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8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이관된 현장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기능전환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공문내용이 2000년 7월 4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시·군·구, 본청 기능보강 방안으로써 구 본청 한시기구 승인사항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6월 15일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승인사항인 한시기구·정원 승인 사항이 통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관리국 내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1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인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 자치행정·도시환경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 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4. 지방세의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세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칙, 2항 시한부 기구,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기구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7조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종합민원과 및 세무과를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총무과·자치행정과·종합민원과 및 세무과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2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인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의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인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도시환경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의 분장사무는 종전까지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던 업무와 종합민원과의 민방위계에서 하던 업무를 합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행정 지도·감독,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경계 조정, 동 행정 실적 심사 및 역점시책 평가,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장비의 증설·교체계획 수립, 주민 전산프로그램의 보급·설치 및 전산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사에 관한 사항, 여론행정 관리 및 동향보고, 통·반 조직 관리, 장관·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외국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구민상 시상에 관한 업무,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행락 질서 계도 및 단속,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 새마을 조직 육성,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와 취소·합병 및 정관 변경 인가, 새마을문고의 육성·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 지도,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남구자원봉사센터 지도·관리,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국제행사 추진업무 총괄, 환경정비 총괄, 현장민원 기동순찰 및 처리. 종전까지 종합민원과의 민방위담당에서 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전시대비업무에 관한 교육 실시, 정보 및 자체연습 실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실시,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편성 및 자원 관리, 민방위대의 동원 및 운영,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민방위(민방계) 금연 및 화생방 방호 계획, 민방위 신고업무 위반 및 교육 불응자 과태료 부과·징수, 공익근무요원 배정 총괄 및 인도·인접, 기타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입니다만 자치행정과 설치가 불가피한 사유를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2000년 7월 한시기구가 승인될 때는 그 기한이 1년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방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그 당시에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2001년 6월 한시기구의 기한이 1년 6개월 연장되어 다시 검토한 결과 지방의 구조조정이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까지 실질적인 만료기간인 금년도 7월말에 한시기구를 운영하면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직원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가 연말 대선 등의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거나 기구 증설조치가 예상되므로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조직 관련 조례, 규칙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총무, 자치행정 분야는 행정지원 분야로서 직접적인 대민 업무는 거의 없어서 여태까지 관례대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역시, 타 구청에서도 조직 관련해서 조례 규칙 제·개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관례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한시기구는 현재 수성구와 저희 구만 빼놓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이미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훼손 및 사기앙양 측면에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IMF 이후 구조조정 실시로 사실 구조조정 전 보다, 구조조정 전에는 정원이 약 849명이 되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170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5급 결원발생 시 일반 6급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줄어들어 사기저하가 예상이 되고 또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은 순수한 증원이 아니라 상계조정이므로 구조조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만 증원이 없이 상계조정 해서 총무과 직원 8명, 종합민원과 직원 6명을 감해서 한시기구가 승인되면 14명 정도를 근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효율성 측면에서는 1999년도 구조조정 시 총무과와 재무과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기능이 비대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 기능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종전 재무과의 비품을 그대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과 신설에 따른 비용은 의자나 책상이라든지 응접세트는 전부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새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에서 구로 이관된 다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토록 정원 승인을 하였으며 우리 구의 정원승인 내용은 1과 5급 1명 과장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축함으로써 증원 없이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의 한시기구는 대구시 자치 13101-941(2000.7.5)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당초 존속시한은 2001년 6월 30일이지만 대구시 자치 13101-20513(2001.6.15)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위 기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한시기구가 권장 사항이라 하여 설치하지 않았음은 1997년 12월의 IMF 한파로 인해서 1998년 하반기부터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을 구체화하여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수의 구청이 2000년도에 이미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의 경우 불과 4개월을 남겨둔 시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이 기구를 활용치 않음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주민 봉사행정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구가 종료시 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 할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시기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연장운영 또는 새 정부를 맞이하여 이 기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편익과 직원 사기에도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이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향후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나은 개선대책이 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다른 구청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선 신·구 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 7조2항의 2에 자치행정·도시환경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까 편재관계에 자치행정은 총무과에 있는 자치행정이 그대로 오고 민방위는 종합민원과에서 그대로 오고 도시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보고에 보니까 환경정비 총괄, 도로 순찰을 약간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환경 중에 사실 공원 관리라든지 수목 관리 파트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건축물 전체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환경은 총괄적으로 환경정비 총괄하고 현장민원 기동순찰 및 처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만 환경정비 중에 가로에 화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파트는 사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적극 참여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또 국제행사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가로에 도시환경을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전체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수목관리 파트는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시장 입구에 도로상의 상행위를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합니다만 화분대를 내놓는다든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가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분야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환경을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계고 요즘은 담당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담당이 현재 몇 명이죠?

정원관리는 과별로 하고 담당별로는 안 합니다만 현재 자치행정담당에 근무하는 직원은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9급 1명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행정담당에 근무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는 몇 명이죠?

6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네요. 총무에서 8명, 민방위에서 6명, 14명 맞습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면 1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치행정에는 7명이 근무하고 종합민원과 민방위 파트에는 6명이 근무하는데 1명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은 국제행사기획단에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상계조정해서 5급으로 1명해서 14명이 됩니다.

5급 1명하면 15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이면 그러면 국제행사기획단으로 되어있는 2명 중 1명은 다른 곳으로 갑니까?

국제행사기획단에 있는 1명이 어디로 가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김 위원님 국제행사기획단도 사실상 조례에 승인이 안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는 총무과 총괄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 국제행사기획단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상계조정해서 없어지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 전체 대외적으로는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신설되는 14명 중에서 총무과에서 8명하고 종합민원과에서 6명을 해서 14명을 자치행정과의 정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14명에서 5급 1명, 그 다음에 담당이 3개니까 3명, 나머지 10명 그래서 14명입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자치행정과에 기존 총무과에 있던 자치행정 7명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 6명이 오고 그 다음에 과장 5급 한 사람이 오면 도시환경은 누가 담당합니까?

도시환경이 금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국제화기획단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총무과 행정담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되면서 기존 총무과의 자치행정이 2개로 분화되는 형태네요?

예. 순수하게 자치행정담당만 합치는 게 아니고 국제행사 대비해서 도시환경 하던 업무하고 합쳐서 자치행정담당업무하고 합치면서 6급이 전체적으로 3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종전에 국제행사기획단에 6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계조정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서요?

한 사람은 상계조정 해서 없어지고 한 사람은 자치행정과가 생기게 되면 총무과에서 6급 1명, 자치행정 담당하는 개인은 아닙니다만 정원이 한 사람 총무과에서 줄어서 가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서 6급 한 사람 그리로 가고,

그러면 안 맞는데요. 과장 5급이 새로 생기는데 자지행정 7명, 민방위 6명, 과장 한 사람 하면 14명 딱 맞는데 6급은 또 어디서 옵니까? 인사발령 관계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대비해보면 상계조정이라고 하는데, 상계조정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상계조정이라는 말은 전체 숫자는 증원이 되는 게 아닌데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급을 한 명 감하고 7급이나 6급을 늘리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상계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니까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담당, 옛날 계라는 것을 하나 더 끼워 넣는 게 아닌가, 크게 불요불급한 차원도 아닌데, 그리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예정은 다 아시다시피 편제표에 보면 단장이라고 있는 분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잘못 발령 냈는지는 몰라도 내놨기 때문에 그 분은 확실히 알겠고, 지금까지 자치행정에서 7명이 담당을 했으면 이 업무가 나름대로 그대로 이관이 되면 7명이 6명으로 줄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담당에서. 민방위담당 6명이 5명으로 줄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8명 줄이고 종합민원과에서 6명을 줄인다면 민방위담당 6명이 그대로 온다고 보는 게 맞죠?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행사기획단은 통상적으로 국제행사추진기획단으로 합니다만 정원 관리상으로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묶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안에 자치행정담당이 현재 근무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는 말씀드렸고 정원문제는 국제행사기획단이 조례에 승인이 안된 조직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전체 묶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여튼 14명을 가지고 자치행정담당에서 빼오든지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서 빼오든지 총무과에서 8명을 빼와서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종합민원과에서 6명을 빼와서 계 14명으로 자치행정과를 구성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도 비대해졌고 일도 많아졌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담당이 현재 7명인데 7명에서 줄어서 올 것 같지는 않고 민방위업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면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 5급 1명 있으니까 여기 괄호는 해놨지만 과장발령 내놨고 그러면 14명이 맞다 말이죠?

예.

그러면 도시환경은 누가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은 그대로 가져왔고 민방위도 그대로 들고 왔다 말인데 그런데 도시환경 업무는 환경정비 총괄, 현장민원 총괄,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자치행정, 민방위는 일을 해오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나열하셨는데 그런데 도시환경은 두 가지 총괄했는데 이 총괄은 어느 사람이 하느냐 말이죠? 과장이 직접 합니까?

아니, 저희들 행정 직제가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요사이는 계별 업무가 담당업무가 없습니다. 과 단위 전체업무만 내시를 해놨는데 과 업무를 어느 담당한테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 권한으로 되어있고 도시환경 그 분야는 여태까지 국제화추진기획단에서 하던 도시환경 업무와 자치행정담당에서 하던 업무가 다 넘어가서 자치행정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빼 가느냐? 아까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총무과 전체로 보면 8명이 갑니다만 자치행정담당이라는 게 업무는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계장으로 있을 때는 보직을 바로 발령했는데 요즘은 보직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계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별 업무분장만 되어있고 계별로는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추진기획단에서 환경파트에 총괄하던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던 업무입니다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 청소문제라든지 껌 떼기 일을 하시는데 이런데 대한 지원을 묶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로 묶어서 8명을 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화추진기획단에 5급 한 명 있었고 6급이 한 명 있고 7급이 한 명 있었는데 국제화추진기획단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과 전체로 묶어서 생각하고, 업무도 도시환경 업무가 넘어가고 사람도 국제화기획단에 있던 6급 한 명하고 묶어서 8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제가 인사발령자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담당은 다 6급으로 보직하죠?

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민방위도 6급이 한 명 가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 6급도 갈 것이고 그러면 국제행사기획단에 6급이 한 명 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에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도시환경이라는 일이 생겼지만 그 일이 그 일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담당에서 하던 도시환경 업무하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서 하던 국제행사 대비 환경총괄 업무하고 두 가지가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바로 생각해 보면 크게 도시환경이라고 별도로 있을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행정담당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과 국제행사기획단에서 하던 가로 화분대 이런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던 일인데 실제로 공무원이 가서 주도해서 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 일에 굳이 과를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과 업무가 총무과에 있는 자치행정담당 업무하고 종합민원과에 있는 민방위담당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6급을 2명만 주지 한 명을 더 주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자치행정과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라는게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자체 기구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행사 대비 업무가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서 했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넘기면서 거기에 6급 있던 자리를 신설이 아니고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행사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관련되는 손님맞이, 화장실 문제, 자원봉사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 있었던 6급 한 사람을 총무과에서 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려는 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검토개요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6쪽에 가면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름이 나오고 옆에 보면 1개 과를 승인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감이 있습니다. 과가 승인돼서 운영하려면 과장 5급 한 사람 증됐다는 말이고 그 밑에는 상계조정 해서 6급 이하는 한 명씩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속시한은 옆에 연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수성구와 남구가 한시기구가 없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구광역시 7개 구가 전부 나와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존속기한하고 정원의 증·감과 기구 하나를 이렇게 승인을 했으니까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실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중구와 남구가,

거기 보면 남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남구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승인했으니까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조례 개정 등 작업을 거쳐서 한시기구로 해도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지금 한시기구 자체가 행자부에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수성구와 남구가 빠져있으면서 중구라든지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까지 있는데 재무과나 허가·민원과, 환경·기동·청소팀, 정보통신과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한시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하시던 과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가 한시기구로 남아있고 여기에서는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여진다는 말이죠. 한시기구 자체니까.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수성구와 남구가 한시기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똑 같은 거라 말입니다. 말 자체가. 한시기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존속해 있었다는 것이지 여기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내역이 있는데 달성군은 빠져있고 남구하고 수성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여기 보면 대부분 대도시의 구청들인데 군하고 시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 때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도시부터 미리 했습니다. 한시기구를 인정해 줄 때 도시의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우리나라를 총괄해서 기구 한 개, 과 하나 하고 정원은 순증이 아니고 한 사람을 빼고 직급별로 조정해서 승인하니까 "당신네들이 자치단체별로 이름을 지어서 자치행정과로 하든지 무슨 과로 하든지 무슨 팀을 하든지 이름을 지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승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 중구나 동구 이런 데는 비한시적으로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외에 다른 거 승인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돼 잖아요?

어디서요?

행자부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수성구와 남구는 한시기구가 없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7개구를 한시기구로 승인해 줄 수 있다고 12월 말까지, 승인해 줄 수 있다고 내려온 거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대구지역에 한시기구가 남구와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시기구로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공문이 수정되어 나온 공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01년 6월 15일 기간이 연장됐다는 후속 공문이고 최초의 승인공문은 언제 내려왔느냐면, 여기 보시면 2000년 7월 4일자로 내려 왔는 공문이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자치단체에서 기구를 새로 증설할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만 행자부의 승인이 없으면 자치단체 단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던 뒤의 공문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만 최초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한시기구를 만들었지 그 공문 이전부터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수성구가 여기에 왜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김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게 일반적으로 기구의 증설일 경우에는 그게 원칙입니다만 이 한시기구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관하고 기구하고 정원하고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승인을 할 테니까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시기구를 달성군을 제외한 타 구, 수성구도 제외하고 지금 설치된 곳은 1차 설치 때 다 설치했다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쪽 배치내역을 보니까 시범구로 동구가 1999년도에 시작해서 최고 늦은 데가 2000년 9월 25일 다 했으니까, 1차 때 다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도 현재 2001년 7월 31일날 했습니다.

달성군도 2001년 7월 31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5급을 한 명 받은 게 있죠? 지방고시 임용자.

예. 그렇습니다.

지방고시 임용자가 왔을 때 이것은 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저는 그 전의 조례를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이 임의기구로 설치되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고시 임용자가 있으면서 소장으로 발령되어서 나가기까지 연수 후에 여기에서 근무한 게 1년 5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한시기구로 만든다든지 왜 그 때부터 안하고 직제도 조례 개정도 안된 가운데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구가 왜 진작 하지 늦게 몇 달 안 남겨놓고 왜 이제서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지방사무관 김태익 사무관을 우리 구로 발령 낼 때도 시에서 아마 고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방고시에 합격은 했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결원이 안 생겼습니다. 결원이 안 생겨서 지방고시 합격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년 내에 발령이 안 나면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시청으로부터 압력 비슷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방고시 출신이 머리도 좋고 훌륭한 분인데 구청별로 한 사람씩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구조조정이 없었더라면 자연감소라든지 결원이 생깁니다. 사무관 자리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결원이 안 생겨서 어렵게 합격한 시험을, 발령을 안 내주면 무효가 될 형편인데 남구가 어려워도 좀 받아라고 해서, 저희들 실무팀에서는 곤란하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가다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서구에는 환경기동정비팀 해서 5명 정원, 단촐 하게 폐지가 되어도 움직이기 좋도록 아마 그걸 의식하고 만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그러면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단촐 하면 어떻습니까? 단촐 하면 어떻고 크면 큰 대로 필요할 테지만, 지금은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1차 시한은 원래 2001년 6월 30일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6개월 연장하게 된 게, 동 기능전환 때문에 이런 기구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했지만 뒤에 보이는 것은 지방고시 임용자들의 자리 문제 때문에 연장해 주는게 아니냐 제 생각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타 구도 다 지방고시 출신들이 가있죠?

그 이전에 받아서 있었던 구청도 있고 우리가 좀 늦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단순히 지방고시 한 사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나 대구시에서 내려온 거 같은데, 행자부 나름의 묘안이 제 생각에는 일반 행정고시 출신들하고 지방고시하고 시험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똑 같이 시험 쳐 놓고 어느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원서 내느냐, 저기 원서 내느냐에 따라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녹취 장애)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만들었다가 다시 원대복귀 합니까?

그것은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장도 안 해주고 승인도 안 해줬을 경우에 없애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 만들었는 자치단체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없애야 안되겠습니까? 금방은 못 없애더라도,

아직까지 자치가 제대로 된 자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모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모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까? 유지를 해 주도록 한다든지, 과를 인증해 주도록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 재정 부분이라든지 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정력의 이양이나 확대를 해 달라는 것은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한시적으로 이 기구만 가지고 건의하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확인도 아직 못해봤고요.

저는 두 가지 판단이 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연장이 된다고 보면 또는 승인이 된다고 보면 4개월이 적은 시간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되고 그런데 연장이 안 된다고 보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4개월 동안 일 하다가 업무분장 하고 일 새로 나누고 칸막이 공사해서 책상 옮기고, 물론 하루 이틀만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 하려고 하면 과 없어졌으니까 가라는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런데 연장에다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다 내지는 과 신설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방침을 지킨다면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할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4개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하면 한 두달 전까지 만들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 위원님 지적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리도 있고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승인 내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연장된다 승인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으면 간단하지만, 거기다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연장승인이 안되거나 한시기구로 끝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시던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시점에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의하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개월을 위해서 만든다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 문제가 상당히 우스운 활동을 했다는 지탄을 받지 싶습니다. 곧 없어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면서 4개월을 위해서 만들었다. 또 없애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될 것이고, 시한부로 해놓으면 자동 소멸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연장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장 내지 한시기구를 실제기구로 인정하는 범주, 이렇게 간다고 보면 저는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 했을 때 여러 가지 범주에서 상당부분 놓친 데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 부가설명에서 설치 불가피 사유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불가피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설치 불가피 사유가 저는 별로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판단도 유보되어야 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연장승인에 대한 공문이 언제 왔죠?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7월 31일 만료되는 게 6월 15일 왔죠? 맞습니까? 원래 1년 한시기구로 하는 게 2000년 7월 4일 행자부 지침이 맞습니까?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만드는 1차 지침이 공문으로 온 거죠? 실장님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연장을 해야 하는 공문이, 최초로 지침이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2001년 6월 15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5일 전에 오네요?

예.

그러니까 하루 놔두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한 보름 정도 여유를 두죠?

예. 공문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1차하고 2차에 1년 6월 연장한다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른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디 근무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다?

기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저 기억에는, 그런 소문을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내려와서 승인될 것이라는 것은, 소문만 왔다 갔다 했지 별도로 회의 때 지시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적어도 공문 오기 전에 보름이나 한 달 전쯤에 소문이 나돌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를 한 달 전에 소문을 들었다든지 두 달 전에 들었다든지 석 달 전에 들었다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보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자부 담당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언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주 짧게 봐도 보름이고 길게 잡아도 한 달이든지 한 달 반이든지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임을, 아님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다고 이 과가 없어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있던 일을 다 받아서 하니까 크게 지장이 없고 또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특정 부서에 있는 하급직 하나가 정원에서 감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가피하다든지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 조례 개정을 낼 때는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숫자로는 170명 정도 감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 있을 때 구조조정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고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 정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초과 현원이 11명 있습니다. 11명을 2001년 12월말까지 정부방침으로 내 보내라고 해서 시험을 볼 것이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항의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잠도 설쳐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정부방침이 초과 현원 해소문제도 2001년 12월 말일까지 하라고 했다가 각 자치단체나 대상 공무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중앙에도 항의하러 가고, 위원님들 몇 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 구에도 천막을 쳐 놓고 부당하다는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1년 12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2차로 하라고 하다가 연기해서 금년 7월 말까지 하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말씀드리던 것을 김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정조례를 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인 12월 말까지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했는데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 개정 조례를 안 냈을 경우에 우리 구나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냐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감히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중요한 질문은 많이 된 것 같은데,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걸리는 문제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기준에 관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던 게 또 2003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서 6개월 연장도 가능, 맞죠?

예.

이것도 7월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거죠. 임박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어떻게 벌어지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리 판단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감내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치 불가피 사유 중에 직원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앙양시키는 범주라고 인력해소와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 들은 것으로는 인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가 특히 승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앙양되는 것도 아니라를 판단이 드는데,

이 문제는 지방고시 출신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식 발령이 나면 누군지는 몰라도 정식 조례가 승인되면 보직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은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속되는 승진은 12월에 기간이 연장되거나 승진이 될 경우에는 만일 조례가 안돼서 없을 경우에는 5급 이하 6급, 7급, 8급, 9급 승진요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급 한 사람은 조례에 의해서 정식기구에 의해서 보직발령이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기라든지 그런 면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 승진은 금방은 안되지만 12월말 이후에 그런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고시 출신자들은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보직 없이 있다가 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직을 못 받은 분이 대기상태로 있습니다만 보직 못 받은 분이 1년 5개월 동안 못 받고 일한 분도 있는데 이제 불과 며칠 됐다고 그 정도 참지도 못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 중에 입법예고 절차에 관해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내부 직제개편이니까 생활에 밀접하지 않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민들이, 이런 일들은 총무과 어디 가면 일이 됐는데, 과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런 범주도 해석의 차이겠지만 저는 판단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법예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제출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 봤습니다만 형식요건을 보면 소요예산명세서, 예산이 부여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명세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수익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 등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백하게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 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소요예산 명세서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개정조례안을 낼 때 못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상정되어 심의하려면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입법예고 말입니까?

아니요. 입법예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형식요건에 말이죠. 조례안 제출할 때 형식요건에 예산이 분명히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명세서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조례안을 제출할 때 요건에 미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요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한 필기구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형식요건으로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그래도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금액이 높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런 경우는 소요예산이 극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첨부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범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친다든가,

잠깐만요. 임의적인 판단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는 분명히 이 사유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 왔는 바에 의하면 소수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고 의원이 되자마자 조례안 개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책자를 활용합니다만 조례안의 요건에 보면 발의제출 요건이 있어야 되고, 단체장이 제출한 발의제출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식요건이 조례안 명칭, 제안년, 월, 일 및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본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그것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명세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의 조례. 그러면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의 범위는 제가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추측 컨데 이 과가 신설되면 추경에 여러 가지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명세서가 형식요건에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진요건 이런 것은 다음 문제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3대 요건을 갖추어 조례안으로 제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판단할 때 어느 업무든지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하더라도 당장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쇄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소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첨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직원 의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별도로 사업예산이라든지 공사관계로 사업예산이 소요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첨부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의견을 참조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발언하신 분이 책임을 지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건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발의되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입법예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자를 참고 했는 겁니다만 첫 번째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것, 두 번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 세 번째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 네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것, 다섯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명시돼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 견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의 알 권리, 어떻게 구청의 직제가 변경된다 라는 것들이 주민이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결격사유가 존재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문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이 개정조례가 김위원님 지적하시던 대로 전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태까지 관례대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입법예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본다든지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김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형식요건을 불비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결격했다고 해서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형식요건과 절차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을 따지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는 가서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여태까지 어떤 관례대로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조직에서나 단체에서 상당히 조례가 아무,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서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몰라서, 의원님들이 면밀히 몰라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게 폐기되어라 이렇게 된다면 그냥 주장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유권해석기관이라든지 판결기관에서 판결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김위원님 주장대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들이 주장하기에는 절차라든지 성립요건에 위배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조례안을 냈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만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와서 당신네들이 어떤 이유로 왜 형식요건이라든지 절차에 안 갖춰서 했느냐고 따졌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규정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방향이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관계기관에서 판단하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해서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폐기해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것은 예입니다만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의 독단적 사안 가지고 가서 집행부와 마찰관계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간혹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경우와 달리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기구설치를 논의해서 이 조례가 성립되었는데 또 폐기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한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폐기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관례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제동 걸리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 제도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게 어떤 관례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법적인 위임 속에 또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범주로 고쳐나가거나 관행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요한 질의는 많이 했는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현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또 김현철 위원님 워낙 많이 충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도 약간 생각을 달리 한 걸로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입니다. 지금 집행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아까 답변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의 제가 판단할 때는 요건 상 결격과 절차상 미비 이런 것과 지금 현재 꼭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 4개월 남겨놓고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태영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구정에 발전과 주민편익에 증진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김현철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도 좋습니다만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증원 없이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주민 봉사행정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경숙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