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와 보건소의 발전,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보건소 부서별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의 우리구 지역보건의료 행정 전반에 걸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초안작성 및 공람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의회 의결을 위해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 확충입니다. 청사의 노후환경이나 시설등을 주민이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및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전을 기하여 민원처리 1만181건, 세입징수 2억2,3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완벽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월드컵 대비 비상방역근무, 특별방역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수해지역 방역소독 추진사항입니다.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지역 및 침수가구에 조기 철저한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침수가구에는 가정용 살충제 및 소독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27일 양일간은 김해시 한림면 수해지역에 방역소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각 동별 5명 내외로 20개반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은 각 동별 취약지역 및 민원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과 정기적인 합동방역, 수해지역에 방역소독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쪽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에이즈 환자는 남자 14명, 여자 4명 총 18명으로 감염자 발견을 위해 수시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자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면역검사, 치료비지원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정부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방침에 따라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보건지소로 확대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지침 등이 통보되는 대로 각종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신월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보다 내실있고 향상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건소 청사 승강기 설치 추진입니다. 65세이상의 노인 및 각종 환자가 이용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현재 승강기를 제작중에 있으며 9월중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되면 구의회 및 선관위, 시설관리공단을 찾는 많은 분들의 불편도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는 19쪽부터입니다. 보고드릴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6쪽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0세부터 6세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등 예방접종을 1만3,425명에게 실시하여 질병으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수준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총 17회 627명이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흡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금연시범학교 지정 운영, 혼인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2층에 있는 각종 전문서적과 자료를 갖춘 정보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 및 단체에 자료등을 대여하고 홍보물 제작, 건강소식지를 분기별로 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저소득 주민 무료 암검진사업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총 8,781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총 5,913명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지역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재활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가정 방문, 재활기구 대여, 재활진료, 교육 등 총 7,06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월지역 보건센터 한마음교실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자 등록관리자는 118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682명 등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5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등 질환자중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551건 3억2,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만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 및 성병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기에 치료토록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코자 총 6,754명에게 각종 검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로 전염병의 발생을 차단,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중 20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등을 방문하고 위로할 계획입니다. 39쪽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보건소 등록관리중인 장애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4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겨울철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만 65세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소관은 41쪽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의약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8쪽부터입니다. 먼저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집중보균검사 실시입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집단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품접객업소 등 총 5,100여개의 검사대상업소 1만2,930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1월부터 7월까지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균 등에 대한 집중보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 4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하여 면허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치시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술완료 8명, 진행중 3명이며 하반기 동안 7명을 추가로 시술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만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1만3,721명, 당뇨 5,287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 측정 2만7,503명, 혈당측정 2만4,75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방무료진료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만 65세이상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침 등 한방진료와 투약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진료는 양천구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료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중 21회 96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한방진료실이 정상 운영되면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 약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약국 등 2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코자 병원, 의원, 도매업소 등 35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진료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진료를 위해 진료실, 신월지역 보건센터 내과, 구강보건실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54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니다. 의치 시술 후 보건소에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치세정제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5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골밀도 측정을 실시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56쪽 각종 검사 실시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 각종 검진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성인병 등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구 보건소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과 소관 세 사람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종우 팀장입니다. 보건운영담당주사 유효현 팀장입니다. 방역담당주사 오소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는 1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상적경비 항목을 보니까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를 했는데 경상적경비와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현재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집행이 좀 덜 된 항목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 36억 가운데 경상예산이 32억, 집행이 17억, 집행잔액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액 32억에 대해서 집행액이 17억이면 12개월분중에 7개월로 볼때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항목을 보다 보면 집행이 아직 부진한 분야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일반보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이 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율방역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대체로 아시다시피 8월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8월 이후에 지출원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일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4,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액을 90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도 4,9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이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방역활동을 할 때 여름철에 한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7월, 8월, 9월, 10월까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고, 또 방역약품 구입비도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8월달에 들어서 현재 구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는 전체 연도로 볼 때 정상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7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현재 보고된 것은 7월 31일 기준이 아닙니까, 7월 31일이 기준입니까?

예,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번 8월초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방역활동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8월달인데 재료비나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미집행된 상당부분이 방역활동과 관계된 그런 비용인데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품이라든가 어떤 활동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이미 지출이 됐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8월달 들어서 활발하게 약품도 구입을 하고 있고, 또 방역팀도 풀가동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추진실적이 목표대비 42%인데, 지금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58%의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징수목표가 5억3,200만원인데, 추진실적이 7월말 현재 2억2,300만원이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보더라도 한 1억 정도는 당초 계획보다 미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요한 이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건소 이용환자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감소되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을 할 때 과거 한 4, 5년 전에 비해서 IMF 경제환란을 맞아서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차츰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 되어 가니까 또 옛날처럼 다시 적정수준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금년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방진료비 수입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방진료실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청에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TO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의사를 뽑지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세수항목이고 또 보건소 세외수입징수현황에 징수목표가 5억3,000만원인데 연말까지 1억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면 목표대비 20% 정도가 결손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항목 특히 세외수입 항목의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4일날 폭우가 와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폭우가 지나간 만큼 방역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방역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13쪽에 걸쳐서 보시면 12쪽에는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3쪽에는 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저희가 한 쪽에 걸쳐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8월 4일날 발생해서 8월 10일까지 약 1주일 동안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잡고 각종 장비와 인력을 풀가동을 했고 그래서 3개반에 10명,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20개반, 동별로 한 개반씩 있습니다. 100명을 동원했고, 그 외에 인근 동작이나 금천, 관악, 영등포같은 데서도 시지침에 따라서 저희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16개동 2,467세대 여기를 대상지구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수해지구에 대해서. 저희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고 또 동단위 인력도 동원하고 또 인근 구의 지원을 받고 해서 살충소독, 살균소독을 병행 실시를 해서 그 기간중에 평균 3회 정도는 골고루 돌아갔고 또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는 횟수와 관계없이 바로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각 집에 있는 구석구석까지는 완전히 미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가정별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서 각각 하나씩 전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시간 현재까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장마와 관련해서 피부병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도 위원여러분의 걱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얘기로는 "수해피해 이후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 여론은 보건행정과장이 금방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구 여론은 "방역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해 달라" 이런 여론과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서 골목을 다니는 이런 것은 주민들께서 좀 보시기도 하고 수시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구석구석, 정말 삶의 터전에 방역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골목에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곳의 방역은 미비했지 않은가, 지역구 여론이 그런데,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9월 15일경까지 해서 2차 장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피부병 발생은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또 장마가 끝나서도 어떤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1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청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구청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셨는데 잡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입은 1인당 1만4,000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약과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8,000만원이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1,500만원이나 1,600만원 정도 되겠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0만원~1,50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당 우리 구청에서 아시다시피 세입결손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에 대비해서 42%밖에는 진도가 없습니다. 올해가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해입니다. 사무직은 2년만에 한 번 하고 생산직은 1년만에 한 번 하는 거 아시죠?

공무원 건강진단이 몇 년만이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올해 1인당 한 1만4,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구청에 우리 직원들이 1,1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검진까지 하면 1인당 1만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언제 정도에 실시할 계획이신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목표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꼭 실시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전자에 질문한 2000년도 구청 직원들의 잡수입이 얼마였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추후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약은 무료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약품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은 모르시나 보죠?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가 4,900만원중 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방역활동도 시작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재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 그 동안의 재료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재료비 내역은 방역활동에 쓰이는 일용인부임도 재료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에 대한 구입비도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지하창고가 넓어서 대체로 한꺼번에 사 놓으면 한 6개월이상 거의 1년을 씁니다. 그래서 한 8월중에 구매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집행이 적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금번에 방역활동을 신정3동에서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방역활동을 해 보니까, 지역에서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최근 몇 년간은 이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김희걸 위원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방역활동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방역활동을 최근 2,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차량에도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해 가지고,

연막소독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수구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도 돌아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을 몇 년 전에는 봤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에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보지를 못했는데 보건소에서는 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방역소독은 분명히 연간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여러분께서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하얀연기를 뿜기 때문에 소문도 많이 나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공해라든가 각종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걸 하지 않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하다 보면 특별히 무슨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 전역을 보건소 직원이 전부 다니면서 소독할 수 없습니다. 인구로 보더라도 5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세대로 보더라도 한 10만 세대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번 달에는 어디어디, 주로 취약지구 이런 데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신정3동의 경우 넓은들마을이라든가 댓골마을은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넓은들 지역하고 댓골지역은 취약지역이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인부를 배치를 해서 아마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활동을 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취약지역이고 나머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택가는 취약지역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또 공공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띄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천구에서 가장 넓다는 신정3동을 돌아보니까 3시간도 안 걸립니다. 차량을 이용한 방역활동이 그랬습니다. 지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돌아다녀 보셨어요?

예, 다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이번에 수해지역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몇 개동에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수해를 입은 16개 동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렸냐는 얘기에요?

시간적으로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연기만 뿜고 가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 하는데 한 시간이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분무소독의 경우 하나하나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한 동을 완전히 하자면 하루에 다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무소독만 그 동안에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왜 지역 주민들은 그걸 "못봤다"고 얘기하고, "최근 3년 동안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실적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희걸 위원님, 이 소독문제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연막소독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김희걸 위원한테 해 주시면,

두 번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개요중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안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다시 승인이 나면 신청하도록 했고 유인물도 저희가 위원여러분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요약을 해서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해가 되시면 이 문제는 이따가 승인안을 할 때 다뤘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행하는 일반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병·의원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청구에 있어서도 병·의원 보다 많은 수가를 청구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지소 설치 등 의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간에 기능분담을 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향상 차원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잖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료기관과 또 보건소와의 역할을 완전히 분담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양이 아주 한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에 가 봐야 하는 것도 없고 장비도 엉망이고 의사의 수준도 낮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민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 시설은 일반 병·의원 보다 나은데 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소에서는 예방같은 것만 하고 진료같은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야지 같이 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값이 싸면서도 좋은 의료혜택을 바라기 때문에 좀 모순적인 측면이 부득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서도 발급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발급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또 그에 따른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시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구청 행정에 적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위원 개인이 판단해서 이렇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것은 좀 질의에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다 했습니다. 설계는 다 했는데 왜 공사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면, 이 시간 현재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속에 설치하는 기계를 만드는 공사를 자기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땅을 파는 작업이 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야 뭐 LG엘리베이터든 현대든 어디에든 발주를 줄 것이고,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려면 기초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거 많고 분진도 많고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건축과에만 맡기면 안 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설계도면도 좀 보고 우리한테 편리한 의견도 이런 용도에서 쓸거니까 반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구입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이런 예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잖았습니까. 신월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에 건설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 가지고 수영장을 1m70cm 깊이로 파서 사람들이 수영을 못해서 발판을 놓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은 보건소 분들이시니까 공사 분진이나 소음을 어떻게 하고 진료에 영향을 안 주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 보시고, 엘리베이터도 어떤 성격인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양을 선택했나, 그런 면에 대해서 설계도도 나왔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올해중에 그것을 좀 끝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확충 시설 개·보수비로 3,400만원이 국비 지원 되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16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5월에 보건지소 설치 및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 마디로 각 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말 한 것이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됐다든가 또는 예산을 얼마 내려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국비지원 하겠다, 또 인력은 이런 식으로 하고 국민보건의 파견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올해의 예산을 승인할 때 사무실 보건소나 신월분소 사무실 OA가구에 3,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신월분소에 사무실 가구를 OA가구로 다 교체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방진료실 개설공사는 안 하신 것이고요?

개설공사는 해 놨고 지금 사무실까지 마련은 해 놨는데,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공사는 다 끝내놓고,

지금 의사 뽑는 문제가 티오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신월지역 보건지소에도 한의사 하나가 공중보건의로 파견되면 당연히 여기도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의사를 뽑는 것은 우리구 자체 계획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파견 지원 해 가지고 의사 1, 한의사 1 하는 것은 지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티오를 조정해 주고 파견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소에도 한의사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진료실 개설공사까지 끝내놓고 의사가 없어서 비워놓는다는 것은 계획을 짤 때 의사도 선정하고 다 해놓고 공사를 들어가야지 공사 해놓고 의사 없이 그냥 비워 놓으면, 지금 비어있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상반기 6월이내에 시설도 갖추고 의사도 뽑아 가지고 오픈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은 되었는데 양천구 구조조정 전체가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사부서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충원이 되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한방진료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트럭하고 승용차는 다 교체했습니까? 경트럭 한 대와 승용차 한 대를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행정차량을.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보건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보건소 직원이 동네에서 소독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장이 그것을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역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재래시장 주위만 한 달에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소독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수해 때나 그런 때는 구청 인원도 전부 동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도 사서 소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는 수해가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같이 소독을 해 봤지만 분무소독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분무소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천구에는 보건소에 분무소독차가 몇 대 있습니까?

소독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분무소독차가 3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효과 보다는 좀 안 보이더라도 취약지구에 분무소독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담당 주경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담당주사 박옥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담당주사 이진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조금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방접종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마다 뜻은 다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인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무료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많은데 유료같은 경우는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일반병원 보다 싸다 해서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는 아직 겨울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책정된 것 보다 유료도 너무 많이 넘을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접종하는데 그 가격대가 일반병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는 예방접종 실적이 좋은데, 특히 유료인 경우에 장티푸스나 간염같은 경우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이 발생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티푸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는데 요즘은 장티푸스에 걸려도 치사율이 적고 해서 예방접종률이 떨어졌고 종전에는 또 건강진단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맞으라고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료같은 경우는 장티푸스는 350명이라도 423명이 와서 맞았어요. 그리고 일본뇌염도 예를 들어서 유료라고 해도 1만100명이 목표다 하면 우리가 예년에는 초과를 해서 더 놔 달라고 했는데 올해 실적은 왜 그러냐 이거죠, 올해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뇌염 백신이 지금 2,900명 아닙니까. 그러면 4,541명이 맞았으면, 지금 이게 국비지원하고 시비하고 구비 다 들어가서 무료일텐데 그러면 나머지 4,541명에서 2,900명 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진은 종전에는 예방접종을 2년 주기로 맞았는데 기초접종은 12개월부터 24개월, 1주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접종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예방접종 무료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2,900명으로 작년 예산에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00명밖에 못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541명이 맞았으면 그 나머지 차액분은 어디에서 그 예방접종약을 구해서 무료로 주사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무료접종 목표는 2,900명이고 실적은 4,541명인데 목표보다 많고 예산보다 착오가 나는 것은 아마 작년도 예방접종 약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맞은 것 같습니다.

몇 년씩 재고로 쓴 것도 맞아도 무료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목표 2,900명은 1cc 기준으로 2,900명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0.5cc를 주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로 국비나 시비, 구비 들어온 것 없이 해결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가 줄어든 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은데,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들어서 일본뇌염 유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이 근래에 들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36개월이상부터 접종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12개월이상부터는 무료로 해 주고 있고 36개월이상인 아이들에게만 저희가 유료로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맞는 아이들이 늘어 났고 유료는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매년 2년마다 맞던 것을 6년 단위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료의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겁니다. 6년 단위로 맞게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았지만 우리가 예측을 잘못 해서 계획을 많이 세운 거에요 이것은.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올해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인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일단 접종하는 방법이 2년에서 6년으로 벌어진 것 하고 그 대상을 좀 범위를 축소시켰다, 유료로 맞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예, 무료를 많이 저희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무료, 유료 합쳐서 목표가 1만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유료만 1만1,000명으로 해주고 무료는 280명이거든요. 그러면 1만1,280명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는 그걸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은 안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무료가 예를 들어서 280명인데 2,240명으로 많이 늘렸어요 이것도 보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접종을 할 건데. 그리고 유료를 1만1,000명으로 했는데 7,760으로, 그러니까 차이도 1,000명이 안 맞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80명분으로 2,240명이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무료분은 시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하고 나중에 시에서 계획안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를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분을 늘렸고요, 유료는 작년에 1만여분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초기에만 많은 분들이 몰려왔지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대로 예방접종약을 소화하는데 나중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저희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 대로 약품구입은 안 하는 것이죠, 이 목표대로 구입하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에 1만1,000명 분의 유료화 부분의 약품구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7,760명이 유료화 목표면 실제로 재고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품이 구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약품구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9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맞춰가지고 좀 하십시오. 예산서대로 전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연설명입니다만 무료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이고요, 유료같은 경우도 계획 세울 때 약값의 가격하고 또 나중에 조달계약해 가지고 발표될 때의 약값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주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사항을 쭉 살펴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달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뇌졸증 편마비환자 재활교육이라든가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등등 해서 교육이 있고, 또 저소득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사업도 해당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금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31일 기준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지금 분기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관부서에서 행할 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업, 지원사업을 활발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에 덜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한 4,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는 대체로 인쇄비와 홍보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는 전년도에 사놓은 재고를 쓰는 경우가 많고 홍보물이라든가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후반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예산과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반운영비가 미집행된 주원인이 "법적으로 선거시에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많이 안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지방선거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큰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운 것은,

실은 7월말까지 우리가 7,000만원중에 한 4,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한 2,800만원, 1,200만원 정도를 못 썼습니다. 이거는 인쇄비하고 홍보가 조금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외부적인 선거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철저히 세웠어야 되는데 매분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행사가 있으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억700만원이고 잔액이 7,50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예방접종사업비 특히 인플루엔자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가 인플루엔자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렇게 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밑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보건소로서 재활보건을 중심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만기가 되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게 주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집도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억2,000만원중 1억9,2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평가간담회 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간담회를 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반기로 미뤄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하반기가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또 정신질환자 집단상담, 청소년 금연·금주교육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자체가 내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고 주민이 참여를 많이 안하게 되면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은 내실있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연, 정신질환, 청소년 성교육 등등 여러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수단은 특히 대상자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같은 경우는 양천구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게시판,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사업하는 것을 100%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상이겠습니다마는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수단을 정부쪽에서는 대중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보건사업을 주민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보건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도 YCN이라는 언론매체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반상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상회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교육프로그램 홍보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서로 같이 교육받을 사람은 받을 수도 있겠고 받아보신 분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서로 덕담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와 YCN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건의대로 YCN TV와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1,200만원중 1,100만원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까지는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재활사업평가간담회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보건소 평가가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평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보건교육을 하면서 보건교육 강사수당인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7,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요?

민간이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희귀성, 난치성질환입니다. 한 5억2,900만원 정도가 희귀성, 난치성질환이고, 거의 90%이상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이전된 겁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7월 31일까지 방문간호 4,105가구 하루평균 20명정도 되고 방문진료 564명 하루 두 명꼴입니다. 순회진료 594명 역시 하루 두 명꼴, 연계처리 206명, 관절염 자조관리운동 420명, 이 진료사항을 보면 22명의 정원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을 살피기도 어려우실텐데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진료대상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현재 한 5,000명 정도 있으며 방문대상자는 1,200가구에 한 3,0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보건방문간호를 하고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사실 한 564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5,900명 정도 나왔는데,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방문진료를 해야 될 대상자는 564명이라는 얘기죠?

실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로 나온 거는 연인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지역재활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7,067명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하루 30명씩 혜택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월 1회 2시간씩 전문재활팀이 재활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했는데 과연 이 숫자가 시간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재활운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재활기구대여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재활운동교실 운영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장애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되어 있는데 타기관이 있는지, 이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협회는 아닌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기관보다 특히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기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로 잡아놨습니다.

수가가 다른 데 하고 동일합니까? 1인당 검진비가.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쌉니다.

제 뜻은 수혜자를 지금 장애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단가가 좀 하향조정 된다면,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질의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80명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할 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9월 13일까지 시행하시는데 그 이후에 결과치가 80명, 100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최진남 팀장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복경 팀장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윤태숙 팀장입니다. 진료담당주사 김은옥 주사는 병원진료 예약 때문에 오전연가를 내고 여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약과소관은 41쪽부터 5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예산집행현황 47쪽에 있는 저희 의약예산이 백만단위가 아니라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47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분기 기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무슨 교육이 없었는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고 또 자산취득비 항목은 7,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은 무엇을 취득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만원은 우리 마약교육강사료로 책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미집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9월달경에 진료실내에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해서 당뇨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 어차피 체지방이라는 것이 성인병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7,500만원은 금년에 수질분석기라든지 기타 재석기, 또는 공기정화기 같은 것을 구매하느라 7,500만원을, 이거는 전반기에 조기사업 발주하라는 보고에 의해서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마약교육강사료를 미집행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교육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하면 강사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자체강사를 쓰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약무직 직원들이 다 약사이기 때문에 또 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라든지 학교에서 마약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시고 일반보상금 항목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 항목을 잡아 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외부의 전문적인 화술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집행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미집행 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 월드컵 대비 집중보균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이런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월드컵 대비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수인성 전염병에 관한 보균검사는 꼭 월드컵이 아니라도 상시 이렇게 검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 하고 있는데, 월드컵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라도 외국인 손님들이 왔을 때 이러한 전염병이 퍼지면 국가의 수치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때 좀더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세 번째 노인의치 보철사업 항목이 있는데, 노인분들에게 특히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정말 받고는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여서 못받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또 본위원도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실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닌 정말 어려운 분에게도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할 어떤 여력이라든가 의향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는 언제든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원칙적인 겁니다마는 일단 70세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저소득 의료보험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도, 일단 사회복지담당자가 저소득이라고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추천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의치를 할 때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는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의치를 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의치를 한 게 사실상 돈만 버릴 정도의 불량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줘도 적응이 안되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좋은 분들한테 우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먼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는 치과의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걸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지역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몇 분을 추천 할테니까 추천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좀 판단해서 치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한방무료진료 해서 2002년도 실적이 21회 965명에게 무료진료를 하셨는데, 무료진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세외수입 결손이 1억이 났고 전체적으로 20%가 연으로 봤을 때 결손이 났는데 그 주 목적이 한방진료 실적이 없어서 1억원의 결손이 났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방무료진료는 현재 가능한데 유료진료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할려고 미리 작년도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방교실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계약직 한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티오가 안 되고 저희가 일용직으로 한 번 채용을 할려고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영지침상 일용직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서로 핑퐁을 하면서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에 있고, 한의사회에서 내일 청장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이고 그러면 아마 가부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에 재료비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364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비고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까?

원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로 산정이 됩니다.

의약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재료비로 쓰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밖에 없습니다, 재료비가.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파트타임 간호사거든요.

파트타임 간호사 부분을 재료비로 넣고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약강사료 같은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임금이 아니라 강사료이고,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파트타임은 재료비에 포함시키라는 항목이 있다고요?

예.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의료기관현황하고 안경업소가 48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등 지도점검에 보면 의료기관하고 안경업소가 454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병원을 뺀 것입니까?

이 자료들을 만들 때 항상 변동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미리 맞추질 못한 사항입니다, 항상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는데 약국은 빠지는 겁니까?

약국은 약업소로 포함이 됩니다.

약업소로 되어 있어서 점검 대상은 아닙니까?

그것은 약무팀에서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의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 하는 데도,

의무팀입니다.

면허정지가 한 군데 있습니까? 의원입니까, 병원입니까?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개나 되는데 물론 양천구에서 전부 완벽하게 100%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곳도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어야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몰래 차려놓고 하는 것을, 사실 등재된 의료기관도 1년에 한 번 가기에도 사실 벅찬 현실입니다. 그런데 몰래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야메라고 하는 데, 치과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보가 들어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찾아서 밝혀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치과같은 경우에는 야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세외수입을 목표에 40%밖에 못했는데, 건강진단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하고 2000년도까지는 공무원건강검진 및 일반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따른 인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건강검진 지정을 저희가 취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단 담당의사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직장검진은 공무원처럼 한 쪽에서 며칠 사이에 몰아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지역의보라든지 직장조합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올 때 시도 때도 없이 하루종일 온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우리 구청공무원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1,140명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정기관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도 했는데,

2001년도에 저희가 기관 취소를 했습니다.

진료기관을 다시 복귀시켜서,

복귀는 해당년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엄연히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가는 그 종이에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재원이 개인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자금이잖아요. 우리 주민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재원인데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제일 쉽잖습니까.

저희 인력이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동사무소같은 데도 전부다 있으면 1,140명이면 하루에 100명씩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굉장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만 딱 하고 민간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 두 명 오는 민간인을 위해서 의사 한 사람을 따로 진료실에서 빼 가지고 상주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지금 의사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진료실과 외부에 출장을 나갑니다.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도 의사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이 다른 방으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 되시는 분들도 하시면 재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취소시키고 안 하신다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서 둔다는 것은,

그렇죠, 공공기관이 목표를 세외수입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 연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계획입니다. 계획의 작성을 위한 일정별 추진사항으로 2002년 4월에 계획수립팀 구성과 팀 회의, 각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수집을 하였고, 2002년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각종 자료분석, 검토하여 계획안을 작성 초안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2002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람공고 하였으며 6월 20일 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마치고 8월 14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써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핵심사업으로 장애인재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으로 예방접종, 건강검진, 순회진료, 전립선무료검진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일반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보건사업부문, 보건진료 부문에서 강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등의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접종 및 암조기검진, 보건교육등의 사업을 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보건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민간교육기관의 전문가를 보건교육강사로 의뢰하거나 지역내 직장 및 수용시설에 대한 집단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방문진료 등에 대한 양천구의사회, 양천구치과의사회, 양천구약사회,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등의 단체 및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유도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통한 보건의료의 정보를 교환, 활용하는 등 향후 4년 동안의 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제2기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한 사업 및 노력사항에 대한 계획활용 정보분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요인이 보건사업등 인적요인, 업무과정 요인, 구조적인 요인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실패요인을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을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준비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사업개발이나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 해서 뒤에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홍보와 관련한다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예를 들면 요즘 나오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반상회라든지 기타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력사항 인적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 정원에 비해서 지난 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충원계획들이 잡혀 있다거나 현재 충원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전체업무 현황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 인력이 몇 사람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비슷한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기 때 이러한 부분이 실패적 요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3기에도 똑같은 인원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4기에 가서 이런 계획안을 낼 때 실패적 요인으로 또 넣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려면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에 계획적 요인을 집어넣어서 이러한 계획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하자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막연하게 일단 계획승인안부터 넣고 나중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러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실패요인이라든가 앞으로 시정방안에 대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4년간을 둔 하나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무슨 직을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적 요인은 매년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을 위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부장은 지난번에는 파견공무원이 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에 동장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총무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황수연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1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 사업2팀장 김정걸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사업팀장 박진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관리팀장 제갈동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운영팀장 전광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부 업무와 신월문화체육센터 업무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업무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책임경영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구민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일은 2000년 1월 17일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써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권자본금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립자본금은 5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7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단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운영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그리고 구립체육시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을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으로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연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99년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때의 검토결과는 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동년 12월 28일 공단설립인가를 하였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17일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2000년 1월 27일 목동주차장 및 공원매점을 저희 공단에서 인수를 했고 이어서 2월 8일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인수했습니다. 동년 2월 17일 목동테니스장을 인수했고 2001년 11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일부를 인수했고 2002년 2월 1일 견인 및 보관사업을 인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신월2동, 신월4동, 신정4동 그리고 금년 8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1,079 구획을 추가로 인수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2부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 밑에 감사와 상임이사,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조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석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세 명과 위촉직 이사 두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촉직으로서는 공인회계사인 서원명씨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내신 박귀섭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현원에 대해서는 총 정원이 68명이고 현원이 44명, 과부족 2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7월 31일 현재의 현원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과부족이 24명이 아니고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공채된 세 사람을 신규임용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원으로 있고, 그리고 관리직이 여기에는 결원이 아홉 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명을 임명해서 여섯 명이고, 지도직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다섯 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한 명이고, 계약직 역시 여덟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파견공무원 3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은 저희 공단직원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탁시설로는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건평이 연면적으로 952.9평이고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과 에어로빅실, 소강당, 대강당 등을 구비해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위치는 복개주차장에 있고 테니스장의 면적은 5,039평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는 18면으로 되어 있고 4개 면은 부지만 확보하고 있고 축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역시 목동주차장내에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1,363평으로 되어 있고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견인차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9개소 1,922면, 지역공동주차장이 10개소 308구획, 노상주차장이 11개소 1,034구획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목동복개주차장 1,512면이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저희가 파리공원과 오목공원에 매점만을 위탁받아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7개동에 3,16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비용은 총 43억9,803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12억5,328만7,000원으로 그 집행률이 2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1억5,757만5,000원이고 이 인건비 중에서 집행된 것이 6억4,559만5,000원으로서 29.9%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경비로는 예산액이 19억7,114만8,000원입니다만 6억769만2,000원이 집행되어서 3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는 2억6,931만2,000원으로 이 예산 중에는 아직 저희가 인수받지 못한 구민체육센터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운영 중에서 직영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제1유수지내의 복개지로서 시설규모가 약 1만826평입니다. 여기에 주차구획수는 1,512구획이고 현재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요즘 주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현대백화점 등이 개장되면 백화점 시간까지 이용하는 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저희가 구청에 검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9월 중순이나 10월부터는 2시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4급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시간은 10분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차는 한 달에 승용차의 경우 5만원이고 5.1톤 화물차의 경우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나 국가유공자, 경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정기주차 요금의 80%까지 할인할 수 있어서 상당부분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수입은 4억3,400만원으로서 연간목표액의 97.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 또는 지역공동주차장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은 11개소 1,034구획이고 노외 또는 지역공동주차장은 18개소 718구획으로서 총 29개소 1,752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최고액을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이것도 역시 야간,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주차장은 24시간 전일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추진은 2001년 11월 1일 신정4동 일부지역 318구획을 시범운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7개동에 3,165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8개동 4,537구획은 저희가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재검토해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도록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동 3,165면에 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주차요금은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33%를 감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요금을 3개월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배정대상은 우선 거주자나 또는 그 해당동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 또는 직원은 배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기준은 정기배정은 점수가 많은 사람 즉, 그 집앞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배점을 두어서 점수가 많은 사람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배정은 정기배정이 끝난 후에 배정되지 않은 잔여구획에 대해서 추가로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전일 24시간 계속 쓰는 것이 월 3만원이고 주간만 쓴다면 2만원, 야간만 쓴다면 1만5,000원으로 받고 있으면서 여기도 역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자기 대문앞을 전용으로 해서 쓰겠다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타구의 금액과 비교해 본 결과 저희구가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견인 및 보관사업 운영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150면을 할애해서 견인보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견인차는 3대이고 순찰차 1대, 그래서 4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24시간 연중무휴 3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견인료는 2.5톤 미만은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그리고 대형차에 대해서는 이 보다 비싸도록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1억5,000만원을 수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규모로는 평수가 5,038평이고 면수는 클레이코트 18면을 보유하고 있고 4면은 추가로 증설할 것을 계획해서 부지만을 확보하고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은 신설테니스장으로 이사온 것이 3월 28일날 이사를 왔고 구 테니스장은 아직 이용객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서 이용객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역시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5,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린이나 학생, 군인은 일부 할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사용은 한 면을 하루종일 8시간 사용하는데는 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수입은 약 1억1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달성률은 51.9%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테니스장 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야간운영도 하고 있고 조기회원 정기클럽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특별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리공원 매점과 오목공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목공원 매점은 목동공동구 관리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점이 폐쇄되어 있고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추후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시부터 공단에서 인수,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교재단에서 내놓지 않고 있어서 소송중에 있고, 현재 1차 승소 해서 지금 구청에서 불교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르면 10월중에는 인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교재단과의 검토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이 2,080평, 연면적이 2,415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 규모의 2.5배가 됩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952평이니까 약 2.5배에 달하고 여기는 입지여건이 신월문화체육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수했을 경우 정원과 직제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여기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계문제, 여기에 있는 직원이 약 60여명 됩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승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구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인수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익개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세세히 인수하겠으며 보수계획도 역시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초과인원에 대한 처리문제를 타 사업장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 해소책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문제가 있고, 승계대상 직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을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단직원과의 직급과 보수차이 해소대책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별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2002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분야별 원가분석을 통해서 수지분석과 손익분기점을 도출함으로써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추진기간은 2002년도 상반기 사업분야별 실적을 가지고 분석은 2002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총 수입과 총 비용에 따른 손익분기점과 1인당 수입원가 및 비용원가 그리고 순수익등 원가 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사업분야별 총 수입과 총 비용 그리고 이익등을 산출해서 관리인력에 대한 관리원가를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경영시스템 운영 자료로 활용을 하고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책임경영제의 정착과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 평가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 역시 추진개요는 목표수행자인 부장급과 팀장급 7명에 대해서 20개의 목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평가를 통해서 개인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상위는 150% 하위는 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방법은 점검시기는 금년도 9월에서 12월,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보고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총무부장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장님이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팀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집행현황은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금년도에 수입현황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수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31일 현재까지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액은 42억8,400여만원이고 7월 31일 현재까지 28억3,0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입 대비 달성률이 43.3%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42억8,000만원 정도 금년도 수입목표를 잡고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공단사업비용이 43억9,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도 약 1억 정도 적자를 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42억8,000여만원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입예산 21억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천구민체육센터 예산 21억원을 포함시키면 63억8,000만원이 수입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저희들한테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입예산에서 제외를 시켰고, 지출예산 43억9,800여만원중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예산 16여억원을 빼면 현재 27억9,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금년도까지는 100% 목표달성 되겠습니까?

목표액이 달성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에서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견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초계획보다 수입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또 거주자우선주차료를 당초금액보다 30% 정도를 감면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세입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예산집행현황만 보고하지 마시고, 수입현황까지 첨부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3,237구획을 인수했는데 이건 어디로부터 인수한 겁니까?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넘겨진 겁니다.

공영주차장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민간인에게 임대를 했는데 토지매입비, 건설비를 민간임대를 통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를 합쳐서 임대수익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수입현황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지금 25.4%의 저조한 실적을 가져왔는데, 또 관리자와 관련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입 이런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토지대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도로 한 쪽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대가격이나 위탁료, 토지사용료같은 것은 저희가 계상을 안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저희가 대지를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민간위탁을 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토지대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지역교통과에서 매수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토지만 임대했을 때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에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비교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익금은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구획당 월 약 2만2,000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또 이 구획관리 하는데 도색이 퇴색되면 재도색하고 또 거기에다 요금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의 홍보비용, 거주자우선주차제 표시등의 간판 이런 것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 31일 현재 약 30% 정도 집행을 했고, 미집행 잔액이 7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70%가 연말에 가면 여기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더 소요가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사업해서 이게 사업수익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으로 바로 매달 여입이 되어서 구청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주차장 관리나 또는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견인 및 보관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3,080대, 견인차 3대 운영수입 1억5,093만5,000원 따져 보니까 하루평균 15대 견인비용으로는 71만8,738원 정도가 하루 수입으로 잡히고 한 대당 5만원 정도인데 사업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이 견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의 원성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호간에 타협이라면 조금 말에 어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운영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저희가 견인을 하기 전에 직원을 배치해서 계도요원으로 동당 두 명 내지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차를 세우면 거기에 전화번호 써 놓은 데도 있고 연락처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치워주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몇 달 동안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착이 안된 기간이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끌어올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도를 그렇게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계도요원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견인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되, 저희가 매일 견인을 하러 가면 벌써 다른 데로 이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차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이 평일 낮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에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연락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안돼요. 바로 끌어가 버립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내소유가 아닌데 주차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하루종일 비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방침도 그러합니다마는 종전에는 주차면 하나하나를 특정인한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신월1동 무슨 도로 몇 블록, 몇 m에 한해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걸 구간제라고 해서 20구획이면 20구획, 30구획이면 30구획씩 잘라서 20명 또는 30명한테 그 구획 아무 데나 대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집 앞에 자기집 옆에 자기가 통상적으로 대던 자리에 다른 차가 와 있으면 그 옆 자리에 대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낮에는 상당부분 비어 있는 구획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사실 저희가 구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주차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세우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없는데, 혹시 다른 차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제기가 적습니다. 그리고 차가 많은 데에서만 "끌어가 달라" 전화도 오고 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단속해도 그렇게 많은 구획이 비어 있는 데는 견인을 삼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타부서와 달리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수익성을 내야 하는 그런 회사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추구할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경영목표라든가 사업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경영목표나 사업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체제가 공사가 아니고 공단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의 수지와 지출· 수입에 중점을 두기는 둬야 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순수하게 수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맡긴 업무에 대해서 "1년에 운영비용을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부터 그 운영비용만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렇게는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의 기법이나 운영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의 절감이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또 그런 정도의 범위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요금은 구청에서 조례로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익을 창출 할려면 요금을 더 올리면 더 될 수 있고 그런데 제약된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립배경을 보니까 책임경영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분명히 설립배경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책임경영제다 하면 일반공기업으로서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설립배경에도 물론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영자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금년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43억을 드릴테니 그걸 사업별로 해서 운영비를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맡아 옵니다마는 그 맡아온 금액의 범위내에서도 그것을 책임성 있게 운영을 못하면 그 금액 가지고도 못하고 더 추가로 타와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입을 얼마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운영을 적절히 못하면 그 계획된 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경영기법을 활용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경영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민간경영기법도 도입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또 직원창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의 벤치마킹 그리고 우수업체의 운영실태, 민간업체의 민간기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야간경기도 하고 방학에 대한 특별프로그램도 하고, 이것은 테니스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센터도 체육프로그램이지만 그것도 시대에 따라, 계절에 따라,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편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또 선생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여론이 있으면 유명한 선생으로 교체도 하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총무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총무팀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장 대신 제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신월5동도 현황자료를 보니까 270구획선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주차문제로 해서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신월5동의 예를 들면 복개도로를 주차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월5동 같은 경우는 100여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도 수입이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수입이 있다면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복개도로같은 공영주차장을 입찰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또 총무팀장의 견해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좀 궁색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기획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할 때 제가 건설교통국장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구획의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와 인접되어 있는 보조도로의 주차면도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것을 빼놓고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운영을 해 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지역교통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한 번 더 검토를 시켜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교통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방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계획, 주차구획선 지도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업무를 일원화 시킬 의향이나 개선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법률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 부정· 불법주차의 단속은 공단직원이 법률적으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부정주차, 불법주차의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반 정도까지는 구청의 단속공무원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시켜 가지고 할려고도 했었습니다만 파견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준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달리합니다만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을 근무지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아무개는 신월5동 거주자우선주차 지역내의 단속을 하라는 식의 근무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관리감독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을 공단직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실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직접 단속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공무원 출신이니까 말을 듣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단속원들한테 "왜 단속을 소홀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단속권한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단속권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지금 단속은 해 주고 단속된 차를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희가 끌어 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기타의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퇴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새로 긋는 것도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또 없던 곳을 몇 구획 더 긋는 것도 지역교통과에 요구해서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처음에 주차구획을 정해서 넘겨줄 때 한 번만 지역교통과에서 도색을 해주면 그 이후에 재도색을 한다든지 주차구획을 필요에 따라서 없앤다든지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과 동시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또 밑으로 가면 자꾸 이견이 나오고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이원화 되어서 도출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행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면 총무에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쭉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관계로 해서 지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방 얘기 하셨지만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교통과소관인데 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이 잘못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도색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도색이 평균 보니까 한 달에서 두 달을 못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로 파 내면 완전히 제거가 될텐데 그것이 아니고 보통 페인트로 위에 칠 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기 해 보니까. 그러면 두 달 정도 가면 다시 하얀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거든요. 그어져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만약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낼 수가 없으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와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담 옆에 보면 소화전이나 살수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긋도록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5동에 73-1호 강서제일교회 담옆을 보면, 정문 바로 옆에. 거기에 보면 소화전 살수구가 있습니다. 전에 "소화전 살수구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지웠었는데 또 그어 놨더라고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주차장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을 보면 신정1동, 3동 복개노상주차장 179구획인데 1억6,320만원으로 했습니다. 총 1,752구획중에 1/10 정도 되는데 1억6,000만원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노상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경쟁입찰 단가가 높았습니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은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주차장에 입찰한 금액 중에서 최고가를 써 낸 사람한테 낙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 주차장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업자들이 낙찰가격을 많이 써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수상으로는 한 17억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8억4,000만원인데 179구획인데도 1억6,32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장소,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신정1동 복개천 위에서 노상주차장을 하시는 그 분은 그렇게 수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낙찰받은 가격에 수익이 못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0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민들이 저한테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화재시에 소방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정1동 주택가 단지에 소방차 한 대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빼면. 그러기 때문에 7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복사 했습니다. 공영주차 위·수탁관리계획서라고, 이것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한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 약관이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시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여서 자가용 한 대도 못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할 때 약관상 24시간,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라도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소방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격이 다운 되더라도, 왜냐하면 겨울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요, 여기 약관에 보면 제14조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요.「을은 주차장 수탁관리에 운영하자 발생한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만에 하나 소방차가 못 지나 가서 화재 진압을 못했을 때 책임소재를, 강서구 화곡동의 김인자씨라는 이 분이 지금 운영하는가 보죠. 이 분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그 엄청난 액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청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책임소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요. 우리 구청에서는 김인자씨 이 분에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든지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주차구획선내의 주차문제만 관리하고 구획선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거기에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로교통법이나 또는 부정, 불법주차단속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는 넣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개주차장 같은데 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 놨는데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 막아 가지고. 또 구획선 밖에 차를 세우는 문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나 수탁받은 사람에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표시된 계약상에 보상문제는 주차를 해 놨을 때 또는 주차를 하면서 옆에 차를 망가뜨린다든지 또 거기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자동차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의 책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하고 내년부터는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획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구획선을 떠나서라도 09시부터 19시까지는 위탁을 한 업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은 구청을 탓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은 관리체계를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19시 이후에는 돈을 안 받더라도 거기에 소방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관리요원을 계속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구획선을 지정 안 하시고 놔두시든지, 그렇게 하면 책임소재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관리는 24시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까지 권한이 있든 없든을 불문하고 관리를 좀 해라,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민들이나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낮에도 돈받는 구획선을 가로 막아서 이중주차를 해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야간 19시 이후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연구하자는 뜻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차가 야간에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신정1동하고 신정3동 사이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입니다. 지금 목동주차장에 환승주차장 용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앞에 현대백화점이 내일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백화점 측에서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자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중에는 그 백화점측 손님들로 인하여 다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행복한세상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세상에 일부 구획을 전용으로 빌려 줬습니다. 그 구획 숫자를 따져서 그 구획당 월 주차료가 얼마냐, 버스도 있고 하니까 대형차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걸 받고 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대백화점도 개장하고 또 요즘 차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존치를 하면 저희로서는 회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수입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특정 백화점에 일정구획을 딱 떼어줘서 거기다 하라고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지금 아직은 주차구획이 남아요. 아무리 많이 와도 아직은 남는데, 그걸 대비해서 취소시켜 버리고,

취소시키는 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단에서 수입이 발생될려면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수입발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걸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영장 깊이 보수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수심조정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날 신임청장님한테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8월 14일날 건축과로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겨울에 공사를 할 계획이므로 다음주에 발주를 한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인터넷으로 업자선정이 되고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용률이 제일 저조할 때를 택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대의회 개원이래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 상임위원회가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