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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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450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70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4%인 29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을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4.9%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29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22%인 28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인 8억 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중 세외수입만 10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입장료 수입이 9,600만원, 기타사용료가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5억 3,7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이월금 사용잔액이 7억 3,200만원, 잡수입이 3,4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98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 수입은 73억 7,0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8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7,3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금의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12.8%인 2억 5,0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0.6%인 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안정기금, 간척사업 등의 세입이 증가한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5억 4,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행정비가 10.5%인 33억 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0%인 65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50.9%인 178억 1,200만원, 민방위비가 10.9%인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6%인 8억 2,600만원 등의 신장을 가져왔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보조사업이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보조금 일부가 증감되거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교부된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된 8억 200만원중 사회개발비가 7억 5,600만원, 경제개발비 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중 먼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 추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과소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시의성 및 책임행정 구현과 건정재정 운영에 적절치 못한 사례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군민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하였거나, 국도비 보조관련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등 각종용역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사업소관련 인건비 등은 하수종말처리장 직제승인등 제반사항 이행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각종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비는 취득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련예산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고, 정수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유사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군비계상의 형평성 문제로, 또한 전산교육장 및 관련 장비구입사업비는 기 설치된 교육시설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일반행정비는 강진군이미지통일화사업 용역비와 환경사업소 인건비 및 공유재산 취득관련사업비 등 9억 905만 9,000원을 삭감후 가로등 신설사업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개발사업은 정수사 대웅전 주변정비등 과다계상된 일부 사업비와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등에서 12억 8,438만원을 삭감후 쓰레기매립장 견학사업에 1,000만원, 국고 미지원 경로식당 무료음식 지원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해역복원사업 용역비와 전산교육장 설치사업비에서 7,800만원을 삭감후 강진쌀 판매촉진 유공자 포상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상으로 전체삭감액 22억 7,143만 9,000원중 6,100만원을 관련사업에 증액 조치하고, 나머지 22억 1,043만 9,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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