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명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 각부서별 공히 설명을 생략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및제세, 반환금, 지방채상환,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보조사업등 국시비가 80% 이상이 넘는 사업 또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되겠고 또 중점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민간사업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할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유의해서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억 8천 6백 23만 9천원보다 40억 6천 22만 7천원이 증액된 95억 4천 6백 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회개발비가 4억 2백 22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34억 5천 2백 72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5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가 본예산보다 4억 2백 22만 3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비로 2억 94만 5천원, 특수지역 관련사업비가 2억 1백 27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시정비에서 관내일원하수구조물정비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후반기로 구분해서 하수도관련 구조물정비비를 정비하고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동진아파트 주변을 비롯한 7개소 정도가 민원이 발생이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일원하수관거준설공사는 당초예산보다 1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반기에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준설공사를 하였고 하반기에 우기후에 침전된 하수도준설물들을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주물공단 주변외 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어도발전기공사나 세어도물양장 설치공사는 국비와 시비가 90%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 두가지중에서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해상황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16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회선을 가지고 작년 여름과 겨울 그리고 올 여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16회선 더 증가해서 32회선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빨리 상황을 전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16회선을 증설할려고 5백 9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용천개수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 관내에 12개 소하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천개수공사가 저희구 계획상에 일번째가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50%에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2억 4천만원을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가좌배수펌프장휀스설치는 현재 저희가 가좌배수펌프장을 설치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고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0키로와트짜리를 일부 해서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또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압관계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게 계속 지적을 받아서 주민통제를 위한 휀스를 설치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 5천 9백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구 관내에 4개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총 파악한 것은 약 523개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도 봤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9월 15일부터 용역을 시행하고자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예산집행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10월 1일부터 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저희 가로정비나 도로환경 실무진들의 어려운점을 헤아려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백석중고등학교부근 도로개설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를 않아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한 결과 60만원 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도로포장용아스콘구입비 기타소모품 두개로 해서 2천 4백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의 기동봉사대가 해체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도로포장이나 개보수에 대한 인원과 장비를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민원봉사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건설과에 재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방도로변위험절개지공사 5억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콜롬비아보도육교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콜롬비아보도육교가 위험성이 있다언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해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측 도로에 있는 교각이 일부 훼손이 되었고 그 부분이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콜롬비아공원과 가정3동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교각을 다시 보강을 한다면 장기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가좌4동482번지일원도로재포장공사는 올해 가좌4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바 540미터가 자연적인 노후현상하고 굴착한 부분에서 많은 노후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재포장하고자 그 사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로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는 교부금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석중고등학교부근도로개설지장전주이설비는 현재 도로공사중에 있는 구간내에 전주 네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설비를 3천 3백만원을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가좌2동241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똑같이 241번지의 도로개설공사중에 보상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3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보상비가 국비와 시비로 10억을 배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과정에서 보상을 2억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비에 대한 5억을 같이 이번에 산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한번 끝내보고자 예산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상비는 50%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총 12필지중에서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고 연효식씨라고 한분이 가장 큰 보상비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는 10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남동체육공원진입로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부족분이 1억 9천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만 저희가 요청을 하게된 것은 산림청땅이 있습니다. 산림청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건설부토지외에는 서로 매매가 이루어져야되는 그러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유지에 대한 것만 일단 보상을 하고 산림청땅은 더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자 이번에 산림청땅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을 안하고 사유지것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북인천변전소뒤도로개설공사비는 이 부분은 산림청에 대한 땅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기공승낙을 받아서 도로공사는 끝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는 보상비에 대한 요청이 있고 또 관련규정이 저희가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출해야될 부분이라 부족분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한주타운부근도로개설공사비는 한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지않고 기공승낙을 받아서 도로공사를 작년도에 마무리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7천만원이라는 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와 242페이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나 국비를 과년도의 입찰잔액와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38페이지 콜롬비아보도육교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를 거치는 보도육교라든지 육교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단 하나는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중에 석남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

고속도로상을 동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설치한 주체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설치했던 것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개에 대해서는 완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위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을 받았고 하나는 시설물을 이관해 가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점검을 하니까 다소 개보수가 들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관을 아직 안받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관받아야 할 이유는 사실 없던 것 아니예요 우리 구민이 이용해서 그런 것 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면 그만큼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니까 ?

그것은 예산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관을 받지 않는다고 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도육교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시설물을 이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이후에 유지관리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관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데는 도로공사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사실은 ?

통행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으면 ?

그것은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 주민들이 동서를 건너기위해서 도로공사에서. . .

그것은 이해가가는데 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에 계속 비용을 투자를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예요 ?

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차피 통행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육교를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해당 구청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넘겨 관여하는 무슨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 해당 구청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 있어요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그것을 설치하게된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만 개설을 하면되고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초에 설치할 때 도로공사하고 건의를 합니다 여기 몇군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달라 했을때에 도로공사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향후 관리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자기네가 해주고 하자기간내에도 자기네가 보수를 하고 그이후에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간단는 서로 협약을 하고 건설을 하게되죠.

본위원이 2대때 기억나기로는 가좌3동에 보도육교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도로공사에서 접촉을 했거든요 ? 안만들었어요 ?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 만들어놓은 이후에 이것을 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자료가 부족한데 과장님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설치했다고 해도 해당 구청에서 위탁해야 된다는 것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설치한데는 도로공사라는 말이예요 ?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면 위탁을 받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했을때는 항상 보도육교나 어떤 육교같은 것 만들어놓으면 즉각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네.

그런데 그것도 안그렇다는 말이예요 ?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저희 기초단체와의 힘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많은 애로사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도육교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일 통행량이라든지 또 통행해야할 필요성 이런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공사나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사업비를 책정할 때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예산에 한정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못해주는 사례 또는 위탁한 사례 이렇게 발생하는데. . .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나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게 있는건가요 ?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서구청으로 넘어왔던 무슨 협약서라든가 기타 이런것들이 있어요 ?

네, 모든 설계서를 받고. . .

그러면 저희 서구 관내에 관통되는 우리가 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거예요 ?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면 인수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

방음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음벽이 고속도로의 측도에 붙어 있을때에 고속도로의 시설물로 보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를 두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벽은 고속도로 부속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방음벽이라는 개념은 주변의 소음을 방지하고 기타 비산먼지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인데 그게 고속도로에 붙어 있다고 고속도로 시설물이라고 보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그러면 그것도 시설물이면 우리에게 인수를 해줘버리지 고속도로에서 무엇하러 그것을유지관리를 합니까 ? 그것을 인수받은 것 있어요 ?

저희는 받은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 그러니까 아까 윤지상 위원이 질의했듯이 확실한 근거나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라 이거예요 ? 무슨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공사했길래 8천만원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되고 그런지 콜롬비아 다리가 몇년이 된거예요 ?

74년도 초창기에 한국도로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와 지방도가 교체하는 지역에 지방도위에 국도가 교각위로 같다고 합시다 그거 누가 관리해야 돼요 ?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밑에 지방도가 지나간다면 ?

그러니까 국도인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인 경우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청이 인천시 같으면 인천시에서하고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거 이해가 안가잖요 ? 고속도로 개념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편의상 평으로 다녔던 것을 육교로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해주고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차가 다니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않아요 ?

네.

고속도로를 위해서 만든 육교다 이거죠 ?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지방비로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웃기지않느냐 이거죠 ?

애초에 협약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방도로를 이설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었을 경우에 초기 투자비는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근거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 윤지상 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어도자기발전기 교체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전기 교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세어도에는 발전기가 세대가 있습니다. 50키로짜리 한대가 있고, 25키로짜리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열두시간만 운영을 발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가동을 할 수 있게 유류비가 자기네 자체부담과 구비의 지원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서 노후가 되었고 또 25키로짜리 가지고는 출력이 부족합니다 전기발전의 생산량이. 그렇기 때문에 25키로짜리 하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 서원호엔진교체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세어도엔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지금 세어도를 운영하는데 서원호가 있습니다. 서원호가 95년도에 건조가 되었고 그때당시 190마력짜리 엔진이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톤의 무게는 약 10톤정도 됩니다. 12인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7년간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도 왔습니다마는 전체 중량을 같이 운행하는데 중량을 가지고 운행하는데 엔진이 무리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 사례로 올해 두번의 고장의 있었습니다 엔진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도선을 관리하는 인천해양경찰청에 시정권고도 받았고 또 수리하는 업체에 가서 확인해본바 수리는 불가능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중량을 봤을때는 316마력짜리 이상으로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수단이 유일한 도선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16마력짜리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말씀하시죠 ?

전명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억 6천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기초 조성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는 이 기준을 노점상 관계는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일부임인데 이것은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일일 12시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시간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일일 저희는 4개소를 중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 소요일을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일을 하다 보니까 1,200명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1,200명이냐 하면 순수한 노점상단속과 또는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허가과하고 도시정비과 같이 집단 야시장이 생기는게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200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약 150일입니다 사용일수는.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있는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넌 포장마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것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

저희 정비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없애는 것과 또 그렇다고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잠정 허용해주는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정비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에서 자기것을 내놓는 것 그것은 일정규모는 허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상가가 아닌 독단으로 들어와있는 상점들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입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들은 완전히 정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 재래시장 근처에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쓰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축물은 저희가 정비는 아닙니다.

건축물관계는 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도로에 나와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하지만 순수하게 자기 대지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내에 보면 건축물보다는 어떤 차양막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정구간은 다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자체 상에 있는것에 대해서는 적치물을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규모까지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과거 전례부터 해왔던 것이 50㎝에서 70㎝ 범위를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리고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면 저희와 외부기관과의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범위만 허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6미터나 8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1미터 이상씩 이렇게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상에서 나와있는 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미터이상 어떤곳은 2미터 50정도까지 거의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할정도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허용해준다는 얘기라면 계속 조금씩 일정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그래서 완전히 규제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그것은 그런 제재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재료비에 포장아스콘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예산이 2천 1백 70만원을 가지고 기히 사용이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

도로포장용아스콘구입비 2천 4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것은 2천 4백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자에 2천 1백 70만원이 전 예산이 있었거든요 ?

2천 1백 70만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수로원과 준설원에서 자체복구를 하는 것으로 아스콘구입비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도 기동봉사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서 과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데를 같이 소파보수 났을 때 지원을 나가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기동봉사대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기동봉사대에는 도로, 하천, 청소 이런게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로분야에서 있던 부분을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2천 1백만원을 저희가 구입을 했고 기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천 4백 5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네.

그리고 242페이지 가좌2동 43-8번지 이월사업부분 그 밑에것 원창동 이월사업부분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이구요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150일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한다고 했죠 ?

기간을 150일을 잡았습니다.

한번 하는 방법을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저희가 9월 15일까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계고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진정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계고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초계획입니다.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이 민간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입니다.다만 의회관계나 예산집행 때문에 15일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정비됩니다.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대집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비가 되면 그뒤에는 관리용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민간용역들이 다니면서 나올때마다 바로바로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합니다. 그대신에 용역할 때 우리가 지적하거나 또는 수거하라고 한 것 하지 못할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데 주로 어떤 규모의 위탁업소입니까 ? 위탁업소가 있어요 ?

위탁할 기관 말입니까 ?

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인천같은 경우에 중구, 연수구, 부평구 이런데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네요 ?

네.

그러면 모자쓰고 나가겠죠 ? 동일체의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치우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

네.

이미 자진정비하라고 계고장도 나갔고 그래서 그이상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을까요 ?

그래서 저희가 이러는 사항이 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계고 2차계고가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대집행 할 수 있는 대집행이 그냥 행정력으로 하는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인데 행정력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를 느껴서 이것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요원도 행정요원 쁘라스 공권력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항하고 민간인하고 그러면 적치물 단속하는 요원들이 몇명 있어요 ?

저희는 청원경찰 세명을 지원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 열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원대복귀를 시키겠네요 ?

공익요원은 저희가 4개 시장 할동안 그때에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4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노선 중봉노나 가정노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 서구에 민간위탁업소는 있습니까 ?

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 있는 사례는 실적은 좋았어요 결과가 ?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00%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나 강남도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주민인데 저항이 있어서 불상사나면 어느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 민간업체가 책임있는 것입니까 ?

용역업체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이거 주민들에게 큰 민원이 없으면서 글쎄 이것을 위탁해서 하여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연수구처럼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파악해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줘야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그분들을 만약에 강제철거를 그 경우로 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시설녹지라든가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

네.

그분들은 안건드리고 노점상에서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도둑질안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굳이 그사람들은 안건드리고 왜 노점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건드리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해요 ? 그러면 그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맞는데 그것은 이따가 도시정비과 할 때 거기에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마지막으로 하세요.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용역비 세운 것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 집행후 이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해서 여기에 불상사가 있으면 공권력 투입까지 되어야 될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민간용역단체에서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다시 깔고 앉고서 어떤 문제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예를들께요 ? 송림동인가 거기같은 경우는 몇몇이 되는줄 알아요 ?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민간용역하기 이전에 새벽에 동구청 전직원이 나가서 현대시장이죠. 동구청 전직원이 나가서 새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노점상들이 정비하는 것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직원도 또 노점상 관계분도 서로 다쳐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행정력이 졌습니다. 그 부분이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욕도 하지마라 그사람들이 때리면 맞아라 이런 논리에 의해서 꼭 지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이상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신현주공앞이나 강남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이 돈이 낭비가 안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150일을 할게 아니라 격일제로 하면 1년 할 수 있잖아요 300일을 ? 격일제로 한번 하면 어때요 ? 그래서 지속적으로 1년을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줬으면 ? 안돼요 ?

저희가 150일을 왜 추정을 했으냐하면 저희가 방침을 아까 상세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일 몇명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5명으로 계약을 했다라면 오늘 강남시장을 정비를 하고자 한다라면 그 정비를 할 때는 약 5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흘치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정비가 된데에는 5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두명내지 세명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총인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11시 30반에 평통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광식 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들어오셔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할 때 생략해서 설명을 해도 되는 사항을 말씀 올릴께요.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및제세, 반환금, 지방채상환,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보조사업에서 국시비가 80% 이상인 것 이런 것은 세부설명에서 빼 놓으셔도 돼요.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기타 복리후생비 같은 것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실 사항은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 민간대힝사업,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허가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억 1천 1백 14만원에서 4천 7백 66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5천 8백 80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47쪽 상단의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요원 인부임은 2002년 11월 14일 직제개편에 따라 건축물대장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의 과목조정으로 지적과에서 삭감후 건축허가과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구입은 현행 수입증지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이 수입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민원창구에서 바로 재증명서류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요금계기복합인증기 3백 50만원과 246쪽의 일반운영비에서 복합인증기 리본 19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복사기는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업무가 건축허가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허가과에 있는 복사기 사용을 할 수도 없으므로 현재는 민원실 1층에 있는 지적과의 복사기를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디지털복사기 구입으로 3백 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광고물정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사업예산은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정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해서 우리구의 시범가로변으로 지정된 가정로와 신서곶로를 집중 정비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바 있으며 잔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목의 조정으로 현수막게시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시범상가정비 예산삭감 사항에 대한 사항은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추진시 각구별로 시범상가를 선정해서 정비토록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건물내 설치된 간판의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여 건물이나 거리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정비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간판설치도 같은 실정으로 우리구 시범상가인 신현쇼핑센터도 번영회와 여러차례 토의하는등 추진하였으나 광고주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반발로 구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물 10층에 대해서만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에서도 보고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시범상가정비비 3백 74만원과 251쪽의 민간자본이전 시범상가 간판보조비 1천만원을 삭감 항목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0쪽의 민간자본이전 건물내 간판보조예산 3천만원도 신서곶로와 가정로 시범가로변의 건물내 간판정비시 20%에서 30%의 보조를 해줄 계획이었으나 광고주들의 무관심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불법광고물 620개만 정비하였으며 항목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이외에 광고물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의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환은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반파된 가좌동 산25의 9번지상 주택외 두개소의 소유자에게 주택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8백 10만원과 시비보조금 1백 62만원을 지원받아 지원하려 하였으나 피해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건물주들이 자비로 복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곳으로 이주할 의사도 없으므로 동 지원비를 지원할 수가 반환코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고물정비쪽에 문의를 드릴께요 ?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전주나 유리에 있는 부착물들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이 부착이 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썬팅같은 것은 법이 모호하고 단속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 .

모호하다는게 무슨 뜻이예요 ?

건물내 유리창이나 이런데 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구요 ?

네.

전봇대나 이런데. . .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띠고 있고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런 시설물에는 부착을 못하도록 돌비형으로 되는 부착방지판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 .

지금 우리 서구 다른구도 이해가 되겠지만 상당히 서구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지금 전에는 붙이는분들이 몰래 붙이고 그런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대낮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 건축허가과에 광고물팀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 우리 예산을 어떤 임금을 삭감을 하니까 그러한 삭감하는 내용을 그런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 그리고 100% 거기에는 전화번호하고 연락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중에 우리가 인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 지금 우리 구청 담벼락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물도 우리 팀이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 관에 ? 그러면 최소한의 관에 붙어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다른 구석에 있는 외지에 있다 하더라도 청사내에 붙어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

청사내에 붙어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 .

직접 조치를 하시고 지금 구청장이 관내 순찰을 하시면서 각동에 상담을 하시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 무척 지저분해졌어요 ? 전주에 나가보시면 안붙은데가 없잖아요 ? 그러면 이것 단속할 근거가 있으면 정말 연락처 다 있으면 한번 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다구요 ?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치한 자료가 많이 있나요 ? 요새 사채다 민망할정도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런것들이 그냥 버젖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다 연락처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이것은 광고물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시정을 하라든가 조치한 무슨 사례들이 많습니까 ?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근에만봐도 엄청나다는 말이예요 ? 그런것들은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도로 가로정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관내를 깨끗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팀에서 주관을 하셔서 어떠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의 도로상의 만큼이라도 깨끗해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 것은 여기 삭감내용에도 있겠지만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 정례회때 다시한번 얘기하겠지만 광고물쪽의 불법스티커 부착물내지는 건축허가과의 광고물팀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축허가과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자료를는 만드셔서 대안을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건설위원들한테 별도로 좌석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깨끗해지는 것도 한번 사례를 만들어주세요 ?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실 수 있겠죠 ?

네.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주관을 해 주세요 ? 그리고 과장님이 바쁘시면 광고물팀장이 계시니까 광고물팀장 주관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

네.

전주에 있는 것은 몇조 몇조에 어떻게 걸리고 스티커넌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가정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또 주민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사례를 쭉 뽑아보세요 ?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자료를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보시자구요 ? 괜찮으시겠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 지금 밖에 떠도는 얘기가 뭐냐하면 특정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보내면 안되는데 그 특정설계소에서 가면 건축허가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위에서부터 3위까지만 예를들어서 이명재 건축설계사무소하면 1월달부터 7월말까지 몇건이 들어왔고 또 김용수 설계사무소는 몇건이 들어왔고 그래서 최고 많이 허가한 그런 설계사무소를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 둘, 셋째번까지 뽑아서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 그런 사례가 있는지 들으셨으면 이것이 끝나면 별도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께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최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암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1억 4천 3백 57만 8천원은 검암근린공원 궁도장 조성 및 환경영향평가등 4건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입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검암근린공원은 94년 8월 29일 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현 서무정을 보존토록 계약자와 협의하였으나 검암2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서무정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서무정 이전에 따른 위치선정과 부대시설인 주차장 진입도로등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서곶근린공원내 자수화단 및 분수설치 공사는 4억 8천만원은 공원내 상징성있는 화단과 분수를 설치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토지매입비는 진주체육공원토지 및 지장물보상 15억원 본 공원부지와 인접지역이 당초 가좌시설녹지였으나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변경으로 학교 2개소와 공원 2개소가 결정되어 2003년 하반기부터 학교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축공사중에 있으나 조기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재원확보로 보상비 30억중 15억원은 구비, 15억원은 시비로 되어 있고 시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259페이지는 도시정비 부서운영 인건비 6백 13만 6천원은 매년 계속하여 지출되는 일정한 경비로서 직원 및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성다가구절개지 옹벽설치공사는 가정2동 한성다가구주변 절개지를 99년 4월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약 9억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70%를 완료한 상태이나 잔여공사인 내린 옹벽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비 4억원, 감리비 1천 8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 88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만 위험요소가 제거되고 안전한 구조물로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는 구획정리 보조사업비 1억 2천 3백 52만 5천원은 2001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 5백만원과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 8백 52만 5천원이 내정되어 신도시의 도시개발정비 관리사례를 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계획등 선진지견학과 구획정리사업관련 서류보관 및 민원상담용 의자등을 구입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출장용 근무복을 구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고속 1-1, 3-2 사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완료지구로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문서수발등 민원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는 산림관리사업 보조사업비 8백 42만 3천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 산림 및 녹지대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에 대한 내시 내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자체사업 시설비 1백 55만 6천원은 석남약수터주변 야생화식재 공사와 등산로주변 편익시설 평의자 설치 공사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2002년 무궁화유지관리 사업비는 전국토 무궁화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에 식재된 무궁화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전농로에 서곶로주변 27,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도 사업시행후 집행잔액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는 반환금기타 6천 9백 73만 9천원은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가시권 주택을 비롯한 도로변 건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건축주 및 토지주 미승낙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민간인에게 직접 보조함으로 구 자체에서 발주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부분 집비 지정전에 무허가건물로서 거주자가 영세민으로서 그런 사유로 3천 2백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9억 2천만원은 2001년도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필요하며 410페이지 구 일반회계 전입금상환 20억원을 상환 연기에 따른 삭감사항이며 411페이지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잉여 차입금 상환 10억원에 대한 2001년도 미상환이자 8천만원을 계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검암2지구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10억원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정비를 통한 주거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검암8호 어린이공원조성공사 10억원은 사업지구내에 제8호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서 녹지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의 복원 및 정서생활 함양의 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잉여금 차입금 이자 2억 4천만원은 1998년도 10억원을 차입한 차입이자 1억 1천 4백 50만원과 2000년도 20억을 차액하였던 차입금 이자 2억 4천만원을 예산의 필요성으로 2001년도에 미상환함에 따른 2002년도 상환 이자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 27억 9백 42만 4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세입 편성을 계속비조서에 의거 작성하였는데 공동주택 체비지매각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입 잔액을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희1지구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실제세입중 당해연도 지출액과 이월금 국시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연희1지구 옹벽설치외 구조물정비 3천만원은 연희1지구내 미완료된 택지에 대하여 옹벽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안전된 택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3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출내용에 없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하여 세출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연희3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1천 8백 99만 8천원은 금년도 6월 24일 인천시 계획에 의거 시구 합동으로 선진외국인 도시개발, 도시정비, 도시관리 사례 기술을 직접 체험 습득하여 구획정리담당 공무원의 제도적 안목배양 및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검암근린공원내 궁도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암금린공원내 궁도장 이전하는 것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이죠 ?

당초에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장 환경영향평가 4천 5백인데 이 금액가지고 궁도장 조성에 3천만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

바로위에 보면 257페이지 그위에 검암근린공원 하단에 궁도장 조성 해서 3천 5백만원 잡은 것은 그 위에보면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

네 공사비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은 변경되는 사유는 검암지구내에 궁도장이 포함이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검암근린공원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궁도인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해 주시고 ?

네.

예산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지만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었어야 될 사항들인데 자꾸 추가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전에 이것이 조성계획이 이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향평가를 빨리 하셔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고 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이것도 기본설계 용역인데 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5천만원은 인천국제공항 진출입 지역과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등 서구지역 개발에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인 공원확충을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이 90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위치는 지금 주물공단 맞은쪽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다가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약 29억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벌려놓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 지금 집행도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까?

이것은 조성계획을 기본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시설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산근린공원 같은 것은 29억이 들어가면 중장기투자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속도로 진출입쪽이니까 해야 된다면 중장기투자계획에 입안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투자해 줘야지 그냥 막연히 해서 투자를 한다는게 됩니까 ?

그러니까 기본조사계획이니까 한 다음에 그때. . .

기본조사를 물론 해보고 다시 입안을 해 보겠지만 지금 기본조사해서 벌려놓은게 공원이 몇개 지역입니까 서구에서 시작되고 있는게 ?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설계 예를들어서 가좌2동 진주체육공원 그것도 이번에 사업을 반영해서 바로 하는 사항이고 다른 공원 추진중인 것은 사업비 투자하는 과정이고 기본설계라든지 또는 조성계획수립이라든지 시설계획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계해서 같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경서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공항 진출입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라 지저분합니다.

좋으신 뜻인데 하여튼 절차가 저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입구지만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시작할려고 하잖아요 ?

네.

그러니까 그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상에 조성계획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시설을 할 때 그것을 할적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돼요 이런 중장기계획하고 관계없이.

그것에 관계없이 기본설계는 해 놓아야 된다 ?

기본설계는 아니고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 .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아야 된다 ?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은 기본설계라든지 시설을 할 때 그때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 이거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

설계기간요 ?

네.

이것은 5,6개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조사한 다음에 단계가 중장기계획은 어느정도 나와야지 중장기계획에 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설계니까 이것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용역비 1억 6천여만원이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설녹지내 불법건축물 및 주거지역에서 특히 혐오감을 주는 업체에서 정비 용역비를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예산에 책정에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이 건설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그것은 보통 야시장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지금 기존의 시설녹지내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불법사항 그런 사항을 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용역비 세운 것은 야시장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청 답변인데 소관이 틀려서. . .

그 부분을. . .

잠깐만요 노점상 그분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강제로 철거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주거지역 바로 앞에서 혐오감을 주는 그런 개고기집, 고물상 특히 가좌동의 학생들은 창문을 닫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땅입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실합니까 ?

그 사항은 그러면 저희가 시설녹지내에. . .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단속에 관한 것은 우리가 행정상으로 즉시 강제사항이 되는데 즉시 강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녹지내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내에 불법건축물 사항은 물론 발생될 당시에 단속이 가능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즉시 강제까지 되는데 건축물이 발생된 다음에 상당기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대집행 즉시 강제사항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하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라든지 이런데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어떤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철거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적치물 단속하는 것하고 업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얘기만 하겠습니다. 27년전에 시설녹지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 제가 작년에 감시하면서 집회하다 보니까 시설녹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11년쯤 살았습니다. 그당시에는 고물상이라든가 혐오감을 주는 업체가 없었요 ? 그리고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시 집행했어도 오늘날 가좌4동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어떻게 학교앞에까지 그 고물상이 있었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때 당시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이런 불법행위가 되니까. . .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이주시킬 때 그 이주비를 누가 줍니까 ?

이주비는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당시에 단속을 잘했다면 우리 주민 혈세가 안나가고 또한 주민들 민원도 발생이 안된다 이거죠 ?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 당시에 단속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인력문제라든지 여건상에 단속을 못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10년전에 단속 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 .

최근의 얘기입니다. 어떻게보면 행정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이 없고 최소한 어떻게 노점상은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 .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계속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가좌하고. . .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용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

그런데 성인용 영업하고 그런 부분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도록 그것은 경찰인력의 업무로서 단속을 해야지. .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민이 볼때는 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결국은 구청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구청이 아니고. . .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냐구요 ?

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 지금 입법부다 사법부다 해서 따지기전에 우리 관할내에 있던 것을 그렇게 소신껏 말씀을 해야지 또 얘기를 하면 도시정비과다 또 건설과다 그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있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상 즉시 강제하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정 공상이 따라야 되고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 개인사유지라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정도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구유지가 시설녹지 가좌동이 20,000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14%가 국,시,구 땅입니다. 왜 그것은 집행이 안됩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건축물이라는게 하룻밤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지어 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밤에 나가서 강제집행 할려면. . .

제가 말씀이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때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강제철거를 시키겠다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어물쩍어물쩍 넘어간게 2년, 3년입니다.

지금 김용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철거가 되지 않으면 건축법상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는데 강제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력 그것이 왜 그런 조항이 나왔느냐 하면 건축물에 사람이 살아가고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그전같으면 한달 두달이고 일주일 열흘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행위중에 단속이 가능한데 가건물형태로 짓는 것은 하루면 집니다 밤새. 그러다보니까 대집행을 못한다 대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법원에 가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줄이고 행정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나가봤어요. 일제적으로 한번 공원에서부터 시설녹지의 불법이 저지르고 있는데를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공원은 금산공원인가 이것도 하지말고 그다음에 공원 더 이상 조성하지 마세요 ? 왜 공원관리를 어떻게 해요 ? 기히 설치된 공원도 관리를 못하는데 가좌4동 무슨 공원이예요 ? 거기 쓰레기장입니다. 철조망으로 막아서 주민들 통행하지 못하게 해야돼요 왜 쓰레기투기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 그래서 이미 기히 설치되어 있는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공원만 많이 건설합니까 ? 그리고 지금 김용수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예요 ? 개인 사유지에 불법건물이 들어서면 개인이 단속을 하지만 제한지역에 너무나많이 옛날에는 적었는데 갑자기 금년들어서 많이 늘어났다 하다못해 개잡는 것에서부터 보신탕집부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부과금을 내든지 이렇게해서 하나하나 하면 이것 잘못되면 엄청난 부과금을 받는구나라는 인상을 줘야지 지금 몇건이나 했어요 ? 금년에 가좌4동에 있는 시설녹지에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몇건이나 했습니까 ?

그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가좌4동 시설녹지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거기 해서 작년에 구 내부방침으로 해서 단속 및 또는 조성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단속도 시설녹지내지만 조성전이기 때문에 과가 건축허가과라든지 또는 공원법을 정했을때는 도시정비과라든지 또 환경위생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침을 맡아서 각 파트별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원법으로 한 것도 6건 고발조치하고 또 하나 철거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조사한 것을 추가로 했는데 4건인가 5건에 대해서도 우리 공원법에 조사하고 건축허가과에 협조를 해서 건축법 관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또는 철거하든지 그렇게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이 세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면서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에게 세밀하게 설명해줘서 고맙게 받았는데 조사하면 이거 10년전에 지어졌다 5년전에 지어졌다 하면서 핑계를 대더래요 ? 열심히 파악해서 단속할려는 의지는 보였어요 ?담당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주길래 여러분들이 추경을 다루기전에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설명은 도로상에 나와있는 것만 이거 할 수 있다 도로상 아닌 것은 다 도시정비과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재무부땅이나 시땅이나 국유지나 그안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묻는거예요 ? 그래서 시설녹지는 거기에서 다 다루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래서 9월 13일날 대규모로 등원한데요 주민들이 ? 또 학교 교사들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 그러니까 상당히 가보니까 공해 발생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수집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였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추가로 늘어가는 것은 없어야하지 않느냐 그렇지않아요 ?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행위 해서 호객행위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예요 ? 그래서 하여간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또 단속요원 거기에 집중배치 할 수 없습니까 ?

저희가 그래서 각법 적용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각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전체 시설녹지니까 공원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다음에 전체 관리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순찰하고 더 이상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도하고 요청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가좌 석남 시설녹지를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주민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만 갖다버리면 그 조성을 없애버리는 방법 없어요 ?

그런데 조성을 해놓은 지역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짓고 우리구내에 38개가 있는데 대부분 그내에는 별로 없지만 경계선상에 그게 쓰레기를 얌체식으로 갖다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동하고 협조하고 또 우리 공원관리요원이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안에도 있어요 ? 공원안에도 다 쓰레기 투성이더라 한번 가보세요 ? 이상인데요 공원관리를 동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예산투입해서 해놓은 것인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산불방지대책에 진화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267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진화장비구입이 4백 3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7백 80만원에서 3백 50만원은 그 장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출동비등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산불진화장비 셋트는 우리가 10셋트를 사왔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특장차라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하러 가서 산꼭대까지 진화할 수 있는 특장장비가 차가 한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등에 질수 있는 등진펌프라고 해서 그게 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베낭셋트라고 해서 야전삽이라든지, 낫, 톱 그리고 신발이라든지 방화복 해서 그렇게 직원으로 30개이상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다하면 이 장비가지고 여유있게 소방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검단출장소에 특장차가 하나가 있고 우리구에 하나 있는데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서 호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특장차는 100미터이고 200미터이고 올라갑니다 고압으로 해서. 그래서 산불 진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급히 많이 번질때는 우리가 헬기를 산림청에 요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 산불대책 계획사항을 한부 보내주시고 그리고 현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목적하고 차량 대수 그런 부분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다가구절개지 관련 사항인데 여기에는 국시비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

여기에는 국시비 지원이 저희가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국비 시비가 이것은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래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단지 원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땅을 사용권을 우리가 확보한후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완료가되면 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유자한테 해서 그것을 땅을 압류할 사항입니다.

공사 총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데 발생때부터 현재까지 공사경과 세부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네.

환경영향평가는 몇평이상 하는거예요 ?

환경교통재해관련법에 보면 면적이 250,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

평수로 환산하면 8,000평이 넘습니다.

궁도장 조성 면적이 몇평이예요 ?

이것은 294,000평방미터입니다.

몇평 ?

9,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한다 ?

해당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된다 ?

법에 25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0평이예요 ? 9,000평이라고 했죠 ? 활쏘는데가 그렇게 넓어요 ? 활은 어디다가 쏩니까 ?

활은 아니고 이게 전체 면적이고 활은 저희가 면적이 8,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294,000으로 해서 부득이 4천 5백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주나요 ?

그런데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 .

무엇이 흔들려요 ?

당초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게 움직임에 따라서. . .

아니지 시설을 하고자하는 곳만 그렇지않아요 ? 이거 강제로 편입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조성계획도를 한번 가져오세요 ? 제가 한번 검토할 것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