는데 초과압류도 금지가 있어요. 이중압류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해제해주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압류는 전산망에 의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 압류가 되는데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7월부터 재산을 찾아서 부동산 압류 방향으로 하고 재산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제해 주어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등록, 주소변경 등록, 이전등록, 정기검사 미필 또 정기점검 미필, 책임보험 미납 말소등록 불이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동차 관련되는 위반이 34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종 정도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위반 압류이고 그 다음에 14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분된 자동차 위반과태료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결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무재산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입니다.

내년부터 자동으로 됩니다. 전입신고 또는 15일 내에 개인 전출입시 자동차 전출 부과등록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차량번호를 기재해서 전입신고할 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부터 안 되다 보면 주소이전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이전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행정관리국 5개 과 중에 구민봉사과 세입예산이 약 50%가 넘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의 한 21%만 책정해놨는데요. 다른과는 낮게 잡고도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100%가 넘었어요. 실수납액은 구민봉사과는 징수결정액의 21%만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은 100%에도 못 미치는 97%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행정관리국 전체를 보면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감해야 되는 대표인 세목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돈은 주민에게 들어가야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업무추진비가 과다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백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이것의 차이가 사실상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체납액을 몇 프로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수납실액이 높아질텐데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현액보다도 미달된 것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높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250만원인데 2,131만 5,000원 지출댔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구민봉사과에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일용인부임 식으로 매월 월정액으로 해서 157만 5,000원씩 지급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월정액으로 준 것 중에서 조금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봉급적 성격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474만원은 구민봉사과에 월 38만 5,000원씩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업무추진비인데요. 5% 예산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51명이나 되는데 밥 한 끼 먹을 돈도 안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