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정과 관려 해서 제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제2조에 나와있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나와있는 지원내용 및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국고 또는 시비, 강서구예산으로 명절 위문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강서구 예산으로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강서구 예산으로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에게는 명절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국고 또는 시비, 강서구 예산으로 위문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및 강서구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원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관련법령은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도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합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시설보호자 등에게 명절 위문금품, 기념일 위문금품, 긴급구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예산에만 편성하고 국고나 시비에서 지원 금품이 있을 때 방침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해왔으나 이번에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법제에서는 일정한 형식과 명확한 내용규정이 필요합니다. 형식면에서 볼 때 안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다음에(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삽입함이 마땅하고, 안 제5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표기가 합당합니다. 내용 면에서 볼 때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규모는 금품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형편이 좋을 때는 많이 주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적게 주는 불합리점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 4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보훈단체장,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과연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 대상자 추천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갖추고 있으니 만큼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최광하국장님은 전에부터 국장직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최광하국장님한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지금에사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1982년 전문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제정되어서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조례안과 같은 것을 1998년 4월30일에 조례 제정을 했고, 2001년 1월5일에 보완을 해서 조례개정을 바꾼바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에서는 1997년 1월16일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고, 마포구 1998년 9월25일, 노원구 1999년 1월20일, 영등포구 1999년 3월30일, 구로구 2000년 12월2일, 금천구 2001년 12월24일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는 노원구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음과 동시에 저소득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타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례를 지금에서야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면서요. 조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 이종두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히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명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구청에서 조례안을 보낸 것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호에 보면, 동조의 2호에 보면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와 급여를 받는 자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수급권자보다 수급자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례로 수급자라고 바꿨을 때, 수급권자나 수급자라로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내지는 수급자로 법에 조항을 명기해줘야 될, 명시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활안정을 위한”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너무 “및 위로를”, 이것은 좀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및 위로”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2조 지원자에 있어서, 여기서 참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섬세하게 봐야 되겠다. “지원대상” 했는데 저는 “자”자를 한 자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대상”이라 함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봤어요. 목적이 되는 것 내지는 목적물, 대상물, 이렇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좀 명사에 있어서 물건을 취급한다든가 목적물을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권자가 됐든 수급자가 됐든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대상자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종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각호의 1에 의한 금품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위임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지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지원 내용 및 재원에 있어서 이거 좀, 제2조 지원대상 5호와 제3조1항3호가 같이 가는 걸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타”, 여기서 명기를 하나 더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 지원대상 결정을 보면, 결정에서 밑에 제6호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 “기타 지원대상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제5조에 있어 시행규칙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강제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하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강철웅위원장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철웅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처음에. 국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신창욱위원
아! 국장님한테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일찍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는데 늦게사 이렇게 올린
강철웅위원장
왜 늦게사 가져왔냐, 그 이야기였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재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을 좀 발견을 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1조에 나와있는 이 조례는 국민생활보장법 제 몇 조 몇 호가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항을 조례상 명시를 해도 좋고 이것은 강제규정을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인데 일단 여기의 수급권자,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보면 수급권자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급자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는 자, 수급권자가 자격을 갖는 자라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자가 한정이 돼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을 올려놓고 미쳐 챙겨보지도 못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수급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급자등”해야지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한정이 되지 수급권자 하면 이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등”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했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여기서 “및”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생활안정 및 위로”해서 “및”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안정이란 개념하고 위로란 개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내용 자체도 좀 다릅니다. 이건 생활안정은 순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로라면 저희가, 위로개념이란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상대방의 어떠한, 지금 조금 우리가 병원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활안정과 위로란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및”은 그대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대상에서, 저도 여기 와서 이거를 발견했는데 지원대상자가 맞습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해야지 어떠한 한정된 이러한 사람을 표기를,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지원대상하면 하나의 목적적인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3조에 나와있는, 3조1항에 지원내용 및 재원을 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해 가지고 지금 1항에 1, 2, 3호가 나와있죠. 1호는 명절위문금품 지원, 2호는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다음에 3호가 긴급구호비 지원 이것은 하나의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나와있는 것은 하나의 재원입니다. 2항에 나와있는 재원이란 것은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된 지원금액이냐, 이런 식으로 개념정립을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1항부터 5항까지가 나와있는데 6항에 “기타 지원대상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꼭 안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타사항으로 하나 넣어줘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가
조례가김광헌위원
의회에 상정이 될 때는 집행부가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또 검토하고 또 집행부 내에 있는 어떤 조례 제정과 관련된 심사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상정이 되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또 이 자리에서 즉각즉각 이렇게 시정됐으면,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요지는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까지는 우리 소외계층의 어떤 그런 명절의 위문품이라든가 등등 장애인들, 여기 지금 조례에도 제2조 지원대상에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매년 통상적인 예산으로 편성돼있었고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었고
있었고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에 지금 그러한, 이러한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들,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시비,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자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그리고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매달 늘어나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장애인의 날도 지났고 또 명절도 지났습니다, 아니, 구정도 지났고, 앞으로 추석이 좀 남아있고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위로금품 해서 이러한 예산도 다 편성이 돼있잖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러한 기존에 통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던 부분을 조례로 좀 만들어 갖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나가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2002년도, 올해에 이와 관련된, 지금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시책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봤을 때 2002년도에 포괄적 이 예산이, 시책추진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02년도에 4억4,352만원이 지금 책정돼있는데요, 거기 대상자를 보면 저희가 총 9,978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8,072, 그 다음에 장애자가 800, 국가유공자가 1,000명, 그 다음에 고엽제가 100명
김광헌위원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겨울철, 그리고 명절이 좀 남아있는데, 추석이. 이와 관련돼 갖고 지금 4억5,000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추석 때 나가야될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구정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전체 예산 4억5,000중에서 집행된 거와 미집행된 예산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된 것이 지금 50%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50%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광헌위원
한 2억5,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란 얘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조례제정과 관련돼서 조례의 제3조3항에 의하면, 3조1의 3항에 의하면 명시돼있는 부분이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겠다,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있는데 현재 우리 긴급구호비는 어떻게, 시에서 내려오는 간주처리되면서 긴급구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있어요? 이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된다면 긴급구호비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 1주일 통계를 보면 한 다섯 명 정도는 걸인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걸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되는 이런 환자라든가 그리고 불의의 사고,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금년에 한 번 통계를 다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통계숫자를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우리 예산이 집행됐죠, 그러면?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에서 주로 나간 것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어떠한 긴급한 재난이
김광헌위원
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말이죠, 긴급구호가, 많이, 예산이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이 예산 우리가 편성이 돼있었나요, 강서구 예산중에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강서구 예산에서는 아직까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 그거 좀 알고 계세요? 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긴급구호비가 우리구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는데 시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비.
예.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조치
조치김광헌위원
후에 시비를 받아 갖고 처리하는 걸로? 간주처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시비가 내려온 걸 가지고 있다가 긴급하게 구호에 대할 사항은 긴급구호를 해주는데요 그 돈이 우리 수급권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돈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우리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거 같으면 긴급구호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도 어떻게 좀,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잡아야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맞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목적에 있어 갖고 아까 수급권자와 수급자라는 그런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법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은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대상을 봤을 때 말이죠, 그러면 수급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국한되게 명시하다보면 지금 지원대상에서 2조5항에 의하면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수급을 받을 수, 수급권자가 됩니까, 안되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 어떤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에 나름대로 조금 씩 지원해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포괄적 의미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아까 우리, 글쎄,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라고 볼 수도 있고 수급자라고 볼 수도 있고, 제 논리로 얘기한다면 수급권자라는 포괄적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동료위원님의 어떤 견해는 다른 부분이고 이런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장애인, 하여튼 여러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아까 자칫 우리가 장애인 단체인 경우에 예컨대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 이렇게 세분화돼있고 말이죠, 또 그들의 어떤 단체장들의 추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뢰해야 되겠지만 내부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우리 과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러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상당히 공로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우리가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올해 2002년 대비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이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좀 계획안을 갖다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어떤 목표라든가 어떤 계획,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광헌위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제2조5호에 나와 있는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하나의 이것이 바로 긴급구호대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수급권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수급권자를 쓰자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등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급자등 하면은 반드시 등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수급자등”해 가지고 등에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자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이러한 대상자 추정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이러한 긴급구호나 이런 것이 내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긴급구호비는 저희가 지금 받아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액수가 적고, 또 어떠한 한정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쓰자 해 가지고 긴급구호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 3호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간사께서는 정회 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조중 “수급권자등”을 “수급자등”으로 하고 안제2조 및 제3조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안제2조중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다음에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를 삽입한다. 안3조2항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지원수준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제4조6항 및 7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6.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기타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제5조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관은 즉석 바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및 서울시로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종합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개선과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청결명령 이행 대상행위,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등이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중 가정용 일부규격에 대하여 색상을 흰색에서 불투명한 색으로 변경 제작하여 위생용품 배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별표3의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결명령 이행제도의 구체적 범위·기간·내용·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안제5조의2에서는 청결유지 책무와 조치 및 이행 등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기간·내용·절차를 정함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쓰레기규격봉투 중 일부 용량에 대한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16조의 제1호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 위생용품 배출시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제기되므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10ℓ와 20ℓ 봉투의 색상을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 공급함으로써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제14조제2항의 별표3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 중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에 대하여 “(단위:원)”표시를 도표 우측 상단에 표시하고,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가격구성내역을 정하여 특수규격봉투의 처리비 및 제작비에 대한 부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관련조문 표기내용을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제5항에서 표기한 별표3 일반규격봉투의 제작비를 별표3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에 의한 제작비로 표기하였고,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표기한 별표3 일반규격봉투의 판매이윤을 별표3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에 의한 판매이윤으로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쓰레기종량제 개선추진계획,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서울시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입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2002년 3월25일부터 2002년 4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조문과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종량제개선계획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청결명령 이행제도의 범위·기간·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가정용쓰레기봉투가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용품을 배출할 때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으니 일부 봉투의 색상을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하고, 기타 조례 표기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안 제5조의2 제3항에서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자가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청에서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청결의무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결하게 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측은 주변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선 청소를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가결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를 통해서 안제5조의2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종전 거를 보면은 제5조2의 3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정안에 보면은 이게 구민으로부터, 대상은 구민입니다. 구민이 먼저 청소를 하고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청소가 청결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서는 먼저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하고 나서 청소를 안 할 경우 구청장이 실시를 한 다음에 사후 비용을 정산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응했을 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조치가 들어간 거고요. 안 제5조의2의 5항을 보시면 하단에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처분을 내리고 그 청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구청장이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게신창욱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이 먼저 청소를 하고, 나중에 징수를 해도 지금 청소가 안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거를 보면 구민이 우리 주민이 먼저 청소를 해야된다는 게 명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가 더 안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호로 분리해 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5조2의 5항에 명시된 걸로 그걸 대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차 이후입니다. 청소가 안되고 난 후, 후 구청이 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저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행 조례안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조례안도 청결이행명령을 한 다음에요 그 이행명령 기간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실시를 하고 사후 비용을 정산하는 거고요. 새로 개정조례안은 청소를 일정기간 내에 그러니까 1개월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1개월로 명시하고요. 1개월 이내에 청소를 안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먼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청소과정에서 현행조례안과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강철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저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행과
현행과홍영유위원
개정안을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강화되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부과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현행대로 했을 때 실적이 좀, 실적을 기억나는 대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억은 안 납니다.
뒤에
뒤에홍영유위원
계신 계장님!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계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렇게
이렇게홍영유위원
좋은 법이, 조례가 있는데도 실행을 했나 안 했나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기억나는 거는 화곡1동에 신월중앙시장이 있는데 그쪽이 천장,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올려놔 가지고 그쪽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결이행명령을 발했고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청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저는 이거는 강화할 대로 최대한 대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종량제 실시되고 재활용분리수거하고 지금 이미 주민이 숙달될 대로 숙달됐어야 되는데 청소행정은 아직도 좀 미비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월드컵대회도 치뤘는데 제가 저기 저희 관내에 본 위원 관내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지어놨어요. 그 앞에는 상가건물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가서 교육을 무척 시켜요, 건물주한테. 좀 임대 준 상인들한테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청소 좀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마침 이런 조례가 왔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대로 좀더 강화해야지, 청소문제는 강화를 좀 해야되는데 마침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걸 보고 저는 조금 흡족해 했는데, 이 청소 문제만큼은 국민기초5대, 몇 개 사항이죠, 그게? 교통, 청소, 환경 이런 거? 거기에 이거 청소는 진짜 이건 국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정안이 더 강화될수록 저, 본 위원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요, 이런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과연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느냐 확인하려니까요 그거 좀 감사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행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의 요지가 청소를 제대로, 어떤 청결관리를 안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건물이 개인의 어떤 건물인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복합상가라든가, 시장, 이 주변, 특히 공터, 이런 경우에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청소행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와 관련돼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이행, 청결유지의 이행을 안한 경우에 어떤 좀더 구속력있게 과태료를 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 이런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과태료 관련돼 갖고 여기 내용이 없네요, 과태료? 얼마로 할 건지? 면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은 위의, 5조2 제3항에 보시면 조치대상행위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조치대상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김광헌위원
아, 과태료 부과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 거냐 이거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건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시행규칙에 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명령위반회수에 따라서 1차일 경우는 50만원, 2차일 경우는 70만원, 3차일 경우 100만원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말이죠, 어떤 쓰레기 방치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지정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랬을
이랬을김광헌위원
때 어떤 그런 일반쓰레기와는 구분될 수도 있고 이러한 지정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은 또 일반쓰레기와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경우, 그래서 특히 지금 조례의 어떤 취지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떤 공동건물, 시장건물이라든가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 특히 노후된 상가건물인 경우에, 주변에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건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특히 하절기에는 침출수라든가 악취문제, 또 무단방치하고 특히 공터만 있게 되면 여기에 또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장기간 방치되고 나서 구청에서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정말 어떤 건물이 아니고 빈 공터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강제이행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특별히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광헌위원
필요없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 필요없고, 다음 위원? 우리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가정용봉투를 색상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굳이
굳이유재각위원
10ℓ, 20ℓ만 바꾸는 이유가 뭐며, 나머지 30ℓ, 50ℓ, 5ℓ도 있는데 그건 바꾸지 않고 10ℓ, 20ℓ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조금
조금유재각위원
, 여기 잠깐만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유재각위원
사생활 보호문제를 제기해서 10ℓ, 20ℓ만 색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가정에서 쓰는 것은 30ℓ도 있고 50ℓ도 있고 5ℓ도 있는데 어떻게 10ℓ, 20ℓ만 사생활보호측면에서 색상을 바꾸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은 흰색이고 공공용은 청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를 다닐 때도 헷갈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이 지금 현행 흰색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0ℓ하고 20ℓ봉투입니다. 그런 봉투에 여성용 생리대 같은 그런 위생용품이 배출됐을 적에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어떻게 여성용이 10ℓ, 20ℓ에다만 넣는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30ℓ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ℓ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청색으로 통일을 시켰다 하는데 우리 강서구 것은, 예를 들면 양천구로 이사가는 사람은 그걸 못 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0ℓ, 20ℓ만 색상을 바꾼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10ℓ와 20ℓ에 대해서 녹색으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으로 변경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반용은 흰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교환, 바꾸기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거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10ℓ와 20ℓ만 녹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환경부지침이 잘못됐다고 보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색상이 사업용은 주황색이고 일반 공공용은 청색이고 지금 가정용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색상이 공공용으로 바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녹색으로 바뀝니다. 두 개는 녹색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공공용이 녹색이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청색 파란색입니다.
침에
지침에유재각위원
의해서 지금 10ℓ, 20ℓ 색상만 바꾼다 그 말씀이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과장님!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홍영유위원
지침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했느냐? 가정용 일반쓰레기봉투 아니에요, 이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은
가정용은홍영유위원
동절기 하절기에 버리는 날짜가 좀 달라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냐면
왜냐면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하절기에는 하루 이틀 두면 썩은 냄새 나기 때문에 너무 큰 봉투가 필요가 없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동절기에는 며칠 놔도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상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보낸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정용은 가정에다 장시간 쓰레기를 모아둘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내용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정용은 봉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구분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하는 의원도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웅위원장
다음 위원?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도충락위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보기엔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신과 구 조문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록 강한 의미를 주기 위한, 어떤 처벌규정을 더 주기 위한 그러한 개정안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현행법에 대해서는 5조3항을 보면 일단은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물리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치우지만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상가건물이나 큰 건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럼 그 때 쓰레기가 나와서 치워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장기 폐기물이 적체될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처벌을 분명히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를 매겨서 또 어떤 처벌규정을 뒀는데 5조5항 정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만 처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필요한 조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조치는 구청장이 청소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운반비를 청구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처벌규정을 둔다든가 어떤 그런 필요한 조치가 어디 한계인지를 좀 묻고싶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필요한 조치는 대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대신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지금 우리가 처벌규정에 보면 그러면 어느 양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대집행법에 대해서 양에 따라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 거기 양이 많아지면 실제 따르는 비용도 많아지고 적으면 적게 되지 않습니까?
도충락위원
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도충락위원
기준은 거기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니까 처리비나 아니면 수거하는 비 그게 실제로 얼마 들어갔나 산정해 가지고 그걸 청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는 없습니까, 그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대집행에 관한 건 따로 폐기물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대집행에 대해서 처리물규정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처벌
용을
적용을도충락위원
해서, 여기다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집행에 관한 거는 따로 처벌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건물주가 실제로 청소를 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비용만큼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할 걸 대신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처벌개념이 아닙니다.
용은
비용은도충락위원
청구할 수 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가 처벌의 개념이고요 대집행은 처벌개념이 없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서
부언해서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복합건물 복합상가인 경우에 소유권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소유주,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가
상가가김광헌위원
20개 있다 하면 상가 건물주가 누구로 돼있느냐 해서 20개 상가면 20개가 개별소유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청결명령을 이행할 의무자를 누구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집행부는 파악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복잡할 경우는, 보통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김광헌위원
상인연합회가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그 연합회측에다 해 가지고 각 점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좀 복잡할 경우는 소유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등기 떼어 가지고 소유주에게 발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님, 본 위원도 어떤 이런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되는 조례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빨리 좀 만들어졌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일반건물 소유주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히 복합상가라든가 이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김광헌위원
처리가 안됩니다. 공동소유로 돼있는 지역의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있을 때 이러한 청결상태가 항상 불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개인
개인김광헌위원
건물, 개인 소유의 빌딩이나 건물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할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나갈 것인가? 공동소유로, 개별 공동건물 상가에 개별로 다 소유권이 돼있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상가연합회라는 게 구성돼 있지만 상가연합회라는 게 어떤 법적구속력은 갖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 연합회 구성돼있는 건데 그 쪽에다 이행을 해라, 했을 경우에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이걸 이행을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상가연합회에다가 이걸 이행하시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연합회에서 안 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럴 경우
김광헌위원
개별건물인 경우에 어떤 법적, 여러 가지 법,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을 통해서 조치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등기상태에 있는 소유자한테 면적비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방법?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지금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조금 전에 어떤, 화곡동 상가를 얘기했네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올 한 5월경에 한 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거기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자체처리했습니다.
예, 명령하니까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공동집합건물이라든가 상가 이런 청결상태가 불결한데 여기에 어떤 이행명령을 내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온 이후로는
략적
개략적김광헌위원
파악된 거 좀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조례를 다루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나기로는 올해
김광헌위원
보고 받은 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두 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두 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거 하여튼 복합상가와 관련돼서 뭔가 그런 정말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말 집행부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네요, 이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선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업집 음식물쓰레기를 8월1일부터 분리하고 가정집은 10월1일부터 분리하는 거로 돼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정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듣기로서는, 청소과 직원한테 듣기로서는 음식점이나 영업집은 8월1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8월1일
집은
가정집은김기홍위원
10월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반기중에 시범실시 한 두 개동 정도 실시하고요 일단 예정으로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여기 봉투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봉투가 돼있습니까? 영업용으로 돼있습니까, 이게? 분리가 돼있습니까, 지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가정용 같은 경우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지금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영업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8월1일부터 실시하는 영업집.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여기 지금 봉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고 표기돼 가지고 봉투를 파는 것이 있냐 이 얘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영업용 이런데는 한꺼번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담아서 내놓아도 됩니까, 그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8월1일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분리수거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점이나, 특히 시장골목에 있는 두부집, 횟집 거기 많이 나오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음식물찌꺼기죠, 그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이네들이 지금 찌꺼기를 버리는데 규격봉투로 해서 내보내느냐 일반봉투로 내놓으면 그대로 해서 수거하느냐 그 얘기예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봉투 안 씁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뭘 씁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이건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전용수거용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제가 8월1일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분쟁이 많습니다. 지금 용역회사하고 업소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을 맡기고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돈의 액수가 만족치 못하면 1주일, 열흘씩 안 쳐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비용은 ㎏당 117원씩
기홍
김기홍위원
정해져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서로김기홍위원
그게 조율이 안돼서 싸움을 해 가지고 시장 안에, 냄새가 나는 시장 안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에 열흘, 15일씩 놔둔 집도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업소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고 그 117원은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기홍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용역회사에서도 설득력있게 얘기하고 구청측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가? 지금 홍보가 안돼 가지고 그걸 무슨 음식협회나 이런데다 말이야, 홍보를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해서 홍보용지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무슨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시행 초기여 가지고 아직 안 알려진 업소가 있는데 보통 음식점들 주관하는 단체가 음식업중앙회 아닙니까? 강서지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인물을 각 영업집에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나 아니면은 음식업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면 홍보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말이죠. 용역업체에서 제가 지난번에 계약이 안돼서 한 열흘동안 우리 담당자하고 용역회사 책임자를 불러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면에서. 두 사람이 다.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나는 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합당한 가격이 안나오는 거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계약대상이 아닙니다. 117원 그 이상 이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쓰레기가 더나온다 덜 나온다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양은 실제 나오는 양을 개량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개량해서 저희가 요금을 내기로 그런 식으로 지금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용역회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그걸 잘 교육을 좀 시켜 셔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민하고김기홍위원
어떤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시장이나 어느 영업집이든 제가 조사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한 가지만요.
강철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한 가지만요.
강철웅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제16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했는데요. 이게 재질이 지금 뭐죠, 봉투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재질이 폴리에틸렌 피 성분입니다.
썩지
썩지신창욱위원
않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안 썩습니다.
신창욱위원
잘 안 썩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제가 어떤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는 재질을 썩는 비닐로 쓰는 걸 내가 자료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썩는 비닐을 쓰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그런 썩는 비닐로 돼 있으면은 잘 찢어지거든요. 이게 약해 가지고 묶다가 뜯어지고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지금 현행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신창욱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작년 올해 남부지역에 지금 홍수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언론을 보면은 중국에서도 작년과 올 보면은 큰 홍수가 일어나서 수천명이 죽는 이런 현상이, 4천명, 뭐 1,500명이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이제는. 벌써 우리 규격봉투 쓴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이거는 잘 찢어져서 문제가 된다면은 거기다 다른 첨가물을 좀 섞어서 좀 재질을 썩는 비닐로 하되 다른 재질을 섞어서 좀 덜 찢어지는 걸로 해서 좀 연구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두꺼운 걸로 하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는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각 구청하고 광역시 거 자료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셨던 부분을 규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2002년 5월1일 제4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촌동 564-1 대일고교 학교용지에서 해지되는 토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02년 6월10일 제5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토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별세분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564-1번지이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면적은 2,902.3㎡이며, 용적율은 200% 12층 이하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과 유관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건 토지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 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을 심의하는데 지금 면적은 2,902훼베인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도면도 하나 없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대일고등학교 맞은편?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기타 서류를 좀 갖다놓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본 위원에게 일단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이걸 한번 주십시오.
「대일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자료를 좀 줬으면 하는데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하던 용도지역이요 세분화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올릴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렸는데 이때는 벌써 법개정이 돼 가지고 세분화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건부 가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치는 절차는 절차상에 이행해 가지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서울시에 보고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일반주거지역이 2종, 3종 뭐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지금 세분화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세분화되도록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법을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좀 깔아주셔 가지고 이해를 좀 돈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세분화에 대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미리 좀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도충락위원
미흡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개정된 법조문을 하나 만들어서 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조건부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구태여 우리 강서구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이유가 뭐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빠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고까지 해줘야만 이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뭐 우리 강서구의회는 들러리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차상
절차상신낙형위원
필요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신낙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보시면은 추진경위에 저희가 2001년 3월29일날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다 안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입안해서 올릴 때는 법만 개정돼 있지 세분화 매뉴얼이 안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2종은 어느어느 지역을 2종으로 하고, 1종은 어디하고, 3종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300평까지는 용적율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이게 매뉴얼이 작성이 돼 가지고 여기는 250%까지만 해라 300%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는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위반할 수 있으니까 300%로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정한 절차를 보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공람공고도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게 되고 시청은 이미 시 사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절차보완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해요.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강서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의견청취안을 내시는 이유가 단 하나의 요식행위 때문에 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200%이상 300% 이렇게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인데 이거 참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내준다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이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이거 결정하면 이대로 다 되나요, 이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이게 사실은 법상으로 의견제시기 때문에 가결, 부결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의견청취인데, 글자그대로 의견청취 아닙니까? 청취를 하더라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어떤 우리 의견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의 들러리 요식행위로서의 강서구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우리 의회에 올리지 말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했으면 딱 좋지 뭐 하러 이거 올려요, 뭐 하러. 이거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들러리 서고, 그러면 우리 이거 의견안을 여기서 절대 불가합니다 하고 해주면 돼요? 아니면 500% 용적율 적용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거나 3종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3종으로 해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지금 우리는 들러리만 서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금 의견청취건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견안은 가능한 한 올리지도 말고 알아서 처리들 하시든지 그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말도 안되는 행위예요,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은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든지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은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진솔한 의견을 담아서 서울시에 올린다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절차가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님 우리 이거 의견청취건요 정회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요.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부결도 아니지마는 이거 들으나마나예요. 가결시켜주든지 좋은 얘기를 써주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정회를 좀 선포합시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깐만
잠깐만홍영유위원
, 그냥 끝내고 해요.
강철웅위원장
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김광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광헌위원
예,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이제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된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 봤을 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세분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도 다루고 있는 지역 등촌동 564-1번지 일대 이 지역 말이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분화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든지 변경결정할 때는 세분화하도록 그거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아직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거는 지금 작업중에 있고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한다거나 폐지결정할 때는 세분화, 이것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광헌위원
세분화가 안 돼있는 상태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2종으로 바뀌어진 경우에 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 등촌동 일대가 대부분 5층인가요, 1종으로 돼있다 보니까 몇 층이죠, 지금 이 층수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는 자꾸 용적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어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는 자꾸 낮추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이 지역만, 564-1번지 일대가 만약에 2종주거지로 변경될 경우에 뭔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 그 다음에 12층까지 아파트가 아니면 근생이 됐든 간에 이쪽 건물만 12층 올라간다면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여기 특혜 내지는 이렇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주변에 아이파크니 주변에 재건축된 거 있잖습니까? 전부 300%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250%까지는 요구했던 건데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아이파크라면 통합부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병원
통합병원김광헌위원
부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현행법도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지만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자칫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564-1번지 일대 약 2,900회배, 여기만 2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자칫 주변에 말이죠, 어떤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나올 소지도 있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니, 변경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랑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든지 변경결정할 때는
됐다
폐지됐다김광헌위원
하더라도 어떤 우리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세분화가 규정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쪽만 2종으로 된다면, 이 번지만 세분화됐다, 결정이 됐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ㄷㅎ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겠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러나 그 주변이 전부 현재
해가
견해가김광헌위원
그렇다 이거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3종으로, 지금 현행 법체계로 보면 3종으로 돼있잖습니까? 여기는 2종으로 시에서 강제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낮추는 쪽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은 강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낙후지역이다, 좀 용적률을 높여서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우리는 그런 주장인데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에서
시에서김광헌위원
결정권,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시의 결정권을 갖고 있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당연히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장 잘 알고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용도지역의 세분화, 이 부분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564번지 일대. 그렇다해도 지금 전체, 우리 강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부분이 아직 안 돼있는 상태에서, 이쪽 지역이,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만 한다면 자칫 민원이 나올 소지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러나 이거를 세분화 안 해주면 그 사람이 가만있나요, 법에 해주도록 돼있는데? 그러니까 시설이 이미 폐지돼있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거기를 세분화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입안을 해서 올릴 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걸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해놓고 2종으로만 가능하냐? 3종으로 해달라.” 이렇게 소송할 소지가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 행정적인 책임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의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어떤 법과 기준, 이런 부분은 추후 문제이고. 그랬을 때 현재 이쪽 지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주변의 어떤 형평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되고 도시가 개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제가 보는 어떤 견해를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형적
균형적김광헌위원
발전이 돼야 되는데, 법 이전에 말이죠. 우리가 흔히 법은 있다지만 난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많잖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영유위원
동료위원, 신낙형 위원님은 3대 후반기 시민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청취건에 대해서 무척 다뤘어요. 우리가 다음 다룰 것도, 서울재활용 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무슨 청취건이 강서구의회에서 무슨 큰 의결권에 좌우되는 줄 알고 방청도 오시고 지역에서 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큰 모순점이 있어요.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5월17일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원안가결했는데, 물론 과정을 밟다보면 절차가 서울시, 최종적인 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순점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강서구의회가 색안경을 받고 민원소지 되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건 진짜 허울좋은 뭐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강서구의회가 그렇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 그린벨트나 학교, 어린이공원, 이런 거는 해제한다는 게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80년대에는 학교로,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2000년도부터는 슬슬,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지만 부정적인 거는 대일고등학교가 보기엔, 이렇게 타 학교로 보면 운동장이 흙인데, 흙바닥인데 여기 대일고등학교는 아마 흙바닥이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뒤에 직원, 대일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현희
최현희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흙으로 돼있습니다.
으로
흙으로홍영유위원
돼있어? 이렇게 건물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가도 올라가도 나쁘게 말하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왜? 지금 강서구 서울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21세기 정보화사회라 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짓느라고 운동장이 지금 파괴가 되고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각동에 조기축구회 운동장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운동장을 살려 가지고, 학교부지를 살려 가지고 학생들한테 되려 혜택이 가야 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특혜성을 받기 위해서, 저는 1종이다, 2종이다 이건 따지고싶지 않아요. 왜? 이미 학교부지가 해제가 됐으면 그건 뭐 이미 특혜성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학교부지는 참 함부로 해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이거 의견청취건은 가급적,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강서구에 이런 거 안 해야, 물론 요식행위, 이거, 그 전에는, 1대, 2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3대 때부터 이게 올라왔는데, 의견청취건이. 이런 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법상 의회에
하면
잘못하면홍영유위원
이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참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도시계획위원들이 보통 전문가들인데요, 그분들이 볼 적에 의회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음에
다음에홍영유위원
서울재활용 방화3동 건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안건이 뭔줄 알고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되는 걸 아냐 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왜? “강서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되든 서울시에서 저희들 재량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은 아, “그럼 방청할 필요도 없겠네.”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현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렇게 걸맞지 않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우리 김기홍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300%인가요, 용적률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2종일 때는 200%이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3종일 때는 몇%입니까, 그러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3종일 때는 250%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사실 될 수 있으면 이런 안건이 안 올라와서, 요식행위를 거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다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 가지고 이런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시간낭비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효력발생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올라와서 시간낭비 안 하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학교용지에서 해제되는 강서구 등촌동 564의1번지 일반주거지역 2,902.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 도시계획을 원안대로 변경결정할 것을 권고함.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재활용 현장방문과 또 오후 두 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안건 5항, 6항을 바로 처리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박학용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구정에 대한 합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의견수렴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보직되고 있는 과장급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박학용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증인채택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고 참고인은 신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채택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서울재활용을 방문하고 방문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이 시간에는 방청석에 우리 주민 방청하시는 분 세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합니다. 회의장내에 안쪽으로 들어와서도 안되며,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을 할 때에는 신속히 퇴장도 하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4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건으로 제안이유는 98년 3월31일 폐기물 재생처리업 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서울재활용은,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생처리업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요지는 위치는 강서구 개화동 319-7일대로서 면적은 1만6,157㎡입니다.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으나 서광아파트 등에서 별도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 향후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도시기반시설(철도, 도로 등) 설치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여건으로는 도시지구의 기반시설 설치확대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가로지르는 현황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재활용 측으로부터 진입도로개설 예정이라는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가 아닌 타인 토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결정 대상토지의 80%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시설결정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주가 100%의 동의를 득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는 이견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지 정형화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형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외가 됐었습니다. 결정 요청시 당해 부지로의 화물차량 진출입로 계획 명시 요망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분진 등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므로 경계부에 분진망 및 조경처리 등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측으로부터 분진망 및 수림대 설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파쇄 설비 및 장비 운영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의 지온보육원, 서울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음저감 대책으로 서광아파트 방향 차량진입 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높이 3m 방음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는 저소음 장비로 바꿔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접도로로 운행중인 폐기물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진입도로 포장, 기존도로 보수 및 도로내 토사제거, 살수실시, 세륜 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착용했습니다. 이밖에 공통사항으로 차량속도를 20㎞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군부대 등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재활용 측에서 각서가 준비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후 국가시책상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한다면 사업시행 6개월 전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견청취안은 2000년 9월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 검토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다면 바뀐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는 도시계획결정 없이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록 서울재활용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설되었다 할지라도 강서구 관내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심사과정에서 고려하여할 사항은 지금의 시설만으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사익측면이 강하므로 공익이 받는 피해와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 받는 손해를 비교 평량하셔서 결정하심이 타당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에는 질의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질의 끝나는 시간쯤 해서 각자 의견 중 자기의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강서에신창욱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강서
강서신창욱위원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신창욱위원
잘 모르시는 건 사실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모르는 게 많습니다.
면은
왜냐면은신창욱위원
저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이 자료에 보니까 1일 처리량이 1,600톤이나 돼요. 1,600톤. 1,600톤에 8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1,600톤. 차량으로 이야기하면 16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량으로 봤을 때는 두 번 곱해야 될 거예요, 차는 320대가 오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20대가 오갈 때 그 현장에서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라 오가면서 비산먼지가 우리 강서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그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로를 파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현장,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건축물폐기물이 아니고, 일부만이 우리 강서구 거고 대다수가 서초구를 비롯한 시내에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그랬어요. 나중에 정정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강서구에는 서남하수처리종말장을 비롯해서 각종 혐오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입장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마저도 우리가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록 여기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서광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민이 다 분개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규정을 그렇게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님비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물폐자재를 소화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7, 8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이는데 이런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받는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아까도 전제했지만 도로문제, 또 인체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인체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와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진출입 문제는 육갑문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대로 위쪽으로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차량기지 쪽, 정문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대로로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광아파트 쪽으로는 안 간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도 시속 20㎞로 저속으로 운행해서 그런 문제도
그걸
그걸신창욱위원
묻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걸 이미 도시정비과장한테 그런 설명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익적인 면과 사익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환경적인 이야기를, 견해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 지역사항을 제대로 모른다고 않습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국장직을 맡으신지가 몇 개월 되니까 좀 공익적인 면과 사익적인 면, 환경적인 면을 견해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공익과 사익의 조화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익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익이 우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사익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익이 얼마나 되고 사익이 얼마나 되는지 개량화해서 분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환경민원평가는 안 받고 환경성 영향 검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분진, 악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하수방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이 과연 우리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합한 시설인지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얼마고 이건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국장님 주식회사 서울재활용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한번신창욱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갖다
갖다신창욱위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일대가 완전히 버려진 땅인데, 완전히. 지금 서남하수처리장만 해도 지금 우리가 근 30만평이라는 땅이 죽어있는 땅인데 거기마저 또 엄청난 땅이 이렇게 완전히 이번에 이게 의견청취가 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계속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 해먹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입장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제한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한으로 올라온 것을 절차이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현명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주무과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련돼서 말이죠, 공람공고를 했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공람공고를 했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공람공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여기에는 장기민원, 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우리 의회에서 또 주민의 대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방청객들은 나름대로 이런 시설과 관련돼 갖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특히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기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주민의견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음에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 라는 얘기하고. 자, 그럼 저는 이런 부분을 묻겠습니다. 아무튼 공익과 사익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 말이죠. 적어도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의 어떤 측정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환경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오늘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다만 어떤 그런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또한
또한김광헌위원
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지금 이 폐기물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나와 계신 건데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이렇게 주무과가 좀 시설변경에 대한 주무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그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제재라든가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신가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역에 어떤 이러한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런 환경의 측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서울시의 환경보건연구원에 이러한 소음, 진동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분명히 주무과는 아닙니다. 주무국 환경파트가 아니지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어떤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어떤 그런 장기화되었던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결정과 관련돼 갖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또 올해, 이번에 다시 금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와 관련돼서 전혀 이런 의견개진이 또 없었고 했을 때 저희들이 참 이 부분을 다뤄나가는데 있어 갖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당시에, 그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남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고. 많았고 그 다음에 그쪽 표현이 뭡니까? 범어리웅덩이라고 표현하나요, 그쪽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민원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무슨 대처, 대안으로서 말이죠,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덤프트럭, 그 다음에 정화조차량이라든가 이런 대형차량들의 진출입로를 갖다가 정문, 양천길이 아닌 88도로 쪽으로 진입하게끔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나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지금 하고 있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서광아파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집단민원이?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전에 정구길로, 서광아파트 앞에 정구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업체와 중재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를 하면서 아까 업체의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간의 어떤 보상금 차원의 그런 협의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잠깐 들은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환경과 관련된 법적, 어떤 그런 측에서 법을 또 위반했거나 소음이 됐든 아니면 비산먼지, 분진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제재됐던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죠?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소위 말해서 최고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다 이런 얘기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는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은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면 거의 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환경위생과라고 해서 검토의견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 서울시입니까, 여기도? 제가 서울시 행정을 아주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상임기획단이란 게요, 서울시에서 무슨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검토하고 하는 별도의 단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의견을 받는 부분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업체측에서 이거를 의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서 받는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상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각 기관간 의견을 전부 조율합니다.
의를
협의를김광헌위원
했다 이런 내용이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지금 환경위생과는 뭡니까, 이것도 서울시입니까? 맨 하단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우리구 환경위생과입니다.
김광헌위원
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우리구
김광헌위원
아, 강서구청의 환경위생과죠? 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고, 이건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관련된 부서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시설고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얘기 자체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관내에 강서구뿐만 아니라 이런 폐기물 중간처리하는 이런 업소가 꽤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강서구에도 몇 개의 어떤 업소가 있을 거 같고요, 그렇죠? 몇 개가? 그런데 이쪽 어디야? 지금 오늘 업체, 범어리웅덩이 쪽에 위치한 서울재활용,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법이 다시 개정될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법에
현행법에김광헌위원
봤을 때 규정에 맞춰봤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끝났죠?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충락위원
참, 이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면 주민의 입장에 해야 될 거 같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에 대한 어떤 많은 입장을 표출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서울재활용이 설립된지가 언제 정도 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게 98년 3월31일입니다.
도충락위원
98년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살고 게시는 아파트는 언제 건립된 거죠?
다시
다시홍영유위원
좀 정확하게, 몇 년, 언제요?
도충락위원
98년 3월31일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아파트가 건립, 그 뒤에 민원인들이 접수된 아파트는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청인
방청인
황순덕 94년
도충락위원
94년에요?
청인
방청인
황순덕 예.
도충락위원
94년도가 입주입니까?
청인
방청인
황순덕 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그 전에 지었겠네요, 짓기는?
청인
방청인
황순덕 아니요, 예.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94년부터 지어서 그러면 입주가 언제예요?
청인
방청인
황순덕 94년 4월에 입주했어요.
도충락위원
94년?
청인
방청인
황순덕 4월에 입주요.
도충락위원
4월에 입주했었다고요?
청인
방청인
황순덕 예.
도충락위원
94년 4월이면, 가만있어, 98년 3월31일날 서울재활용이 건립이 됐고 94년 4월달에 입주가 됐단 말이에요?
청인
방청인
황순덕 그전에 무허가로 하고 있었어요.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무허가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청인
방청인
황순덕 그래서 그거 무허가일 때
강철웅위원장
가만있어, 도위원님,
질문은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이게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참 결정하기가 난관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럼요
그럼요도충락위원
,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시행했는데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이 전혀 없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공람공고 해 갖고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재활용은 신고가 98년 3월이고요, 실제 존재한 거는 95년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민의견은 없었는데 서광아파트라든지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겠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이 끝났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구의회에 또 상정해서 같이 내주고 서울시에도 의견을 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그렇게해서 의견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공람공고 기간이 지났지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공람공고는 지났지만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그러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과장님도 어쨌든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청취를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재활용 회사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계획이 됐던 계획서를 또 주민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의 중복성 발언은 좀 가급적 시간절약상 피하고요, 이게 처음에 서울재활용이 1대 구의원 했던 김 모 의원이 아마 허가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나 그땐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허가취득이 정식으로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게, 서울재활용이? 그때 서울시 청소본부인가 거기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재생처리업 처리 관계가 서울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제가 쭉 과정을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돼 가지고, 업무가. 그래서 최근에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왜 그러냐면 민선1기 유영 구청장때 저희들한테 하도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을게요, 모 회사에서 일부러 쓰레기를 새벽마다 태우고 소방차까지 동원하고, 뒤에 앉아계신 주민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불나고 그랬을 때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서울재활용인지 몰라도 인접해 가지고 불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폐기물을 태우고, 그러니까 탈 수 있는 폐기물은 전부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갖다버리면 돈이 많이 저거하고 묻으며 부피가 많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불을 내 가지고 없애버린 그런 경험을 샀거든요. 그래서 민선1기 유영 구청장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공공근로가 좀 많아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해 가지고 일부러 감시초소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정소송 얘기했는데 이 행정소송을 아마 서울재활용에서 강서구를 상대로 했는지 서울시를 상대로 했는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강서구가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노성 씨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내용이 뭐고 왜 졌나 그걸 알고 계신지?
처음에 서울재활용이 서울, 그때 청소본부장인가 뭐 어떻게, 강서구 총무국장하던 분이 가서 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난 걸로 알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서울시청소사업본부입니다.
홍영유위원
아, 사업본부라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그때 정식으로 허가를 취득했으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언젠가부터 단속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 가지고 감시초소도, 방금 지적했지만 감시초소도 유영구청장한테 저희들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압력보다도 정당한 행정을 하라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감시초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 박노성 씨 거기 대해서 몰라, 오래 근무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오기
오기홍영유위원
전의 일이요? 주민들은 그때, 무허가였었나요, 그게?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건 안됐지만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청인
방청인
허치권 무허가였습니다.
그때
그때홍영유위원
무허가로 했었나?
청인
방청인
허치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태우고 그랬었어요.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이고 저도 똑같은 건데 지방의원들은 주민편에 서는 게 태반사인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주무국장이라 알지만 방화2동 어린이교통, 관리사무실 짓는 것 때문에 제가, 물론 주민이 정당한 것, 정당한 지역이익이니까 그러겠지만 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참 제가 현장을 가보고 주민 민원인들의 말을 들으면 어느 편에 서야할지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또 업자는 업자대로 가만히 보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부양하는 가족들, 그거 생각하면 또 그편도 들어야 되고 주민이 당장 부닥친 차량통행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개화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개화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생겨요. 아까 현장 거기 사장님인지 회장은 발생이 서광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라는데 방화3동에서 집단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대, 2대때도 제가 무척 이걸 접한 민원인데, 공람공고는 대개 과마다 그게 내용이 다른데 공람공고. 이번에 여기 공람공고 내용이 뭐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내용은요, 이런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신문지상에 내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벽보에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주민들의 민원의 그러한 내용은 내포가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제가 행정동은 방화2동인데 실지 관리는 방화2동 동장이 잘못하세요, 거리가 멀고 해서 방화3동이 가까워서 동장님이 합의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할 거지만 방화3동에서 대략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방화2, 3동에 다 통보해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방화
방화홍영유위원
2, 3동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아까 방화3동 주민들은 공람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데요. 물론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매 공람공고는 전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어떤 땐 구의원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게 태반사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거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다뤘을 적에 도로라는 거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거고 차도는 차가 다니는데 주민들은 여기 거기에 종사하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걸 원하는데 그건 교통법상 제지할 수 없는 방법 아니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영유위원
차는 다니고 어떤 차는 다니지 말아라 제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영구청장때 한참 많이 가보고 오늘 처음 가봤는데 그때보다 좀 보완은 좀 하긴 한 거 같은데, 주민들하고 앞으로 이걸요, 아까도 이 안건하고 유사한 청취건을 했는데 참, 이런 안건 올라오면 아주 의원들이 곤욕스러워요, 그냥.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오(O)다 엑스(X)다 분명히 해주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줘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의회를 경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생활악취, 소음,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이야기는 지금은 아직 불안하니까, 한시적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도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도
어제도홍영유위원
저희가 우장산에 가서도 조율을 주민하고, 그래서 하라고 집행부에서 좀 업자하고 민원들하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위원장님이 그걸 말씀해주셨는데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결정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 결정할 때 단계까지는 민원인들하고 업자하고 중간역할을 과장님이 철저히 좀 해주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영유위원
, 그 역할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한 일익이니까요. 과거 행정하고 다른 시대이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세요. 시간, 업무에 바쁘신 건 알지만 나시는 대로 좀 방문을 하시던가, 왜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의회가 이걸 다룬다니까 저렇게 오신 것도 이때, 대화창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해주세요, 좀. 다른 동료위원님 기타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재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방문했을 때 사장님 얘기도 그렇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 안에 워낙 적치물은 오늘 많이 치워서 없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약 한 5m이상만 적치물을 쌓게 되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게 돼있죠? 길하고 개화산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안 재봐 가지고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 7월1일까지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해도 관계없는 상황 같은데 허가를 구청에서 연장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94년도, 5년도부터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 관계, 그 법적사항을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 98년 3월31일날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를 득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99년 2월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안됐다면 그걸로 해서 계속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폐기물재생처리법을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면서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허가로 바꾸고 바꾼 다음에 또 도시계획으로 2003년 7월1일까지 해야 되는데 시한은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안됐다면 현 상태대로 그냥 해서 나갈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수단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법을
법을유재각위원
, 업자가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 이게 우리 법이라는 거는 정부기관에서 법이 이제 그때그때 해당되게 바꿔주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신고로 하던 업을 허가로 바꾸고, 허가로 바꾸면서 1년이란 시한을 줬어요, 또. 허가는 하되 1년 뒤까지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허가까지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까 허가를 물론 이제 시에서, 허가 부서에서 모든 조건을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다 봤을 겁니다. 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하면서 또 환경청의 검토를 마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돼 있는 대상은 계획상으로는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환경청이라든지 이런데서 검토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돼 있지 않는가 저희들이 환경과에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그런 수준은 안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권도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왜 모든 분진이라든지 그런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강서구가 다 책임을 지고 이런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지 나는 그게 또 하나 의심스럽네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허가부서하고요, 허가기관하고 단속기관하고 조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갖고 자꾸 연장 연장하면 거기에 끌려가야 할 입장이네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앞으로 연장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3조에 딱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유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조건 자체가. 왜 그러냐면 허가 낼 때 조건부 승인할 때 이거를 반드시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또 우리
저기
저기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 볼께요.
강철웅위원장
잠깐만요. 김기홍 위원님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하나 주문할께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98년 2월12일 행정심판 결정승소 그거 내용 좀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홍영유위원
이거 때문에 허가가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지 않나 그런데 그거 내용 좀 보게요.
강철웅위원장
자, 우리 김기홍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가서 관계업체를 둘러봤는데 그 대표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차가 하루에 다니는 양이 서광아파트 쪽으로는 불과 몇 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나오는 사이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트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19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금방에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줄 때 서광아파트에 4,000만원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던데 아까 해줄 때는 그럼 다 합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차 거기로 많이 안 다니기로 하겠다 라든가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하물며 아까 보니까 차가 여러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 대 지나가면 그 시간에만 꼭 여러 대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 범어리 웅덩이 주변에 적치허가를 만든 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건축자재 그런 차량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자재는 대개 뚜껑 덮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육갑문 쪽으로 이렇게 진출입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그 업소가 93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허가를 득한 건 98년 3월31일날 득했다고 그러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신고를 득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네들이 지금 여태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주민대표들이 가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왔는지 안 듣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6월30일까지죠, 허가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아니요. 2003년도.
기홍
김기홍위원
2003년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장은
연장은김기홍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연장은 안됩니다.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허가를 내주되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던 바,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어도 동 업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업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개화동 319-7번지 일대 1만6,157㎡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건은 2000년 9월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본 위원회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일지라도 강서구 관내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로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본 위원회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지금의 혐오시설만으로도 장기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익이 받는 피해를 감안하여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반대함.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