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제2항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용범 의원입니다. 국도 45호선 번천 삼거리∼도마 삼거리 교통 정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마 삼거리에서 광동리까지 4차선이 확장되어 있고 번천 삼거리에서 도마 삼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입구는 1,000mm를 묻고, 출구는 500mm를 묻는 웃지 못할 행정이 자행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총 사업비 8,000억 원, 신규 4차선으로 확·포장될 계획이 있어, 2010년도에나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또한 번천 삼거리에서 도마 삼거리까지 오르막 차선이 확보되어 있어 1개 차선만 확보하면 4차선이 되므로 교통소통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액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또한 상급기관에 몇 번이나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5호선에 관심을 갖고 우선 정책 사업으로 관리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월·실촌 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원은 몇 명이고 증원이 어려우면 유명무실한 보건지료소를 폐지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 증원에 대하여 건의한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4대의회 개원 후 첫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 실과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6·13지방선거 후 광주시와 시의회에 대하여 시민이 바라보는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2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검토한 결과 시와 의회를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문내용을 조억동 의장님을 통하여 시에 제시하였을 때 광주시민의 의견을 고견으로 참고하시어 시정방침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 공무원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있는 뺏지를 착용한 공무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우리시에 근무하는 포부와 긍지가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어 적용된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4대 의원이 요구한 59개 항목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호에 그치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월별로 점검하여 행사에 그치는 시정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공공원 부지 기부채납 약속한 것은 6월 15일까지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못한 사유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포지역 청소년회관 부지 협약서 사본 및 시청사부지 기부채납건은 기이 승인된 당초 기부면적의 457세대의 비율로 하여 일부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지동 692-63번지 일원 3,306㎡는 당초 약속보다 상당기간 경과되었는데 못한 사유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새마을회관 부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새마을회관 부지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절대 조건부 허가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해공 공원은 시로 기부채납되지도 않은 땅을 우리시에서 9,900만 원을 들여서 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동 198-3번지 농업용 시설에 화원판매장으로 사용중인 것은 도시계획법 제46조, 농지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데 허가일과 영업시작일을 밝혀주시고, 고발이 동년 8월 5일 늦게 된 사유와 법상 위반사항이 확실한데 사법기관의 조치결과를 지켜보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은 허가 기간중에 사업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간 경과 후 해 준 이유와 14개 변경된 업체 중 상룡종합건설, 청구주택, 한국토지신탁 3개 회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하수처리물량이 부족한데 6개 업체가 국변이 사전에 이루어진 이유와 4개 업체 국변 추진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아파트의 오수물량이 미리 책정된 관계로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 허가 시 800㎡로 제한되어 불편 사항을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물량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허가된 공동주택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하여 허가 기간이 경과되어 착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허가 시 시공능력을 검증하여 처리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벌리 쓰레기적환장에 방치된 쓰레기는 미 분리된 생활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각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아진 것은 일체 수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반입하여 섞어서 매립지로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금년 6월달 쓰레기 운반업체 계약체결 시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과 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성실히 이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미달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당시 입찰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환장에 쓰레기 침출수 처리경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 2001년, 2002년 7월 현재까지 적환장의 생활쓰레기 반입량과 매립지 반입량을 월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현황도 월별로 구분 작성하여 요구하였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위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광주지방공사로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관에 관하여는 당초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29개소, 21.21km로 지정하여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1명, 단속차량 2대로 활용하여 단속 결과 금년 8월 현재까지 3,299건의 실적은 1일 평균 약 14대 단속한 결과로 5명이 1일 3대 정도 단속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통행이 불편한 문화로, 시청 앞 현대아파트, 경화여고 입구 등 도로만 개설하면 주차장이 되는 심각한 실정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 6만 4,000여 대의 등록차량 중 주차대수는 1,187대이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야간 주·정차단속 결과를 금년 1월 1일부터 8월 25일 현재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지출내역서에 대하여 2000년, 2001년, 2002년 8월 현재까지 서면 제출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정차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정질문하니까 국·공유지 일제조사, 발굴하여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최단시간 내에 해결한다는 책임 하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견인은 올해는 한 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견인차량 유지관리에 쓰이는 시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 고산리 산 7-1번지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허가 시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절개지와 건축물의 배치도를 비교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절개지 조경공사를 방치한 이유와 안전도 검사를 한 기술자가 적법하게 검사하였는지 부당하다면 적법한 처리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처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 조경공사를 안 할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사고발생 보고 조치도 안 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어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패소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 있어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남공원에 1월 16일날 경계를 해서 2001년 10월 5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어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측량비 비용을 예산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보면 1회추경은 5월 28일, 2회추경은 6월 28일, 3회추경은 10월 27일, 4회 마지막추경은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 한 와중에 시장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데도 허가를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엄벌히 시장께서 징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여기에 보면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발한 것이 성남지원에서 계류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어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3.69ppm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하보 지점에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취지는 예비비로 2억을 용역비로 세워줘서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향후 대책은 어떻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도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승광기업, 광진환경에 350톤하고 150톤을 8월 31일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주시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처사가 아니냐,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해서 광주시에서 고발도 안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특정인을 도와준 게 아니냐, 불법사항이 일어났으면 바로바로 고발 조치하고 안되면 선도를 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2차에 가서는 고발 들어가서 살기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제가 총 6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각종 행사관련 인력동원 또 공무원 업무공백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효의고장 광주에 걸맞는 시책사업 이게 구호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했는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광주시가 효의고장 광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전 위주이고 이에 대한 자료와 충분한 근거가 없어"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의 홍보비가 효의고장을 알리는데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홍보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답니다.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1억이 투자돼도 시원치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충효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 몇 회씩 충효교육을 실시하며 또 몇 명에 몇 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광주시 국악봉사단에 연 300만 원씩을 노인잔치로 매년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국악봉사단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노인잔치를 하게 되면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원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도 예산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의 주거처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개소 7,800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95개소 6,000만 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67개소에 예산 1억 3,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효의고장, 허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효의고장이라는 말은 역시 구호에 지나지 않았으며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광주시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을 취합해 보건대 선거를 위한 구호형이었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효의고장 광주를 홍보하는 데 홍보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고 있는 건부터, 이러면서도 효의고장 광주를 외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효의고장 광주라는 명칭은 자칫 우리 조상과 웃어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내용은 효의고장 광주라는 명칭을 이렇게 확실한 근거도 없는 이런 식으로 효의고장 광주 구호를 외칠 적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광주시의 의원으로서 뺏지를 달고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저한테 물어볼 적에 과연 효의고장 광주의 시책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물어볼 때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한 마디로 개망신 당하는 거죠. 때문에 효의고장 광주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고 다른 명칭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타 시·군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특색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 일원에 우리 17만 시민이 염원하는 체육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부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이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뉴서울 CC 지하수개발허가가 1일 물의 양이 500톤, 건업리 청남CC가 420톤, 실촌면 이선리에 신한개발이 2,440톤, 이선리 남촌레저에 400톤이 허가를 받아 사용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뉴서울, 청남, 신한, 남촌골프장이 몇 홀씩 나오는 것인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한개발이 2,440톤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중이라고 여기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36홀이 되는 뉴서울 CC 같은 데는 500톤밖에 허가를 안 받았어요. 다른 데도 다 420톤, 400톤, 신한이 2,440톤인데 홀 수는 18홀이에요. 그러면 36홀은 500톤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절반밖에 안되는 18홀 CC가 2,440톤 용량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한개발하고 이선리의 남촌레저하고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 있어요. 두 군데 용량을 합하면 2,840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면서 왜 이쪽지역에 그렇게 많은 허가를 해 줬나,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문전옥답, 일년 열두 달 물이 마르지 않던 그런 문전옥답에 골프장 허가가 되고 2,800톤의 지하수가 허가가 나다보니까 물이 고갈돼서 봄 되면 항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인의 한탄스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듣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정 폐공 시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폐공을 시공케 함으로써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및 신축가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시에서 폐공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 질문했던 내용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지역에 특산물이 많은데 지난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이 전혀 전시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이유를 제가 물었죠. 우리지역 특산물 발굴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제가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 이 건에 대해서 "산성소주, 왕실옥미 등 우수한 특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전에 관련단체와의 미흡한 대처로 전시 판매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단체는 어느 곳이 관련단체인지와 관련단체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는 말씀인데 관련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잘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 이것을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작물을 어느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지역과 제 생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은 잘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가 과연 시장성이 있는 품목이냐, 시장성 이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가 과연 시장성이 있는 것이냐, 시장성 검토를 해 보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흥근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자료 원고를 밤샘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수해복구 시 영농수확손실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척면에 2000년 수해복구 사업 시 농경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영농수확손실보상금을 금년 2회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농작물 조사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것이다, 민원 발생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담당공무원의 늑장행정이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왜 2년여 동안 수확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된 농작물 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소독장비 지원 및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역차량이라든가 고압소독기, 차량소독기 등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만 답변해 주셨는데요, 축산 농가 및 축사 앞에 항구적으로 구 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BMW,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거기에 환풍기까지도 어떻게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이런 지원사업을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급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전시행정이 아닌 실속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금고를 지역농협에 일부를 예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고업무의 약정을 반드시 제1금융권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역농협에서도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금고 약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열거한 주민이용의 편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와 저번 약정 체결 시 평가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각 지역농협별로 평가해봐야 알겠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이용의 편리성 또는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은 농협중앙회보다 지역농협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자금의 일부를 금고 주체가 아닌 지역농협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배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협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금고자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된다고도 하셨는데 답변자료에 제시된 은행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73조, 광주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 등 어디에도 꼭 제1금융권과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금고 운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광주시지부가 어떤 메리트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체육발전기금 등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없다면 공개 입찰 및 제한 입찰 등 조례를 개정해서 시금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위에서 언급한 지역농협이 시금고 일부를 예치하게 되면 7개 농협에서 장학기금 출연 등 약 3억 정도까지도 출연할 수 있는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고 수신이 광주시지부가 우리시 집행부에 예치한 금액이 1,731억 원으로서 광주시 수신고의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예산 방안 지원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학교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소규모 예산 즉 장서 구입 및 정수기 구입같은 예산은 불가하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각 학급마다 정수기 한 대씩이라도 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들에게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공약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장 취임 후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실적을 평가하자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공약사항이 무엇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또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공약사항 48건 중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시민자율법정 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성단체 시정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테마공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하수도시설 확충, 건강한 청소년 육성 초석 마련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보급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인터넷보급 사업비가 108억이 소요되며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퇴촌, 남종, 중부면은 지역유선방송에서 협조의뢰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비로 추진 시 유선방송업체에서 설치토록 적극 관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 주변 벚꽃식재와 관련하여 산업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주변 벚꽃길 조성은 95년부터 4년간 6,500본이 식재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80주를 보식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보식 시 산벚꽃나무는 7년생으로 흉고직경 6cm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보식 완료 후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보식시공업체를 주식회사 레인보우스케이프로 선정하셨는데 대여업체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답변 내용 중 대부분 퇴촌, 남종 도로 구간에 벚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퇴촌∼남종 구간에 확·포장을 10m로 할 수 없느냐고 질문드렸을 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도시계획을 25m에서 10m로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계셨나본데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현재 도로폭 25m를 놔두고 지금 현재 퇴촌에서 남종구간이 8m도로인데 지금 6m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8m에서 지금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많이 자라고 있어 향후 벚꽃나무가 많이 자랐을 적에 폭이 좁고 차량운행이 불편할 것 같아서 12m로 확장시켜달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오리 구간 800m를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확장한다고 했는데 보면 몇 m로 돼 있는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도로폭이 몇 m이며 앞으로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로공사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는 1999년 12월 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취·정수시설이 완공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시설로 인하여 퇴촌·남종의 경우 상수도관로공사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공예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보급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장께서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산성리 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앞으로 산성이 개발되는 만큼 그 지역에 공원지역 세 동네도 같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매표소 폐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약 14억 정도 연간 매표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나 도비로 좀 지원해서 관리비를 쓰고 인원이 많은 매표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내용을 확대해 달라" 이런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진료비나 학자금, 자동차 보험료, 농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종면 의원입니다. 먼저 오·우수관로 청소현황과 점검사항을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지난번 폭우 시 하수계장께서 본 의원과 함께 이틀 동안 물 속에서 고생하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문제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언제쯤부터 토지매입 및 건축확보 등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취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에 비하면 우리 광주시는 경안동, 특히 아주 작은 고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에서 한 발짝만 들어가면 거의 쓰레기동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실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최우선적으로 "우리시를 깨끗한 시로 만들겠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일 지저분한 곳에서 과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 또 저 역시 우리 과장님과 지역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있는 11명의 의원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경안동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를 깨끗하고 알찬 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데 어제 그제 우리 부시장께서 현장을 몸소 직접 다니시면서 체험을 하셨고 시장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시고 기획담당부서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론을 조목조목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전해 가지고 할테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유일하게 우리 광주시가 시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안동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7시부터 광주시를 직선거리로 3번버스부터 시청 앞까지 차로 가보니까 약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한바퀴 도는데 한 20분 정도도 안 걸리는 조그마한 고을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광주시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손바닥만한데 20∼30년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제대로 뚫리지 않아서 정말로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경안1통 같은 지역은 군 농협 옆에 하고 옛날 광한루 자리 들어가는 도로 두 개밖에 없는데 30년 된, 20년 된 도로를 오히려 폐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공람을 어디다 하셨는지, 우리 광주시청 문 앞 게시판에만 공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람하는 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이, 땅 주인이 요즘 먹고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가서 14일 동안 공람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지 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여기 과장님 지방지 신문에 게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방지신문 보는 사람이 관계공무원 말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우리 경안동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주민들 자체에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게시판에 게재하지 않고, 신문에 내지 않고 그 지역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주민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14일 동안 공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든지, 우편요금이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우편으로 보냈더라면 주민들 원성이 더 높지 않지 않았을까.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을, 또 앞에 주인이 길을 막았을 경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택 의원입니다. 시장께 시 청사 이전 및 송정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7년 4월 3일 당시 광주군 청사이전추진위원회가 위원 16명 중 6명이 불참한 가운데 탄벌동 산 96-13 지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점. 둘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셋째, 육교 개설, 도로개설, 택지개발비, 토목비 등에 과대한 소요 예산이 든다는 점. 넷째, 특정 아파트 업자의 편익을 들어준 특혜성 허가라고 생각하는데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탄벌동 공동묘지 9,282평에 대하여 거기에 있는 묘지 3,000여 기는 새로 조성될 중대동 납골당으로 이장을 하고 연접토지주의 토지를 기부받거나 매입을 한다면 부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의 재임기간 중 시 청사, 공설운동장,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의 필요성을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재임기간 중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정동 39-4번지 내 24개 학급 규모의 송정초등학교를 2004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지역의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로가 포화상태인데 경화여중·고,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송정초등학교가 같이 사용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건강타운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13억 원을 투자하여 여러 각도의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의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질문요지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라나는 2세들의 각종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시민건강타운 부지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추진에서 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산악자전거 코스, 야영장, 자연골프연습장 등 운동휴양지로 추진하여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공사 중지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가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목현동 골든빌라 뒤편 산림훼손허가지는 비만 오면 담당공무원이 붕괴될까봐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히 원상복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촉구 후 미 이행 시 허가취소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개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산림훼손 허가 후 방치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일곱 가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재활용센터 부지가 최종 확정될 계획에 있어 "제외 될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 '제외를 시켜주십사' 하는 답변입니다. 꼭 한번 제외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보면 시민장학금과 학교지원대책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 학교지원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각 국민학교에 가보면 과밀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47명, 48명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다닐 때 20년 전의 학교마당이 지금도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실만 늘어났지 학교 용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전리하고 직동간의 도로에 먼저 광남동 초도순시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지금 현장을 답습해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6일날, 24일날 전보 지장물을 이전한다는 계획만 나와있지 지금까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허위 보고인지? 왜 지체되고 있는지?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검토할 게 아니라 광주시장기발전협의회, 이렇게 광주시에 정말 보탬이 안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검토가 아니라 아주 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여야 하나 조속히 불법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는 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납품을 받은 경과일이 2001년 10월 5일날 납품을 받았고 추경예산은 2001년 3회추경이 10월 27일날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불법이 인정된 사항을 2002년 7월 5일날 주민들이 와서 불법사항을 왜 고발 안했느냐 하니까 그때서 고발한 사항은 엄연히 잘못된 사항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말씀은 없으시고 여기에 보면 담당공무원을 문책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만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성남공원에서 1,590만 원이라는 돈을 측량비를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측량비도 못받아서 아직 측량비를 다 안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측량비는 다 줬습니까? 어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합의한 측량비에 대하여는 성남공원을 제외한 5개 공원묘지는 2001년 11월, 2002년 4월 말까지 납부 완료하였으며 성남공원만 당초 합의와는 달리 납부를 하지 않아 6회에 걸쳐 납부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특정인을 봐준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최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지, 본 의원이 물어본 취지가 시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지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시기는 2000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2001년도 예산과 마무리 4회 추경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시기로서,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생각으로 6개 공원묘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날 즉시 공원묘지 대표자 회의를 해서 공원측에서 이 측량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95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당시에 공원묘지에서 이 측량비를 다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례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측량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고 10월달에 납품이 되었지만 그 다음해에 5월달까지 5개 공원묘지는 다 납부했으나 성남공원측에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는 뭐냐? 저희가 성남공원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 공원묘지를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공원묘지에 불법사항이 있다는 그 즉시즉시 두 번의 고발을 사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공원묘지와 사실 저와의 입장도 상당히 갈등이 증폭되어서 저를, 지금 이것을 1,600만 원을 안 된다고 계속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더니 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굉장히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95년도에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광주시 공무원이 유사한 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법 사항대로 하는 것입니까?

전례로…….

"전례, 전례"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돼 가지고 "전례, 전례" 얘기를 합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법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법이 우선적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시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에 없는 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사항을 방치하게 된 동기, 10월 5일날, 2000년 10월 5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그해에 10월 27일날 추경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10월 27일날 했으면 10월 5일날 납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측량비를 안 냈을 때는 당연히 예산에 세워서 측량비를 지불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아직도 측량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고 법 조항에 없는 것 아니에요? 측량비 받으라는 법이.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안 냈을 때에는 변상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9개월 동안이나 고발을 안 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고발을,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입장에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말이에요 행정감사나 시정질문했을 때 와서 보면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고 나가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10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바로 고발시켰으면 납골묘지가 허가가 안 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추궁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발 안 한 이유를 대란 말입니다. 왜 추경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측량비를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추후에 이러한 사례를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행정에 반영하도록 경험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앉아서 이것 하는 지가 8년째입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다 그런 대답을 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과장님을 따라 가지고 일을 배우겠느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공공원을 시로 기부채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8,650만 원인가 들여서 선 용역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선 계약했으니라고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태전리에 3,306㎡ 새마을회관 부지로 기부 약속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수원에 현대아파트를 아마 허가해 주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벌써 입주가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떡 줄 사람은 아직 맘도 먹고 있지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결과가 돼 버렸어요. 이런 관계가 자꾸만 행정의 모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조금 늦더라도 완전히 시로, 확실하게 시로 넘어온 상태에서 해야 우리시의 예산낭비도 정말 알뜰하게, 규모 있게 쓸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일이 다 저질러진 것이니까 제가 묻지는 않고 계속 추궁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기왕 용역도 맺어졌고 또 우리시로도 9월 22일까지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9월 22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임부서에서 책임지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적환장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각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아진 것을 일체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반입하여 섞어서 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입정지 당하고 있는 사항의 대부분은 10% 이상의 재활용품 혼합반입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각 읍·면·동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생활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 속에 각종 병, 캔, 우유팩 등이 혼합되어 있고, 특히 경안동 및 송정동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시내거리정비 관계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물론이고 재활용품까지도 혼합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각 읍·면·동에서도 적환장으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을 중지하고 혼합 수거한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규정위반으로 반입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체 계약체결 시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과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성실히 이행할 업체에게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미달인 업체로 선정하게 된 이유와 당시 입찰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대행 용역 단가계약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구역이 광주 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광주시생활폐기물운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 결과 광주환경이 종합평점 95점으로 낙찰된 바가 있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적환장에 쓰레기 침출수 처리경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광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처리경로는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 7월 현재까지 적환장에 생활쓰레기 반입량과 매립지 반입량을 월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현황도 월별로 구분 작성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취합 과정에서 이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광주지방공사로 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2월 1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재와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위탁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 결정한 바도 있고, 또한 2001년도 10월, 11월 용역결과와 또한 2001년도 11월 14일날 자체 계획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6월달에 쓰레기를 광주환경으로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입찰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현황이 차가 몇 대 있었습니까? 몇 톤 차인지.

세 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본 것은 두 대라고 하던데요? 두 대가 맞습니까, 세 대가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세 대가 맞습니다.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인데 한 대가 추가로 차량을 신청을 해서 특수차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세 대가 있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 대 아직 없고요 두 대인데 먼저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양이 139톤인가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39톤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잘 시켜서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그 정도 물량을 처리하려면 차가 몇 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김포매립지를 하루에 2∼3번 다닌다고 봤을 때.

현재 앞으로 세 대를 더 합해서 한 대는 더 구입을 하고 두 대는 임차를 해 가지고 모두 여섯 대로 1일 2회씩 해 가지고 한 60일 이내에 이것을 다 조치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8월 초순경에 갔습니다. 8월 초순경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1일 쓰레기 양을 다 김포로 처리를 못해서 오히려 작년도 6월 말 현재로 누적되어서 이월되어 온 쓰레기가 쓰레기에 더 보태져 있는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처리하느냐,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해서 환경과 쪽에 물어봤더니 "차 한 대만 더 추가로 계약을 하겠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39톤 쓰레기 양이 발생된다고 보면 내년도면 인구증가율을 따졌을 때 150톤이나 160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공급 수요가 맞는 차량 대수를 몇 톤 이상, 일곱 대면 일곱 대가 기준설비 이상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잘 조정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을 왜 행정관청에서 못 맞춰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거의 5,000톤 가까이 되는 게 그쪽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 온갖 사람 눈살을 다 찌푸리게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관청에서 입찰 제한규정을 둬서 하면 앉아서 연필 하나로 다 치울 수 있는 양을 왜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차를 더 구입해라", "임차계약을 더 맺어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수차니까 금방은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일단 차를 2∼3대라도 그 사람이 용차계약을 더 맺든지 어떻게 맺어서라도, 용차계약을 한 15일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차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갖다주시고 해서 원활히 공급해서, 지금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적환장에 쌓인 쓰레기가 그게 어디로 처리되나 침출수 처리과정을 가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사진까지도 제시해서 국장님은 다 보셨습니다만 사실 침출수가 우리 광주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물 한 방울 흐른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쪽으로 물량이 가도록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 실제로 물이 들어가야지 형식적으로만 거치면 뭐합니까? 거기 많은 게 비가오면 결국은 경안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안천 맨날 맑게하자고 부르짖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처리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개인이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예산관계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박종면 의원님께서도 환경분야 쪽에서 질문사항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지금 각 골목이나 전봇대나 뒤에 조금 후미진 곳을 보면 쓰레기가 보통 많이 산적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환경과의 환경과장님만 질타하시고 그쪽만 책임추궁할 게 아니라 우리 실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서서 협동해 주고 도와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해결해 줘야지 가능치도 않은 것을, 혼자 할 능력도 환경과에 없을 것을 맨날 환경과만 질책한다고 공무원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만 지방공사 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디 읍·면·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인구가 적은 데도 차 한 대에 미화원 아저씨가 세 분이고 네 분이고 계시면 어디는 하루종일 한두 시간만 해도 종일 쉬는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구가 폭증하고 많은 데는 아침 새벽부터 종일 해도 그 양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디 위탁업무를 시키면 거기서 배차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면 우리시도 편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지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일 경제산업국 보충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이우경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야간에 차량통행이 불편한 문화로, 시청 앞, 현대아파트, 경화여고 입구 등 도로만 개설하면 주차장이 되는 심각한 실정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이므로 우선 교통체계개선 기본용역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네 곳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비사항, 우회도로 유료주차 검토, 국·공유지주차장 설치, 개인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 등 다각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견인을 못하면서 견인차량 유지관리에 쓰이는 시 예산 낭비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견인조치 등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터미널부지 매입 및 건립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기본용역을 실시한 후 재원조달방법인 민간투자 방법과 국·도비 지원방법, 터미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공사 진척이 부진하고 한전주 이설이 지연되어 전반적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 전주는 95본으로서 금년 4월 20일부터 한전 광주지점에 이설 요청을 5회 이상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20일부터 한전주 이설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직동구간 8본을 이설중에 있습니다. 직동구간 1㎞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월 3일까지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동 도로에 보면 인도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 문제는 현재 감리단에 실정보고 제출지시를 내려 가지고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용지범위 안에서 인도하고 가로등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상으로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확정해서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내용으로 봐서는 금방 주차장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야간에 운동장이 됐든 학교시설이 됐든 어디 시설의 일부 면적을 할애를 받아서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 보시고, 그 후에 우리시의 공문을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가장 쉬운 장소에서부터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추진해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늦어도 9∼10월까지 세부계획서가 각 읍·면·동으로 지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늦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보면 토지매입 및 건축확보 등이 언제쯤이면 이루어질지 날짜같은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정말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대원교통, 경기교통 광주에 내로라 하는 버스회사가 다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것을 보면 언제쯤 토지를 매입하고 언제쯤 공사를 하고 언제쯤 완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터미널을 짓지 말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터미널을 지어서 명실상부한 좋은 터미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좀 서투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사실상 용역문제가 나오는데 용역이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재원방법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규모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에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먼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주교육청에 2002년 8월 10일자로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교육관련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관련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까지 지원요구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원요구서를 연기해서 각 학교에 정수기 현황과 추가지원을 받아서 적극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 시민자율법정 개설, 읍·면·동 특화상품개발, 대중교통체계 개선, 여성단체 시정참여 확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하수도 시설 확충, 건강한 청소년 육성의 초석마련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자율법정 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지역간, 집단간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문제를 시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자율법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단계에 있으며 시에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각 기업체, 단체를 위하여 진형구 변호사 외 3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9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특화상품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지 벤치마킹 조사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농촌진흥청 약용재배시험장, 철원의 북부농업시험장,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지두릅재배 농업인과 평창군 산채시험장의 엄나무 재배현장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작물을 우리시 환경 등 실정과 수도권 시민의 수요 등을 검토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지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인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울터미널과 강남터미널 등 서울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심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6일 대중교통 2개 노선에 대한 막차시간을 기존에 밤 11시 10분에서 11시 40분까지 30분 연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지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증차하여 배차시간을 단축시켜 대중교통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시정참여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시정참여는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요구를 정부정책이나 도정,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하는 수는 2001년도 말 44명으로 전체위원회 비율로 보면 15.4%밖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30% 범위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여성단체를 각종 행사 및 시정에 참여하는 등 여성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 홍보 및 시정홍보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테마공원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2,0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환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습지 및 늪지를 이용하여 환경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경안천변 청석공원 및 체육공원 개량사업과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등 총 4만 9,000평에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공원을 확대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광주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 취업정보센터 및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을 통한 소외계층 구인회사 발굴과 관내업체 서한문 발송 등으로 기업체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없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난 94년도에 수계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매 5년마다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반영하여 99년 7월 14일 광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정비하고 최종 목표연도 2016년까지 14만여 톤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8월 말 현재 12개 처리장에 8만 4,4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6년까지 오포, 도척 광동 등 9개 처리장 1만 6,650톤을 신설 및 증설계획에 있으며, 현재 기존 4개 처리장, 곤지암, 광주, 도척, 남한산성에 4만 8,200여 톤의 고도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의 초석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정보매체활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학업, 이성, 가족문제 및 학교폭력 등 고민의 해결과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자녀지도와 올바른 부모역할 습득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문화회관과 도서관을 확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부지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과 어린학생들의 교육의 장 마련, 또는 자연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경우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정서 함양 및 여가공간을 마련하여 휴양문화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시민체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동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강구·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과 산책로, 황톳길 발 마사지장, 산벚나무 등 각종 수목식재를 통한 시민의 숲 조성과 실개천, 생태습지, 야생초화원 등 자연학습원과 야외공연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 및 관리기반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수익을 위한 자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개발계획안으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부지의 최대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고자 현재 기본조사용역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기본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 및 각급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청취와 협의로 개발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투자사업비 규모 산출, 투자방법 및 재원확보방안, 개발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약사항 48건 중 본 의원이 8건만 보충질문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약사항 40건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담당업무 추진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도 2회 추경, 3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건 중 공약사항을 계획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참고해야 되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장 공약 및 기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주민과 약속하신 공약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시어 우리 의회 의원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여 상호 쌍두마차의 역할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동료간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공무원 취미모임을 운영,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 1인 5만 원을 지원하여 헬스,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뜨개질 등의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6,39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중개사반 등 전문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에서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농협장학금을 연간 500만 원씩 지원 받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상호간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봄, 가을 2회에 걸쳐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세기 지방경영능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시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인 등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한마음 대회를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읍·면·동 및 격무부서 우수공직자를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및 사업소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당직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당직근무규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는 읍·면·동 및 사업소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읍·면·동 및 사업소의 전화를 본청 당직실로 연결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민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불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날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직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시간외수당을 예산형편상 한 달에 1인 33시간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최고 7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 비상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님께 인터넷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가시키고 동료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화합과 친목 속에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퇴촌·남종·중부면 등 인터넷사업을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말 경 중부면에서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및 협의결과 상수원지원사업비로 사용하자는 의견 일치로 본 사업 추진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관계로 2002년 5월경 환경부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퇴촌·남종지역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각 가정에 유선방송과 인터넷 설치에 대하여 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하고 이장단 회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인터넷 설치를 오지마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꼭 시행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부시장께 질문하신 사항을 세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뒤 14개 업체 중 쌍용종합건설, 청구주택, 한국토지신탁 등 3개 회사의 취득세 등록세를 못받은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종합건설은 상룡종합건설 상호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서 상룡종합건설은 취득세 1억 5,960만 4,000원, 등록세 1억 3,792만 9,000원 합계 2억 9,753만 3,000원을 2002년 7월 31일날 납부하였으며, 청구주택은 금강종합건설로 명의가 변경 승인되어 금강종합건설이 취득세 9,403만 2,000원, 등록세 1억 4,788만 4,000원 합계 2억 4,191만 6,000원을 2002년 6월 29일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은 현대산업이 변경승인된 업체로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대상업체이므로 비과세 처리하였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역조합에서도 금고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1금융권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라 함은 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명시한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라 하면 은행법을 적용받으며 은행업을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에 모든 법인과 은행법 제5조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한 농협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금융기관을 통상 은행법 계통의 경제용어상 제1금융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의 약정은 제1금융권만 가능하고 지역조합 포함 제2금융권은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거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즉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에 의거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고업무의 일부 취급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 중에서 금고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납세의무 등을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수납, 지출, 공공업무, 공공업무는 일상경비 보관 지출이 되겠습니다의 대행만을 한정한 것으로 96년 1월 3일 재경 13310-1호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9년 8월 27일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 체결 시 평가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27일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 체결 시에는 금고업무편람에 규정된 금고 선정기준인 주민이용의 편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가 계속적으로 광주시 금고업무를 대행하였고 지역주민의 편리성 등을 인정하여 전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2항에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음에도 규정에 위배된다 라고 답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사안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업무의 일부인 수납, 지출, 공금업무의 대행만을 한정한다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조합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금고자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없는데 관련 규정 제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고계약을 수의계약하였다면 우리시에 어떤 메리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금고계약 관련 메리트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금년에 금고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메리트에 의한 금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상 금융기관별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혼잡을 유발하게 되고 메리트에 의한 금고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금고계약을 조건으로 메리트를 받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31개 시·군 금고 중에서 농협중앙회 계통이 하는 데가 28개소, 한미은행이 3개소가 경기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금고계약 시 장학기금 등 메리트 출연이 없을 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개입찰 및 제한입찰 등에 대한 금고계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방법인 수의계약과 공개 입찰방안 중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 농협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금고대행자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8월 26일자로 해당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누락돼서 이것을 요구한 것인데 기이 그 전에 이루어진 자료가 납부했는데 그때 왜 누락자료로 넘어왔는지 그게 이상한 것이고, 쭉 비교해보니까 실촌면 곤지암리 337-51 외 1번지 삼주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면적이 2만 5,450㎡인데 물론 다른 데 공시지가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 부과한 내용에 보면 4분의 1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후라도 이게 왜 그렇게 부과가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흥근 의원입니다. 시금고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농협에 유치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따질 때는 지역농협에서 세금을 안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 시금고는 1,731억 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시금고 유치는 금융비용을 덜 들이고도 운영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메리트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금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장학금을 농협에서 낸 것은 광주군장학회 법인에 낸 것이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금고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평가를 안한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그러한 규정을 쭉 나열해서 서면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성이나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은 농협이 함으로써 지역의 읍·면 단위까지 지역조합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납부나 현재 공금같은 것, 시에서 배정해 주는 공금같은 것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은행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광주시청 소재지에 점포는 있습니다만 그 이하는 점포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494명이 계시며 2002년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총 23억 1,908만 원으로서 국비가 4억 831만 5,000원으로 17%이고 도비가 4억 2,347만 6,000원으로 18%이며, 시비가 14억 8,728만 9,000원인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연금을 포함한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노인분들을 위한 유일한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현재 167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산1리 경로당을 포함하여 20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취미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실버합창단 운영 및 노인학교 운영, 노인여가교실 운영, 노인휘호대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10개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거리를 확대 발굴하여 노인분들의 노후를 알차게 하여 드림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보람있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의고장 건에 대한 질문답변은 소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는 각 읍·면·동에 노인복지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이우경 의원님, 최정민 의원님, 손동원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건축물 인·허가 시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하수물량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규제대상 건축물 인·허가 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수용량을 배정하여 지역 기반시설 및 우리 시민들이 건축하는 시설보다는 아파트 사업 승인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왔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물량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방침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중인 사항이며 향후 신·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을 적정 안배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승광환경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 150톤 및 광진환경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 350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지 아니하고 8월 31일까지 처리토록 기간을 준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02년 7월 26일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우리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켜서 현지 조사한 후에 사법기관에서 조치키로 현재도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을 의견 개진하였으나 검찰이 인지한 사항인 만큼 별도 고발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 해서 별도 고발은 하지 못한 사항이며, 이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기간을 두어 조치 완료토록 한 것이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라야 재 고발 및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사안을 가지고 수시 고발하지 못함은 행정행위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런 사태의 근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반기별로 단속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회씩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최정민 의원께서 부시장께 보충질문하신 오염총량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병원의 진료비, 학자금, 농가부채 상환 등 신규사업 확대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비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병원진료비, 학자금이나 농가부채 상환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경안동 등 도심지 뒷골목이 쓰레기동산인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깨끗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 쓰레기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시가 안고 있는 꼭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공동주택 쓰레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모자라는 청소인력을 해결하고 읍·면·동 쓰레기 방치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특별관리하며 이 지역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과 노인회를 통한 자율감시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며 읍·면장으로 하여금 9, 10월 동안 2개월에 한해서 분리 배출 등 종량제 확행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는 11월부터는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부진한 읍·면·동장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 지역을 1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해주지 않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만들기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태전동 재활용선별장 입지를 백지화하고 체육시설로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태전동 재활용선별장 입지를 백지화하고 체육시설로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물론 공보실에서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과에서 재활용센터 기본용역 설계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 용역기간을 2개월을 더 연장해서 다른 여타부지가 추가 검토될 수 있도록 11월까지 부지선정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를 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광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환경보호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건축면적을 800㎡로 제한한 시기가 몇 월 며칠부터입니까?

팔당특별대책 Ⅰ권역으로 고시가 된 90년 7월 15일,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90년도부터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1세대 당 오수량은 얼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파트 1세대 당 약 1톤의 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와 거주인원, 용도에 따라서는 각각 적용이 좀 다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승인 시 많은 부분을 할당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파트가 그만큼 들어오면 우리 근생이나 일반건축물도 비례해서 많이 짓는다는 것은 예상 못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지금 미착공아파트가 3,944세대, 시공중인 아파트가 1만 1,294세대 하면 1만 5,238세대가 지금 입주는 안했는데 지금 오수량을 1만 5,238세대에서 다 확보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죠?

800㎡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은…….

아니요, 더 짓고 싶은데 800㎡밖에 못 짓게 된 게 1만 5,238세대가 물량이 잡혀있으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우리 광주시에는 똑바른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없도록 다 제한해 놓고 왜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파트 입주는 공사도 착공들도 안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빨리 해서 입주를 시키든지 물량이 모자라니까 하수용량을 국가에서 더 받아가지고 증설하든지 지금 건설부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용량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오수량이 잡혀 있는 양이 60%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지금 하수처리용량을 아파트하고 일반 건축물에 적정히 배분하신다고 했는데 배분하실 적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거쳐서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톤하고 350톤, 승광기업하고 광진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8월 31일까지는 처리를 안 해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8월 31일까지는 이미 검찰에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한다고 해서 31일까지는 업체에서 안 치워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 실어 내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31일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톤하고 350톤, 500톤이라는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31일까지 치우라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어 들여오지는 못하고 계속 실어 내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까?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이고 일부 외지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진환경이나 승광종합환경 여러 회사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 쓰레기를 광주시로 반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은 전국 대상으로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수집 운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야적장에다 쓰레기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고발한다고 하면 몇 번을 하면 허가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예. 2년 이내에 동일사항으로 세 번의 영업정지를 받고 4차에 걸쳐서 다시 위반됐을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광진환경하고 승광종합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 인지한 게 1차가 되고 31일까지도 안 치웠을 때는 2차.

또 고발 하면 2차예요?

예.

한 번만 더하면 취하시킬 수 있는?

다시 한 번이 더 있고, 네 번째.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에 보면 광진환경이나 승광종합환경 등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이 많음으로써 주민들이 다니면서 봤을 적에 노상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으면 악취나 냄새, 보기가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97년도인가 96년도에 전국에서 살기좋은 곳 광주시, 조선일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세요?

예.

광주가 좋은 곳이며 살기가 최고 좋은 곳이라는데 과장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셔서 광주시에는 될 수 있는 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방치된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셔. 보니까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업무 처리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업무를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곳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과가 제일 편한 자리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동안 쓰레기 현장을 같이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환경과장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너무 일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직원이 15∼16명이 증원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가 새로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를 환경청소과로 만들어서 전담팀을 우리시에 환경 전담팀으로 광주시의 쓰레기만 담당하는 부서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장님 앉아계신 앞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주흥근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흥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축사 입구에 항구적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지원방안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동원가능한 소독장비는 시에서 보유한 방역차량, 공동방제단에서 보유한 고압소독기, 차량통제소용 차량소독기, 축협보유차량, 또 농가 등이 보유한 방역기 70여 대를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입구에 소독조 등 항구적인 구제역 예방시설은 대부분의 농가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가별로 소독조 설치 여부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광주축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설치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 생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MW 즉 생물활성수 사업은 가축의 오줌을 지역의 자연석, 부엽토와 함께 처리해서 박테리아 미네랄로 활성시킨 생물활성수로 수도작, 채소, 과수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서 축산에는 축분발효 촉진, 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자를 조사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바 농가 부담이 1,000여만 원이 부담이 돼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양평군과 여주군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험결과를 보면 분뇨의 악취는 일부 저감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나 비료로서의 효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등 농업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등 시험자료가 없는 실정으로서 성분 불투명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 성립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절감토록 해서 향후 연구과제로 유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우리가 시비 8,000여만 원을 들이고 또 농가 자부담 해서 400대의 환풍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향후 추가 소요량에 대해서는 광주축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설치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보식한 흉고 직경 6cm 규격의 벚나무 680주에 대하여 보식 완료 후 확인 여부에 대하여는 금년도 퇴촌면 오리에서 남종면 수청리간 산벚나무 가로수 식재 구간에 결주목으로 산벚나무 680주를 3월 19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식재를 완료해서 식재 후 덩굴류 제거 및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식재목을 확인한 결과 76주가 고사해서 명년도 봄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식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식사업 시공업체로 레인보우스케이프가 선정된 바 선정부서 및 선정방식 준공 후 하자보식 기간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공사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견적입찰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시공완료 후 하자보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조성된 퇴촌∼남종도로 구간의 벚나무 식재 확인 여부에 대하여는 식재한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항시 식재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덩굴류 제거, 주변 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매년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비료주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시기가 달라서 축제 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퇴촌·남종 전 구간에 대해서 벚나무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팔당호 주변을 아름다운 벚꽃도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흥근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벚꽃나무 보식 현장에 가 보고 나서 준공처리를 해 주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몇 월달에 준공됐어요?

5월 달에…….

그런데 벚꽃나무 보식한 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옆에 먼저 심은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지라든가 나무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나가서 업체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시킨 사항입니다. 일단은 나무가 웃자라서 일단 나무를 심기 위해서 웃자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심은 결과 두 번에 걸쳐 보완은 시킨 사항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저것을 나무라고 심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적에 저희들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부 사진을 현장에 가서 보식한 나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앞으로 지금 나무가 전부 작대기같이 섰잖아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경업자하고 계약했을 적에 나무 심어져 있는 현장에는 안 나가봅니까?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보시고 그것으로 결정해서 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잘 아실 겁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게 보시면 나뭇가지 모양도 처음에 심은 것은 몇 년 됐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식한 나무들은 전부다 죽지 않았으면 전부 다 작대기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조사해서 내년 봄에 하자보식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하자 보식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만 시일이 늦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면 벚꽃나무가 빨리 자라서 보기좋은 관광도로가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시기를 놓치면 자꾸 늦어지니까 관리를 잘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벚꽃나무 식재나 보식할 적에 입찰볼 적에 입찰 들어오는 조경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회계부서에서 계약관계는 처리하기 때문에요, 차후 자료를 지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부서에서 계약했겠죠? 그러나 사업은 산업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로 떨어지면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보겠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먼젓번 95년도부터 산림조합에서 벚꽃나무 식재한 것을 보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물론 입찰관계 금액에 따라서 선정과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이 있게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산림조합을 육성해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일을 맡기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부서의 계약 사무처리규칙상 산지가 임야가 아닌 곳에는 사실상 산림조합에 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주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산림조합에서 애초 벚꽃나무 식재를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해서 여지껏 실수 없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 과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보식에 대한 벚꽃나무를 식재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검수를 잘해서 이상없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남재성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과 이상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절개지와 건축물의 배치도를 비교하여 서면 답변하고 절개지 조경공사를 방치한 사유와 안전도 검사를 한 기술자가 적법하게 검사하였는지 부당하다면 적법한 처리를 하여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하여 처리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시고 절개지는 조경공사를 안할 시 서울보증보험에 사고발생 보고 조치도 안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고산리 산 7-1번지는 99년도 7월 31일 이정남 외 3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처리되었으나 경안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득함으로써 산림법 적용이 소멸되었으며 이후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설계도면과 개발행위 시 허가도면 그리고 실제의 행위 비교는 사업 주관부서가 허가과 산림보호팀, 건축팀, 도시과 도시계획팀의 복수로 추진되는 업무로서 관계부서의 정확한 현장 확인 등 허가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태를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절개지 복구 공사 미 이행 시에 대한 행정조치계획으로는 보증보험 청구기한이 2003년 1월 30일까지로서 사유발생 즉시 보험금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목현동 골든빌라 뒷편 산림훼손허가지는 비만 오면 담당공무원이 붕괴될까봐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히 원상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촉구 후 미 이행 시 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하셨으며 산림훼손 허가 후 방치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동 산 203번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는 인근 우진빌라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작년 6월경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시는 지난해 5월 24일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시공자 김남석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진동 등에 의한 건축물 피해 보상으로 5,000만 원의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현재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시에서는 사업주의 조속한 사업실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허가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청문 시 인근주민의 피해 대책 및 조속한 사업 실행 의지를 촉구하고 이의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 명령과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회 실시로 사업주의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취소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제가 생각해도 이 사항은 즉시 될 사항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3개 팀에서 협의해서 꼭 현장과 당초 허가하고 현 상태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면을 그리셔서 늦어도 9월 15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수한 지리적 사정에 의해서 송정동의 태영빌라나 목현동의 골든빌라처럼 절개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찬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 윤병만 의원님, 주흥근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양수간 국도 확장공사 추진계획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정체가 심각한 번천삼거리부터 도마삼거리 구간은 오르막 차선이 기이 확보되어 있어 투자금액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1개 차선만 우선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구간은 국도 45호선으로서 도로확장 등의 공사시행은 도로관리청인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본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적극 건의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구간의 확장 건의를 상급기관에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의 근본적인 대책인 광주∼청평 또는 광주∼양수간 구간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오던 사항으로서 번천삼거리부터 도마삼거리 구간에 대한 확장 등을 우선 시행하여 달라는 건의는 처음 건의드릴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및 폐공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사용허가를 득해 사용하는 뉴서울CC는 36홀 500톤을 허가하였고 신안개발은 18홀로 2,440톤을 허가 처리하였는데 뉴서울CC는 1일 사용하는 용수가 2,900톤으로서 500톤은 지하수 허가를 받았고 2,400톤은 하천유수인용허가를 득하여 목현천의 하천수를 압송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하수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지하수 영향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 시 주민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후 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치한 폐공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폐공한 사항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공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하여 규정에 의하여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2002년 8월 30일까지 폐공처리한 지하수는 총 299공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께서 2000년 수해복구사업 시 농경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영농보상금 예산요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도척면 영농보상 예산요구 지연사항에 대하여 개량복구공사 완료 후인 2001년 말부터 해당 이장들로부터 미 지급된 실농보상금 지급건의가 있었고 2002년 6월 실농보상금 지급요청 건의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2002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건의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지연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에 실농보상금이 확보되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퇴촌면 오리교에서 마을회관까지 연장 800m 구간에 대하여 몇m로 확장하는지 여부와 그 외 구간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우선 광동사거리부터 오리마을까지 확장하는 사항으로서 도로폭 12m, 차도 10m, 편측보도 2m로 시행토록 계획하여 금년 8월 10일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중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 손실보상협의 후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인 오리∼분원리 망주고개 구간에 대하여는 지방도 337호선의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폭 12m에 연장 500m로서 당초 소요사업비가 17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11억 5,000만 원 및 공사비 10억 원, 설계 및 부대비 등에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으로서 금년까지 1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19일 200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원 건의한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번천삼거리에서 퇴촌 쪽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통행하시는지요?

한 달에 몇 번 통행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한 달에 5∼6회 이상 통행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도로에 교통행정이 잘됐다고 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하남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의 문제, 또 도마리에서 고개 넘어가는 쪽의 체증문제, 넘어오는 곳의 체증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절실히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20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병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선리 일대에 남촌CC 400톤, 신한CC 2,440톤의 많은 양의 지하수 사용허가를 내줄 때에는 인근 주민의 농업용수 및 식수고갈을 예측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하수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했을 때의 환경여부에 대해서 검토 후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촌CC도 현재는 400톤에서 앞으로는 2,000톤 이상으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선리 일대에 1일 약 5,000톤 가량의 막대한 지하수가 사용되는데 이러다가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하수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생활에 주민불편을 초래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골프장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깔아주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주민의 농업용수와 식수 고갈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추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흥근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 6월 실농보상금 지급요청 건의서가 우리시에 6월달에 접수되었는데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의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치 못했다",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6월경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발에다 신발을 맞추는 것인지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보충답변 자료를 해 오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게 2년이 된 사항인데 여태까지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늦장행정이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실농보상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도척면에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들끓는 소리가 많은데 하루빨리 추경에 집행되도록 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리구간까지 확·포장한다면 약 3분의 1은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인데 그 안에 도에 예산을 좀 많이 건의해서 조속히 쾌적한 관광도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과 손동원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부시장께 보충질문하신 역동 198-3번지 농업용 시설을 화원판매장으로 사용중인 사항에 대한 허가일과 영업시작일을 밝히고 법령위반에 대한 고발이 8월 5일 늦게 된 사유 및 향후 처리방안과 공동주택은 하수처리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개 업체의 국변이 사전에 이루어진 사유와 현재 추진중인 4개 업체의 국변추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198-3번지 외 1필지 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2001년 12월 21일 영농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되었으며 동 시설을 화원시설로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2002년 2월 19일 허가 목적과 달리 화원판매시설로 사용중인 것을 적발 2002년 2월 21일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자진하여 원상복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우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본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하며 간판을 철거하고 화원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인서를 제출한 바 실제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행위자가 다시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2002년 7월 8일 원상복구를 재차 촉구하였으나 행위자가 2회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2년 8월 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행위지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목적인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도록 원상복구를 명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행정개시표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은 하수처리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개 업체의 국변이 사전에 이루어진 사유와 현재 추진중인 4개 업체의 국변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물량이 부족한데 6개 업체의 국변이 공동주택 목적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된 사유는 첨부자료상 6개 업체의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송정리 일원과 쌍령리 일원의 4개 업체는 광주·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용수리와 열미리는 곤지암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으로서 6개 업체가 98년 5월 이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완료된 상태로 광주·경안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물량 배정이 완료된 시점은 2000년 12월이며 곤지암하수처리장의 경우 2001년 6월로서 그 이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선행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사인 개별사업체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준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 승인을 득하고 물량배정 완료 시점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업체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인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목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수물량의 규제를 받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발생하수물량에 대한 처리배정물량을 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수물량배정 규제사항은 저촉되지 않기에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이우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마을의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용의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매표소를 폐쇄하고 국도비를 지원하여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복원사업으로 인한 사업효과는 산성리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이러한 도립공원의 높아진 위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정보문화정착을 위한 정보화센터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보급을 위해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상대적인 사업실적이 저조한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지역에 대하여는 매년 매표수입의 일부를 할당하여 연차적으로 마을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조성되지 않은 공원시설인 주차장, 휴게소 등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도립공원 내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2년 8월 19일 폐지 공포됨에 따라 산성리와 검복리 일원 큰골지역을 제외한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지역에 대하여는 한옥규정이 폐지되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박촌, 산채 토속농산물 판매, 전통찻집 마을 등은 자연공원법상의 취락지구에 개별적인 인·허가 시 입지가 더욱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매표소를 폐쇄하고 관리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매표소 수입을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자연공원법,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 도립공원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규정에 의거 공원비용 확보를 위한 남한산성도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를 우리시에서 제정하여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표소를 폐지하고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표업무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결과에서도 매표소의 폐지보다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매표소의 이전에 대한 사항도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우회도로 개설 시 현 지방도와 우회도로 분기점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 시까지 효율적인 매표소 운영을 위해 매표업무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인 입장료, 주차요금 분리징수, 주차료 폐지 후 입장료 인상 등에 대하여 경기도 및 관리사무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매표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안동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안1통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안동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추진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하고 도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생활 불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도시계획도로에 한해 도로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2004년부터는 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일정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는 불가한 실정이기에 경안동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로개설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폐지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을 확정하고서 20∼30여년 동안을 집행하지 않아 내 땅 내 집에 살면서도 도시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집과 비교하면 20∼30년 뒤진 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가 불가한 토지는 2004년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교통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주시의 중심지인 경안동을 도시계획을 조기 착공하여 완공하면 일석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순위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는 입구를 땅주인이 만약 폐지한 도로에 있어서 폐지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회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현재까지 지장물 등으로 인해 개설되지 않은 계획상 도로로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지된 계획도로상에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장께서는 공람을 14일 동안 하셨다는데 공무원 말고 주민 몇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고 게시판에 와서 공람을 하고 지방지 신문을 보겠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입안 시 법적절차에 의거 시의회, 읍·면·동, 홈페이지, 지방신문 2개소 등을 통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읍·면·동 회의실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등 능동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이 새로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 그곳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미리 사전에 전해주던지 우편으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론이 100% 청취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향후 도시계획의 입안 및 재정비 시에는 법적절차 이외에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본 취지는 사실 이게 아니고 왜 지금 우리지역에 근생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몇 대를 살아오고 그런 지역주민이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큰 아파트는 왜 해줘야 되는지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에 쇼핑센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체육시설이나 건강타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락시설이 뭐 있습니까? 그만큼 없는 만큼 우리 광주시 돈이 성남이나 강동이나 외부로 다 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책임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배정물량을 아파트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일반 물량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규정을 배분했더라면, 지금 짓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규정이 안 맞아서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국변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12년 동안 8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숨통을 먼저 우선 틔어 주고 그 다음에 밀린 아파트는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이후에 내줘야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여쭤보려고 이 사항을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오수물량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회 측과 협의해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주신 것 읽어보고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폐지한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시장께 질문했을 때는 무슨 뜻으로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 경안동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터미널까지 도로도 뚫어주고 등기소에서 우회도로 나가는 길도 뚫어주시는데 워낙 낙후된 경안동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오포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보다도 워낙 낙후된 것은 도시과장도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을 했던 것이고, 한 집에 아까 30년된 도시계획 그쪽 부위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광주의 중심지인 경안동을 전반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낙후됐던 인근에 있는 성남 같은 도시도 몇 년 전만 해도 사람 잡아먹는 도시라고까지 그런 말도 나왔고 제일 미비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어느날 그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뭐로 걸려있느냐 하면 '디자인의 도시'로 걸려있더라고요. 디자인의 도시로 걸리고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 지역이 임기 동안 내가 유심히 봤는데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경안동 우리 좁은 바닥을, 우리의 얼굴을 새로운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질문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광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라고 항상 전 집행부에서도 말하고 GNP가 70%니 뭐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라고 항상 피알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 제일 자립도가 약한 인근에 있는 양평 같은 곳을 가보면 터미널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약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방대하고 깨끗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자립도가 2배 이상 가까이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경안동뿐만 아니라 송정동이라든가 인근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곳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이것은 완전 판잣집에서 사는 것이고 도시계획 집행을 안해 가지고 그 안에서 콩 심고, 팥 심고 하다 못해 고추 심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교통문제, 주택문제, 도시계획 문제 모든 것을 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꼭 일부분으로 도시계획 폐지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을 알차고,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야! 우리 광주시의 중심부인 경안동은 새로운 광주시장이 부임해 가지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구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놨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빛나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허가기간 중에 사업변경 승인이 가능한데 기간 경과 후 해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시 탄벌동 330번지 해제건설의 경우에는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의 경매, 압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채권정리를 위한 법인명칭 변경에 따른 사업주체 변경 등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이후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도감독 강화와 허가 시 시공능력 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체 중 현재까지 미착공 업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규정 검토뿐만 아니라 시행능력에 대한 검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시 우리지역 특산물이 전시 판매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관련단체는 광주시농업경영인회를 말씀드린 것이며 지난 8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추진 시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는 각 시·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되어 도내 주요 농·특산물을 각 시·군 농업경영인회와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농업경영인회와 협의가 미흡하여 출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농업경영인회, 산업과, 농·축협 등 관련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협의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저희가 제시한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 등을 산지이용 소득작목으로 시범 육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며, 어느 지역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옻나무, 엄나무, 다래나무에 대한 시장성이나 경제성 조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옻나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전국 최대 옻나무 단지를 방문 시장성과 경제성을 조사 결과 옻나무순은 나물로 서울 경동시장에서 참두릅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옻나무 껍질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옻나무 8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0평당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고 8년생을 옻진을 내서 판매했을 경우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상 소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좋은 경제수종이라 생각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엄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 산채시험장에서 엄나무재배단지를 방문 조사한 결과 엄나무는 인삼과 같은 오가피과에 속한 수종으로 약효가 계속 검증되고 있어서 엄나무순은 옻나무순과 마찬가지로 경동시장에서 두릅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됨을 알았고, 목질부나 뿌리도 약제로 이용 가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3년생 기준으로 300평당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나무와 옻나무는 종자발아가 매우 어려운 수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구협조를 해서 자연산 씨앗을 채취하여 발아기술을 연구 대량 묘목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는 개소당 1㏊씩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래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래나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에서 우량 변이종 다래나무를 선발하여 의원님께 보여드린 것과 같이 수량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0a당 소득은 4∼5년생이 되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주산단지가 될 경우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술이라든지 가공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정원은 몇 명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현재 56명이고 현원 54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로 총 17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직원으로 공중보건의사 18명과 청원경찰 2명, 상용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 대한 증원이 어려우면 유명무실한 진료소를 폐지하고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임용하여 1인이 관할지역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경미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통합보건지소 설치 시에 보건진료원을 흡수하여 간호인력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외에 전문인력은 역시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도시화되고 진료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의 흡수방안 등을 인사부서와 협의·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보건소 정원의 증원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증원을 위한 정원 증원요청은 2002년도 광주시기구·정원규모산정자료 제출 시 10명의 증원 필요성이 있어 자료제출을 한 바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증원까지는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시로 승격되었고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그에 따른 정원 증원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퇴촌·남종 상수도시설공사 추진경위와 통수예정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남종 상수도시설 공사는 퇴촌·남종지역이 팔당호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한 식수난이 가중되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000년 3월에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50억 원, 시·도비 23억 5,000만 원 총 7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0년 8월 9일 사업 착수하였으며 2002년 8월 현재까지 송·배수관로 43㎞의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촌·남종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중부면 상번천리와 퇴촌면 도마리에 설치예정인 가압장과 배수지는 2000년 8월 29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건교부에 요청하여 2001년 4월 20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편입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으로 2002년 5월 6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재 협의 후 협의 불응 시에는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를 착수하여 시운전과 통수시험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통수를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관로 43㎞라는 것은 중부면부터 퇴촌, 남종구역 도로 밑으로 관로를 까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게 2001년도에 완공될 것인데 2003년 4월까지 간다는 것은 가압장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대부분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행정고유사무로서 국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상수도지원사업을 위해서 5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연차별로 지원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관로가 지금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하수관로 지나간 곳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병행 매설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각자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은 배수관로가 완료되고 통수시험이 완료되면 수용가의 수용신청에 의해서 수용가의 수용신청이 있은 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부담금이 부과되고 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시 2∼3가구 얘기했는데 2∼3가구가 있는 곳도 있지만 7∼8가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물 때, 조금만 가물어도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고 웬만한 가뭄에도 급수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은 관로가 돼 있고 조그만 가뭄에도 급수 때문에 난리치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곳은 관로 시설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본 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서 상수도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시가 지역적으로 산악지대로서 많은 관로연장과 가압시설, 배수지 이러한 타 지역보다는 상수도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운영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요금 자체도 현실화가 거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열악한 특별회계 예산사정 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까지 일시에 배수관로를 다 못해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확보되면 앞으로 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부·퇴촌·남종이 아까 답변에도 팔당호 주변에 있으면서도 가장 물 급수가 해결이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남종면 구간이 급수 해결에서 분원리가 특히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분원에 살아서 잘 압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급수난에 시달리지 않게끔, 또 2∼3가구의 배수관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수관로가 된 곳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