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이진숙 토지행정담당입니다. 신복균 지적담당 입니다. 이영기 부동산관리담당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결이 잘 안되거든요. 몇 번 회의를 했는데도

예, 한 4, 5년에 걸쳐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5년 이상 부과할 수 없다"이것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지한 사람들은, 구청에서 몇 수 십년 동안 썼으니까, 5년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 이래서 낸 사람들이, 부과 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기가 그 관련법을 알고 소송을 했다 이말이라. 소송을 해서 일단 아직 판례가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갖고 후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초에는 이것을 서류 문서하나 내 놓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공유재산을 시에서 시정 질문이 나왔다고. 왜 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부과를 안 시키느냐 이래서 갑작스럽게 불거졌던 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 동안 무단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관리법이라 해서 5년 동안 부과해라, 안 그러면 압류시킨다, 이거 한번 대응해볼 필요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 남구 지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위원 수가 7명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광수씨라고 경북대학교 교수 1명하고 배성주씨 남구대덕문화원장, 최현목 작가, 그 외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분이 아마 서 위원님이 추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건데 사실 지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특성과 지역 유례를 감안해서 명칭이 정해져야 되고 또 부르기도 좋고 기억에 남는 이런 명칭이, 한 번 지명하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측량기준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은 측량에 대한 오차범위 입니다. 정말로 측량하고 난 이후에도 내 땅이 좀 손해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많이 느끼는데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전혀 오차범위가 없습니까?

각 지역마다 축척에 따라서 오차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지역에는 50평에 두 평, 구역 정리한 1/600에는 한 평 이렇게 각 축척마다, 지적도의 축척이 안 있습니까? 1/1,200, 1/600 임야 같은 것은 1/6,000, 1/3,000 지적도는 1/600, 1/1,200 이렇게 있는데 각 축척마다 정해 놓은 오차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측량기술자가 하는 것이니까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업무현황 설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태 보건행정담당, 이문숙 건강증진담당, 안상남 예방의학담당, 유신옥 검사담당 입니다. 뒤에 보건소장님 계신데 소장님 소개는 안 해도 되겠지요?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예방위주 전염병 관리 환자발견 사업에 방역 기동반 운영이 1개반 6명으로 되어있는데 방역을 의사1명, 간호사1명, 기타4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고있습니까?

위에 환자발견사업의 방역 기동반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방역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등이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역학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하면 방역 기동반이 일단 출동을 해서 첫째 역학 조사하여 가검물을 채취해서 대구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검사의뢰를 하고 조치사항으로 즉시 소독, 방역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방역 기동반입니다. 금년도에 아직 우리 남구에서는 집단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없이 때문에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현재 주민들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장마 끝나고 나서 장마 후 집중 방역을 방역소독반을 전에 보다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다니면 장마 후에 모기 발생 수가 많아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에 방역기동반이 한 동네에 소독하는 사람이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1명입니다.

1명이지요? 1명이 약 우리 동네 같으면 4,300가구가 되는데 하수도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보면 인원이 태부족이고 또 현재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펌프식 보다는 구청에서 차가 다니면서 경유에 타서 살포하는 그것이 주민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차가 다니면서 뿜어주는 것 그리고 펌프식 그것은 그 사람 불러봐야 와서 신경질만 낸답니다. 자기네들 칠 때는 안 보이고 그 사람 안 칠 때는 또 안 쳤다고 고함치니까 쳤는 사람은 와서 화만 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느낄 수도 있고 소독약을 많이 넣더라도 차량으로 남구 전체를 쳐주면 주민들이 아, 보건소 잘 한다. 구 의원도 이야기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것뿐입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동네 다니며 뿜어주는 거 그거 한번 치고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모기가 있든 없든 간에 방문도 열어 놓고 대문도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앞으로 동네 개인적으로 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연기 많이 뿜어서 우리 집 방 한 칸에도 그 공기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보건소에서 차량 2대가 있어서 2개반을 편성하고, 동에는 등짐펌프를 가지고 13명이 한 개 동을 소독하고 있는데 취약지 위주로 방역을 하니까, 잔류분무소독은 연기 안 나고 약을 뿌리는데 그것은 1주일 갑니다. 1주일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전 동을 한 번씩은 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조금 큰 동네, 보건소에서 취약지라고 판명되는데는 우리 방역 소독 차량이 매일 나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5∼60년대의 방법이 연막소독이고 그 이후에는 잔류분무소독으로 변경이 되는데 연막소독은 요즘 또 많이 하고 나면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된다고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는 데로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일본뇌염 경고가 발령 될 때는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평시에는 연막소독은 자제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매일 나갑니다만

저는 아직, 위원님들 남구에 보건소 연막소독 차량 지나가는 것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불만이 이 여름에 숲이 많이 우거지고 잡초가 많이 우거졌는데 소독하는 것 한 번 못 봤다. 주민이 걸어다니면 그 얘기 밖에 안 하니까 대답만 예,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화하면 말이야 금방 한다하지만 그것을 주민에게 전달해봐야 당장 연기라도 한 번 뿜어 주면 아, 그 사람 이야기했더니 말이 맞구나 하고 수긍이 되는데 분무기 이건 와서 좀 쳐주고 가버리고, 이것도 과장님, 동네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동네 같으면 큰 동네인데 혼자 어느 구석에 쳐 박혀서 조금 치고 가버리면 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 어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파리라든지 모기가 많이 끌거든요, 손님들이 회를 먹으러 왔는데 모기가 물어서 회를 못 먹으니까 주인한테 말하니까 주인은 또 보건소 전화하니 동사무소에 말하라하고 동사무소 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어제 그저께 치고 갔는데 자기 집 방 안에 안 쳤다고 방 안에 쳐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방 안에 쳐주고 가봐야 모기가 방 안에 몇 마리 죽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쳐도 방역 안 한다 이런 평이 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원망은 우리 구 의원에게 다 돌아옵니다. 지금은 조그만 행정 하나라도 동사무소에 연락 안하고 전부 구 의원들 불러서 되거나 안되거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무조건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구 의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소독행정이라도 우리를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동네 약치는 인원을 제 생각에는 한 명씩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이 그래도 2명이 되면 너는 오늘 이쪽구역 좀 쳐라, 나는 여기 칠께 하면 어느 정도 구역관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막상 치러 나가도 막막한 기라. 동은 넓지, 갈 때는 많지, 자기 집에 안 온다고 자꾸 전화 와서 뭐라 하지, 치는 사람도 옆에서 칭찬을 해줘야 치는데 힘이 나는데 고함만 치니까 이 사람 혼자서 동네 전체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보기 안타깝고 그 사람 농땡이 치는 것도 아니라요. 그래도 구역이 넓으니까 좀 그렇게 되었으면 많이 좀

예,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역소독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물관계에 대해서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우리 남구에는 발생한 것이 없지요?

예.

예방 접종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뇌염예방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것은 평시에는 6종 중에서 디프테리아 같은 것하고 일단 뇌염 경보가 발령된다든지 하면 일본 뇌염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이런 것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다 했습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 현재 동사무소 이런데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 관내에 1년에 몇 번씩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방영하고 하십니까?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은 일단은 건강증진실에서 경로당, 학교 등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VTR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주민이 보건소에 VTR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서 될 수 있는 데로 일반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센터는 VTR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경로당, 학교, 그리고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몇 명 이상 사람을 모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정을 봐서 합니다.

예,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고자 외에 많습니까?

본인들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소 업무가 주민 건강에 대한 예방사업 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많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뭔가 특화적인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보건소를 찾는 분이 찾지 보건소를 안 가는 분은 전혀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정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소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잔류분무하고 연막하고 효과를 연막은 효과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지양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생각은 보건소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모기 좀 없으면 하는 이런 생각만 우선 앞서나가지 과연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은 뒷전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것을 계절에 따라 어떤 사업의 변화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요. 물론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또 정신보건사업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인원은 많이 안 되지만 그 분들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어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주요한데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계절별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장상곤 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인데 사계절은 못할 망정 한 3단위로 나누어서 겨울에는 질병에 대해서 겨울 질병, 여름 질병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 계절에 따라서 집중적인 조직을 만든다 든지 해서 주민에게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것, 남구보건소가 진짜 주민을 위해서 계절 따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절별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방역사업을 떼어놓고 보면 방역사업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봄철 해빙기 방역, 하절기 방역, 동절기 방역해서 특색 있게 한다고 하절기는 횟수를 늘리고 약을 늘리고 하는데 약치는 것이 돼서 그게 계절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도 눈에 확 들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장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을

아니 꼭 방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딴 사업은 사업 데로 하되 뭔가 특화적인 것, 지금 우리 구강보건센터가 잘 되고 있거든요? 왜 잘되고 있느냐하면 사실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또 치아자체가 오복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유영아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했는 부분인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구강보건센타는 8개 구·군중에서 우리 남구만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국비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원요청이 되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타 보건소보다 앞서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보건소 업무현황 설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사회도시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현황 설명을 상세히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하여 행정의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