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노원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파악,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나아가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투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각 과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와 피감사공무원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29일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과장 윤훈균, 세무1과장 강창언, 세무2과장 이남현, 지적과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 소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부터 200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와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주민의견을 직접 제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이고 좋은 방안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높은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기회를 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 즉 직원은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행정·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은 750필지, 시유재산은 1,188필지, 구유재산은 2,115필지 등 총 4,053필지에 면적은 402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121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자금보유현황은 363억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0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관 미지정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로써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일제조사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 조사 의뢰된 관리관 미지정 시유재산 108필지에 대하여 지난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현황실태 및 관리부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관리누락분 28필지가 발견되어 등재 완료 하였으며, 추후 서울시로부터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구에 위탁관리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징수로써 국·공유 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매각대금 등 상반기에 82억2,969만4,000원을 부과하여 44억4,566만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0.8%이며, 현년도분 징수율은 85.5%이나 과년도분은 7.98%로써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2월부터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 전자인터넷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34건에 계약금액은 151억1,19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으로써 2002년도 세출예산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는 16억, 특별회계는 4억 등 목표액을 20억으로 설정하여 상반기 실적은 11억9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율을 55.4%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재산이라 함은 처분, 또는 취득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면적기준에 의한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써 구유재산 전 필지와 국유, 시유 잡종재산 등 2,461필지 164만7,000㎡에 대하여 9월말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관리실태 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서별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로써 정리대상은 6월말 현재 총 1,872건으로써 금액으로는 37억8,400만원이며, 이 중 매각대금이 203건에 16억8,100만원, 대부료가 37건에 4,500만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1,632건에 20억5,800만원으로써 정리방법은 현년도 체납액은 90%이상, 과년도는 30%이상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할 것이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확대실시 사항으로써 서울시내 25개 구 전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2월부터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로써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 1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며, 용역과 물품구매는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체에 대하여 공개입찰은 물론 수의계약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인의 입찰등록 및 투찰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체를 공개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사항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최저가 입찰자와 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용도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자금관리로써는 자금의 흐름을 적절한 통제와 자금운용시 공공성, 안정성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20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그 원인은 이율이 낮아진 관계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등 가능한 정기예금에 확대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공유재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재산의 목록, 위치도면, 이용절차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전산정보시스템에 수록할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구유재산 178필지, 시유재산 101필지, 국유재산 245필지 등 총 524필지 13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재산의 매각, 대부 등 민원상담자료 검토시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민원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전화문의 및 구청내방 등으로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매각, 대부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유휴재산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효과로써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활성화로 구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10월중에는 시범운영하여 문제점 및 내용을 보완하고 11월부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법이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라서 현년도에는 50.8%가 징수되었고 과년도에는 7.98%가 됐는데 과년도에 적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공유지 잡종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체납액이 18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저소득,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또 매각대금이 14억2,3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유자에게 매각한 대금인데 여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체납되고 있어서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임대료라든가 변상금 자체를 내는 과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든가 홍보 등이 미흡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자기 재산을 보존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분명이 이 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잡종지라든지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도 실제 면적이 1㎡, 2㎡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놔두면 관리하는 행정도 서로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월에 인터넷에 파악해서 게재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극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행정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땅은 분명 점유자들한테 홍보해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자꾸 변상금만 부과시키고 사용료만 부과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 국민들의 형편을 보아도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냈는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 못 내고 5년치만 소급해서 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홍보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다 내고 가진 자들은 빠져 나가고 그런 형태도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12월에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재하고 난 후에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돈은 특별회계식으로 별도 관리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노원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노원구 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각대금 자체를 별도 관리해서 노원구 재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잡종재산 실태조사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용 불가능한 관리상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점유자에 대해서 일제히 안내문을 보내서 매각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가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된 현황이 노원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취득하는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기에 꼭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의향도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매각과 관련한 가격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할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제3기관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에 의뢰해서 회보를 받은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해서 감정가로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입 또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위원회에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던데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중에 세 분정도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 분들도 그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 합니까?

별도로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제3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서울시에 소재한 감정평가법인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상호 가나다순으로 해서 순번제로 정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노원구 다른 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매입할 때 결정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물론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상필지의 최인근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라든지 위치, 교통상의 편리,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매입이나 매각대상과 동떨어져 있는 대상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대상필지에서 제일 가까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2배이상 비싸게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네요? 4.9%로 낮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25개구가 별도로 구금고 은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계약을 별도로 맺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자적용은 과거에는 자치단체와 구금고간 계약에 의해서 이자적용을 전부 달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적정이자율을 동일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출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담당주사 안복숙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는 서울시에서 1999년도에 서울시 전체 각 시중은행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당시에 한빛은행하고 약정하면서 약정당시 적용금리를 공동으로 하겠다고 약정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25개구청이 똑같은 논리하에 정기예금적용이율 등에 관한 약정서라는 것이 한빛과 서울시와 맺은 것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약정서를 맺을 때 25개구가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금고가 달라지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밑에는 소방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같은 시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달리하면 고지서를 별도 발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제가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시금고와 구금고를 분리하면 오히려 구민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하에서 시금고와 구금고는 서울시에서 맺는 은행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이것으로 내용이 부족하다면 제가 송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OCR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CR시스템 때문에 금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개발이 1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노원구청의 답변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의뢰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공개입찰당시 한빛은행외에 어떤 은행이 입찰에 응했습니까?

입찰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중의 대부분 여러 은행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와의 계약이 아니고 과거에는 지방자치정부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부산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금고를 달리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목포시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금고선정위원회를 아예 따로 구성해서 학자나 경제학자,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입찰에 의한 과정도 거치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 차원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단일화한다, 이것은 안 맞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언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재정에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많은데 그 의존수입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하게 구청에서는 시청예산만 저희가 1년에 500만원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금을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들어오고 합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서울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지 않은 구들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일률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금리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정부로서 서울시에다 아니면 내무부에다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시를 했느냐, 이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힘없는 구니까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과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적용이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변할 때마다 조정을 해나가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것이 4.9%로 낮아진 것이 언제요?

2월1일부터입니다.

우리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요건에 의해서 금리적용을 받겠네요.

예.

0.1%의 이자율이 노원구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연간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9%는 예치기간이 1년일 때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등 시기가 다 달라지니까, 이것이 1년일 때의 기준이죠?

예, 1년 기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은행에 일반인 입장으로 가서 예금을 수납하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1억을 갖고 와서 1연을 예치하면 이자를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5.2%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 맡기면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4.9%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자 4.7%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정부가 신용이란 면이나 규모라는 면이나 안정성에서 전혀 뒤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고가 정부가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이자 적용을 낮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금리를 더 주어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약정된 것을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측의 답변은 그동안 너무 높은 금리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금고가 맡긴 돈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일반인보다 이자를 많이 줬던 적이 없습니다.

시중실세 금리보다 0.2%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이 서울시하고 우리은행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대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7%라는 금리가 서울시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금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재혁위원님,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더 높은 금리로 바꾸든지 하는 재무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개 구가 서울시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 IMF에 임박해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망해 본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은행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구금고는 안정하다, 모든 금고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많은 은행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구금고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야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적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시장 개방에도 맞설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구금고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이자 적용율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때는 상업은행으로 지금은 우리은행인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낼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살림,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스템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퇴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은 서울시나 내무부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쫓아간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행정편의 입장에서 그냥 쫓아 간 것인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자발적인,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예산과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때도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입찰제도라는 문제가 나와서 시에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안복숙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시금고 정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따지면 세무행정과 자금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고지서 문제라든지, 입·출금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했겠죠. 또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문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시에서 그런 상황을 자치단체로부터 다 위임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모든 자치단체의 구청에서는 다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중은행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높은 이자를 제안한 은행에 시금고, 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금고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비용문제로 실제 상황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다고 하는 다른 구청에서도 시청에 위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 깊은 내용을 자치단체 스스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더 부언을 드린다면 그 당시 시에서 추진했던 구체적인 사항을 송재혁위원님께서 속시원히 알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05년까지 계약이 지금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서로 파악을 해가면서 차기에 다시 갱신할 때 시나 각 구청,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의견 제시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리라 믿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거의 계약기간은 3년씩이었습니다. 3년씩이어서 그 때도 이 문제가 돌출 되었을 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쯤이었는데 노원구에 자금특위가 만들어져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노원구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 때 이자수입이 1연에 그 때 당시만 2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그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만 해도 3개월 정기예금 들어 놓고 88일, 89일 만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1%의 이자를 줍니다.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중도해지해서 엄청난 손해를 구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도록 했던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정리했더니 그 해에 28억이라는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그 해 예정이자수입이 20억이었는데 거기에 28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자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찾아서 구민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연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훨씬 더 되는 것 같구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 수만 봐도 이것이 3년간의 자료인데 수 백 건은 되더라구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수 백 건의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이 아닌 결과가 나온 건 수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산관리담당주사 편종철입니다. 제가 재산관리를 맡은 것이 한 2년 되는데요 그 동안에 보면 굉장히 심의회를 1연에 약 1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한 달에 보통 5,6건이 심의안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건이 올라올 때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안건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 절차, 그러니까 대다수가 국유재산이나, 하천부지 같은 것이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것은 일체 기능이 상실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위임주택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속에 들어있는 도로, 폐지되는 폐도로, 폐하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적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용도폐지 안 시키면 안 되는 안건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용도폐지 절차에 있어서 무슨 맹지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부결된 건 수도 제가 와서 3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는데 부결되는 안건도 있었고 미결되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찾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거의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의 다 검토를 했는데 저는 두 개밖에 못 찾았거든요. 지금 몇 십 건을 말씀하시는 데 건 수가 수 백 건이 넘습니다. 한 번 올라올 때마다 많을 때는 10여건도 되구요 적을 때는 서너 건 입니다마는 횟 수도 그렇고 건 수도 그렇고 수 백 건이 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 구조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했는데요 구성은 기능부서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재무국장님이시구요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이시구요 재산관리하는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토목, 건축, 도시정비, 그리고 공원녹지하는 사업기능부서에서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용도폐지가 주업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습니다.

1번이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가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의 확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이 좀 오래된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참석했던 과장들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혀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 효율성보다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구청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의 의결을, 그러니까 그 재산의 처분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그리고 각종 대부관계, 이런 것을 처분하다보니까 실행부서에서 혹시 잘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전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검토장치인가요, 안전장치인가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국장실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실제 토목과에 관계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적과장님이 지적업무를 지적해 줄 수 있고요, 다같이 모여서 사전에 미리 도면을 보고 오십니다. 미리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적상 문제가 있다 아니면 분할에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다 해당 과장님이 안전장치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구유재산의 처분과 취득, 사용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과 행정관서가 서로 협의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문으로 주관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도 외부인사 없이 구청 공무원들만 채워서 한다면...

제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구 공무원들로만 채워서 하시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공무원으로만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대로 외부인사, 송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과장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느낀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두 분 과장님의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으로 현원이 35명이고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6명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토지와 건축물,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6월말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2002년 목표액에 보면 총 합계 537억2,500만원, 구세가 195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341억 이렇게 해서 총 5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재산세가 2002년도 징수목표액이 77억7,700만원 진도율이 0.1%, 징수율이 76.9% 세입전망은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금년부터 6월에서 7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와 같이 산출이 되었고 7월 정기분 부과액이 80억5,700만원으로 평균징수율 97%를 적용하더라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목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2002년도 목표액이 91억3,700만원, 세입전망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0.88%가 향상되었고 또 해마다 적용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평균현실화율도 1.8% 상승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을 5억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도율은 79.7%까지 가있고 목표대비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입니다. 우리 자치구 세입은 아닙니다마는 시청 세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세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 취득세로 이것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평년도에 비해서 40% 증가되었고 관내 상계1동 청학재건축조합의 1,100세대가 하반기 승인여건이 조성되어서 무난히 목표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등록세도 취득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전망과 마찬가지로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앞에 재산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앞의 세목들이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가 되면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새로 나온 세목입니다마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이것도 시세입니다. 우리 관내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연 목표액이 1,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다음에 과년도 시세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징수목표액이 43억9,500만원이고 진도율은 57.4%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앞에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속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앞장은 저희가 세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해서 537억2,500만원, 세외수입은 341억8,0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세징수목표입니다. 징수목표는 우리가 16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공릉3동 풍림아파트 및 월계3동 한진, 한화그랑빌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증가로 자체세원이 늘어나고 부과징수 목표액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도 앞에서 징수목표액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지수와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것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세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는 아니고 시청 세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 체납징수 목표액은 2002년도 245억1,600만원인데 목표액은 5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규에 정한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체납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거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를 조사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제한 등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일상적으로 고지서 나가는 것의 공백에 구정홍보자료를 인쇄해서 활용하는 것이 특수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내용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구정홍보내용이라고 해서 무인민원 증명 발급개시, 노원사랑카드발급 이 두 가지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장으로 하여금 세무2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보고서에 의해서 인력 및 과세자료에 의한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세외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21쪽부터 28쪽까지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수는 33명이고 과세자료현황으로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1만9,16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작년도 기준해서 493건, 자동차세는 14만124건입니다. 주민세는 20만1,338건이 정기분으로 계상이 되고 그 외 수시분 소득할 주민세가 4만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도 6월말기준 상반기 세입실적인데 표는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현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목별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경우에 목표액은 총 19억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부과는 10억8,600만원이고 징수는 10억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9%, 진도율은 52.2%가 되겠습니다. 세원누락이 없도록 매월 과세기초자료조사 및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목표액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하단 시세징수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저희과 소관 추진 세목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506억800만원이고 그동안 부과는 322억5,300만원이고 징수는 281억3,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7.2%이고 진도율은 55.6%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도 구세와 같이 매월 세원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체납징수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목표액이 341억8,000만원이고 기간중 부과된 내용이 659억9,000여만원이고 징수는 512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17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서면평가보고를 하고 있고 또한 재무국장 주재로 연 2회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그때 그때 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 과년도분의 체납정리에 주력해서 세입확충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과 28쪽 내용으로 금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입니다. 우선 자체목표를 과년도는 총 체납액의 23%이상으로 하고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7%이상 징수목표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재산조회로 재산확인 즉시 현재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6월말 기준 총 체납액의 92.7%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중 체납자동차세에 이은 체납 정리를 보고드리면 연중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현장에서 확인, 영치하고 있고, 어제 현재 기준에서 3,580대를 영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2,612대를 체납을 정리해서 반환 조치한 상태에 있고, 영치로 인한 체납액 징수실적은 4억9,000여 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난 7월말까지는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팀별 1개조를 편성해서 세무1과 체납관리 1개팀 2과 5개팀 해서 총 6개 팀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일에 추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4명이 우리 구에 파견되어서 영치전담 지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28쪽의 체납지방세와 관련된 제반조치사항과 나머지 체납 정리추진은 세무1과와 연계해서 체납 정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과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