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2002년 7월 11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저희 자치행정국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우병, 구제역등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수의 6급 1인을 증원하고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경과부칙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 1인이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18인에서 1,019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수는 1,000인, 의회사무국 정원은 19인으로 하는 내용이며, 정원에 관한 경과부칙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종,직급별 기준대비 초과현원이 있는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수 있기에 우리시에서는 12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인면 궁사지구, 이평면 평령지구, 산외면 척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읍·면 및 리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된 토지를 읍·면별로 일원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영농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 및 리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 제1조(관할구역편입)에 제4항을 신설 및 제2조 (관할구역제외)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관할구역 편입과 제외는 3개 읍면간 경계조정 52필지에 35,338㎡이며 5개리간 경계조정 21필지 6,416㎡입니다. 제1조(관할구역편입) 제4항 신설 내용은 정읍시 태인면 관할구역에 신태인읍 구석리 일부 및 정우면 대사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신태인읍 관할 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정우면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낙양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이평면 평령리 관할 구역에 이평면 두지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정량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평사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입니다. 제2조(관할구역제외) 제4항 신설내용은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중 구석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중 궁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정우면 대사리 관할구역중 대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 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중 낙양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이평면 두지리 관할구역중 두지리 일부지역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중 정량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중 평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 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제정된 주민등록 관련 조례를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1호) 하였고 둘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셋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조제4호) 하였으며 넷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안 제3조)에 관한 조항은 새로운 법 조항 적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정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일반시민, 학생 및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정보문화의 확산 및 인력 양성"으로 개정하고 제38조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정보문화에 대한 계몽·홍보, 전시회·학술행사, 각종행사등을 개최 및 지원하고 기타 지역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편익과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교역 급증과 광우병,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축두수등 축산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보강 하고자 수의직렬 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전북행정12200-16 (2002. 06. 15)호에 의한 가축방역인력보강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 전문인력인 수의6급1명이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18인에서 1,019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수는 999인에서 1,000인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인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2002. 6. 10개정되어 부칙에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7명, 기능직1명, 고용직4명등 12명에 대하여 2003. 2. 28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사안으로 가축방역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수의직1명 증원 및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인면 궁사지구, 이평면 평령지구, 산외면 척곡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읍·면·리간 불명확한 경계를 변동된 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계선형을 조정 하고자하는 안건으로 읍.면간 경계조정 건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02. 5. 22.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읍면동의 구역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리간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도지사 승인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관할구역 편입)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정읍시 태인면 관할구역에 신태인읍 구석리 일부 및 정우면 대사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신태인읍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정우면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토지를 편입하며,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낙양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이평면 평령리 관할구역에 이평면 두지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정량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평사리 일부 토지를 편입하며 제2조(관할구역 제외)에 제4항을 신설하여 ④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중 구석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중 궁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정우면 대사리 관할 구역중 대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중 낙양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이평면 두지리 관할구역중 두지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중 정량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중 평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편입 및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배부된 별표 4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지정리에 따른 읍.면.리간 경계선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경작농민의 재산권행사와 영농관련 불편해소를 위해 구역변경이 필요하므로 정읍시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체계에 의해 읍면동장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 직접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증발급요청을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어 구(舊) 주민등록증발급 업무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및 현행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사무를 제1호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제2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필요성이 없어진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인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기타 사무중 실제로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될 때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지역표시번호의 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현행 업무처리에 맞도록 보완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조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체계상 필요성이없어 졌거나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역 정보문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근거는 기타보상금 지급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장의 제목을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서 정보문화의 확산 및 인력양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8조의 시행규칙에 관한사항을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신설하여 제목을 정보문화의 확산으로 하고 제1호에는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 홍보 제2호에는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학술행사 추진 지원 제3조에는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지원 제4호에는 기타 지역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정보화 확산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민간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각각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직이 있지요.

5급 1명 있습니다.

5급 1명 밖에 없습니까?

5급 1명이 전에 축산진흥과장 정원이 1명 있고 현원이 1명 있습니다.

직원은 없다는 것이네요.

일반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을 정원하였을 때에는 담당급 아닙니까?

담당급입니다.

계가 신설됩니까?총무과장 김영국 년말 구조조정 기구개편 할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현재 6급을 무보직 상태로 직원이 증원됩니다.

보직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행정6급도 무보직 6급 티오가 있습니다.

보직없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축산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앞으로 축산업무 과가 신설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현재 축산업무가 2개 담당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더 증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더라도 일반담당 업무를 맞지 못하고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총무과장 김영국 현재 기구의 직제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시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담당급 티오가 78개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조정을 할때 담당제를 없을 곳은 없애고 새로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이럴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증원이 된다고 하면 수의직을 특채를 하는 것입니까? 승진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수의직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현재 232개 시.군.구중에서 수의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배치된 곳이 현재 117개정도 불과합니다. 나머지 115개 시.군.구중에서 75개 시.군이 축산직이 대응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렵기 때문에 수의직또는 축산직 복수직으로 많이 해놓고 있는데 또한 일부 직원개인편에서 보면 축산으로 해놓으면 승진기회가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느면에서는 가축방역을 전재로 했을 때에는 수의직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배치를 해야된다는 타당성도 있습니다.

5급 수의직이 동학관리사무소 과장님이지요.

축산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산내면사무소로 가셨다가 현재 동학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직이 축산과에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곳에 있고 또한 수의직을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타시.군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만 축산직, 보건직 특수한 기술직 분야는 전라북도에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교류를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직 5급이 계속 우리 정읍시에 근무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증원하는 것은 하나라도 늘리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늘리다보면 계가 생겨야 할 것이고 계가 생긴 후에도 예를 들어 채용이 되었을 때 관리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시에 자치제가 되면서 6급이하는 타시.군 도하고 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수의직이 하나 배치되면 시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없는 직종은 타시.군으로 간다고 해서 부족한 동의를 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축산부서가 새로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여론이 높고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부서는...

계속 증원을 하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상당히 검토되는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6급 1인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임용합니까?

이것은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좋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인데 우선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못드리고 일단 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자원이 없으면 여기에서 특임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준 효율적인 인사조직관리에 현원이 1,0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정원이 1,018인이고 현원이 1,021명인데 어제 구조조정 기간중 정원 현원 변동사항 현황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1,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8월 28일중 그러니까 업무보고한 서류는 21명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1,0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8월중에만 해도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기능직 보건소에 있는 운전원이 사직을 했고 최근에 28일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서 정직 상태에 있는 김영식씨 계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차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주석리, 태인면 중사리 인접지역을 가보았는데 주민들 역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로 인하여 다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를 합니다. 신태인 ,태인면 궁사지구 경지정리의 건은 면간 경계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평 평면지구하고 산외면 척곡지구는 우리정읍시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반공사동지 지부에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이평면, 산외면지구는 면간 경계조정이 아니고 리.간경계조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들을 필요없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오늘 안건은 3개지구 경지정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1필지가 2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쳤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경계조정을 해주도록 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환지계획을 세워서 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별 무리없으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 있지요.

예.

방송을 들어보면 지우면 지워진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세톤으로 사진이라든지 글씨 부분을 액체로 몇 방울 떨어드렸서 지우면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난 6월부터 1차 코팅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팅작업을 하면 아세톤이나 다른 화학물질 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2002년 6월부터 발행된 주민등록증은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발급기간이 14일정도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1,2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팅작업을 한번 더해야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도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와서 그 보완장치를 하기 전에 만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신면 그것을 다시 코팅 1차로 해서 재교부 할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발급된 것은 신고를 해서 본인이 와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1차코팅을 더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에서 1항은 같은 2조는 삭제 하는 것이 맡고 40조2항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알지요.

이번에 3조에 회수 주민증 파기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구 주민등록증도 분기마다 한번씩 읍면동에서 사망자라든지 국외이류자 재발급 해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난 주민등록증을 전부 회수해서 파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조례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 주민등록증도 그럴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분기 1회에 가지고 와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새단기로 새단을 하고 그런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서 보충을 해서 뒤에 표지 번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증 제 번호를 일련으로 들겠습니다. 700923*******인데 뒷 번호 7자리중에 앞에 첫째번호는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이고 끝번호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정말 생성프로그램에서 만들어는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의 중간에 있는 것이 지역표시번호 입니다. 이런 지역표시 번호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이 패분합된다거나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요청을 해서 지역표시 대를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런 요청 사항이 했었는데 그런 규정이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요령으로 하기는 했는데 미비한 점을 조례에 만들어보자는 것이지요.

예.

조례에 없이 했기는 했지요.

중앙에 지침은 있었는데 조례상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성별에 따라서 1인가, 2인가 그리고 3,5,7 3,6,8이렇게 되는데 이 번호가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패치분합 그리고 관할 구역 조정할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는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조례상에 규정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서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된 사업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는 모르고 이번에 지역정보촉진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의 정보문화을 확산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그런 행사활동이 다체롭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각종 업무수행때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도 나왔습니다. 계몽 홍보활동 경우는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팜프렛,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화 엽기능들 해킹, 각종 오락 이런 보완적인 측면이 필요한 팜프렛이 필요합니다. 팜프렛을 보강하고 포스터, 글짓기대회 청소년들에게 정보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앞으로 정보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계몽 홍보하는 곳에 필요할 것이고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기기들이 전시회가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그런데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에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서 여기에 대한 행사 유치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보급을 정읍주민들이 친근감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시 및 전 네티즌들 상대에서 홈페이지 경연대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컴퓨터 활용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등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매년도 예산편성시 과용자원 사업에 중요성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도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하면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을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정읍으로 나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학교 시설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름방학때 신태인정보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읍면동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주일 단위로 강사하고 교재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이 컴퓨터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시설을 해놓았어도 누가 활용을 할줄도 모르고 결국은 요즘 잘하는 청소년들이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제일 안된 지역은 고령층하고 농어촌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홍보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도록 물론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는 인터넷을 할수 없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시설이 중요하고 그런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학술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아울러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단순히 학술대회등 이런 것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정보화교육분야 각종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품을 일으키는 활동 학술대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큰 사업이 필요했을때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고 필요없이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정보통신과장 윤동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한 것은 공사설계 용역비용이 얼마인 금액부터 심의를 했습니까?

얼마 금액이라고 보다는 모든 공사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다 심의를 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당연히 공사설계 용역을 사업부서에서 해야하는데 이 규정에 있다보니까 일부 사업이 늦게 심의를 마쳐야 만이 공사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도 늦어지고 당연히 공사설계는 해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공사설계 용역을 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2천만원 들어간 것은 전주시 조례가 2천만원 이상 공사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례를 들어서 전부 제외할수는 없고 그래도 2천만원 이상 공사설계는 넣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공사설계 용역 2천만원이라고 하면 공사금이 4억이라고 했는데 4억정도의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본위원은 묻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피해가지 위해서 4억정도 되는 것을 3억9천만원으로 줄여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공사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만이 공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데 공사설계 용역은 사업부서 판단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기적으로 들어오면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고 피해가지 않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단가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따라서 건수대로 일일 맡낍니까? 그러니까 용역비를 따로 따로 지불합니까?

사업부서에서 공사설계 용역을 자체설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업비 사업규모의 내용이라든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사설계 용역비는 다르겠지요.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