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1,030만의 복지를 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추모공원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고건 시장님과 5대 의회의 결의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서초구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이 추모공원을 건립할 것인지, 건립한다면 언제부터 착공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초구 원지동 76번지에 5만 3,000평 규모로 시장 공관과 청소년수련장, 납골당,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76번지에는 고속도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은 물론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몇 백만이나 됩니다. 이러한 인접된 곳에다가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혐오감을 느끼겠습니까? 아직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서초구에 건립한다면 제 생각에는 86번지, 87번지는 원지동 끝 과천과 경계해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가도 76번지보다는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치를 약간 변경할 수는 없는지 서울시장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 상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주공아파트 13평형이 6억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북에 사는 시민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의 주택값이 비싼 이유는 모든 생활여건도 좋겠지만 첫째로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일대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잠실 뒤편의 전답과 성남에서 송파구 가까이에 있는 경계선에는 전답이 많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로 말할 것 같으면 원지동, 신원동, 우면동, 양재동, 또 경기도 과천과 가까운 주안동이라든지 또 김포, 광명, 시흥 이런 데 전답이 시가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나갑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지타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건축물 쓰레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서울시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택을 많이 공급했을 때 아파트값은 분명히 인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을 실질거래를 5억원에 하고 구청에 신고할 때에는 50% 내지 90%까지 축소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루가 되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전등기 하는 비용이 5%에서 7%까지 들어갑니다. 1억원에 신고했을 때에는 그만큼 축소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등기를 할 때 어디에서 검인을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청 지적과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길래 아니, 실제 5억원에 거래가 되는데 1억원에 거래 당사자가 담합을 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그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나 감독기관에서는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부서가 없다면 하루속히 신설하시고 있다면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깅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종암동에서부터 신설동까지 그 청계천 주변을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두 번은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주변을 2·3m폭으로 도로포장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아침저녁으로 조깅도 할 수 있고 옆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시킬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강북의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정책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식 실험기구 유치와 특혜를 주어서라도 기업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강북에 유명한 대형학원을 설립하여 강북 학교 및 학원을 이수하였을 때 서울에 있는 유명 서울대나 연·고대에 많이 진학을 한다면 강북의 아파트값은 물론 모든 부동산값이 강남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사회는 교육수준과 경제성장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인성교육과 도덕성, 신뢰성은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서울시에서 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명 제약회사에서 출고되는 의약품 권장소비자가격이 23만원으로 붙어 있는데 의약품을 뒤로 통하면 6만원 내지 7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전문지식이 없는 순박한 국민은 얼마나 속고 사는 것이 됩니까?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 도매시장에 가서 의류품 가격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가격표에는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붙여놓고 할인을 권하면 2만 5,000원 내지 3만원에 판매하니 이 또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풍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는 정찰제 가격표시로 외국인이나 전문인이 아닌 순박한 소비자가 마음놓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분야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최근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되는 분야인 교육환경의 지역적 불균형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부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수도 서울의 지역적 계층간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지역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강남지역의 학교를 선호하다보니 급기야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이나 사회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남·북간의 교육환경 불균형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강북에 집중투자 하여 노후화되고 낙후된 학교 교육시설을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강남지역 개발이 되기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강북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학교도 전체교 78교 중 85%가 되는 66교가 강북에 집중되어 있음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여 보수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앞설 때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남·북지역의 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 또한 지역간 교육불균형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별 남녀별 또는 신규교사의 배치에도 어느 정도의 안배가 필요하며, 각종 교원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될 때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의 불균형문제가 단순히 교육감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첫째,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이 지역간, 특히 강남·북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율이 저조한 강북지역 학교가 더욱 열악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치구별로 재정형편이나 관심도 등에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2001년도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살펴보면 강남, 서초구에서 지원된 보조금 36억원에 비하면 성북, 강북구는 30%도 안 되는 10억원 현실을 미루어볼 때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도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지하주차장 및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도 2002년 현재 추진상황으로 비교할 때 재정형편이 좋은 강남지역은 8건에 523억원에 비해 강북지역은 6건에 197억원으로 27%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이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경제 대도시 서울신화 창조를 열어갈 이명박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호동 의원입니다. 먼저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일천한 저에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선 3기 6대 의회 출범으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인한 활기찬 서울로 탈바꿈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로 인한 교량의 안전성과 내구년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 당시 올림픽대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시민일보에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올림픽대교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조형물은 기타 설치시설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조형물의 무게만 해도 1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교각 위에 올려놓아도 정말 이상은 없는 것인지, 당초 교량설계 당시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조형물 설치 이전에 안전검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일보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림픽대교 조형물 공사를 앞두고 교량 안전성을 BT컨설턴트에 의뢰를 했지만 BT컨설턴트 측은 올림픽대교의 구조체와 탑정부 슬래브의 안전성 검토만 했을 뿐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주탑 우물통 등은 검토에서 제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올림픽대교는 사장교의 상부 구조가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특수한 형식이기 때문에 97년 12월 주부재 역할을 하는 케이블 등에 계측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 설치 이전 계측자료와 2002년 8월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제한기준이 32톤인 교량에 42톤 차량이 운행할 경우 수명이 1/3로 단축되고 40톤 차량 한 대 통과시에 승용차 7만대 통과와 같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량과 도로파손의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하루 수만대 차량 통과시 조형물 설치 이전보다 이후에 구조물 진동과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년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내구년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조형물 설치로 인한 효과보다 클 경우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제3항 바탕색 중 적색 또는 흑색이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말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수만 개에 이르는 적색 간판을 설치한 기업과 업소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 간판 변경으로 새로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각 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서로 달라 통합된 색상을 가진 기업들은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나타났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로 수혜를 입은 자는 광고물 제작업체라 사료됩니다. 색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컬러TV나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우리의 삶은 컬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색의 삼원색인 적색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색이며 흑색은 한 민족의 숭고한 얼이 담긴 소박하고 담백한 무채색의 하나입니다. 색은 인간에게 심리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색 그 자체보다는 그 색상이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반응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의 색감, 디자인 문구 등의 표현방식, 설치장소 및 지역, 주변과의 조화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한 구체적인 미적 판단 없이 단순히 적색 또는 흑색이 1/2을 초과한 광고물을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생활환경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다분히 획일주의적이고 자율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적색이 1/2초과 사용된 우체국, 롯데리아, 나이키 등과 같은 옥외광고물들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정리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단지 적색 또는 흑색을 1/2초과 사용했다고 해서 도시미관 저해, 생활편익 침해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99년 10월 동개정조례를 적용한 이후에 옥외광고물을 변경 교체한 실적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광고물들은 표현의 방법과 색상활용에 대해 별다른 대안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으며, 일본 동경의 경우에도 색상활용에 관한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광고물관리정책은 주변건물 및 거리경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광고완화, 광고제한, 광고금지 등 7가지로 세분화하여 간판의 수와 크기 등의 차등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샹제리제 거리는 규제측면이라기보다는 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색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총천연색 간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수많은 주요도시들 중에서 일부 몇 개의 도시, 보스톤, 교토 등의 사례를 가지고 동조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보편타탕성이 결여되고 특성을 무시한 사례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가 즐비한 파리, 인구 150만의 관광도시 교토가 색상규제를 한다고 해서 거대도시인서울시 전체가 규제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단일색상으로 통일된 상표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한 이 시점에서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지나친 행정규제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조항은 적색 또는 흑색을 1/2초과 사용한 옥외광고물로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표현하고 영업하려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업종 지역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 없이 옥외광고물의 적색 또는 흑색을 1/2초과 사용시 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시 요구되는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미적 기준 없이 적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옥외광고물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1/2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만약 다분히 주관적이 라면 본의원은 입법취지 과정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1/2 초과규제 근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붉은 악마의 빨간색은 정말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자사내보 클릭 시청가족이 시공무원 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희망퇴직 고려사유는 비전이 없다가 49%,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가 24%, 보람이 없다고 13%였습니다. 시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기업들도 내부 마케팅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공무원이 어느 정도신바람이 나야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우리 천만시민에게 제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선시장 3기 이후 사기진작, 근무만족도, 처우개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은평구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구입니다. 21세기는 물부족으로 인한 분쟁과 환경오염으로 모든 생명이 멸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잘 개선 운영하면 환경오염을 전화위복으로 하여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이 경고한 지구위기 상황에 보면 매년 물오염으로 인해 220만명이 사망하고 있어 환경위기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13억 8,500만큐빅㎞이고 이중 97.4%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2.6%에 불과한데 이것도 대부분 빙하나 지하수이고 이용할 수 있는 담수는 0.0072%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앙정보부의 물동향 보고서에도 2015년이 되면 물기근이 심각하여 20세기가 석유분쟁의 시기였다면 21세기에는 수자원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물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가,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 환경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시민은 70.1%가, 초·중·고생은 88%가 수돗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국 주부교실중앙회가 서울시민 1,000명, 설문지 회수율 91%를 대상으로 수돗물의 사용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구 응답자 960명 중 87.26%가 식수로서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하였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답변은 11.7%, 아무 문제 없고 매우 안전하다는 답변은 겨우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먹는 물로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취수원인 한강물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 32.9%이로 가장 놓았고,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등 지역의 수도시설 관리부족이 25.5%였습니다. 특히 수돗물의 맛에 대하여 이상을 느끼는 경우는 66.6%였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46.3%였으며 냄새에 대하여는 92.6%의 응답자가 이상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소독약냄새 57.5%와 녹물냄새 24.6%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하여는 72.9% 응답자가 이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돗물을 저장할 경우 침전물 등이 발생한다가 68%였으며 계속 맑고 깨끗하다는 20.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고 64.1%인 경우나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단지 9.4%에 불과했고 끓여서 마시는 경우가 67.2%, 정수기로 정수해서 마신다는 답은 21.4%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주지역의 수도관 상태에 대해서 노후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57.9%이며 깨끗할 것이라는 의견은 단지 11.5%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옥내배관 상태에 대해서도 51%가 노후되었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깨끗할 것이라는 의견은 25%였으며 응답자의 57.7%가 서울시의 정기수질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펴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 내실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질오염이 심각한 한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해소방안을 살펴보면 최근 팔당호 주변은 마구잡이 형질변경으로 상수원 난개발 10년 동안 3.5배나 폭증한 약 1만여 개소의 음식, 숙박업소 등이 산재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축사와 농가,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성형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구역인 가평군 대성리에서는 러브호텔 공사가 한창이고 외서면 상천리의 놀이공원시설 등 대규모 위락시설의 산림훼손은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임야의 경우 산림형질 변경을 할 때 3만㎡ 이하에 대하여서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대규모의 땅을 편법으로 규제면적 이하로 쪼개 형질변경 허가후 대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4조 5,000억이 하수처리에 투입되었으나 수질은 오히려 1급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경기주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 중 강변 500m에서 1㎞ 내의 토지매입으로 금년에 책정된 594억원도 공시지가 매입으로 인하여 겨우 16건에 45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수도권 2,000만명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각종 법규들이 허점 투성이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공유해야 할 수자원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정부에 건의 협상함으로써 근본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유역 하수처리장 3개소도 기준초과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2002년 7월 29일 전국 17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유역의 하수처리장 3개소가 지난해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흘려 보냈다고 밝혀 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 7,000톤인 양평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ℓ당 14.8㎎으로 올해 강화된 수질기준 ℓ당 10㎎을 근 50% 정도 초과했고, 하루 처리용량 3만 6,000톤인 용인하수처리장의 방류수도 BOD가 ℓ당 12.3㎎, 총질소 ℓ당 46.9㎎, 총 인 ℓ당 3.2㎎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하루 처리용량 16만톤인 구리하수처리장은 BOD가 ℓ당 14.4㎎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부유물질도 ℓ당 10.3㎎으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양평하수장의 방류수는 남한강, 용인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경안천을 통하여 각각 팔당으로 유입되고, 구리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들 3개소의 방류수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권역의 수질악화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한강에서 공급받고 있는 서울시는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환경용량 이상으로 입지되고 있는 유흥접객시설, 산업시설, 신흥도시개발 등에 대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량규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수시설은 3급수에 거의 접근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3급수로 나타나고 있는 한강의 오염현상에 비하여 낙후된 여과와 소독 등 일반 처리과정만 도입하고 있고, 활성탄처리 여과와 오존산화처리 등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특히 황산알미늄 등 정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쾌한 맛, 녹슨 배관의 철냄새와 염소로 소독한 냄새에 대한 문제 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예하 정수사업소의 인력구성에서도 알 수 있는데 주된 인력기술이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 건설분야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운영인력을 정수현장에 조속히 배치하는 등 전문화가 필요한데 시장님은 이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한 오염화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배관이 아직도 교체가 필요한 노후배관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돗물 누수율이 28%로 2억톤이나 되어 178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수돗물 오염 또한 가중시켰습니다. 이 2억톤이라는 물은 2006년부터 우리 나라에 닥쳐올 물부족분 4억톤의 절반이나 되는 양이므로 이를 특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주택 내부에 설치돼 있는 배관도 앞으로 당국이 그 시설과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는 수돗물 오염 문제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비자의 의무로 규정한 채 아무런 행정지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주택 내의 수도관 불량으로 오염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실태를 시에서 조사하고 발표하여 각 가정의 노후된 수도관은 무료로 강제 교체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의회와 합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모든 과정은 당국이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지 시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 연간 근 8,0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수돗물이 각 가정 계량기를 통과하기 직전의 수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 차원에서의 발전 개선이나 완벽한 수돗물 오염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당국은 수돗물은 잘못 다루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쉬쉬하며 덮어두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연간 5,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도요금을 내고도 수돗물은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허드렛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런 기막힌 현실이 바로 금수강산이었던 우리 나라 수도권의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은 99년부터 톤당 110원씩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당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은 커녕 오히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수자원 정책을 통합조정 하는 부서가 없이 분산되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수돗물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체를 위하여서도 당연히 깨끗한 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는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당국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조속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의 건설에서 환경친화적 행정으로 과감히 개선하여 인간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정책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맑은 물 없이는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요즈음 환경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수도권 2,000만의 수돗물을 깨끗이 해야 함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장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6대 의회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유승주 의원입니다. 우선 새로 선출되신 이명박 시장의 혁신적인 시정발전 청사진과 선거기간 중에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이 철저한 검증하에 착실히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도에 광진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7년간 시민을 위해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아차산 홍련봉 소재지인 광장동 381번지 일대에 형질변경을 통해 대규모 호화빌라를 짓고자 했던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던 광장동 381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정을 위한 광진구민, 환경단체,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등이 일치단결하여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던 사연들은 가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광진구의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자연녹지 지정을 거쳐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 산 정상인 홍련봉은 서울시 문화재로 고시되어 아름다운 아차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홍련봉과 워커힐 사이의 계곡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200대 규모의 입체주차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40대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진구 소재의 아차산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는 서울의 주요 산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호텔특례법에 따른 건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워커힐호텔 내의 거대한 철골구조물이 흉물스럽게도 약 3개월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따른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97년 제정되어 당시 당면한 과제였던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동안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문광부에서 99년 9월 28일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 서울시 10개 자치구의 16곳을 특례고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16개 호텔 중 2개 호텔만이 완료되었고 3개 호텔은 현재 공사중이며 3곳은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8개 호텔은 사업승인을 준비중이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형편으로 볼 때 이 사업은 특별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9년 3월 31일 문광부에서는 이 법 제10조에 의해 서울시에 특례지역선정 협조요청이 있었고, 당년 5월 20일 서울시는 광진구에 특례지역선정 협조요청을 했을 때 광진구에서는 아차산 소재 워커힐호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돼 있는 20만 6,000㎡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의견으로는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에 관련하여 하얏트호텔, 타워호텔, 신라호텔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의견이 개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산인 아차산 공원 내에 있는 워커힐호텔의 경우도 고층개발시 주변경관보존에 저해된다며 신중론을 폈고, 주택국도 건축가능여부에 대해 광진구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국과 함께 풍치지구를 제외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를 포함하자는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의견이 채택되어 99년 7월 9일 문화관광부에 통보되었습니다. 99년 8월 2일 이 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문광부에서는 건교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건교부는 단호하게 자연녹지 내 특례지역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례지역으로 고시되면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이 훼손되며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워커힐호텔의 경우 자연녹지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광부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광진구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광진구는 99년 10월 5일 자연경관훼손이 적은 자연녹지일부 3만 2,408㎡를 포함한 총 6만 7,092㎡를 조정하여 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 13일 워커힐호텔 측은 광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연녹지지역 5만 2,736㎡를 포함한 총 면적 8만 7,600㎡를 부지에 편입해 달라고 서울시에 간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문광부에 보낸 2차 고시신청공문에 위 업체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광진구에서 요청한 자연녹지면적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위 업체의 요청면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신청자가 바로 광진구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면서 재 신청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99년 11월 17일 문광부는 건교부에 워커힐호텔 건의 재협의를 요청했는데 워커힐호텔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된 채 자연녹지지역은 특례지역을 필요한 면적으로 최소화시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교부는 문광부 의견에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9년 12월 28일 마침내 워커힐호텔 요청에 판박듯이 자연녹지지역 5만 2,736㎡를 포함하여 총 8만 7,600㎡를 숙박시설 건축특례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의견이 묵살되고 관철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워커힐호텔 사업계획변경 승인관련사항으로 2000년 11월 11일 개최된 관광호텔업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립대에서 연구중인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존계획 분석결과 워커힐호텔의 높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12층 이하로 관리하도록 제안된 바 있으며, 광진구에서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인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을 건의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상충부분 검토 때는 시 도시계획국, 광진구청, 주민의 건의사항인 12층을 무시하고 시 주택국, 호텔측, 시 문화관광국의 의견인 15층이 또 다시 전격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치구의 의견을 여지없이 묵살시킨 경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의 설계변경안이 심의 요청되었으나 자치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현재 쓸쓸한 모습으로 공정률 20%에 업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3개월이 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광장동 381번지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시의 지주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워커힐호텔 측과 광진구가 서로 담합하여 워커힐만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외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워커힐호텔 진입로 부분을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하고자 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것은 워커힐호텔 측과 서울시에서 한 행위이지 광진구와 시민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6조1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시장은 관광호텔시설이 건축규모 등에 관한 특례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 행정절차법 제17조는 행정청간에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과연 서울시에서 이 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처럼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 목적의 훼손을 초래하였는데 이처럼 광진구 재신청안의 적정범위를 임의로 직권재량행정행위로 남용해도 적법한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도 광진구청이 협의기관이라고 인정받았는데도 시 문광국의 답변을 보면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해야 할 법적 규정이 없고 오직 참고만 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법 제10조2항,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1항에서 문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한다고 했으므로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광진구청장에게만 협의한 것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 논조를 전개하니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건교부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최초 의견은 합리적이었고 또한 명쾌한 원칙논리를 명시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을 시행함에 관련부서의 입장이 충분히 조율되어 나온 통일된 의견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특별법 제정상의 입법취지를 빌미로 중요한 협의부서인 건교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서둘러 강행, 지정고시한 사유를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단하였는지, 또 같이 공조해야 할 절박한 상황은 없었는지, 이러한 문광부의 미심쩍은 시행과정을 철저히 검토 파악해 보았는지 성실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워커힐호텔 측이 설계변경안이 현재 심의 중이나 광진구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며칠 전 시 주택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측 의견이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발언한 부분과 업체측의 설계변경안이 적절한지의 여부,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립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업체에 의뢰해서 숭실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의 두개의 호텔부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 유명인사나 북측인사가 자주 내방하는 워커힐호텔 바로 아랫동네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슬럼지역 달동네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본래 1948년경에 지어진 가옥들이 1958년 탁상행정으로 인한 착오로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편입되었기에 수십년간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집수리조차 규제 받아 다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금년 장마에 한 가옥이 완전히 붕괴되는 지형까지 이르게 된 지역입니다. 다행히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발효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어 94년 건설부고시 제78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IMF 등으로 99년 1월 8일 개선계획인 현지개량방식이 공공주택 아파트건립방식으로 바꾸었고 그 높이는 10층 내지 1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2일 이후 이곳의 아파트가 5층 이하의 아파트 같지도 않은 저층아파트로 슬그머니 추진되어 버렸고, 높은 분양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주민들은 이에 당황하며 현지개량이 낫겠다며 극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의원은 2001년 8월 11일 전 서울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5층 아파트건립안을 전제로 주택공사에 설계 의뢰하여 주민에게 유리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껏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며, 또한 주민의 불충분한 이해를 빌미 삼아 엉뚱하게 온전한 대책도 없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하였기에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한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곳 현지지형과 주변실태를 전혀 이해 못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종전 자문은 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주민들은 99년 1월 8일 당시의 건립방식인 아파트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천호대로변의 같은 여건인 광장동 12층 아파트 등 이곳 주변고층아파트와의 형평성을 마땅히 고려하여 12층에 버금가는 합당한 층수의 아파트를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원할 경우 주거지역세분화작업과 연계하여 합당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므로 12층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주거환경개선법 제7조제2항을 보면 건교부장관이 서울시장의 신청으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한주택공사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서울시에서 능동적으로 이에 합당한 층수의 아파트를 조속히 건교부에 신청하여 촉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국장은 아차산 속에 묻혀 있는 워커힐호텔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광장동 동양조합아파트는 12층 이하로 낮추라는 것과 천호대로변 남측에 있어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보존계획지역을 벗어나 있는 구의 2-1주거환경개선지구는 5층으로 건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광장 길거리응원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건국이래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2002년 FIFA한일월드컵대회에서 거둔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길거리 응원은 이번 월드컵 때 전반을 통틀어 백미중의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온 나라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특히 시청광장은 이제 길거리 응원이 전설적인 역사가 함께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날의 수많은 군중들은 모두가 응원과 흥에 겨워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대회 공식후원업체도 아닌 모업체가 어떻게 월드컵 때 응원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6월 10일 미국전을 앞두고 광화문에서의 대규모길거리응원은 미국대사관 등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장소를 시청광장으로 하자는 협조요청에 의해 단 하루만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사천리로 모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월드컵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청광장을 독점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광고 및 홍보효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게임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은 더욱 많이 모였고 그에 따라 그 업체는 광고 및 홍보방법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본의원이 제출 받은 사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관련공문서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청광장을 사용하기까지의 업체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가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단 한 장의 기록문서도 없는 행정공백이 6월 한달 간 월드컵대회를 지원한 서울시였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6월 10일 하루만 개방하기로 한 것이 모든 국내외 언론들이 경이로운 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시청광장 사용에 관한 단 한 장의 공문서가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거나 혹은 고위로 누락시켰는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천재지변이라도 침착하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할 부서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했을 뿐만 아니라 시청광장 길거리 응원에 관한 제반행정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즉 시행규칙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에 재산관리관은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서식을 받아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던 6월 10일 대미국전 행사로 인하여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후 6월 14일 포르투갈전으로부터 약15일간 기간이 있었음에도 회의록이나 사용기록 등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직무유기 내지 책무일탈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책임행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청광장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모 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음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 독일월드컵 등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자유재량권을 이번처럼 누구 좋은 일 시킬 양 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광장에 월드컵대회를 상징하는 월드볼구조물을 이전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월드볼을 굳이 이전하겠다면 그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월드컵의 대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광장에서의 응원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 못지않게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 경사에 특정업체의 잇속 챙기는 추태와 행정 실종은 사라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히 경고합니다. 나머지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전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업무보고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고 있는 공직자 일부는 졸고 있습니다. 과연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경영의 전문가요, 건설업체의 대부이시기 때문에 서울시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서울시정을 시장님 한 분의 능력으로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적인 공직자들이 제대로 시장님을 보필하지 않는다면 시장님의 공약은 공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업무를 받쳐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서울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지하철공사 운영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의와 두 번째는 강서구의 고속버스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대 지하철공사 운영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교통상황을 보면 2001년 현재 수송분담률 면에서 지하철이 36.5%로 버스의 27.6%나 승용차의 18.7%를 크게 앞서 서울시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하철은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지표를 보면 서울시의 계획과 같은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양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가 2001년 기준 7,553억원으로 지하철공사는 자본금 3조 5,849억원을 모두 잠식하고도 6,586억원의 자본이 잠식되어 부족한 누적결손이 4조 2,435억이며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부채가 2조 2,121억원으로 향후 2008년도에는 양 지하철의 누적 부채는 6조 5,898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의 운영은 빚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의 부족한 비용충당을 위해 2001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시비를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부족된 재원을 충원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 운영수익으로는 운영이 불가한 기업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 기준 양대 지하철공사의 임원 평균연봉은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성과급을 150% 내지 450%를 별도를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지하철공사 임원 여러분,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자체적 운영수익으로는 운영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야 어찌되든 자신이 받을 몫이나 챙긴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양대 지하철은 2001년 경영실적에서 지하철공사는 운수사업 수익이 6,797억원이며 총 영업비용이 1조 286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3,489억원이며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 운수사업 및 기타수익이 3,855억원이며 총 영업비용이 7,919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4,06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지하철의 깊은 적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대 지하철공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서울시, 정부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대 지하철공사의 수익개선을 위해서 양 공사의 합병을 제안합니다.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정비, 관리 등의 기술인원과 지하철 운영인원을 제외한 관리인원의 통폐합을 통해 약 5 내지 8%의 인원감축과 약 600억 내지 800억원의 인건비 및 경비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역사내의 가판설치와 같은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각 역사마다 그 지역과 연계된 특정지역의 상품개발을 꾀한다면 새로운 지하철문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하철노조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하철사업의 적자규모와 앞으로의 적자개선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된 임금인상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지하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물론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임금인상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현재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일괄적 인상보다는 직급에 따른 차등인상을 통해 지하철사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서울시와 정부, 지하철공사에 촉구합니다. 지하철 건설부채 중 50%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까지 정부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연간 이자부담액이 2001년 기준으로 2,847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과 양 공사 임원들의 책임의식의 부족이며 직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이행으로 이자부담 및 적자규모를 경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는 현실에 맞는 운임이 되도록 요금의 현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요금인상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늘어만 가고 있어 이를 무작정 방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적인 운임을 정하고 그 현실에 맞는 운임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2단계인 서울시내 지하철요금을 5단계 이상으로 다원화하여 거리에 따른 종량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노력을 통해 양 지하철공사가 솔선하여 경영개선에 나서고 서울시와 같이 수송원가의 56.8%에 불과한 운임수준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여 요금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의 지하철경영 합리화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서부지역의 여객수송을 위한 강서구 고속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부지역이라 하면 강서, 양천, 마포, 은평, 영등포 등의 서울시 서부지역과 부천, 일산, 김포, 인천의 계양구에 이르는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은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지역에 현재 시의 여객수송을 위한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남터미널 내지는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적어도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그 이용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의 동남부지역 위주로 편성된 것은 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까닭입니다. 동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서부지역인 강서나 양천지역에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제는 강서, 양천지역에서도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갖추어 지 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의 서부지역에 이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서부지역 고속버스터미널 건설을 통해 얻어지는 몇 가지 이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객분산입니다. 서울의 서부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의 수가 약 500만명으로 이 지역의 고속도로 이용주민만 흡수하여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수송부담을 약 2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입체적 교통망의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강서지역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망과 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시발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5년 경인운하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해상 운송망도 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고속버스터미널을 더하여 육해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특히 이러한 입체적인 국내 교통망은 인근의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우리 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좀더 편하고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건설은 강남, 강동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시의 대중교통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서울의 전체적 균형발전에서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동남부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서부지역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심치 않게 통일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 고속버스터미널의 건설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통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강서지역은 남쪽으로보다는 오히려 북쪽으로의 교통망 구성이 더 용이한 곳입니다. 통일대로, 자유로 등을 통하여 한반도 북부를 지향하는 교통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강서구에 조성 중인 농수산물유통단지와 연계하여 물류 및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서부지역의 교통의 중심권으로 부상한 강서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설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차제에 서울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하종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년의 세월동안 자치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처음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서울시에서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자리매김 하는 것에 있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 조직의 특성상 중앙정부를 대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겠지만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관선시대 중앙정부의 모습으로 25개 자치구를 대하는 오만한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실 중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 가 예산문제에서 예산의 간주처리문제와 인센티브 예산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는 근거합니다. 즉 회계년도 중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근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 및 의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제가 하는 판단입니다. 먼저 시에서는 이 간주처리예산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회계년도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주처리예산에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에 있어서의 간주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8년 이전 자치구의 간주처리는 1년에 3·4건에 30억 내지 40억의 규모였습니다. 이것이98년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각 자치구별로 심지어 강북구의 경우는 27%에 이르는 강북구총 예산의 27%에 이르는 334억의 예산이 간주처리됩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으로는 98년 7.36%에서 99년 14.95, 그리고 2000년 11.21% 그리고 작년2001회계년도 13.41%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서울시가 재정력이 풍부해서 자치구에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8년은 저희가 IMF로 인해서 2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전년 회계년도 대비 예산의 폭을 줄여왔던 그러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주처리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간주처리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이 간주처리가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강북구의 경우 99회계년도에 27%에 이르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7%에 이르는 강북구의 예산을 의결하고 편성을 하고 할 권한이 서울시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선시대나 있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관께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하는 행동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관계관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주처리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저는 인센티브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이 인센티브 예산에는 예산회계법이고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의 입법과목, 행정과목 구분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과목이 인센티브예산제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관의 예산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 예산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공무원이 예쁘면 예산을 더 준다는 발상입니다. 아주 기막힌 발상입니다. 자치시대에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은 각종의 법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 예산은 전혀 이러한 예산의 기본원칙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의결에 있어서도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자치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언제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이 불법적인 예산제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인센티브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서 이 불법적인 예산편성을 자치구에 강요하는 인센티브예산을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충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치의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3명의 도시계획위원을 4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회 의견에 시 관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 인기관리 차원에서 소속 자치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체 도시계획 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관례적으로 시의원 수를 3명으로 제한해 온 만큼 그 같은 증원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증원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상입니다. 이 시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요청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서울시의회가 시 관계자에게 도시계획위원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위상을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원 1명의 더 추가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요청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와 의회가 계속적으로 합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서울시의회의 의원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인기관리 차원에서 소속 자치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체 도시계획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발언입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서울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는 것 자체가 공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3명의 서울시의원의 위촉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4명은 공정성 확보가 안되고 3명은 공정성 확보가 되는지 이 발언을 한 관계자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에 관해서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도 무려 15명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도시계획 관련조례나 안건을 다루면 심각한 공정성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을 그냥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공무원의 입장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인지 공식입장이 아니면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치시대의 서울시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명박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21조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8일 시정질문에서 장애인문제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관한 시급한 이동권문제를 질의한 심재옥 의원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장애인문제는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회문제입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사회의 많은 편견과 차별로 사실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비통한 심정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들은 능력이 있어도 육체의 한 부분이 불편하면 모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취업을 할 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 다수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도 빼앗기고 방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해야 하는 이들 삶의 비애와 고통, 그리고 절망은 그 누구에게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막막함은 때로는 거칠게 항의하게 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우산도 쓸 수 없고, 뛰지도 못하며 온몸으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곁을 무심히 지나치는 자동차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마음은 차라리 절망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나 이권이 있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대단한 정책과 공약, 약속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과 기대를 걸게 되는 이들의 처절함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해결은 그 절박함을 피부로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는 이해의 차원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장애인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장애인의 문제는 서울시의원 여러분들과 서울시의 관심과 그리고 애정 어린 지원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장애인복지 개선을 위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차분히 해결해 나갈 겁니다. 또한 만일 장애인문제를 편파적이나 이권으로 접근하는 일이 생긴다면 서울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히, 그리고 안전히 활동할 수 있어야만 취업도, 삶의 영위도 보장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시장님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시의원을 비롯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장애인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장애인들의 여러 분야를 전문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평가단과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개선에 우선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한 달 생활비가 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한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 자신 때문에 힘든 부모님께 양말 한 켤레라도 사 드리고 싶다는 희망을, 꿈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시장님께서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정책으로 일관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낙후된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정책적인 나열이나 미사여구로 장애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마음으로 진정 다가서고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주시는지 저와 서울시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 출신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명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에 현행 서울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갈 우리 자녀에게 좀더 수준 높은 교육과 학생들 수준에 맞는 선진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 1인당 학생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자면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증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자면 학교부지가 있어야 하고 학교부지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학교부지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을 학교부지로 지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수용되면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감정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평생을 피땀 흘리며 이제 간신히 마련한 주택을 학교를 짓기 위해 할애하는 것입니다. 대토를 구입할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집 없이 떠돌이가 되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되는 현실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행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과제를 수행한답시고 이주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법대로 또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교육청이 세워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3조의 규칙은 현행 서울시, 서울시에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자치구 지역교육청을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개정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교육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대행정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학교신설이 용이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공공시설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서 공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의 모든 교통문제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백만의 시민이 말기의 암환자처럼 가중되는 교통문제로 시름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대책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현명한 판단과 시정을 바라면서, 또 동료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동작구와 관악구는 보기에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주 교통이 좋은 것으로 느끼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작구와 관악구는 동쪽으로는 과천에서 사당동 쪽으로 동작대로를 통해서 10차도로가 아주 보기 좋게 뚫려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시흥, 안양에서 밀려오는 시흥대로가 10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제1한강교에 쌍둥이한강대교가 아주 시원스럽게 8차선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2·3년 전부터 교통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흥대로나 동작대로는 타지에서 몰려오는 승용차의 행렬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동작구가 지금 45만, 관악구가 55만, 약 100만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 4차선 제1한강교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년부터 이 4차선도 4차선, 3차선은 한강북단에 우회전을 하고 있는 강변북로로 가는 차량이 많아서 2차선을 지금 점유해서 저 남단에서 제1한강에 들어오는 차량을 막을 정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백만이 살고 있는 관악과 동작에 사는 차량들이 서울로 들어오는데 현재는 잘 해야 40분, 1시간 이상씩 걸리고, 가끔 자살소동이 벌어진다면 3시간씩이고, 4시간씩이고 정체되는 현상이 바로 이 동작과 관악의 교통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달동네가 없어져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차량보유대가 엄청납니다. 현재 관악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만 9,003대, 동작은 8만 6,801대,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증차된 대수는 관악이 9,364대, 동작은 4,325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도 기존의 아파트는 시간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관악에서 건립된 아파트 세대수가 1만 6,937세대, 그리고 동작에서는 3,954세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4개 대학이 있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지금은 자동차로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교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봉천고개를 넘어서 상도터널로 오는 관악로와 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신림4거리를 거쳐서 신림로로 통해서 장승백이를 거쳐서 영등포에서 노량진로를 거쳐서 제1한강교로 모든 차량이 몰려 있는 실정인데, 아파트가 이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20m 도로로, 즉 봉천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와 신림로와의 중간쯤에 있는 20m 도로를 뚫어 가지고 약수터널을 뚫어서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용이 905억 1,700만원, 그런데 이 약수터널을 뚫어서 동작구에 와 봤던들 직선으로 가면 서울에서 명물인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해서 상도터널로 이어져 가지고 바로 제1한강교로 접하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면 20m 도로인 장승백이를 통해서 영등포에서 오는 노량진로를 거쳐서 제1한강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해도 개미 쳇바퀴 돌 듯 승용차의 기름값만 없애버리지 결국은 제1한강교 2차선을 위해서 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뻔히 들여다보이는 교통을 보이면서 왜 약수터널을 만들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수터널 그 통로는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승백이길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로 넘어가면 바로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가 있습니다. 이 길을 뚫어야만 지금 백만 명의 시민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밖에서 보는 시정에서 행여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성찰하시질 못하시고 여기에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백만 명의 교통문제가 아니고 2년 후에는 바로 생사가 달려 있는 어려운 여건의 이 교통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도록 이명박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 여러 의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정책이 아니고 백만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빗장을 여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통문제는 두고두고 우리 6대 시의원들께서 밤을 새서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자료요청 관련해서 질문하게 되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정책결정의 절차상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소상히 파악하고자 서울시 제16차 정책회의 회의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 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5호, 6호에 관련되어서 정책회의 개별위원회의 발언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사본 제출요구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만 있다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자료나 수사청구자료를 요구할 시에 이러한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상기와 같은 법률조문을 빌미로 해서 거부할 것인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책회의가 시장, 부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회의이기 때문에 성의 없이 되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거부되었는지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의회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할 역할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이러한 작태는 계속되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16차 정책회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백제고분사업과 관련한 철거민에 대한 민원사항으로서 선이주 후보상을 믿고 이주한 65세대의 선량 철거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주대책이 반영되지 못했고, 동 사업에 반대하고 이주를 거부한 64세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권농동과 목동에서 자진 이주한 철거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비추어볼 때 행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 시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서로 미루어왔고 관련직무가 유기되었다는 민원의 요지이고, 본의원도 이렇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신뢰와 믿음이 가는 열린 사회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도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의 기대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이제껏 관계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안일하고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사고를 앞세워서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열린 행정의 바탕 위에 긍정적인 사고로 협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신임 이명박 시장께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해식입니다. 제6대 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즈음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열여덟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는 그 자체가 곧 뉴스요 기사거리입니다. 설령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문제라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재차 거론이 되었다면 그 사안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언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보도에 무척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 관련뉴스를 독립된 지면으로 할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면에서조차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모든 서울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의 집합체임을 감안한다면 진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지방자치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화의 추진과 더불어 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세우고 높은 품격을 지닐 때 언론도 시민도 한층 더 우리 의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작은 방편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서는 대체로 팩스전송을 요청 받아서 사무처를 통해 기획담당관실로 통보됩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이 팩스전송문을 관계부서에 다시 팩스로 통보하고 담당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시장과 관계 실·국장 답변을 준비합니다. 공무원의 본회의 답변은 공문의 효력을 능가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까지 실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문서화됩니다. 한편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당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인쇄된 질문서를 기자실로 직접 가져가시거나 직원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본회의 의석에도 배부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질문이나 답변 모두가 육필원고가 아니라 한글 등 문서작성기로 디지털화된 파일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원고파일을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2 제3항과 같이 의장을 거쳐서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되 팩스가 아닌 e메일로 통보하고,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원고를 가감 없이 서울시홈페이지와 서울시의회홈페이지에 동시에 즉시 게재하고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초기화면에 배너 등으로 처리해서 확연히 눈에 띌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답변이 이루어진 직후에 해당의원들의 질문에 부가해서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는 원거리에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의회의 모든 발언이 디지털화된 속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자구수정 등의 이유로 적어도 10일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본회의 질문과 답변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시민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서울시홈페이지인 메트로서울의 경우 일일 약 5만 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민의 가독률은 중앙언론에 필적할 만한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의장에 보고된 직후 최소한 발언 전일 오후에라도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기자들도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원고를 접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들도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서울시는 인터넷방송국을 이용해서 시장이 출석하는 본회의의 경우에 화상으로 실황중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 보충질문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없도록 집행부께서는 그야말로 심도 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이 이 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한테는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성의를 다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한테는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강남·북간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부두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일선 현장을 좀더 자주 방문하고, 또 열악한 학교시설을 살펴서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의원님 지적과 같이 교육환경의 지역적 불균형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40년 이상 노후시설을 보유한 학교가 78개교인데 그 중에서 66개교가 강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강북에 집중 투자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의 85%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지역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많이 투자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명환 의원님이 교육시설의 개선도 시급합니다만 경력별, 남녀별, 또는 신규교사의 배치에도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앞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명환 의원님의 의견에 우선 공감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교원인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현재 강남지역은 여자교원이 81.1%이고 강북지역은 여자교원이 79.1%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공립중학교의 2002학년도 신규교사 배정의 경우에는 강북에 4.9% 강남에 2.6%로서 강북지역에 신규교사가 약간 더 배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간 전보계획 수립시에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드웨어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연수사업으로 2만여 명에 5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교사학습방법 개선사업비로 공·사립 36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일선학교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자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과목별 교과연구의 지원은 물론 교원의 자율연수 등 소프트웨어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화 시설의 경우에도 강남은 8건 강북은 6건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체육관, 수영장, 지하 주차장을 갖춘 학교복합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을 분담하여 건립하고 있고 낮에는 학생들의 수업에 사용되고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해서 건립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구청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추진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열악한 구청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북지역의 학교복합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하종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종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주처리의 법적근거에 대한 시의 견해와 2002년 시에서 간주처리한 예산, 그리고 98년 이후 자치구의 간주처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와 간주처리가 의회 예산 예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한 예산총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일부로서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간주처리는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여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사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상급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확정된다면 간주처리의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구체화되어 추가로 교부되는 경우에는 사전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간주처리하여 집행하는 예외적인 조치로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 중에 우리시는 9회에 걸쳐 총 214억 8,7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간주처리는 복지부문 관련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행사관련 예산이 교부됨으로써 간주처리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자치구의 경우에도 간주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와 특별교부금을 수시 교부함에 따라 자치구의 간주처리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간주처리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주처리되는 예산은 국가 또는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회계년도 중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주처리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감안해서 가급적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재정지원사업을 확정시켜 수시 교부되는 재정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 제21조의 규정은 자치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00년 이후 법의 개정으로 인해 서울시의 부담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각 법령별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제출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법령 위반시에는 부담의 주체가 되는 그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법령개정전이라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계 협조하여 문제가 되는 법령에 대해 관련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6개 시·도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있는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서울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법령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해서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법령개정 요구시 근거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서울시와 시의회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제안을 하시고 나아가 시장출석의 본회의를 인터넷방송에 실황 중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정질문과 답변의 인터넷 게재는 정보화시대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청 인터넷과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원고를 게시하고 이와 함께 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공개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참석하는 본회의 인터넷 실황중계방송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도록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어제 강영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원님께서는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청계천의 건천문제, 그리고 유수량에 대한 예측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빗나가서 하천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썩은 물이 흐를 경우 에 대비해서 후속대책 및 예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상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본부에서도 이 점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계절적으로 우기에 연간 강수량의 80% 이상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하천들이 건천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복원과 관련해서 건천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갈수기에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의 경우 12.4km의 총 연장 길이에 저수로 폭이 약 30m에서 50m 정도가 되고 평균 수심이 약 70㎝가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수량이 10만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고 청계천의 현황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약 6만톤 정도면 유수량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구요. 장기적으로는 주변지역 개발시에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이고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예비대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지하침투로 인한 유량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청계천에는 항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유지용수량 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한강상수원보호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가 미비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 정부에 건의 협상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질의하셨고, 경기도 구리, 용인, 양평 등 한강유역의 하수처리장 3개소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한강상수원 수질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오염배출원에 대해서 정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 또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큰 줄거리 답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주변 157.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75년 7월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유역 2,102㎢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90년 7월이었습니다. 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은 99년도 9월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양 안에 폭 500m에서 1㎞ 이내를 저희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축산 폐수시설 등 수질오염시설의 신규입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1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저희 서울시, 경기도 등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 종합대책 내용의 골자는 하수처리시설을 222개를 새로 건설해야겠다, 또 하수관도 3,341㎞를 새로 정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99년 4월에는 저희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환경부와 공동 참여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으로 감시하고, 또 공동으로 부담하자 이런 원칙을 세워서 저희가 물 이용부담금을 걷어서 이 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개발업자들이 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서 팔당호 주변에 주택개발을 위한 형질변경 등을 통해서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이와 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관련법규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의 준농림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한 세대 한 동만 짓도록 하자, 또는 분양용 주택은 건설할 수 없도록 하자, 이와 같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2000년 10월 10일에는 환경부에서 드디어 이 고시를 개정해서 이 지역에는 1세대 1동, 또 분양용 주택은 건설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건의를 하면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 안에는 100㎡ 이상에는 일반주택용 건축물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희 지금 다음 단계입니다. 또 상수원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특별대책지역인 제1권역, 저희가 상수원과 아주 근접하고 있는 지역은 1권역, 간접적인 지역은 2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1권역에는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새로이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미 건의도 했고 환경부와 함께 저희가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법규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해서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기도 구리, 용인, 양평 등 한강유역의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방류수질이 기준을 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그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의 경우 종래 20ppm에서 10ppm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3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이것을 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은 양평은 금년 내로 이것이 고쳐집니다. 구리는 2003년 내년까지 목표로 고치고 있고, 용인은 2004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즉 2002년도 금년 1월이니까 최근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낙동강, 영산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강을 규제하고 있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한강수계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 법률은 99년도 2월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규제의 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이것을 규정은 했습니다만 임의로, 의무가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시,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경기도 광주시만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한 용역을 완료했고 용인시와 남양주시, 양평군 등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한강유역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는 의무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제가 지난 8월 22일에 환경부에 가서 이만의 환경부차관을 직접 방문하고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강수계에서도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상 김성구 의원님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어제 부두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법령 탓을 하지 말고 50분 이상 기다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들으셨다는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계획은 마을버스뿐만이 아니고 4·50년 동안 묵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내버스를 함께 다루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소 최종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때문에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릴 때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버스운영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의원님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배정시 강북의 자치구에 우선 배정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2002년 8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40개소 1만 929면을 운영중이고 111개소 8,350면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의 20%, 건설비의 40% 내지 50%를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97억원을 자치구에 보조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차장 보조금은 현재도 자치구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난이 심각하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주차장 건설이 부진한 자치구의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기 위해서 현행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하철 양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질책과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주요한 사항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더욱 발전시켜서 지하철 양 공사 경영정상화의 기초자료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임원의 성과급은 사장, 감사의 경우는 시장과, 기타 임원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종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감안해 마급 150%에서 가급 450%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률 결정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금은 모든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에서 채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 공사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이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데 성과급이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양 공사의 합병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공사의 합병방안에 대해서는 2기 지하철 운영체계관련 연구용역, 서울대경영연구소가 했습니다만 그런 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 공사를 통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운행통제, 운임정산, 각종 안내시설 등의 일관성 유지로 승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동차, 신호, 통신 등 기술시스템의 차이와 경영규모의 확대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단점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양 공사 합병 등 민감한 사항보다는 우선 승용차 승객을 지하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빠른 지하철 만들기와 심야시간대 1시간 운행연장 등 서비스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노동조합원들에게 대책 없이 계속되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바, 일괄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직급에 따른 차등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직원의 인건비 인상은 노사합의를 통해 직급별로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직급에 따른 차등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양공사 경영진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적자규모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단계적인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종량제 행태의 운임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먼저 지하철운영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인 부채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량제 운영제도와 같은 개념인 승차거리대별, 승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차등요금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한기 의원님이 서부지역의 교통중심지로 부상한 강서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연구를 2000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시가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결과 서부지역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서부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신설된다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터미널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21세기개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강서지역이용 수요분석과 대중교통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도 수긍할 수 있는 적정입지를 조사해 설치타당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정호동 의원님께서는 올림픽대교 조형물설치로 인한 교량의 안전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형물설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형물설치가 올림픽대교의 구조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구조계산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대교의 주탑상부슬래브는 9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었으므로 13톤의 조형물이 추가되어도 교량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올림픽대교 주탑은 약 9만톤의 하중은 견딜 수가 있으며 현재 6만 2,920톤의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7,755톤의 하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물통은 주탑보다 더 큰 단면을 갖고 있어서 주탑보다도 조형물 추가설치에 대해서 더 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교량에서 과적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교량상부구조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올림픽대교의 경우는 주탑 위에 설치한 조형물의 하중은 기둥을 통해서 지반에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서 교량상부구조의 내구년한 감소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물 설치계획과 관련해서는 89년 시공과정에서 주탑상부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교통상황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감안하여 우선 개통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그 후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이전과 현재의 계측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사고직후에 구조기술자로 하여금 교량계측결과 분석 및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교량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형물설치로 교량의 내구년한 감소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형물설치로 인한 교량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정호동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외국도시의 사례들을 언급하시면서 지난 99년 11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적색 또는 흑색 사용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고물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으로 거리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물 바탕색의 특정색상사용제한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9년 11월에 시조례개정으로 5㎡ 이상의 대행광고물에 대해서는 바탕색의 1/2 이상을 흑색 또는 적색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치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색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시각을 자극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색상규제의 기준이 되는 바탕색의의 1/2 이상의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색상규제의 기준을 바탕색의 1/2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정부 즉,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서 당초 정부안은 적색 등이 바탕색의 1/2 이상인 경우 획일적으로 표시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색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간판디자인이 세련되고 잘 정리된 장소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간판의 디자인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부착되는 건물이나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의 조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획일적인 금지 대신 최소한의 규제로서 자치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게 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한 이후에 옥외광고물 변경교체 한 실적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색상규제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자료에 대한 자치구의 실적을 제출 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한 불법불량광고물은 도시미관제고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속관리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주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인센티브예산은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인센티브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시 차원에서 강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책추진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적인 방법으로 사업성과의 달성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현재에는 재정적 인센티브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고,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도 재정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정책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지원에서는 자치구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시 일반회계재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정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인센티브평가대상분야와 관련된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필요시 해당 자치구별로 시급한 주민사업용 투자비로 사용토록 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해 인센티브목적에 맞게 사업선정을 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있고 사업선정과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집행 후 그 결과를 자치구로부터 정산받아서 당초 인센티브사업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이 강력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전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와 당초 위치보다 보상비도 적게 들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 즉, 산86번지와 87번지로 위치를 약간 변경하여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시의 장묘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히 건립되어야 하는 천만시민의 공공시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진입도로공사와 공원조성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부지인근주민들이 시공업체 등 관계자들의 사업부지내의 출입을 막고 있어 실질적인 공사가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추모공원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서초구 및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모공원의 위치를 인근 산86, 87번지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모공원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후보지 2개소를 추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된 2개 부지는 1순위가 서초구 원지동, 2순위인 강서구 오곡동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검토와 서울시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를 최종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하고 전답으로 활용되는 지역을 추모공원부지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치변경을 제안하신 원지동 산86, 87번지 일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으로 추모공원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승화원 등 추모시설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승화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기로 계획된 위치가 고속도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가시각이 좁아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고, 아울러 시야를 차폐하는 언덕과 수림대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립할 추모공원은 천만시민을 위한 시급하고도 긴요한 필수공공시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 유명제약회사에서 출고되는 의약품 가격이 권장소비자 가격과 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고, 명문도매시장의 의류가격이 표시가격과 실질 판매가가 많은 차이가 나는 등으로 불신풍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불신풍조를 없애기 위해 정찰제 가격표시로 외국인이나 순박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믿고 신뢰하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도는 사업자간에 가격경쟁촉진과 소비자의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종래 공장도가격표시제, 수입가격표시제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던 제도를 지난 98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의무제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가격표시제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에누리 등 가격의 할인관행을 시정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가안정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우리 시의 가격표시대상업소로 지난해 말까지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3만 7,000여 개소를 관리해 왔으나 금년 3월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가격표시의무대상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와 시장 및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 5월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35개 시장과 상가 등에 2만 6,000여 개의 점포를 추가로 지정 총 6만 3,000여 개의 판매가격의무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대상점포에 대해서는 2만여 건의 협조공문발송, 1만 6,000여 명의 사업자단체 및 업주교육실시와 3만 6,000개 업소에 대한 방문계도를 실시하였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가격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실천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서로 믿고 사고 파는 상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유승주 의원님께서 워커힐호텔 증축과 지난 월드컵기간중 시청 앞 거리응원,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월드볼 이전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워커힐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체측의 의견대로 처리된 광진구 아차산 소재 워커힐호텔과 관련된 자연녹지지역 5만 2,736㎡를 포함해서 총 8만 7,600㎡를 숙박시설건축특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사항과 워커힐호텔 사업계획변경시 도시계획국, 광진구청,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인 12층을 무시하고 시 주택국, 문화관광국, 그리고 호텔측 건의사항인 15층으로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특례지역 고시관련 숙박시설건축특례지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에도 최초입안 신청기간이며 해당지역의 환경조건, 인근주민들의 민원 등에 가장 정통한 광진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고시한 것은 관계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가 특별법 제정법의 입법취지를 빌미로 중요한 협의부서인 건설교통부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워커힐호텔에 대한 특례지역고시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육성과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97년 1월 13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하였고 이 특별법에서는 호텔 건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광호텔의 건축에 대한 특례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31일 문화관광부는 우리 시의 특별법에 따른 관광호텔특례지역 고시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관광호텔건축특례지역을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광진구청에서는 이 건의 워커힐관광호텔 부지 20만 6,682㎡를 신청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협의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고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의 지정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문화관광부는 우리 시에 재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을 광진구청에 재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광진구청에서는 본관동과 본관동 주변 자연녹지지역만을 포함해서 일반주거지역 3만 4,684㎡와 자연녹지지역 3만 2,408㎡ 총 6만 7,092㎡로 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 개발되어 사용중인 명월관 부분의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고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광진구 및 사업자측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관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만 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건축밀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관저하, 동선혼잡, 주차공간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 특례지역으로 선정된 면적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되어 사용중인 지역인 명월관 부분과 본관 및 본관주변지역 8만 7,600㎡를 지정대상으로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시에 신청한 8만 7,800㎡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재협의요청을 했고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통보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한 8만 6,600㎡가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유승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례법에서 특례지역 고시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광진구청에서 20만 6,682㎡를 신청하자 우리 시에서는 광진구 의견을 전부 수용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재협의과정에서 광진구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용해 주지 못한 점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관광호텔의 확충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어 특례지역고시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관광부와 우리 시의 월드컵대비 숙박시책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의견은 항시 존중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의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2개 호텔부지 전제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강서구 외발산동 산51-1 외 36필지 6만 6,900㎡는 낙원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이 있는 부지로 기존 건축물, 주차장, 도로 등이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외발산동 215-4 4,456㎡는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한 나대지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미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강서구청장의 신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호텔부지로 적합해서 특례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워커힐호텔 신관동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도시계획국 그리고 광진구 의견과 다르게 처리한 사유와 서울시립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숭실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건의 사업계획승인 경위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워커힐호텔 신축동 건축사업계획 승인서는 2000년 7월 31일 우리 시에 접수되어 2000년 8월 9일과 8월 16일 두 차례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올림픽대로에서 아차산 능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본관동 높이 15층을 고려해서 당초 신청한 16층의 건물을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9월 4일부터 특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축지도과, 환경기획과, 주차계획과와 광진구 건축행정과, 광진구 교통행정과, 성동소방서 등과 협의했습니다. 협의결과를 토대로 2000년 11월 13일 특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 심의 상정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택국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아차산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정밀 검토한 후 당초 신청한 16층을 15층으로 하향 결정하였으므로 15층 승인은 적법하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용역은 법제화가 안 된 연구중인 참고자료이므로 주택국 건축위원회 결정사항인 15층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광진구 건설교통국장은 환경단체와 아파트 주민들의 고층화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12층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니 서울시 의견에 따르겠다는 광진구청장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용역보고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2층이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환경기획과장은 아차산 스카이라인과 관련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광나루지구에서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의 12층 주장 의견은 심의 기록에 남기고, 광나루지구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검토해서 15층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광나루지구에서 아차산을 조망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숭실대학교 산하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관동의 15층 계획이 88자동차전용 도로면과 그 아래의 광나루지구에서 관측한 결과 모두 아차산 능선 아랫부분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일괄처리위원 전원에게 그 결과를 공람하고 최종적으로 당초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15층으로 사업승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도시계획국장과 12층을 제시한 광진구 의견과 다르게 처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주거지역, 교육환경,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지 보전계획 용역은 법제화가 안 된 연구중인 참고사항이므로 주택국의 15층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진구 의견은 광진구 소속 2명의 위원 중에 1명의 위원만 12층을 주장해서 소수의견으로 심의 기록에 남기고,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숭실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의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용역은 워커힐 주변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관리하도록 제한한 것으로써 당시 법제화가 안 된 연구중인 참고자료로 논의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숭실대학교의 용역은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광나루지구에서 신축동을 관측했을 때 아차산 능선 경관을 차단하는가의 여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한 용역으로써 서울시립대학교 용역과는 연구 및 목적이 다른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워커힐호텔측의 설계변경안이 심의중이나 광진구와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며칠 전 서울시의 주택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업체측 의견이 별 문제가 없는 듯 발언한 부분과 업체측의 설계변경안이 적절한지 여부,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주택국장은 우리 시의 건축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자치구의 입장과 경관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중순경 업체 관계자 참여 없이 광진구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과 함께 도보로 아차산로를 순찰한 바 있습니다. 두 관계자와 아차산로 경관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으나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변경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후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자치구간 합동자문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사업자의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여부를 확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승주 의원님께서는 월드컵 기간 중 시청 앞 광장 거리응원과 관련해서 행사주최업체 선정과정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위배 여부, 그리고 2006년 독일월드컵 등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시청 앞에 있는 월드볼2002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월드컵대회 기간 중 시청 앞 광장에서의 거리응원은 6월 4일 화요일 한국 대 폴란드 전 축구중계시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주변건물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을 통해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경기시 광화문에 대규모 인원집결에 따른 시민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광화문 집결인원 분산체계의 일환으로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시청 앞 광장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서 6월 10일 미국전부터 시청 앞 광장을 개방하고 이동형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앞 거리응원 행사에 SK텔레콤에게 전광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시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 관련행사로 전국적으로 LED전광판의 일시적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과 전광판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측에 서울시청 앞에서의 거리응원 가능여부를 구두협의하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 안을 제출하도록 구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위배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거리응원 행사는 우리 시에서 붉은악마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시청 앞 광장을 개방하고 경찰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청 앞 광장에 대한 교통을 통제해서 거리응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저희들 구두요청에 의해서 전광판을 지원한 것이므로 관련법규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 6회에 걸친 연인원 330만명의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유의원님께서 지적한 회의록 작성 등 행사와 관련된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 독일월드컵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경우 제반 상황을 보다 철저히 살피고 차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있는 월드볼2002에 대해서는 월드컵 개최 100일을 앞두고 2002년 2월 2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월드컵 개막식이 열렸으며 현재 주말에는 하루 최대 15만여 명이 방문해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금년말까지 이전을 하고 구조물의 조명을 보강하고 외피를 교체해서 영구적인 월드컵 성공개최 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구청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 검인과정에 민원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할 때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검인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구비요건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규정상에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라든지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부동산중개업 단속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부분을 조사하고 적발될 때마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단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강북의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균형 문제는 강남과 강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를테면 금천구, 구로구와 같은 강남에 속해 있지만 강북 못지 않게 도시여건이 좋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있으면서도 종로라든지 중구 등 도심지역과 외곽지역과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그리고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균형발전 대책에 관련해서는 어제 성무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민선 3기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하자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내에 재래시장전담대책반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고객유치와 경쟁력 제고문제, 또 재개발추진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무료로 자문해 주기 위해서 유통, 법률, 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하는 재래시장활성화상담창구를 9월 2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재래시장이 처한 입지조건과 취급품목, 경쟁력 여부 등 현실적 기준을 고려해서 시설 개선할 것이라든지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 분야와 경영개선분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유도 등 시장의 여건과 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델 한 군데를 정해서 모든 과정에서 행정서비스를 다함으로써 한 군데를 성공시켜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종삼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 수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써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법정 최종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전체 의원수의 2/3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을 위촉하고 분야별 인원배정도 편중됨이 없이 각 분야별로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지난 8월 2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추천된 세 분의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청장 한 분과 각 분야별 위원을 위촉해서 법에서 규정된 25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원 수를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하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겠습니다. 또한 하종삼 의원님께서는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고 시민단체에서 양해각서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비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에 관해서는 심재옥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그리고 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이 신청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류가 지금 반려된 상태이고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요청도 반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대사관 직원숙소 건립여부는 주차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여기에 대한 검토가 따라줘야 되고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등 제반 선행절차를 거친 이후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재산교환 관련 양해각서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양해각서의 당사자가 미국대사관이므로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및공개에관한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교문서는 30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원님들과 교수 등 외부위원 그리고 시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 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외교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건의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어제 부두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었고 오늘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의주셨고 김동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건설국 업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부두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이번에 확장하는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에서부터 3교까지 구간은 3차로씩 일방통행도로로 건설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정릉천변 조깅장을 개설해서 하천관리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릉천은 청계천 수계 하천으로서 중상류 지역은 많은 부분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암동에서 청계천 합류지점까지는 현재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같은 도시하천은 하천 주변이 대부분 시가지로 개발되어 우수 유출률이 높고 강우시 유달길이가 짧아서 수해예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정릉천을 수해에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천변의 조깅장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현재 수립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면 주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천 주변을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 관악지역은 약 100만인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재개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여건변화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는데 한강대교와 연결되는 동작지역의 관악로와 노량진로가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거기에다 현재 공사중인 약수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장승백이 길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둘째, 2차로로 건설된 신상도지하차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의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승백이 길에서 여의도로 연결하는 도로건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00년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내용대로 동작구청 앞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방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위해서 동작구청에 시비 4,000만원을 배정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이 사업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구간은 경부선 철도, 노들길, 올림픽대로, 한강의 샛강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고가구조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각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수산시장의 통과 등에 따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도로확장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성 시가지에서는 그 시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확충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교통처리 차원에서 지역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상도지하차도는 86년에 2차로로 건설된 도로입니다. 현재 주변이 연결도로가 4차로인 양녕로에 비해서 차로 수가 부족한 병목구간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지하차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인접한 신상도초등학교와 많은 연립주택 등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로확장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한 유승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5분 발언을 통해 황명선 의원님, 한응용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의원님께서 구의 2-1 주거환경사업지구에 관련하여 천호대로변의 12층 아파트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층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아차산 속에 묻혀 있는 워커힐호텔은 1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현황 및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4년 3월 17일 광진구 구의동 135번지 일대 1만 302㎡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96년 2월 15일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며, 그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대로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비 약 3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IMF 이후 사업성의 저하 등을 이유로 99년 1월 8일 광진구청장이 9층 내지 12층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입안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구청의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결과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용마자연공원에 인접한 구릉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이 저층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 지구지정 당시 정해진 사업방식인 현지개량방식으로 따르되 굳이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필요하다면 5층 이하의 저층으로 건립하도록 자문되었습니다. 그 후 최소 7내지 10층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작년 8월 11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실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대로 5층 이하의 공동주택건립안을 가지고 주택공사 설계기술진에 의뢰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건물배치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시개설과 같은 공공시설비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원방법을 강구한 후 주민들과 협의토록 하고, 이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다시 한 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1년 8월 24일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5층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최대로 한 후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만이 5층 높이의 3개 동에 138세대를 건립할 때 평당분양가는 약 64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계안에 대하여 광진구 주관으로 작년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분양가가 높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현지개량을 요구하여 당초 결정된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광진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해 지역과 같이 4층 정도의 건축물로 형성된 기성 시가지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2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다수 주민이 희망할 경우로서 주변도시와의 조화, 종별 주거지역 세분화 등의 여건을 갖췄을 시 절차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워커힐호텔은 1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구의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커힐호텔은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으로 전면 시야가 개방되어 있어 시가지 내부와는 입지여건이 다르며 앞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은 경위로 15층으로 인가되었으나 구의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변의 고층건물이 없는 단독주택지이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며 구의정수장과 접하고 있어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시 경관이 돌출되어 불균형 개발이 우려됨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도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5층 이하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명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중 공급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및 자치구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은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99년 4월 15일 제정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정리사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국가기관이 우리 시 관할구역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립하는 학교용지에 포함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도 이러한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대상자로 포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철거 및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시민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이 연간 1,000여 세대로서 서울에는 택지고갈 등으로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규정 개정 여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응용 의원님께서 백제고분 조성시 이주세입자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제16차정책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들어 제출치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소 백제고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현안인 민원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한응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올 8월 12일 저희 주택국에 백제고분 조성사업시 86년 11월 29일 공공용지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 세입자 주거대책비 신설이전에 이주한 세입자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1일 개최된 제16차 정책회의의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시어 올 8월 19일 의원님께 회의자료와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고 정책회의 위원 개별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미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므로 제출치 못한 것으로 의원님의 자료요청을 경시하거나 열린행정을 지향하지 않아 미제출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 공개시 특정인의 정책회의 발언을 노출하는 것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치 못한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유승주 의원님께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신교통수단인 경전철도입 계획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8개 노선의 287㎞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반포를 거쳐 방이동까지 연결하는 지하철9호선 38㎞ 중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계수송하면서 수송수요가 비교적 높은 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25.5㎞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기 본격착공해서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일환으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급행철도인 신안산선과 분당에서 양재, 강남을 거쳐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을 건설할 것을 정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 지하철9호선과 광역급행철도 등이 완공되면 서울의 간선도시철도망은 대체적으로 완공되겠습니다. 그러나 위 간선도시철도가 완성되더라도 도시철도 이용이 취약한 지역이 여러 군데 남게 되고 부도심 등 중점지역간의 연계체제가 미흡할 것임을 감안하고 또 서울 전역에서 도시철도로 어디든지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지선철도기능인 신교통수단을, 즉 경전철 6개 노선 61㎞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의 도시철도중·장기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경전철 6개 노선 중 강북지역의 노선은 가칭 미아-삼양선은 13㎞, 월계-청량선 14㎞, 면목선 5㎞, 은평선 6㎞ 등 4개 노선 38㎞로서 전체 연장의 62%가 강북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된 경전철노선은 금년말까지 2021년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우리 시 재정여건, 민자유치의 가능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정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적정시기에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남지역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신교통시스템은 대량교통수요 발생지역에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어서 99년 이후 검토한 개인교통대체수단의 하나로서 현재는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아시다시피 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의원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나가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서면답변 하시죠.

의원님들 지루하실 것도 같고 준비가 덜된 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좀전에 서울시장님 답변에서 2005년까지 4조 2,500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을 1급수로 할 예정인데 이미 4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전혀 개선이 된 바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1급수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수도전문인 제도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잠시 전에 나와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2,259㎞의 불량상수도관을 교체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연도별 공사시행과 금액,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탱크도 매년 5,000개소를 개선한다는데 현재 전체 물탱크 양과 연도별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돗물평가수질위원회를 민간인이 주도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 가정내에 상수도관 개량에 대하여 개선비용을 무이자로 실시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불량 가옥수와 총 예산액, 무이자로 어떻게 대여해 주시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불량가옥을 선별하는 기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먼저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일부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하시면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어제도 두 번 사용하셨고 오늘도 한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의 주체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충원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충원문제에 관한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의회의 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회의 위상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 보내드린 시정질문서에서도 분명하게 시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과 관계관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위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책임 있는 기관의 장의 답변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시계획위원 충원에 있어서 서울시의 공무원이 행했던 의회위상을 격하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인 이명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관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답변 주체에 있어서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덕수궁터 미국 아파트문제와 관련해서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양해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관계관께서 양해를 구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건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마찬가지로 드리고요. 이어서 기획예산실 원 실장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는데 답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9회에 걸쳐서 214억 8,700만원의 대부분 복지관련 예산을 간주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14억 8,700만원의 간주처리가 있었다는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이것을 의회에 사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2002년도 기 의결을 받은 11조 6,933억보다 214억이 더 많은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에 간주처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간주처리 214억에 대한 부분이 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서 수입으로 214억을 잡고 지출로 214억을 잡아야지 저희 서울시의 예산서가 맞게 작성이 됩니다. 이 예산서는 잘못 작성된 예산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가 진행된다면 결산검사서를 받아볼 때만, 결산시에만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함은 의회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로 분명하게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입니다. 이 예산서는 재작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간주처리 부분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간 많은 부분이 구사무와 시사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사무에 관한 예산의 의결권은 자치구 의회에 있습니다. 침해했습니다. 저희가 시사무에 한한다고 한다면 이 특별교부세가 시사무에 한해서 자치구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시사무와 구사무의 구분조차도, 통계치조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권한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사무와 구사무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고, 또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31조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의결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과제로 남는다는 판단이 들고요. 인센티브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같이 여러 다른 의원님들과 판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양해각서 문제에 있어서도 85년에 작성된 양해각서 문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약간 경과해서 발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구마다 서로 달라서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각 구마다 적색과 흑색이 1/2 초과하는 광고물심의시 장소, 형태, 업종에 따른 공통된 심의규정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표시방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1/2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서울시가 1/2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행자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최근에 인천광역시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견해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악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25개 구마다 순회공연을 했다는데 2001년도에는 5억, 2002년도에 6억, 사무처 소관사업으로 악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2001년도, 2002년도면 다분히 선거를 의식하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해서 각 의원들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런 악극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25개구에서만 순회공연을 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왜 공연 한 번 안 했습니까? 이 예산 정말로 불필요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의원입니다. 좀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지원등에따른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반드시 시·도지사는 관광호텔시설의 건축규모 등에 대한 특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미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반드시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국장께서는 지난번 감사원에서 당시 문화국장이 답변서를 제출한 그 내용과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국장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통보한 특례지역 재검토 지시내용인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은 지정목적상 도시녹지 보전과 개발을 유보하도록 그 법에 취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라는 그런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광진구에서는 철저히 이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그 당시의 담당국장, 과장, 계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에 분명히 그 감사원 자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광진구에서 8만 7,000㎡ 즉, 자연녹지지역을 명월관 부지를 제외하고 분명히 서울시에 그 의견을 보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신청자가 바로 구청이라는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2002월드컵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고시신청 제2차, 부시장의 전결로 돼 있는 이 공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무리 빠져 나가려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감사할 때 왜 이 법을 적용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용역관계도 서울시립대에서 용역한 서울의 주요산 풍치보전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그 사업자측에서 의뢰한 숭실대의 용역결과는 구속력이 있다고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그것은 결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다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을 모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선정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의 게임이 거듭될수록 광고 및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최초 6월 10일에 시청 광장에서의 응원이 시작됩니다. 이 때는 광고탑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진을 시장님께 드릴 테니 그 당시 국장님들과 관계된 분들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포르투갈전, 이태리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수많은 광고탑과 애드벌룬이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업체에게 월드컵 때 공식후원업체도 아닌 이 업체에게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해 준 바로 서울시, 아무런 문서도 없는 서울시 행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장께서는 구의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주변이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구의 수원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구의수원지를 중심으로 금호아파트, 청구아파트 모두가 25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계속 저층으로 유도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입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고층아파트, 그것도 초고층이 아니라 10층에서 12층 사이로 당시 최초에 현지개량방식을 아파트 공동개발방식으로 변경할 때 그것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국장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의 가슴을 두 번 울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선거구 전명환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승화원과 납골당 또 청소년수련장, 시장공관 건립, 네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만 청소년수련장과 시장공관 건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매매과정에 있어서 매매자와 매수자 부동산중개소와 담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5억에 매매하고도 심지어 5,000만원 내지 1억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곡동에 6억 7,000만원에 팔리고 있는 13평 아파트가 지금 구청에서 검인을 해 주고 있을 때 과연 얼마로 신고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제111조제2항에 실거래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지가에 미달될 시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계약서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서울시 세수가 수백억원이 탈루되고 있는데도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속을 현재대로 약간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가볍게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구청마다 실사전담반을 필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매매자가 처음에 구입할 때 1억에 구입했다면 1억 2,000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다가. 실거래는 3억에 매매를 합니다. 그것을 실거래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보고 양도세를 물려봐야 50% 물려봐야 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부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았을 때 부동산투기는 근절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꼭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 투기반을 각 실사조사반을 구성해서 서민이 내집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잠깐만요, 의원님 질의 내용이 오늘 질문과 관계된 사항입니까?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받으면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주택국장이 얘기한 대로 제가 아까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권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열린정치, 열린행정으로 갈 때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고 자료제출을 제가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시의회에는 그 자료 공개를 못하겠다는 주택국장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도 주택국장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것의 자료도 얻지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권을 청구한다든가 수사권을 청구할 때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고 시의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매번 감사권을 청구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차한 행동을 우리 시의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재촉해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을 다 못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집행부께서 여러 날 심도 있게 질문서를 만들어서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쉽게 답변으로 일관하고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이번 6대에 와서는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의 경영마인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칙 대단히 중요하지요,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아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진솔하지 못한 답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인 부의장이 다시 한 번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발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