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태호의원 외 14인 발의) 2.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종합포장 매입 외 1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정태호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한노인회 여수시 지회장을 추가 위촉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여수시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위촉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설묘지·화장장· 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화장의 정의에서 시체를 시체 또는 유골로 하고 안 제14조 묘지의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될 때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였으나 1월 이내로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의 납골당의 안치기간을 2년에서 15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2년 이상 납골당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유골인수를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는 조항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납골당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군인, 고엽제피해자, 장애인등도 추가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납골당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경우 납골당 사용기간과 납골당 사용료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납골당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2의 만 2년한을 15년으로 5,000원을 37,500원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묘지의 누적적 증가는 토지를 잠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여수시 공설묘지 공원 내 납골묘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공설묘지 내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제4조 제2항에 납골묘지의 분양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 시장은 납골묘지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공설묘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납골묘지 사용면적은 20㎡ 이내로 하고 안 제7조에 납골묘지의 사용료는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면적에 준하여 분양 계약시 납입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납골묘의 사용료는 공설묘지 공원사용료 면적에 준하여 분양 계약시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묘지 1기당 4.95㎡와 6.61㎡ 단가가 상이하여 납골묘지 사용료는 묘지 1기당 면적 6.61㎡에 준하여 분양계약시 납입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구여수시 농촌지도소와 진남체육공원 내 꽃 육묘장이 체육시설부지로 축소되고 있으며 현재 육묘 포장이 여러 곳에 임차·분산되어 있어 예산낭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17,847㎡를 매입하여 종합포장으로 활용하고 서부농업인상담소가 주삼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주삼동 835-1번지 외 10필지 17,847㎡를 추정금액 5억4천만원으로 매입하고 서부농업인 상담소를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에서 심사했던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한 6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8. 여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20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1998년 4월 1일자로 3려가 통합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여수와 여천으로 이원화되어 2001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통합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도시재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이원화된 도시계획 통합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통합 내용은 구여수시, 구여천군 돌산읍 일부지역으로 면적이 63.5624㎢인 기존 여수도시계획구역과 구여천시, 구여천군 소라, 율촌, 화양 일부지역으로 면적이 281.49㎢인 기존 여천도시계획구역을 하나의 여수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관련실과 협의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은 3려 통합으로 인하여 이원화된 도시계획 구역을 하나의 여수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므로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가동중인 화장장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미관·환경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을 건립하여 매장문화의 선호로 매년 잠식되는 국토를 보존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로 유도하고자 화장장·납골시설을 확대코자 하며 이에 따른 인접지의 묘지공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은 소라면 봉두리 산190번지 일원 69만7,790㎡의 봉두 묘지공원 면적을 8,100㎡ 감한 68만9,690㎡로 하고 기존 3,400㎡인 화장장 면적을 8,100㎡ 증한 11,500㎡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묘지공원은 녹지부분 8,100㎡를 제척하여 화장장 부지로 편입하고 화장장은 부지면적 11,500㎡에 화장장, 납골당, 주차장 설치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도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실과 협의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국토보존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묘지공원 및 화장장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손듦) 최종선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현곤의원입니다. 기존에 여천시 때 여천시 도시계획상에 송소지역이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서 이것도 역시 제외가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송소지역은 쌍봉동으로써 도시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외지역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짧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소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아마 그쪽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여천시, 여천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편입이 증되거나 감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명칭만 여천시에서 여수시로 여천군에서 여수시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소지역은 아직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아직 지금 도시계획지정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이 문제도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소지역은 지금 역사 문화유적지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면상 필요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하나 작성을 해서 설명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에게 이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했던 안건은 명칭변경일 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었는가 하고 신문에만 이렇게 냈는가 그 내용을 집행부로부터서 질문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의견 청취는 집행부에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식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들었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실과 협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의견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신문에만 냈죠?

아니, 신문에도 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디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받은 걸로

지역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의견청취를 들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몇 군데 주민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의견청취 들었는가 모르겠소 산건위 위원님들이나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의원들도 모르는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었냐 그거예요

이것이 개별적인 통보

아니,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는 의견청취를 제 생각에는 신문에만 2회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진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 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의견청취는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별청취를 안 하시더라도 주민의견 청취를 들었는데 의견이 없다 그랬어요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몇 명에게 어디서 들었는가 그걸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참여인원이랄지 이런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랄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이 내용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소상히 못 알려주면 서면으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신 분 있으면 자세하게

잠깐만요 우리 전임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불충분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잠깐 계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성기입니다. 답변 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전임에 봤던 업무고 그래서 간략하게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 중간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려 통합이 된 이후 하나의 모체가 인제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계획이 여수시라든지 구여천군, 여천시 각자 된 도시계획을 하나로 묶는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중에 도시기본계획 3려 통합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그 부분은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지구라든지 지금까지 기본 도시의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말해서 삼산면을 포함한 전체면적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에가 쉽게 말하자면 여천군 무술목 그 경계까지가 여수시 도시계획으로 여천군입니다마는 그 전에, 편입이 된 그 도시계획 준용을 받다가 이번에 3려 통합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사항으로 아까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고 기간은 15일날 법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 처리하고 단, 저희들이 이번에 특이하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더 호소력 있고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용역한 그 팀에게 저희들 직원을 딸려 보내서 지역별로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이 많이 바꿔진 것은 율촌에가 시가화예정지구에가 없던 것을 추가를 했고 무술목 유원지도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고 또 특이한 묘도유원지도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새로 들은 유원지는 지금 현재 봉계동에 있는 온천개발이 된 그 지역에다가 편입을 다시 시키고

아니, 국장님!

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견청취를 주민으로부터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몇 군데를 했는가 그걸 이야기 듣고자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의견청취는 법정사항으로 15일간 공고를 해서 의견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없으면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재만 해서 신문으로만 해서 공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첨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신문 여기 보면 신문이 무슨 일보에 났냐 그러면 전남매일하고 무등일보만 났어요. 전남매일, 무등일보를 보지 않는 사람은 과연 이걸로써 주민 의견청취가 되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 의견청취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법정사항은 공고만 낸 걸로 해야지 주민 의견청취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신문상에 공고를 내 가지고 주민들 이의가 있으면 도시변경 안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청취가 아니죠?

제가 방금 그 법정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문 공고에 내는 게 주민 의견 청취라 그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은 봤을 때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 시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도 이런 간담회 식으로라도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꼭 절차가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의견청취가 신문광고만 내는 것이 의견 청취다 그 말이죠?

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아니, 국장님이 동에 다니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들었다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특이하게 이번 3려 통합 도시계획은 그 방면별로 이 의견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신문광고만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더 요구할 때는 법적 외에 설명을 필요로 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아, 그러면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고요?

예.회사에서

회사에서요?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죠? 그렇죠?

예.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저희 대행을 맡아서 한 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청취를 들었다 그러던가요?

예. 예.

하여튼 이 사항은 자료라든가 조사를 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의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서현곤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말씀 듣고 질문이 좀 더 생겼습니다.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는 명칭만 바꿨다고 했고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좀 추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추가됐습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아니, 몇 가지만 큰 것만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지금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산건위원회 이번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있을 때 묻기에 한번 보고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의 보충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인제 쌍봉동의원입니다. 송소지역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송소지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소지역은 옛날 여천군 시절에는 쌍봉면이 아니었고 화양면이었습니다. 화양면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인제 그 지역이 쌍봉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쌍봉동이면 당연히 도시계획상에 우리가 같은 동으로써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송소지역 제외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고 이번에 변경하면서도 다른 데는 추가를 하면서 이것만 빠뜨려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현곤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은 제7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

아니, 아니, 잠깐 그러면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예. 도시계획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위원장님!

예.

여기가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견청취 정의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의견청취가 신문상에 공고만 내야지 그게 의견청취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를 해야지 의견청취인가 그 정의를 제가 내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으로부터나 의회로부터 청취를 하라 그랬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 청취의 건이 어느 것이 맞는가 법적으로는 신문 공고상에만 내도 된다고 그리 해서 방금 주무국장이 냈다 그랬거든요. 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주민청취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건위원장님은 이것을 집행부로부터서 심의할 때 이것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참고 사항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이나 재정비는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5년 기간이 되어서 이게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전에도 통합 후에 바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재정비 기간에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그런데

아니,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이 자체가 가령 무슨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주민 의견청취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나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의견을 청취해서 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 또한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명칭변경은 불가피하게 언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을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아니,

나머지 재정비라든지 다른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왜 저를 앞에 세워 놓고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죠. 그것이, 왜냐 하면 의견청취가 이것이 잘못됐으면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할랍니다.)

잠깐만요 (

- 30초간 하겠습니다. 30초간)

좋습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이원화돼 있는 이름을 하나로만 만드는 거죠? 변경한 것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거죠?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만 통합하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예. 명칭만 통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있습니까? (이길용의원 손듦) 우리 이길용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길용의원입니다.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전혀 공청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제1청사 상황실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나와 가지고 포괄적으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의원 손듦)

우리 백용구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고생하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청취의 건 이 자체가 타이틀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이 책을 보면 378쪽에 보면 의견 제시의 건 의의,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 중에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라는 안건이 있다. 이에 대한 것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구역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낼 때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견 제시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청취의 건이 들어와 놓으니까 우리 정태호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걸 잘못 올렸다면 다른 건도 앞으로는 청취의 건이 아니라 의견 제시의 건 그렇게 올려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철저히 다 숙지해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장시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실 걸로 봅니다. 제8항으로 넘어갑니다. 8항 여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한 두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여수·여천 도시계획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은 물론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회의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