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장현복 위원께서 이철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김창범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 추천이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철수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신 변한수 위원장이하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 들의 고견에 의해서 보조를 같이 해서 미약하나마 원만한 위원회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미약한 저에게 이런 소임을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구로구 발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총 목표액 5억 4,489만 20원 중 5억 1,098만 8,140원을 수납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2,768만 3,020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징수목표액 1억 6,000만 9,000원 중 2억 5,239만 2,540원을 수납하고 2,594만 5,020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징수목표액 2,812만 5,35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건축과는 3억 1,560만원 중 1억 7,184만 7,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징수목표액4,115만 5,670원 중 5,862만 3,030원을 수납하였고 173만 8,000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89억 6,322만 3,000원으로 74억 5,032만 5,750원을 집행하고 6억 3,037만 2,580원이 불용되었고 8억 8,252만 4,670원을 2002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에 경우 1억 3,791만 3,000원 중 9,433만 1,620원을 집행하고 4,358만 1,3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0억 769만 7,000원 중 2억 1,362만 4,210원을 집행하고 5억 1,106만 2,410원을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8,301만 3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억 6,184만 1,000원 중 2억 1,077만3,450원을집행하고5,106만 7,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5억 5,577만 2,000원 중 69억 3,159만 6,470원을 집행하고 3억 7,146만 2,26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억 5,271만 3,27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총 8억 8,252만 4,670원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5억 1,106만 2,410원 중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비가 7,500만원이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공사비가 4억 3,606만 2,410원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고이월금액은 3억 7,146만 2,260원으로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중 기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청은 각 과장님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한지 한달도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실지 의문인데 주무계장님께서는 뒤에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도 아직 다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라는 것 보다도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근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목표는1억6,000만 9,000원입니다. 현년도 1억 1,000만원과 과년도 5,000만 9,000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해서 결손처분액이 2,594만 5,020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1억 3,791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9,433만 1,620을 지출하고 4,358만 1,3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397만 5,000원 중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직원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기타 시상품 및 피복비 등으로 3,419만 9,310원을 지출했으며 여비는 3,720만원 중 2,798만원이 지출되어 92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66만원 중 도시관리국장실 운영 업무추진비 284만 4,000원,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 811만 2,15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책정했으며 110만 3,85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은 157만 1,000원 중 149만원이 집행되고 8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배상금은 1,320만원이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으로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에서는 주택개보수 사업비 반환 1,610만 7,000원 중 1,610만 6,160을 집행하고 8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현년도에 3억 3,000만원정도를 못 받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행정수단의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이 토지주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한다든지 거주가 불분명한 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 추적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금을 부과한 뒤에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체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징수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에 그 사람의 부동산도 추적하지만 대체 압류대상으로 자동차라든지 은행의 계좌까지 열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현금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실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하셔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01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목표 예산액보다도 징수액이 더 많습니다. 많은 원인과 세외수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획보다 집행액이 더 많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의 주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연초에 얼마를 받아들일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건립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과거의 징수율에 비해서 약 10%정도 증감해서 예산현액을 책정해서 그 해에 예산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무허가건물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현액과 목표한 징수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가 강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한지 수 십 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축조하면 단속된다는 것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회보를 통해서 무허가건물을 짓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념이 전세융자금을 은행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융자받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갚아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과거에 은행에서 자금을 주되 당사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가 갚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구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비슷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변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년도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4억 1,295만 4,610원이나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미납액으로 넘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지 5년 이내 것은 징수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에 해당돼서 결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의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거나 소재 불명이거나 등기가 없거나 해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당사자가 금전 납부능력이 있으면 조치를 통해서 하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년 이내에 돈을 벌거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하면 그 때라도 그것을 징수하려고 소멸처리는 못하고 연도에 따라서 증가된 추세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관계나 과년도 수입문제를 보면 공무원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세입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고 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까지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행정위원회 2대째 근무하면서도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주지를 해왔지만 여기도 보면 작년에 결손한 것이 2,500만원정도입니다. 체납액을 그냥 두고서 5년간 지나면 결손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 행정상태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납액을 많이 걷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만 구 행정을 하고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각 과가 이런 결손이 나옵니다.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실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다가 5년이 지나면 내년에 3,000～4,000만원 결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영등포교도소하고 공단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저희들도 황당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구로공단역 및 개봉역세권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월된 금액이 1,480만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고척동 운동장 부지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영등포 교도소 지구단위계획이 예비용역에 관한 금액이 5,863만 1,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예비용역 결과가 나와서 구역지정을 해야만 교도소에 대한 것을 착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용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2억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입찰을 받아서 낙찰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넘기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 알아보면 세밀하게 알 수 있겠지만 두 군데로 규정이 돼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연구개발비 예산을 사용할 때는 비고란에 사업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이 같이 포함됩니다.

계장님이 그 계통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내에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것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폐쇄됐는데 계획선만 그어놓고 20년씩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구에서 나서서 거의 손을 못 댑니까? 시의 권한입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폐지한 사례가 많이 있고 지금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결정된지 20년이 넘은 부분은 2020년부터는 자동폐지 되는 제도로 돼 있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결정된지 10년이 넘는 부분은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살림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차원인데 도로를 묶어놓고 20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는데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줄 때는 구청에서 도로계획선을 했을 때는 3분의 1 가격으로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야 될 때도 주민공청회를 해서 하고 싶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선을 그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역여건, 현황이나 연계관계나 주변도로와 거리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김원철 계장도 들어가서 합니까?

규정상 도시개발과장이 간사로 돼 있고 담당이 서기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진정서가 들어오면 심의과정이 구청에서 용단내리는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옛날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건축과장을 하시다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950건이 넘는데 그 구에서는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관악구는 1,200건정도 됩니다.

압류를 해서 재산상 행사를 못 합니다. 내려는 의지도 없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41억원정도의 체납액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세입목표액은 아닙니다. 건축법 위법을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활성화 돼 가지고 치유돼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담반이 있어야 됩니다. 체납된 물량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관심을 제고시켜서 물량을 줄여볼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5회로 국한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근무했을 때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검사원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위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건축하고 있는 현장의 감리사가 건축주와 금전적인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법에 대한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원을 선발했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검사원이 지정돼 있고 특별검사원이 나오면 수당 13만 8,000원정도를 지급하고 상태입니다.

건축과하고 첨예하게 민원이 되는 것이 개축을 하는데 진정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건축과장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숙제는 구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감리들이 업자와 유착해서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 누구한테 건의를 해도 측량사를 불러서 해놓고 주변의 주민들이 큰집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민원제기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우선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원을 빌미로 해서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법상 하자가 없다면 민원관계는 당사자 문제로 하고 사용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건축사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이 만들어 놓고 법적인 제재를 강하게 할 의지는 없습니까?

업무계획상에는 매 분기별로 건축사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축사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항을······

회의는 하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난감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떠나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짓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민원이 속출됩니다.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시간적인 손실만 있고 구청에서 대다수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회계연도 결산안 계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물으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계수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행강제금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419만 8,000원을 배정받아서 291만 9,540원을 지출해서 127만 8,46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포상금이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란에 41억원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걷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한 것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가 되면 그 건수에 대한 일정비율로 포상금이 징수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419만 8,000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이 291만 9,540원이 포상금으로 나가고 포상금 잔액이 127만 8,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과년도 세입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공무원이 수고를 해서 징수가 됐다면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했다고 봅니까?

활용을 못 했다고 봅니다.

못 하면서 징수도 못하고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밤낮없이 전화하든지 연락해서 징수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건은 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자로 강북구에서 전입온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4,115만 5,6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51만 4,62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5,862만 3,030원이고 미수납액중 173만 8,000원은 결손처분이 됐고 315만 3,59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107만 9,990원을 추가징수했고 실제 미징수액은 207만 3,6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에 새로 시비를 지원받은 예산중에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납액이 2,897만 3,000원입니다. 잡수입에서는 건축강제이행금 7건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소송에서 승소한 비용 63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손궤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가로수 피해자한테 받은 금액이라든지 건축물 진입로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5,577만 2,000원이며 69억 3,159만 6,470원을 집행했고 지출잔액은 6억 2,417만 5,530으로 지출잔액 발생액은 공사비 및 보상비 이월액 3억 7,146만 2,260원과 불용액 2억 5,271만 3,27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7,748만 8,000원중 상용인부 시설관리원 22명의 연간 노임으로 4억 7,383만 6,7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5만 1,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상용인부 인건비와 방한복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559만 1,000원중 1억 4,372만 9,660원이 지출되었고 3,186만 1,3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내역은 산불관련 급량비 지급잔액 급수차량 용차비 서울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 조달품목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3,000만원중 2,783만원을 지출했고 2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60만원중 546만 6,580원을 지출했고 13만 3,4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재료비는 2억 2,498만 6,000원중 1억 9,094만 2,100원이 지출됐고 3,404만 3,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사업예산은 66억 1,313만 4,000원중 지출은 60억 6,081만 9,110원이고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146만 2,260원과 불용처리액이 1억 8,085만 2,630원이며 시비보조사업비는 36억 1,894만원이며 36억 235만 2,330원이 지출되었고 1,658만 7,6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일반운영비는5,651만 8,000원중 5,037만 6,390원이 지출됐고 614만 1,6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억 5,339만 9,000원중 1억 4,825만 4,590원이 지출됐고 514만 4,4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중 시비지원금을 우선 지출하고 구비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억 902만 3,000원중 34억 372만 1,350원이 지출되었고 530만 1,6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 9,419만 4,000원중 24억 5,846만 6,780원이 지출됐고 3억 7,146만 2,260원은 사고이월됐고 1억 6,426만 4,9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억 8,519만 8,000원중 24억 5,225만 5,810원이 지출됐고 오류고가차도 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 구로리어린이공원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3억 7,146만 2,260원이고 1억 6,147만 9,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발생사유는 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집행잔액과 각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99만 6,000원중 621만 970원이 지출됐고 278만 5,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897만 3,000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반납해서 반납잔액이 75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억 7,146만 2,260원이며 이중 3억 5,881만 6,180원은 오류고가차도 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액이며 1,264만 6,080원은 구로리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까?

작년 8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기게양대 및 비둘기집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도림역 북측광장에 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보면 시비로 2,897만 3,000원을 받아서 사용을 안 하고 넘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월시키고 반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7만 3,000원은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금액을 시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월드컵 경기장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해서 나무금액을 낮춰서 감액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