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함축되고 요약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제1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과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일반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등 4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으로 정원은 158명이나 현원은 행정직 55명, 기술직 42명등 1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97억4,4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59.9%인 11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 범위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점용 허가등 도로부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토목과는 도로공사 및 도로기능 유지, 하수과는 하수시설 유지관리등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역교통과는 도로표지판 설치등 교통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통행불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중점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지역은 16개 노선 183개소이며 정비대상은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1,39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정비 후에는 재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사장주변 도로점용 특별관리 사항은 주요도로변의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도로상에서 자재 적치, 콘크리트 타설, 크레인 작업등 불법행위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층이상 건축공사장 47개소이며 앞으로 공사장관리지역 담당제 책임관리, 무단도로 점용행위 확인등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래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사항은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품 적치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목2동 골목시장등 11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에 양천소방서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내 황색선 준수, 고정식좌판 수시정비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화재 및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형음식점 간판, 외국어 병행표기 사항은 각종 국제행사와 더불어 외국인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물특정구역내 대형음식점 간판에 외국어 병행표기를 의무화하고 한국광고사업협회와 협조하여 간판 제작단계에서 영어, 중국어등 외국문자를 병행표기하여 음식점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차도 육교광고물 정비사항은 육교현판의 허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불법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글자크기, 색상, 디자인 통제등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 폐쇄사항은 현재 목동 409번지에서 386번지 일대 8,035㎡를 유니크관광등 5개 업체가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일평균 401대가 주차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수허가 업체의 수방능력 부족과 일부 차량소유자들이 폐유 등을 무단투기하여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서 허가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자로 자진철수 통보, 7월 1일자로 일시주차장을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시까지 폐쇄유보, 중기소유자의 하천점용 연장허가등 안양천 일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반대집회 등이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일시주차장 폐쇄 연기는 불가한 입장이며, 향후 부지활용 방안을 위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려 체육시설 이용등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는 2002년 하반기 시비사업으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6블록내 미포장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목5동 목동도서관에서 트윈빌아파트간 녹도거리로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계남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신정3동 1115번지에서 신안약수아파트간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간 조경석 쌓기, 옹벽설치, 아스콘 포장등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신정로 확장공사는 신정로 구거부지는 양쪽의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복개도로이나 사유지에 대한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보상요구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의 민원이 야기되어 신정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위치는 목1동 406번지에서 신정동 329번지간이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27억9,000만원으로 일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등 문제점이 있으나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 공사는 제물포로에 의해 남북이 단절된 신월1동과 신월4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99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77억1,000만원을 요청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호빌라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제물포로 주변인 신월7동 신월입체교차로 주변에 차량통행으로 소음공해가 심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높이가 3.5m, 연장이 440m,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36쪽에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에서 7일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양천구가 456mm, 강서구가 434mm이며 8월 4일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양천구가 86mm, 강서구가 91mm로서 작년의 79mm 보다 더 많은 양으로 38년만에 최고치입니다. 시간대별 비상조치로는 8월 4일 07시에 최초로 재해대책 1단계 비상근무 발령을 하였고 10시 30분에는 재해대책 2단계 비상근무 발령을 내려서 동 및 구청 직원 1/2을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해총괄을 말씀드리면 주택침수 2,089가구, 상가등 비주거침수가 484가구 등 총 2,584가구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펌프가동 상황은 8월 4일 7시 55분 신정1펌프장 1,200마력 1대를 최초로 가동하였으며 4개 펌프장의 펌프 최대 가동시간은 10시 10분부터 10시 49분까지입니다. 주요 피해현황은 신월지하보·차도 침수 2회, 목2동 용왕산 옆 청학파크맨션 축대 외 2개소 담장 전도, 목동교밑 둔치상 법원 압류차량 침수 2대 등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피해복구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중펌프 3,769대, 모래주머니 1만7,900포대를 지원하였고 이재민 구호물품은 침수세대 2,089세대에 세대당 구호물품 세트당 3만2,340원을 지급하였으며, 침수주택 수리비로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침수지역에 쓰레기 처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삼성, LG등 민간부분에서도 가전제품 수리를 지원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침수지역별 빗물받이 퇴적물을 준설하였으며, 맨홀 350개소, 하수암거등 103㎥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 피해복구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 침수지역에서 하수도 역류 및 퇴적상태, 하수관 개량현황 조사, 빗물펌프장 모터를 점검하였으며, 신월5동사무소 옥상에 강우량 관측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여 펌프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빗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서구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한 신정1펌프장과 3펌프장 기능을 증설해서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총 출연금은 7억5,624만9,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6억811만7,000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1억5,052만원을 출연하여 1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강우량기 추가 구매 및 신정1동, 신월5동 하수관 개량공사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6,300만원이 증가된 2억1,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서 8월 7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도와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현장조사하여 퇴적 정도에 따라 준설을 집중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준설지역은 저지수로, 고지수로 퇴적량이 많은 지역과 저지대 침수지역 하수도 준설 민원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안양천 수해 긴급복구 추진사항은 금번 집중호우로 안양천 둔치내 각종 체육시설물의 파손 및 유실되고 교량밑 차량이 주차하는 콘크리트 면과 자전거 전용도로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신정교, 양평교 하부등 3개시설 12종에 대하여 부유물 제거 및 하천시설물을 긴급 복구하여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수해방지용 소형펌프 점검사항은 저지대 침수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방용 펌프중 금번 호우로 고장난 펌프를 점검, 수리하여 추후 태풍 내습에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정비지역은 신월1동 등 6개 동이며 정비수량은 2,66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하수 보전관리 사항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관내 지하수시설 583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160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지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1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대상, 부과기준 전산자료 입력을 철저히 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버스·택시승차대 정비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된 승차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정비대상은 버스승차대 설치 및 보수정비 84개소, 택시승차대 20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조성완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항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부지 매입 및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로 운영할 것이며 대상은 신월6동등 4개소 68면이며 운영예정일은 금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운영방법은 신월6동, 신정1동, 신정3동은 공개경쟁 입찰로 전일제 운영하며 신월7동은 무료 운영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준 높으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행정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 김성범 건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상팀 함만중 보상담당주사입니다. 가로정비팀 최성두 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광고물관리팀 박양길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8월 16일자로 전임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업무 파악이 좀 됐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항로에는 노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 행위는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마땅히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점상행위가 생계와도 직결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집중관리지역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항로 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로에는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절대금지구역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연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공항로에는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점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공항로에 몇 년 동안을 두고 이야기를 해도 그 노점이 떠나지를 않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난번 월드컵경기 이전에는 구청에서 합동으로 노점을 철저히 단속해서 월드컵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노점이 없었는데, 또다시 노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그 위치가 어딘지 지금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밑의 담당직원들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공항로 만큼은 노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같은 데에는 노점이 대체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있는 노점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 노점을 없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시고, 또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까지 점령해서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대표적인 시장을 쭉 돌아보시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노점은 말하지 않고 놓아두면 차가 들어가는 길까지 점령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과장이 처음 부임부터 잡아 주어야 되겠다, 시장에 나가 보시면 대부분 다 압니다. 아, 이번에 양천구청에 건설관리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일체 발을 붙일 수 없다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안양천변에 중기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배경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우리 양천구지역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도로폭이 비교적 타구보다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또 밤샘주차 등이 성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안양천에 유입시켜서 거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등 제반 시민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00여대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100여대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것마저도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거기에 차를 유입해서 주차를 했습니까?

당초 98년도 9월 8일부터 점용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6월 말일자로 점용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98년도 9월 8일 같으면 민선청장 2기 취임이후부터 바로 주차를 하게 됐죠? 4년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민선 청장이 취임하면서 여기에 주차시켰다가 민선청장 2기가 끝나면서 폐쇄가 되었다는 겁니까?

행정조치는 그렇게 했고 아직도 100여대는 상존되어 있다,

아니,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98년 9월 8일부터 중기차를 유입, 주차시키면서 임대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초에 몇 개 회사에다 그걸 부과했습니까?

회사수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5개 회사였다가 마지막에는 6개 회사가 되었습니까? 한 개 더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건 없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금을 부과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안했고 행정명령을 한다든지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가지 않는 회사에 어떤 과태료나 벌칙금이나 부과한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전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7월 30일로 기한을 또 통보를 했습니까?

계속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용도 종용이지만 행정적으로 6월 30일까지 나가라고 정식 공문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로 7월 30일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7월 30일까지 나가라고 2차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29일이면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초 400대중에서 약 300대는 나가고 지금 100대 정도가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0대가 몇 개 회사입니까?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은 한 개 회사로 파악하고 있고요, 중장비는 대개 개별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개 회사가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KGB라는 택배회사입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다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동이대병원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주차대수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고, 지역교통과 얘기로는 5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같은 안양천변입니다. 지금 현재 "중기차가 대고 있는 곳은 나가야 된다, 또 목동이대병원 앞에 그 주차장은 사용해도 된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개 하천둔치가 시민들의 체육공간이라든지 휴게공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다만 모든 차량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점용허가가 되어 있었지만 목동병원 앞에는 지금 소형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하천관리를 위해서 복개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쪽 지역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기주차장을 폐쇄하는 그 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목동이대병원 앞에 있는 것은 과장이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몰라도 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중장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인증이 되어 있는 체계이고, 이대병원 앞에는 점용료라는 형식이 없고,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행정허가라고 얘기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목동이대병원 앞 주차장은 임대라든지 어떤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거기에 차를 대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까?

점용사항은 장기적인 점용일 때 점용료가 부과될텐데, 이대목동병원 건너편 둔치에는 장기점용 사항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오염문제를 이유로, 또 당연히 환경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변에 중기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차를 대고 있는 5개 회사들이나 우리 양천구민들이 보았을 적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같은 안양천변인데 어느 지역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하천관리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천관리를 건설관리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 건설관리과가 지금 중기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나 여기 주차장이나 똑같은 주차장이다 이거죠. 단 차량만 대형중기이고 한 쪽에는 소형차를 댄다, 이것만 지금 다른 거에요. 그러면 "왜 여기는 못 대게 하면서 여기는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형태가 대형차량은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하천 둔치에서 정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환경오염에는 크게 양태가 다르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나가라고 그럽니까?

선거 이전에도 사실은 5월중에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갈 곳을 사전에 정해놓고 나가라고 해야지 나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큰 차들이 도로에 막 갖다 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차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박차를 했을 때에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고 도로에 불법주차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사항이니까 굳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중장비등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하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이 대면 안될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엄연히 어떤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중기차를 대지 못하도록 나가라고 했다면 지역교통과에 이 차들이 여기에 대면 어떤 제재를 해라, 스티커를 붙이든지 서로 같은 한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 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이 이것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차들이 분명히 어디에 댈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예 입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보내든지 스티커를 붙여서 하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일이 좀 걸리더라도 나갈 곳을 선정해서 내보내야지 여기에 4년 동안 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해 줬다가 한두 달 놔두고 나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중장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이라든지 중장비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주차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하는 문제의 생활편익의 문제와 환경보호라는 생존권의 문제에서 환경권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 해놓은 것을 지금 부임한 과장이 처리할려니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하던 일을 후임자가 당연히 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근무할 때는 인심좋게 이것을 쓰라고 했다가 또 어느 분이 했을 때에는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해당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옮겨 갔으니까 그와 같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대개 대형차량들이나 중장비 등은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천을 이용해서 꼭 주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천을 대형차량들의 주차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 분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년 동안 차를 대면서, 물론 회사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기사는 한 80%가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멀리 영등포나 금천이나 구로나 다른 곳에서 살다가 주차장이 양천구에 있다 보니까 그 기사분들이 우리 양천구로 많이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주차장이 가까우니까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4년 동안 잘 있다가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적에 4년 후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들어올 적에는 아, 앞으로 계속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기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양천으로 이사를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큰 차들, 한 400여대 되는 차들이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 안 대면 다른 구의 어느 길이든지 다 댄다 이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00대 중에서 다 나가고 100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차들이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다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어느 주차장 장소를 정해서 갈 곳을 만들어 주고 당신네들 나가거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보면 목동 주위에 그 큰 차들이 대면 안될 곳에 다 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2동까지 와서 차를 대요. 공항로까지 와서 차를 대고 있어요, 그 큰 차들이. 그렇게 산만하게 대면 되겠느냐? 아무튼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100대 뿐이라고 하지만 그 100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도로변에 다 대놓고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싫어요. 또 큰 차가 서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좀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대형음식점 간판 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신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이래서 병행표기를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제대회가 월드컵 대회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인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민원사례가 혹시 있었는지요?

그런 접수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향에 첫 번째를 보면 특정구역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외국어 병행표기를 의무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화를 할려고 하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법적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광고물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아니라 적극 권장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그런다면 굳이 그런 법적인 근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개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할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있어서 공히 같이 맞춰서 구간의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이드북에 올라 있는 양천구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텐데요, 오히려 가이드북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양천구의 어디를 찾아갈려고 한다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이규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둔치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한 방침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토 하천을 보호하는 측면과 안양천의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18쪽을 보면 8월 6일까지 양천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구청장도 면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8월 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더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계속 그쪽에서 민원제기는 하고 있고 저희는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안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불법주차 해 있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고 폐쇄조치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불법 주차한 중장비에 대해서는 단속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행정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하천 본래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추진할려고 하는 시책이 그런 이익단체들이죠, 말하자면 중장비 업체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인 조치를 어기면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애초의 정책목표가 희석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은 소수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다수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행위가 불편을 주는 곳도 있고 득을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장비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조치 결과가 더 나타나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중에 하나가 주차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게 중요한 한 방법이다, 더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하천에 가깝게 만들어 가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토목과 예산액이 5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까?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알고 있기로는 49억5,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50억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은 예산을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개선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그걸 집어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서보다 많습니다. 그 설명은 2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은 35억이었었는데, 예산액이 32억7,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비가 당초에는 2억5,500만원이었는데 6억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교통과 같은 데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역교통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집행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교통기획실에서 안양천도로 확장을 하면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이 더 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과간에 예산항목의 예산액이 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넘어 왔습니까?

그건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이 토목과로 이관이 되었으면 지역교통과는 그 만큼 예산이 줄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대개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시에서 시비로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와 불일치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예, 더 검토해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계획에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목동중심축 도시기반 시설공사인데요, 규모를 보면 녹도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녹도거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해가지고 차량진입이 안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 목동신시가지를 조성할 적에 저희가 교통계획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법원청사 이런 데도 지금 가운데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목동도서관과 천주교 사이에 공사발주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당초 사업대상이 19블록이었는데 6블록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19블록은 어디이고 6블록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9블록은 여기 목동 대림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 대림아파트와 그 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옮긴 장소는 천주교와 도서관 사이 도로로서,

옮긴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는 공사중인 그게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트윈빌딩 뒤에 92m 구간이 나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으로 보아서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장소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6단지에서 안양천 서로가 있고 그걸 건너서 안양천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동교 근처에 운동장이 있는데, 체육시설로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이렇게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까이 안양천 서로변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경인초등학교와 양정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요즘 유입하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동장이 굉장히 비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간에도 그 안양천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안양천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횡단보도가 거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안전하게 그 체육시설이 있는 운동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요?

지금 그 안양천 서로가 폭이 30m이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횡단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같은 거 설치는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비를 받아야 되고 간단히 설계공사를 해도 보통 15억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육교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못하도록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이건 앞으로 지역교통과나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육교라고 표현을 안하고 구름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육교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일산같은 데에 가보면 사실 그런 구름다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데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구름다리를 일산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로 위험하게 건너게 하지 말고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어느 공원까지 구름다리로 건너게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큰 도로도 있고 적은 도로도 있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정7동 202-14호부터 34호까지, 또 202-9호부터 193-6호까지, 또 182-6호부터 182-12호 이 거리구간을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게 안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도입니까, 차도입니까?

기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었다는 것이 도로포장 상태가 나쁘다는,

포장상태가 그 전에는 깨끗이 잘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는 다음 주에라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이기 때문에 안된다, 구청 토목과에서 사도가 끼여 있어서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그 사도가 끼여서 안 되면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던 도로가 지금에 와가지고 안되고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어느 구청이나 똑같지만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저희가 포장을 해주면 즉시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각 구청 공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보상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현안 그대로만 가지고도 포장을 좀 할 수 없는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봐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공사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자가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같아도 그 사용승낙서에 도장 찍어달라면 찍어 주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10여년 전에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를 하시는 의도를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땅 가진 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때에 써주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만 수렴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걸 많이 검토를 해보셨나 해서 다시 재차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오목교 가는 신정로에도 지금 미보상 토지가 27억인가 있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도 한 4,700만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건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 1년 예산이 잘 해야 한 40억인데, 지금 보상비만 해도 미결된 게 3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을 개선해서 나가야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저희구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구에서 공시지가로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시도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목과 예산이 한 40억인데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3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구재정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지만 파손이 심한 데는 우선 부분보수라도 해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현장조사를, 지금 과장님이 그쪽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토목과로 부임해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한 번 나오셔서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안될 때에는 부분적인 수리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하기 쉽게 땜질한다고 안합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좀 이번에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9호선 지하철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개설되는 역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명이라든가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역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치는 소각장 지역에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항로로 가서 강서보건소가 있는 부분 거기에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항로를 따라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그 전에 통합병원 들어오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기는 것으로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촌삼거리라고 해서 통합병원 입구쪽에 개설되고 또 목2동 주택은행과,

거기가 강서보건소 건너편 쪽입니다.

그 쪽에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역 하나는 식약청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목원초등학교 하고 거기 보면 식약청 부지옆에 효원빌라쪽에 소방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소방서 있는 그쪽에 개설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을 소관부처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역 장소하고 역명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를 보면 9호선 907공구입니다. 그리고 역이 911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2동과 6동 경계에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출입구가 3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출입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하철공사에서 도면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22쪽에 보면 도로굴착 승인이 2,581개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통신,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 엄청나게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분부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전부 용역을 줍니다. 대부분이 원인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지금 82%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8%는 저희가 복구하고 확인합니다.

18%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하면 하고 가면 요철이 생깁니다. 바로 침하되든지 아니면 너무 불뚝해서 차량 통행이나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치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희 양목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데 침하가 되어 가지고 웅덩이가 파져서 거기에 빠져 가지고 골절되어서 지금 아마 보상문제까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청에서 용역을 주고 나서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도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를 하고 나서 슬슬 덮어놓고 나중에 차가 지나다니면 그냥 꺼져버리고. 이것을 관리 감독청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보면 전부다 무더기로 꺼져 있거나 너무 높이 해 가지고 차량들이 손상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청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이 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같이 굴착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시행처가 그 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굴착해서 공사복구까지 책임지고 다만 저희는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그 시행처인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 다시 복구하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집을 지어서 앞에 하수도를 팠다, 가스를 놨다, 수도를 놨다 했을 적에 그건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민원이라서 건축과에서 일괄허가해 주고 토목과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공사한 것이 부실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주한테 촉구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은 건축이면 원래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입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관리 감독청에서 너무 등한시 한다, 공사하고 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방치해 놓고 또 도로가 파여 가지고 차량 소통도 힘들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면 이것은 도로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에 있는 것이지 개인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쪽에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조사해서 촉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그것은 가스에서 팠으니까 가스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저희가 자꾸 시달림을 받는데, 하수도를 파놓고 며칠씩 있으면 "이거 빨리 안 메꿔 주느냐, 위험하다, 도로가 지저분해 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는 저희가 통신,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 그 공사한 관청에 가서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는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예, 굴착허가는 저희가 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 복구하도록 하고 공사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도로를 보면 전부다 누더기옷 입혀져 가지고 차 통행에도 불편하고 또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를 새로 포장해 놓으면 몇 개월 있다가 전부 다시 굴착을 해서 엉망이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울퉁불퉁 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위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사하는 데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좀 성의있게 하라"고 주문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토목과에서 시공하고 계십니까?

무단횡단방지 휀스는 주가 지역교통과이고 토목과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협조가 있을시에 그것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대행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한 번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휀스가 일부 절단되거나 시설개·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실정은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상품 적치라든지 물건 하역을 위해서 일부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지금 물건 적치라든지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절단은 건설관리과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시공은 저희가 안합니다.

1차 설치에 대해서만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선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하수담당주사입니다. 박성규 치수담당주사입니다. 이용운 하수기전담당주사입니다. 남병호 지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창덕 안양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일괄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 직원 여러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기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빗물받이 청소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는 빗물받이 퇴적물 청소를 주식회사 그린환경에 연간단가로 하청을 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장비는 없고 준설을 하기 위한 삽, 곡괭이 그리고 자동차, 운송할 수 있는 덤프차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인 빗물받이의 청소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는 아직까지도 근대화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청소방법은 빗물받이에 생긴 관거만 청소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빗물받이는 길가에 조그만 뚜껑이 덮혀 있는 그 부분만,

박스부분만 청소하고 관리할 뿐이지 빗물받이에서 하수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나 청소는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해서 빗물받이의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의 반 내지 전체가 토사나 다른 물질로 인해서 막혔다면 연결관로도 이미 막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본관하고 빗물받이하고 연결된 관중에서 막힌 곳은 거의 없고 우리 직영인부 12명이 강우가 시작될 때에 수시로 막힌 부분은 쇠꼬챙이를 넣어서 뚫고 있습니다.

쇠꼬챙이를 관로 안으로 어떻게 넣습니까?

연결대가 휘어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린환경에도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그 분야는 작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환경에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집중호우기간에 저희 신월4동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를 전부 열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을 많이 청소했던 경험이 있는데, 빗물받이만 청소한다고 해서 빗물받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연결관로 부분이 청소가 되어야지만 그 빗물받이가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빗물받이 뿐만이 아니라 연결관로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수과에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인데, 12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내 전체 빗물받이, 또 막힌 관로부분까지 청소가 가능하신지요?

그 부분은 평소에는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시작될 때 빗물받이에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관로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격은 직경이 약 30cm입니다.

정해진 규격입니까?

예, 표준규격입니다.

표준규격에 위배되는 시설물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개인이 집을 지으면 간혹 그런 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빗물받이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사설업자가 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당초 시설할 때에 설계가 30㎝로 연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신월3동 관내에서만도 말씀하신 300mm 관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물을 여러 개 발견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100mm PVC파이프로 매설된 걸 봤는데, 이 부분을 사설업자나 또는 주변의 건축행위자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시설물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도 좀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점검을 철저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예를 들면 집중호우시에 사전예보제를 일반전화, 휴대전화 또 확성장치를 이용한 방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습니까?

예, 음성자동경보장치가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약 65선이 우리 자동음성경보장치에 의해 가지고 1단계부터 차례대로 인근 저지대주민, 통·반장, 공무원 이런 순으로 자동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기간에도 통보가 되었습니까?

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되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죠.

그 횟수는 지금 업무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는 "65선을 따라서 예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저지대침수 피해지역에서 이런 예보를 받았다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장치는 우리가 통보를 하면 통화를 했다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화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업무관련 역지변 및 수중펌프의 설치를 침수피해지역 주민에게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 건축물중에서도 지하실에 주거시설이 있는 분야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지하실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용적률 제고라든지 그러면 층수를 올려준다는 등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그런 유관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이런 역지변 펌프라든지 수중펌프의 설치 문제를 인·허가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하실 의향을 하수과장께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지하실에 주민이 있을 때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축허가 부서에 꼭 권장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구에서 2001년도 소형펌프 구매 및 관리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1차 일반예산으로 64대를 구입했고요, 2차 재해대책기금으로 23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 많은 수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단가가 싸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64대를 구매하면서 대당 15만5,000원에 구매를 하셨고, 234대는 대당 17만2,478원에 구매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수량은 몇 배가 더 많은데 단가는 개당 1만757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 펌프용량이,

똑같이 0.5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시기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예산으로 64대를 구매한 시점과 2차 재해대책기금으로 234대를 구매한 시점, 또 구매한 회사제품이 어떤 회사 제품인가 하고 이 회사의 사용업체가 어디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았을 때에 이 0.5마력짜리 소형펌프가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해서 수해가 더 크게 발생되지 않게 기여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0.5마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재해대책기금으로 구입한 17대 이것이 대당 18만3,235원에 1마력짜리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0.5마력짜리가 17만2,478원 그리고 1마력이 18만3,235원 0.5마력과 1마력의 단가 차이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0.5마력이 용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마력짜리를 좀더 구매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0.5마력보다는 1마력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1마력에 대한 구매수량을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 구매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매할 때에는 1마력 위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서초구, 빗물받이 관리에 직원담당제 실시" 이 내용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 양천정보신문에 발행인의 사설로 해서 관악구도 빗물받이 관리에 공무원들의 직원담당제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동전환을 하다 보니까 수방대책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전부다 구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동사무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때문에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근무하는 국·과 공무원들까지도 블록블록 나누어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빗물받이 부분은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고, 실지로 집중호우시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빗물받이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동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집중호우 시기가 도래하는 열흘 내지 한 달 전에 1~2회 정도의 순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건축과나 토목과 다른 유관부서와 협조하여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의 통·반장조직을 활용해서 공무원 1인에 통·반장조직 몇 명 이렇게 조를 짜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서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초구청이나 관악구청이 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좀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 펌프구매와 관련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했는데, 혹시 보충해서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보충해서 보고할 내용은 수해대책 현황중에,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2002년도 수해현황 및 대책이라는 유인물을 깔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 집중호우시에 우리구와 시, 강서구에서 합동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구대책으로 우리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세 가지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항구대책 첫 번째로 저지수로와 유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저지수로에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유역을 분할해 가지고 신정1펌프장으로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저지수로의 부담을 면적으로는 약 20%를 떼어내고 면적보다도 그 효율을 약 45% 정도를 떼어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화곡2동, 4동, 8동에 있는 곰달래길을 이용해서 화곡동 고지대에 있는 빗물을 별도로 분할을 해서 7단지와 4단지 사이에 있는 제물포로를 이용해서 신정1펌프장으로 보내는 이 예산은 약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도 전부 강서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정3 빗물펌프장의 용량증설과 그 기능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신정1빗물펌프장으로 중개를 해서 다시 안양천으로 퍼냅니다만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바로 안양천으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현재 200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습니다만 450마력짜리 3대를 대폭 증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1038번지일대는 목동아파트 9단지와 10단지 뒤에 있는 신정1동 옛날 이주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저지수로까지의 유로가 상당히 길고, 또 목동아파트를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저지대였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기 때문에 그 단지를 저지수로에 연결하지 않고 바로 고지수로에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펌핑할 수 있는 간이펌프장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전부 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2004년부터는 완벽한 수방대책은 없습니다만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상당히 피해가 경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중에 침수방지대책 노선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신월4동도 침수피해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만드시더라도 우리 양천구 신월4동 지역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월4동 지역은 양천구가 아니고 침수지역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도면에 여백이 없습니까?

신월4동은 저지수로변이 아니고 고지수로변입니다.

고지수로나 저지수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더라도 적어도 관내 침수피해지역은 보이게 해 주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우측 귀퉁이에 보면 여백이 많이 있네요.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저지수로, 고지수로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신월4동도 피해지역이고 이러한 표들이 어떻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침수피해지역이 가려진다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관 설계기준이 6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령에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설계기준이 62mm이고 시간당 최대용량을 이렇게 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든 도로든 교통량이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10년에 한 번 비가 올 정도로 설계를 하고 지선도로는 5년 주기로 비가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은 5년이면 약 62mm로 기준을 하고 간선은 74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상의 비가 오면 그 일대의 하수도관은 당연히 만관이 되어 가지고 위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꼭 이거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설계기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은 상당한 용역이 필요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통계를 넘어선 비가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할려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그저께만 해도 서울시에 100mm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집중 게릴라성호우 1시간에 100mm 이상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속출될 겁니다. 그러면 하수관도 거기에 맞게 수시로 설계가 되어야지 이것을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에서 늘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기준을 우리 양천구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상향할려면 배수체계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62mm에 맞게 되어 있는 용량을 74mm면 10년 빈도이고 86mm면 20년 빈도인데, 그 시설을 두 배 내지 네 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몇 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천구만요?

우리 구도 전면적으로 할려면 최소한도 2배는 늘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하수를 고치고 증설을 해도 용량을 다 소화를 못하면 역시 60mm 이상이 오면 침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침수는 되는데, 이 기준을 바로 못 넓히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기준에 맞게끔 도로를 4m, 6m로 만들어 놨는데, 하수도 용량을 배이상 키울려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하수도관도 전부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조금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저지수로도 20년 빈도에 맞게끔 용량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세대주택, 빌라를 지으면서 빗물받이가 아예 없어진 곳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일일이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원상복구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없어진 도면이나 현황이 다 나와 있죠? 이 빗물받이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빗물받이 표시까지는 없고 하수도 관망도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8,200개라는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각 동에서 보고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하수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치웠다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도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제가 두 군데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거기가 없어지면서 한꺼번에 그쪽이 하수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합니다. 분산을 못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몰리면서 거기가 침수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빗물받이가 몇 개 없어지고 몇 개 준설되는 현황을 하수과에서 모른다면 누가 처리를 할 겁니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인력사정상 금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찾으셔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다시 하시고 현황도 뽑아 놓으셔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구청에서 1만8,200개라는 숫자만 알고 계시고 어디에 있는지 도면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될텐데 근무를 너무 태만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하수도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합니까?

침수지역과 저지대, 특별히 저지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번 8월 5일날 신정4동에서 한 20여명이 와서 구청장 면담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5년, 10년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셨다"고 그래요?

침수가 빈번한 저지대는,

그러니까 침수지역 사람들이 와서 "5년을 안했다"고 하니까 "5년을 안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거기는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안했다"고 얘기하셨죠?

저지대는 우리가 매년 하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우리 직원과 상용인부를 전부 대동해서 저지대는 맨홀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쌓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4월달부터 하고 쌓인 게 없으면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 전에 침수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설을 한 곳은 그 앞집이나 반장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시켜 드리고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셔서 매년 우기 전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안해도 됩니다." 또 "이곳은 했습니다." 하고 갔는데도 그 주민이 못 보고 안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당되는 앞집이나 반장이나 통장을 불러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고 갔습니다." 확인정도는 해 주고 근거를 남겨라 이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게 앞으로 그렇게 치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침수방지대책 노선 비교한 것을 보면, 물론 문성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4동쪽 말고 신정5동과 신월2동 쪽의 관로자체를 한 번 보세요. 홍익병원 뒤 로데오거리쪽을 보면 신월2동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각도가 거의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한 번 들어가 보면 압니다. 3.5 내지 2.5 높이에 4련짜리가 있는가 하면 1련짜리가 있고, 지금 변경하겠다는 화곡2, 1 이쪽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싸움에서 져서 신월2동과 신정5동이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월2동 물이 빠지지를 못해요. 시골 논길에 가서 물을 보면 원줄기에서 나오는 물이 세게 나오면 샛강 즉, 작은 줄기에서 나오는 물은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엇비슷하게 갔거나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야만이 따라 흐르는데 딱 물이 만나면 원줄기에서 나오는 물만 내려가지 샛강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역류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펌핑이 시작되고 비가 그치면 그때서야 물이 조금조금씩 빠지는데 이때마다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돌리느니 안 돌리느니 이렇게 시시비비가 매년 반복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는 하수박스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주치고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는가, 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만 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곳에 있는 맨홀박스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실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데, 상습침수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대나 그 지역은 침수가 주기적으로 관로가 62mm가 됐든 86mm가 됐든 상관없이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주택허가를 내줄 때 지혈높이, 즉 지하실 높이를 5, 60cm만 올려 준다면 침수에서 해방이 됩니다. 혹시 그것을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도표상에 있는 대로 침수지역에 할 용의는 있는지 또 생각해본 것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요, 물론 한 50cm만 높여도 침수를 당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집만 올리고 옆에 기존주택은 올리지 않으므로 해서 침수가 가중되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은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에 지반을 높여서 건축을 하도록 권장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침수지역이라고 파랗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 지역이 매년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대지에서는 시시비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매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비비가 없을 겁니다. 물론 고지대에 이런 혜택을 주면 시시비비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혹시 업무부서간 협조가 있을 시에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수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8월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고 또 9월중에도 늦장마나 태풍이 오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도 소규모 건축공사장이 있는 연건평 100평 내지 200평이내의 소규모 건축공사장 주변에 빗물받이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해당 건축사나 감리사를 통해서 빗물받이가 9월 늦장마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각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김광호 교통행정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 이강길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개선팀 정내원 주차문화개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운수지도팀 문제돈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팀 라창균 교통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정비팀장하고 교통과징팀장은 불참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정비팀 송상호 담당주사는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석린 교통과징담당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시내버스회사가 지금 3개 회사에 3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버스는 시내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 허가를 안받고 운행하는 버스가 순환버스입니까?

순환버스는 그 동안에 마을버스로 운영되던 버스가 2000년 11월 30일부로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40대 이상인 경우에 순환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순환버스가 3개 회사 중부, 신길, 한남은 그 보유대수가 40대가 넘기 때문에 순환버스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구간에 정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순환버스는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정차할 수 있고 단,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을 받는 버스 운영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마운수 109번 노선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상마운수가 설립이 언제 되어 가지고 언제 폐쇄된 것도 아십니까?

7월 1일자로 노선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109번 12대가 금옥여고에서 영등포시장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노선은 운수업체 경영난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에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7월 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 운수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폐쇄시켰는데, 지금 상마운수 109번 노선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7개 운수업체와 간담회도 가지면서 그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장도 해보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9번에 대한 대체로, 그 개선안으로 입찰노선제가 있습니다. 그 입찰노선제는 노선이 수익이 없어서 운수업체가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노선제를 운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지금 간곡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요청만 해놓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들로 하여금 거기를 순회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전철이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경전철 노선도,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경전철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전철이 다 되어 가지고 타고 다닐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는데 경전철을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 없어진 회사는 없어진 거고,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강구할 수 있는 그 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경전철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는 그 구간밖에 운행이 안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림이 차고지인데 저희 관내 목동역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마을버스는 주거지역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보조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영등포까지만이라도 회차를 해서 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구간을 다닐 수가 없고 다만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에서 지하철역에 연계하는 기능만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인접지역 노선을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관련회사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버스회사 몇 개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업체가 됩니다.

7개 업체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시적인 진척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노선이 적자노선인 것을 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어서 상당히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안 되고, 입찰하는 회사에서도 안 되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라든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근에 경유하고 있는 7개 운수업체에 꼭 같은 노선을 다닐 수는 없더라도 인근을 거쳐서 좀 갈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해보도록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거와 틀려 가지고 첫째 우리가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109번을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하겠습니다"하는 뭔가를 한 번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못드리는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명심해서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또 버스회사들에게 좀 매달려서라도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세 장의 사진을 드렸습니다. 볼펜으로 1, 2, 3번 번호를 매겨 놨는데 그 사진상에 1번부터 3번까지 사진을 보시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월4동 복개천 노상주차장 구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입니다.

복개주차장에서 이런 화물 2.5톤이상,

번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볼펜으로 제가 번호를 써 놓았는데,

1번에 화물트럭이라든지 2번에 이삿짐센터 차량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의 화물트럭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법을 위반했습니까?

원래 공영주차장 안에는 2.5톤이상 화물트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16인승 합승 승용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유지관리법상에 그렇고요, 중기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법적으로 차고지증명을 완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보이시죠?

예.

포크레인도 차고지증명을 갖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주차장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예.

다음 2번 사항도 말씀해 주세요. 2번 사항도 똑같습니까?

예, 2번 사항도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입니다.

노상주차장 구간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고요, 3번 사진은 어떻습니까?

3번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죠?

예.

그 사다리차의 끝부분과 그 옆에 연립과는 약 1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성인이 뛰어서 충분히 그 연립주택에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단순히 불법주차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다리차들이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는 위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3장의 사진을 보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현재도 지금 저희가 밤에 공익요원 4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2명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입니까?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24시간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직원들의 근무표가 있겠죠? 업무시간 이외에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실적표라든지 출장시에는 출장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업무시간 외에 단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인력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우선 민원이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1, 2, 3번 사항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이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면 계속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시겠습니까?

우선 만나서 다른 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차고지증명이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관청에 신고된 차고지에 당일 입고주차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편한대로 자기가 가 있는 인접지역에 그냥 주차하고 구획선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강제단속법은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법에 의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스티커만 붙이겠다는 말씀이죠?

설득해서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그러면 우리 신월4동 노상주차장 지역이 아닌, 여기서 쫓겨 난다면 다른 지역에 또 가게 되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불법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네요?

과장, 우리 양천구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인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답변을 원활하게 못합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집단민원 또 목소리 큰 사람의 소란스러움을 겁내 가지고 간단하게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월2동 복개천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월2동 노상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월4동 지역은 단속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삿짐센터나 중장비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단속을 피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2동과 4동의 단속건수를 자료로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고 주지를 않으셨는데, 2동의 노상주차장 지역과 신월4동의 노상주차장 지역의 단속된 차량의 건수를 보면 분명히 단속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삿짐 차량은 어떤 불법주차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대각선 주차구역입니다. 대각선 주차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죠, 완벽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구획선에 대각선과 일직선의 문제입니다. 대각선 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라도 일직선으로 바꾸면서 이런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 조치여부를 속기록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를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미루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보신 직원분이 계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양천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우리 양천구민의 항의나 질문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공단에 위탁된 사무라고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나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권과 지휘권은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 건에 민원인들이 띄우신 구청을 비웃고 공무원들을 비웃는 공무원들에게 푸념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낭독하고 싶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 주시고요, 좀 폭넓게 보시고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의 팀이 몇 개입니까?

7개 팀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7개 팀을 운영하는 다른 과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고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과장이 관장을 하실려면 그만큼 노력과 정열을 많이 쏟아야만이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다 거느릴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기피부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역교통과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일을 열심히 해봐야 표도 안 나고 욕만 먹으니까 지역교통과는 잘 안 갈려고 합니다. 근무를 하기 싫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부임하셨으면 그런 이야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과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국장이나 청장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내가 다루고 있는 내직원 만큼은 내가 일을 시키는 그만큼 차후에 어떤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과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보다도 먼저 출근해서 업무를 챙기고 직원들보다 더 발로 뛰면서 더 많이 알아야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7개팀 또 직원 숫자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런 데를 다 장악하고 거느릴려면 힘이 들 겁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못 만나본 직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처음부터 좀 깊게 파악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일하면서 과장이 잘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과장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낼 겁니다. 그대신 과장이 일을 잘 못하면 그만큼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과장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리 양천구가 목표대비해 가지고 23.3%,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후반기에 우리 양천구가 기히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할는지 못 할는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과태료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지역교통과가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체납건수가 2만4,401건에,

액수는 얼마입니까?

징수현황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74만8,166건에 271억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50만1,962건에 175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65%입니다. 참고로 이 실적은 서울시 전체 평균실적에 비해서 약 3% 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전반기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까지 지역교통과에서 부과된 행정처분과태료 체납액이 40억9,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자료가 될만한 것은 미리미리 빨리 좀 갖다 드려야 과장이 답변을 하시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가 2만4,40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의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다, 이것도 역시 지역교통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상반기는 좀 저조한 실적이지만 후반기에는 많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양천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안양천 둔치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경위를 보면 "목동중심축 이대목동병원 및 상가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2001년 12월 7일 서울~부천간 도로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대비코자 주차시설 확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 주차장 무료화 검토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에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있기에 주차장 폐쇄를 검토예정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2001년 10월부터 주차장 문을 열었다면 불과 몇 달이 지났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3,7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목동이대병원의 관계자들이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면서 왜 똑같은 안양천 둔치인데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받고 여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느냐? 양천구에서 목동이대병원에 무상으로 빌려준 겁니까?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돈 주고 있는 데는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고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준 데는 아직까지 나가라고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신임과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 전 2001년도에는 208면이 운영됐었는데, 작년 12월 7일 서울~부천간 도로 개통에 즈음해서 11월 15일자로 300면을 증설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유료화를 할려고 하던 차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상회복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료화를 하지 못하고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기주차장은 지금까지 돈을 내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이대병원을 위해서 할애해 준 이 주차장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금 나가라고 통보한 적 없죠?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원상회복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말을 잘 못하는 거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문이 왔다갔다 해야만이 정식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지 구두로 나가거라, 그런 행정 지금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되고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의가 그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있는 데는 나가라고 그러고 무상으로 쓰는 데는 공문도 안 보내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에 과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15일날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방국토청에서 원상회복하라고 해서 미처 유료화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유료화를 할려고 여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 지금 중기차량이 대고 있는 둔치하고 이곳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를 할려고 하던차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유료화를 시행 못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이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실제로 이대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명칭을 제가 안양천둔치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하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있는 둔치주차장은 아까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현재 중기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의 오염이라든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든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또 구태여 비교를 한다면 이대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대병원에서 어떤 편의를 보고 있다고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나 주차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대병원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이쪽 중기주차장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폐쇄를 해서 막바로 쫓아내야만 되느냐? 아니면 그 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나갈 장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어떤 것이 우리 양천구민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느냐? 하는 걸 고려해 볼 때 중기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서 내보내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쪽 중기주차장은 빨리 그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쪽 주차장을 그냥 현재 상태에서 운동장으로 쓴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콘크리트를 다 깨뜨려서 자연상태로 회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다만 2개를 동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경차이고 불특정다수인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에 안양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처럼 조만간에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다만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내보내더라도 나갈 어떤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렇게 막 몰아내는 식의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으로서 지금 "2개의 주차장 그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피해 갔습니다만 아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핵심은 전부다 파악을 했을 거에요. 하여튼 이건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좌우간 2개의 주차장 문제를 깊이 좀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기히 설치되어 있는 버스·택시 승차대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좀 좋았을텐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같은 값이면 보기도 좀 좋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도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승차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승차대는 이건 아닌데 딱 설치해 놨어. 가격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심지어 관계공무원한테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승차대를 설치할려고 할적에 상당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건 주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해야지 그냥 어디에서 그 모델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잘못된 승차대 같다 이런 인상을 주민들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승차대를 만들어서 설치해야지 주민들로 하여금 일하고도 손가락질 받으면 안된다 이거죠. 일 열심히 하고 그 만큼 효과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버스역, 택시역 이런 곳을 옮기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검토를 합니까?

주차장 이런 거 말입니까?

예.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하고 양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최종결정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옮기는 것은 좋은데, 옮길 적에 해당지역의 의원하고 왜 상의는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장소를 결정할 거에요. 그러나 해당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차가 저기에 섰던 것이 여기에 선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왜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 한 번 못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이 모든 업무에 세심하게 귀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아주 쉬운 질의 하나만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의를 할테니까 우리 과장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교통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단속원들이 1일 적발을 보고할텐데 그 건수 실적을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한다는 뜻은 어떤 목표가 있다든가 하루에 얼마를 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단속원들 교육을 담당주무주사가 또는 어떤 사람이 매일이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1회면 1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차량과 또는 보행인들의 통행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단속도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예를 들면 목동 907번지 즉, 양평교를 넘어와서 빠리공원 쪽에 현대월드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좌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은 한 개 뿐이에요. 그런데 그 좌회전하는 차선에 차가 보통 20~30대, 많으면 50~60대까지 일직선으로 쫙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정차가 아니고 주차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단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페인트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고난 자리 표시가. 며칠에 한 번씩은 사고가 납니다. 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좌회전 차선에는 전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에는 못들어 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10m 가서 또 신호대가 있는데 직진신호를 보고 또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돌아서면 보행자는 또 건너는 신호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서서 뒷차가 받아요. 사람도 접촉사고가 나. "이 신호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동네에서도 동장이 건의를 하고, 구의원이 몇 번씩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까?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동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인감증명 하나 떼거나 아니면 무슨 서류 하나 뗄려고 가서 5분, 10분만에 나오면 딱지 하나씩 딱딱 붙여져 있어. 정말로 주·정차 단속을 할 지역은 제대로 안하면서 동사무소 앞에 차 대놓고 어디 밥 먹으로 가고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동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지. 그렇죠? 시간이 30분, 1시간도 아니에요. 5분만에 나왔는데 딱지 붙이고 갔어. 이 교육이 제대로 잘 된 겁니까?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구의원 차량에는 거의다 구의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사적인 일도 보겠지만 공적인 일을 많이 보기 위해서 관공서나 동이나 또는 어느 기관에 갑니다. 길에 잠깐 세우고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꼭 구의원마크 붙인 밑에다가 주·정차위반 딱지를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붙여놓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통지도단속원들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보고해 놓으면 구의원들이 딱지 몇 장씩 들고와서 이거 빼주라고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한두 장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할 겁니다. 구의원들이 요구해서 봐준 것이 어느 누가 몇 장인지를 요구할 거에요. 저는 여태까지 7년을 하면서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야죠. 그런 것을 봐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묻습니다. 한 개뿐인 좌회전 차선에 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 잘못된 것 개선토록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년 가까이 나오는 이야기고, 동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원 물론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 많은 거 압니다만 기본교육 할 때에,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얘기합니다. 악덕 교통경찰들이 숨어서 함정단속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하는 공무원들 그런 형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기본교육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9만7,223면입니다.

그러면 부족 면수는 몇 면입니까?

저희가 7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12만4,508대인데요, 지금 공급률은 78%입니다. 약 3만대 정도 주차구획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3대 민원사항이 주차, 교통난 또 환경, 쓰레기 문제인데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의 확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는 우선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평면식 한 면을 확보하는 데도 약 3,000~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차장을 갖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택여건상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확보를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떻게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2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치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지금 현 공시지가로 팔려고 하는 집주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가는 거의 현시가하고 비슷합니다.

토지감정가가 현시가하고 같다고요?

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동은 유일하게 목동역하고 신정역 1개 동에 두 역을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신정4동, 5동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주차장은 국가시책에도 이걸 많이 권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신정4동, 5동은. 역이 한 동에 2개가 있는데도.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문제가 시급한데, 어떤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시지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는 못팔죠.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이 부지를 매입할텐데 주민들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데 설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집을 공시지가로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대책이 있어야 부지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는 현시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시가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의뢰할 때 감정사에게 현시가를 감안해서 현시가와 비슷하게 감정가를 내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정사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나와 있는 규정상, 내무부 고시령입니까, 어디에 반영을 하는 거에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가 있는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주변 현시세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해서 감정사가 가격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작년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러 다녔는데 구청에서 내놓은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구청장께서도 "이걸 빨리 매입해라, 역세권 주차장은 필히 있어야 한다, 교통난 해소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구청에서는 500만원인데 현시가는 700만원입니다. 이거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감안을 안하고 무슨 대책도 없이 무조건 공시지가 매입이다, 그러면 주민이 내놓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숙제는 안 풀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500만원에 200만원을 더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 여기도 나와 있듯이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해 놓고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한 번 매입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답변하는 과장의 답변이 궁색하면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원활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실적이라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YCN 방송을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소관과에서 홍보의뢰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현재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전에는 주거지역에 해당되다가 근린생활까지 포함하되 단 주거비율이 50%를 넘는 주택에,

그럼 이 사업이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주민들은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이라든가 다가구·다세대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현재 YCN방송에는 금액인상된 부분을 중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지가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택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항을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 지주식안내판 400개소가 설치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지대 침수지역에서는 이 지주식안내판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빗물받이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도로의 물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형 지주식안내판 설치틀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지대 침수지역만이라도 고정식으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아마 간단한 사업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셔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지주식안내판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이 우리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반한 차량이 단속이 되어서 견인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공단 산하에 있는 견인차가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차가 견인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설업체가 아닌 공단소속의 견인차가 주차위반차량의 몇 %쯤을 견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을텐데요.

지금 현재 한 50 대 50으로 견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믿겠고 가능하면 공단도 우리 양천구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단에서 수익사업의 하나로 견인차보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차가 같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 견인차들이 견인을 해야만 그 견인차 운전기사의 급여부분 또 공단의 이익창출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설업체보다 현재 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더욱 많은 숫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것이 공단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지역교통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신산업의 견인율이 높은 것은 오신산업의 기사들이 대당 견인에 대한 수수료를 월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견인차를 찾고 또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때로는 단속원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신산업 기사들의 대당견인율과 우리 공단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대당견인율을 비교해서라도 우리 공단의 견인기사들도 월급제가 아닌 이런 수당제로 월급체계를 바꿀 그런 방안도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등록대수에 비해서 한 3만여면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등록된 모든 차들이 다 어디에 나와서 주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차공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내에서 등록대수만큼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겁니다.

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차를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도로로 나오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문제를 해결할려면 주차를 훨씬 더 어렵게 해야 한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넓혀봐야 그 주차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주차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만큼 자동차 대수는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개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기로는 아까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역세권주차장을 확보해서 거리에 주행하는 차들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이 있을테고 또 진짜 중요한 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희 양천구를 보면 버스가 몇 년 사이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자가용 사용을 유발하는 건데 훨씬 더 차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게 하고 어디를 나갈려고 해도 대중교통이 없고 노선이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이나 저희 지역교통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도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역세권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문제는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의 수익이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난 때문에 노선을 자꾸 줄일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입찰노선제라고 해서 워낙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서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천구에서는 오목교 앞에 있는 역세권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시내로 나갈 때는 영등포구청역의 역세권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에 지하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습니까?

우리는 평면식입니다.

다 지상에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영등포구청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몇 층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으면서 실제로 다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거기에 와서 환승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주차료가 굉장히 저렴했고요,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때 서너 시간을 주차 했는데 차를 빼러 갔더니 "무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돈을 100원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가 경차고 거기에 특혜를 주고 해서 몇시간을 무료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역세권 주차장의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우리 구청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세권주차장을 확충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양천구내에 2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반경 300m이내의 일정구간을 지정해서 그 구간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만 주행을 할 수 있고 스쿨존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면한 그 도로변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양천구에 있는 전 지역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보면 스쿨존이 운전자들에게 특별히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등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호시간이라든지 건너는데도 애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스쿨존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다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이 불안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조사를 다 해 보시면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될텐데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어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몇시간씩 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는 단속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30km이상 달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정차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들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은 하실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역할은 구청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한 전례가 혹시 있는지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어머니회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권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좋은 안이 있는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양천구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정상태는 어떤지 아니면 그 구간내에 적법하게 턱을 주거나 구역을 표시하는 그런 게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감속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저희가 방지턱도 하고 있고 미끄럼 시설도 하고 위험표시도 하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천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서 폐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폐쇄해야 된다는 시한이 나와 있나요?

지금 이 안양천 둔치 주차장 이 문제는 아직 시한은 없는데, 저희 주차장난 해소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국토관리청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천 보전 차원에서는 이것을 폐쇄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양자 서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유료화 해서라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 바램인데 지금 워낙 강력히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폐쇄를 해달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체육시설같은 것을 종종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내려가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80%이상은 이대목동병원 직원 내지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은 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테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차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의 조그만 쓰레기가 아니라 무더기로 쓰레기들이 둘둘 말려서 쌓여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건 잘 치워지지도 않고 차가 가까이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하천의 환경오염을 막고 안양천의 생태계를 살리는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한한 그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4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 전반에 관하여 파악되고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접목하는 등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