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를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곡동과 내발산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화곡3동 소재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내발산동 일부 지번 내발산동 714-7호가 재건축아파트 진입로로 갈라져 화곡동 쪽으로 섬모양으로 돌출되어 있고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및 화곡고등학교가 각각 단일아파트 및 단일시설임에도 화곡동 및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경계를 조정하여 각각 주된 지번으로 구성된 1개의 법정동으로 통일시켜 주민생활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과 내발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부지중 내발산동 726, 내발산동 714-6, 내발산동 724-64 일부를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주된 지번인 화곡동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집입로가 갈라져 화곡동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내발산동 714-7을 화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인 화곡동 1091-6을 학교의 주된 지번인 내발산동으로 변경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규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규모는 총 5필지 6,647㎡로써 화곡동은 내발산동에서 4필지 6,336.7㎡가 편입되며 내발산동은 화곡동에서 1필지에 310.3㎡가 편입됩니다. 인구는 1주택 7명이 내발산동에서 화곡동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로써 본 의견청취안 제안배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과 조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의 핵이지만 개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며, 변동 여하에 따라서 행정구역 등이 불합리하게 구분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행정구역의 조정도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같은 아파트 부지가 2개의 법정동과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고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 내발산동과 연결 지어졌던 내발산동 714-7이 화곡동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업무 수행에도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부지인 내발산동 726, 진입도로인 내발산동 714-6, 724-64 일부와 화곡동 방향으로 돌출된 714-7을 화곡동으로 편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2조 명칭변경의 승인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위치에 있는 화곡고등학교 부지중 일부인 화곡동 1091-6을 학교의 주된 지번인 내발산동으로의 변경을 위 아파트 부지와 일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공시범아파트가 시공중에 있으므로 입주전에 조정업무를 완료하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업무인 각종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

예.

몇 동까지 있어요?

7동까지 있습니다.

여기 맨 화곡동이라고 기술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발산동은 몇 동까지 돼있죠? 문장은 간단 명료, 우리 구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요. 알기 쉽게 딱 딱 잘라줘야 된다 말이에요. 내발산1동에서 화곡3동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예.

아니잖아? 그럼 화곡동이라고 명칭이 계속 돼있어. 정확히 용어를 써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1091-7 이것은 왜 내발산동으로 안가요? 이게 보면은 내발산동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제 올라와, 진작에 바뀌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발산1동 구의원은 압니까? 이 사실을.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예.

청취한 적 있어요?

예.

민원사항입니까? 구청 일방적인 사항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여태까지 태연하게 하다가 지금 바꿔 올라온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진작 바꿨어야지. 이것 보니까 완전히 돌출되어서 여기 동사무소 가려면 화곡3동은 가깝네. 그렇지요? 그러나 내발산1동 동사무소 가려면 한참 가야돼 지금, 도면상으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왜 이제 와서 바꿔요?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파트주민들은 편하게 살라고 바꾸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화곡주공시범아파트가 재건축하기전에는 사는데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요구요?

예, 민원사항입니다.

가만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요구요?

민원사항입니다.

서류로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류로 들어왔어요? 통장들 회의 때 건의사항인가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 동네 내발산1동 구의원님은 절대 찬성입니까? 여기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이것은 구의원님, 발산1동에 속할 텐데요,

발산1동 구의원님은 아시는 얘기냐 이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했어요?

예.

의원이 신낙형 의원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됐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주공 시범아파트 있을 때는 파란 경계선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발산동과 화곡3동이 같이 걸쳐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던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 동네 구의원한테 언제 협의를 했어요? 안 했잖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것은 법상, 절차상 지역주민하고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한테......

주민들한테는 언제 했어요? 의견청취 했어요?

예, 했습니다.

주민한테는 하고 이 동네 구의원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안 했다 이거죠? 아까는 했다고 그랬잖아.

구의원님한테 했습니다.

며칟날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안 하고 먼저 과장인......

화곡3동 구의원은 괜찮은 일이야. 자기 동네로 편입이 되니까 좋은 거야, 인구도 늘고. 그런데 내발산1동 구의원은 자기 동네가 화곡3동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편적으로.

여기는 구역경계조정은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일례를 들어서 화곡3동으로 감으로써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배치받고 있는데 지장이 있다 그럴 경우는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충분히 의견수렴한 적 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걸 따로 제출해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걸 깔아줘야죠, 위원님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당 구의원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양쪽 구의원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갖다주고 화곡동을 화곡3동이라고 그러지 화곡동, 내발산동도 1, 2동 있는데 내발산동, 정확한 용어를 써요, 정확한 용어를. 그거 3자 들어가는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법정동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명을 안 쓰고 법정동 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동이라면 화곡동 전체가 화곡동이 법정동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정동은 화곡동이지 화곡1동이나 3동은 아닙니다.

내발산1동인데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아직 재건축해서 입주하려면은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생기니까 내발산1동 번지에서 화곡3동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는데 법대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법대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법정동 명칭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와서 하려면 이렇게 돼서 내발산1동 했었는데 화곡3동으로 이것을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화곡동, 내발산동 누가 알아들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습오신 분들 알겠어요, 그럼. 화곡동 1동에서 8동까지 있어, 본동서부터. 구체적인 용어를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이 문제구만. 지금 신낙형 의원님 계신가?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니까 본 위원도 다른 얘기는 없고, 정확한 용어를 쓰시고, 아까 1091-7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형상으로 나눈다면은 내발산동으로 가야 되고 또 726-1은 화곡고등학교 부지입니까? 이건 왜 이렇게 잘라서 들어와요? 아파트 부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파트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른다면은 어느 번지는 화곡3동으로 오고 어느 번지는 내발산동으로 가고 맞아야죠. 이 기준으로 한다면 1091-7하고 726-1이 내발산동으로 가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는 따라서 화곡동으로 오고 화곡3동으로 오고, 내발산동으로 가고, 불합리하지 않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경계를 설정할 때는 큰 목적이 주로 주민들 생활편의고 두 번째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되고, 다음에는 또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교부지 때문에 학교부지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726-1 그게 화곡동 부지죠? 화곡고등학교.

예, 화곡고등학교 부지로 침범이 돼 가지고 거기 1091-7호 하고 서로 양쪽간에 맞바꾸기로 그렇게 해서 경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

제가 아까 7개동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화곡본동까지하면 9개 동입니다.

2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건 의견청취안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수렴해서 또는 동사무소 의견 수렴해온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잠시후에 복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의견서 작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변경도를 한번 참조해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안됐던 사항입니다.

사항도 없었을 것 같고. 헌데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법정경계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도로부분인 것 같은데 화곡고등학교 옆에 도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 시범아파트가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요, 편의제공은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 주공 시공할 때는 파란 경계선으로 해서 내발산동으로 돼있으면서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주공시범이.....

과거에 주공시범아파트가 일부분은 발산동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돼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단일 동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범아파트가 내발산동하고 화곡동하고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정리하자 그런 뜻에서 했고요, 하나 714-7호는 아파트 주진입로로 해서 경계가 남으로써 내발산동으로 보다는 화곡3동쪽을 주민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부터 주민들이 원하고 또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1가구 한 7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3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7명이 한 가구가 민원을 하겠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과 같이 대화했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091-7부분 있죠?

예.

지금 소유주가 어디예요? 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땅입니까?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26-1이 원래는 시범아파트 부지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질의중에 정회를 합니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합시다. 저기 말이에요, 아파트 진입로라고 써 있죠? 그 바로 앞에 1091-7번이라는데가 있죠? 이게 누구 겁니까? 소유주가.

학교부지입니다, 거긴.

학교부지라면....

학교부지는 밖에 거고요.

예?

91-6이 학교부지고요.

7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부지다. 그래서 6, 7을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역조정(법정동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중인 화곡주공시범아파트의 일부 지번과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단일 아파트단지 및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 경계가 불합리한 관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화곡동과 내발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 부지중 내발산동 714-7번지 및 726번지 대지와 도로인 714-6번지 및 724-64번지 일부를 화곡동으로 변경하고,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인 화곡동 1091-6번지를 학교의 주된 지번으로 구성된 내발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현재 화곡주공시범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중에 있으므로 입주 전에 조정업무를 완료하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업무인 각종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25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6월1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운영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단의 감사를 제외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1인을 추가하여 3인을 추천케하고 안 18조1항입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퇴직한 4급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토록 해서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을 새롭게 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의회 의원님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은 시행령상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시기를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함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의거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또 공기업 시행령 개정령까지 포함된 B4용지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17조에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서 17조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했습니다. 제2항의 사항은 개정안 20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해서 7인의 위원은 동일하되 최초에 설립할 때는 구청장이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감사를 빼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항은 위원회의 자격으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등 제5호로써 규정되었고, 제3항은 종전에 공단 임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 추천위에 속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상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 또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이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종전 1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22조4항으로 옮기고 20조의 위원회의 존속으로써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종전 규정 제17조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제21조 회의규정은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는 걸로 돼 있고 제2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항에서는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비치 또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2 간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둬서 간사는 공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제22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은 종전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을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은 동일하지마는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의 사장후보의 추천절차와 동일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46조,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은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3조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협조사항에서는 이건 준칙안을 준용을 했고 제1항에서는 필요한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고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는 규정입니다. 제27는 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종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제28조 규정은 결산을 종전 3월이내에서 시행령과 같이 2월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30조도 공단은 매 회계연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나 공단에 대한 사업연도 구분에 따라서 용어를 사업연도로 바꾼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칙안과 법령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이사장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청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보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결산시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가지는 하고....,

위원장!

이 조례를 놓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새로 만들어져 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21조에 간사 한번 보실까요? 1항, 2항, 3항이 있죠? 3항에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장은 누구란 말입니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호선절차라든지 그런

그 항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다라고 봐지고, 있다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대통령령이라고 내놓으면 말이 안되는 거지, 여러분들 검토 안해 봐요? 자, 구청장이 소집을 했어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가리켜 줘 봐요. 본 위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현행 조례 19조에요

예?

현행 조례

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 보내온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에는 새로이, 새로이 이 안대로 조정이 되는 개정이 되는 이 법을 가지고 갈 것인데 왜 종전의 법을 여기다 상기시키려고 그럽니까? 당연히 여기다 모든 걸 삽입시켜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례가 있는 중에서 일부 개정하기 때문에...,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한번 봐요, 그러시면 안되지.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죠.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그러면 17조부터 가지고 올라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다 가지고 와야죠.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개정되는 부분만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야 이런 이의를 안받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알고 새로 의원 돼서 올라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차후로 일부 개정이라도 별도의 전문 조항은 별도로 앞으로 참고로 깔겠습니다.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민들이 보고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보면 이 의회를 바라보는 전체의 주민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의제 외 문제를, 의제 외 말씀을 이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 드려보죠. 바로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추악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은, 시청을 한 주민은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에 의회 운영을 했지 않느냐? 당연하죠?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개정되는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1조부터 가져와야 맞습니다. 중간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매사가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허리부터 꿰매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말입니다 이 시행령과 동일합니까?

예.

똑같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토시관계라든지 이런 건 있지마는 전체적인 중요 핵심사항이라든지 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비표를 가져와야죠. 그대로 깔아줘야죠? 그렇죠?

참고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행 개정안....,

참고자료가 어디 있어요?

참고자료 B4를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참고자료를 깔아줬으니까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조에 보면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서 보면은 위원회는 공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하버드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공단이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경영자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에서 최고경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공단이사장도...,

자,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공단에 대해서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박위원님, 이것은 조문 22조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게 학식과 경험과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은 조례상이나 규칙에 정할게 아니라 그건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무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아무나 시키고 싶으면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이사장을 모집을 한다면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후보자가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골라서 추천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이사장추천을 그렇게 했다 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마는 어떤 개인을 놓고 사람이 이사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강서구의 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상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여기 조례상에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꼭 경험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면 좋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단서조항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돼 있죠.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한다라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식과 경험과 능력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학력을 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출신이라도 경험이....

보세요, 포괄적 포괄적 하시는데 여기에 쓰이고자 하는 문구가 제대로 표현력이 안돼서 했다면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분명히 조례상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단이 지금 신설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예요. 그러면 처음에 공단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사장으로 앉히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서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꼭 공단경험만의 경험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이라는 것은 꼭 공단경험뿐만이 아니고 일반 회사 경험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다른 데의 경험자들 경험자들 말씀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한계가 돼 있어요,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능력평가 이하를 떠나서 그 공단에만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데 스카웃을 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능력보다는 경험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안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지금 현행 법하고 개정안하고 보면은 제18조3항에 보면은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강서구소속 공무원(강서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예.

간사가 누가 한다고 그랬죠?

간사는 공단업무 총괄과장이 하는 겁니다.

총괄과장이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기 3항에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간사가 합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이 아니다?

예.

현재는 강서구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데 그 2인 속에 구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죠?

두 분씩 들어갔었습니다.

두 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원이? 한 분 아니고.

이 위원회는 종전규정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성을 했다가 이사장이 선임이 되면은 자동해산이 되는 겁니다.

. 그런데 그 위원회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무원하고?

예.

간사만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나머지 공무원, 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천위원들은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추천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17조 규정에는 "이하 위원회"로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비상임이사도 우리 국장님들이 계신데 아래 후단에 규정에 의해서 비상임이사로 규정이 돼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조항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고 그랬지만 비상임이사로 된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에 속 할 수가 없게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자료를 보고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있어요, 제가 이거 한가지만...,

입니다. 18조1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2호에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견해를 묻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에는 동의 또는 승인 또는 의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승인이나 의결하는 것은 다 본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천은 어떻게 봅니까?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했을 때에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면 그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행조례에 보면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해 가지고 구의회 의원을 두 분을 의회에다 추천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18조1항2호에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본다 이거예요, 이 문구로 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이사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회기기간이 아닐 경우는 본회의....,

,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이고 이 문구 그대로 유권해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했을 때 의장이 일방적으로 홍길동 임꺽정 두 사람으로 해서 추천해서 보냈을 때에 의회의 의결절차를 잘못 거친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든 본회의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생각이 어떠세요?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의결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문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놔둔다면 앞으로 본회의 의결을 밟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다 하면 이것은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 토론을 해서 명확히 의견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령을 한번 보시면서...,

,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이거는 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의회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소린지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보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두 번째 문맥을 확실히 정해야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1조의2 이것 한번 보세요. 21조의2에 2항 “간사는 공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보고도 받았지마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직제가 이사장, 전무, 부장, 과장 호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조직 규정에 보면은 사실 전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상임이사입니다.

흔히 전무, 전무합니다.

통칭으로.....

또 부장이라는 조직도 없습니다.

팀장입니다.

자기들은 부장, 부장합니다. 그럼 과장이라는 조직은 내부상에 있어요, 없어요? 확인된 겁니까? 이것.

과장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사는 공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우리 구청문제입니다. 구청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시 해줘야지, 이것을. 구청과장이라고 해줘야지.

공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구청담당과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공단을 운영하는 업무에도 두가지 과장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있고, 기획예산과장 있고.

총괄을 하니까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요,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련 공보과장, 여러 과장이 얽힙니다.

구청의 담당과장으로 이거 고쳐줘요, 이것도 명확하게. 총괄과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도 선을 하나 그어주자고.

총괄하는 담당과장이니까 당연히 기획예산과장이 되거든요.

보면 돼요? 아까 처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하는 걸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는 것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왔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의회에서 앞으로 수정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한번 하려면 구청장이 위원 2명을 추천해서 하면은 우린 2개월, 3개월 한달 두 달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의장님이 바쁠 때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 그렇다고 규정을 초월해서 바쁘다고 의장이 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의회 내부에서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상위법령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의장이 추천한 자 2인”하면 상위법령을 또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런 거는 말이에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명확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난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것이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했는데 그래도 의장이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모를까 무리가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하면은 이것 때문에 회기가 아닌데 이걸 구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본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장한테 일임한다, 아니면 의장단한테 일임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놨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의장한테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수시로 하는 게 어렵고 특별하게 보아서 구청장이 요구하도록 돼있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3년에 한번 정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적은 어려울 겁니다.

본회의에서 그걸 추천을, 제 얘기는 본회의에서 추천을 의회에서 추천한 2인할 때 본회의에서 사전에 이것은 의장한테 일임한다는 걸 의회 자체에서 의결을 해놓으면은 하자 있습니까?

정회하죠.

위원장! 잠깐만.

이 문제는 지금 여기 18조에 명문화 돼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건 구청장이 임의로 추천하면 되는 거고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강서구라는 개념은 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강서구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돼있고, 또 2항에는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돼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 내부적인 문제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어제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 다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항목인 47종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평소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총괄 부서인 저희 세무1과에서 자체 심의 및 구의회 안건상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징수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에서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99년 1월18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내용은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라고 돼있고, 2000년 3월28일자로 개정된 바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 조항에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5월24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2호에는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중 나번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은 1번에서 17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1번에서 17번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18번 신고체육시설업 신고항목을 신설해서 신규 한 건당 5,000원, 또 변경 한 건당 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신고 체육시설업소는 총 442개소로 7월 현재 수수료징수실적은 총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시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나,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던 바,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 금액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은 수준인 건당 5,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과장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럼 구 조례가 없을 때는 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시행을 해왔던 사항이죠?

그렇죠. 시행돼 왔었고.......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 정도 밖에 의의가 안되죠?

아니,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법 개정이 이미 200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감사를 나와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법에는 구청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때까지 구청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금년 5월7일자로 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 공문을 내려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거 읽어야지. 배부해준 내용대로 한다면 이걸로 되는 거니까 증인관계는 명확히 다시 한번 읽어야죠.

읽을 거예요.

읽었어? 참고인도 안 나왔잖아요.

계획서만 하고요, 증인은 따로 또 있습니다.

다음에?

5항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액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 증인채택 대상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차지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