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팀장님,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별로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허가가 아주 경미하게, 오래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도 준공을 맡지 못한 건물들이 아주 경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새로 건축을 하면서 위법한 것은 아주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 주심이 반칙을 하는가 안하는가, 또 반칙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살짝살짝 반칙하듯이 옛날에 건물들을 지으면서 조금씩 위법해놓은 것들이 그게 문제가 돼서 준공을 못내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도우셔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 작은 하꼬방 가지고 살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 위법하는 것은 강하게 단속해서 다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이 오래 전에, 우리나라 자체가 땅이 좁고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조그만 집 하나 지으려면 어떻게든지, 아까 제가 축구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것 살짝살짝 몰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하는 것은 잘못한 것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정도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우리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못해서 어려운데 담보로 하려고 해도 못하고 또 의뢰를 해보면 "건축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것이라서 안됩니다." 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정도는 해줘서 크게 문책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좀 적극적으로, 제가 용산구민이나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의지를 갖고 도와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안되는 것을 해주시라고 하면 우리 직원도 그렇고 안되지만 오래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몇 동이나 됩니까, 그런 건물 물어보면 시간 갈까봐 말씀 다 해드리고 답만 하시라고 제가 말 다 했으니까 다른 답변 필요없고, 그냥 전부 다 우리과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 가야 할 길인데 그것으로 잘못돼서 경고나 아니면 경징계라도 받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한 250건의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 지하층 위반 같은 것은 조금만 시정이 되면, 100% 시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직접 와서 "지하층 모퉁이에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조금만 하십시오." 옛날에 위반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안되고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남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그것은 맞춰가지고 준공이 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 250건 되는 것도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타구청에 보면, 타구청보다 우리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준공을 해줘야지, 저희들도 매년 장기미준공건축물을 조사받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9월 되면 '91년 이후 것은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주시리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무 담당들이 해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 안됩니다." 하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면 자꾸 우리 주민들은 우는 아기처럼 보채고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그런 점들이 힘든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지적할 필요없이 전체 직원들이 계셔서 말씀 안드리고 과장님한테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그마한 하꼬방 갖고 사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시행지침서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28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보다는, 시행령이 조금 빠졌고 시행규칙이 나와있습니다. 그것하고, 시행법하고 시행령이 좀 들어가고 지침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지침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설부고시로 돼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관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다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8건인데 1종 같은 것은 16층이상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나간 것이 한 300건 미만 나갔습니다. 25개구청 중에서 저희구청이 끝에서 한 2,3등으로 제일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지가 돼 있으면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나갈 때 지금은 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경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해서 연건평에 의해서 조경평수가 나갑니까, 아니면 대지면적에 의해서 나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대지면적 200㎡이상 되는 것은 대상이고 거기에서 2,00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종전에는 성토, 흙 높이가 규정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1m20㎝이상 돼야 된다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전부다 제외했다가 조금 조경에 관심을 가져서 지침이 건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건축물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항측이 들어가기 전에 무단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은 타구청으로 갑니다.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대신 준공을 하고 분기별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점검을 하고,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는 2년 내에 또 한번 합니다, 시에서 규제를.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은 한 구청에서 오는데 저희 구청은 강서 같은 데 가면 3개구청, 4개구청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많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저희들은 단속을 안하고요, 무허가항측은 주택과에서 단속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준공이 나자마자 사실은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외관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측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1,2,3월에 준공이 나면 그 전 건물을 4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준공 나자마자 바로 점검하니까 준공 끝나고 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축을 한다 하니까 이게 그 대신 6개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년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준공 맡고 나서 항측 있기 전에 추가로 더 짓는다는 말씀인데,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은 일조권 관계 때문에 계단식으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준공검사하고 나면 다시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경부분이 준공 맡고 난 다음에 관리가 소홀해서 나무가 죽어버린다든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조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경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경이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향후까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팀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용산구 내에 지금 건물 신축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지금 현재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약 430여 건의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재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80% 정도는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민원이 접수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그 기간 내에 저희들한테 진정서 접수된 게 약 419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468건인데 진정, 서류민원 들어온 게 419건입니다.
정남길위원
엄청 많은 양이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일반적인 민원이, 대개 사생활 침해가 거의 70∼80%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서 우리집이 관망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두 번째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소음 진동으로 인한 것은 몇 건 정도 되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소음 진동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10% 정도 되는데,
정남길위원
10%면 주로 어디어디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몇 군데만 지적 좀 해주세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저희가 20개동인데 각 동마다 거의 한두 건 정도는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두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대개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물론 건축과나 환경관리과에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물론 소음 자체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제일 기초적인 것이 터파기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터파기 하다 보면 엄청난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일어나겠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글쎄, 요즘은 공법이 좋습니다마는 암반이나 강한 지반 같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남1동입니다. 한남1동 단국대학교 앞에 보면 금호건설에서, 거기 평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평수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신축중입니다. 터파기공사가 한창인데 혹시 거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담당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환경관리과를 빗대서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건축과나 환경관리과가 같이 합동해서 그런 소음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예, 현재도 대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음 분진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관리과만 탓하게 된다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남1동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단국대 앞에 금호건설 공사로 인해서 바로 앞에 있는 성화맨션을 비롯한 주변 상가, 그 분들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소음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결과가, 글쎄요, 금호건설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 가지 않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봐주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가 불합리하다 해서 주민들이 다른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상당히 소음측정량에 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다녀간 뒤로 측정결과가 불합리하다, 주민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해서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나면 과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국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팀장들 같이 가시든지 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화맨션 벽쪽에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금호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항상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관리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주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조치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예.
정남길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남동, 보광동 같이해서 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 놓여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한국일보 사옥 말씀하십니까?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또 신축공사 하려고, 지난번에 모델하우스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의 민원도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쇄도하고 있느냐? 그 주변 일대 지역주민들이 지금 살고있는 집들이 수십년 되다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신경을 쓸 용의는 있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한남동 부근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물론 보광동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 수시로 현장을 체크하셔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호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가 같이 나갔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소음은 일단 환경관리과가 나가고 저희들이 사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나왔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환경관리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소음민원은 환경관리과로 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소음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민원발생 내역을 왜 가지고 있어요?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답변을 하느냐고요? 모르는 것 지금 거짓말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팀장, 거짓말 한 거예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착공한 이후에 소음분쟁이 났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사실은, 환경관리과로 분리를 하지만 저희한테도 서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통보는 하지만 저희도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위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하는 식으로 지금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뭘 안다는 말이에요? 팀장이 뭘 알아요? 몇㏈ 나왔는지, 소음이 얼마가 나왔는지, 비산먼지가 얼마나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정남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지금 팀장이 답변한 것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데 무슨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협조하고 공조하고? 아까 정남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새로 모델하우스 했던 자리 그 주변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과에서 파악해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그 주변 건물이 몇 년쯤 된 건물이냐는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파트 인접 건물들은 한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 착공하기 전에 안전도검사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사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중지명령은 내릴 수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손을 댑니까, 사전에는 손을 안대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공사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났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민사사항입니다. 원칙은 민사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보상을 해주든지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면 관계없고 정 안되면 구조진단을 의뢰한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변 여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서 실사를 않습니까? 그냥 도면만 보고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사업승인 난 것은 저희들이 다 주변 현장을 조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점은 제일 처음에 체크가 안되었나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민원 발생되는 것은 허가 한 건 나갈 때마다 민원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가 민원이 들어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미한 사항도 있고 크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른 등등은 그때그때 가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서 위험건축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참고할만한 그런 일은 않습니까? 꼭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가면 원칙은 저희들이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나가 볼 수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지역에서 감리들이 있지요. 상대감리들이 있어서 할 때 우리가 감리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만 가지고 준공을 내주고 안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남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못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소음 분진은 측정하는 기계가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회하에 측정을 해서 그것이 몇㏈이상은 시정지시 또 아주 심하면 공사중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중지를 내립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과 안거치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10년, 20년 되면 자동적으로 좀 경미한 것도 있고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그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건축업자가 주변 건물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 제시를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당사자간의 원칙이니까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 나가서 양자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만약에 건물이 공사로 인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가 생겨서 크랙이 갔다거나 지반 변동이 생기거나 해서 건축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중단하고 안전검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안전전문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한테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정 위험하면 저희들이 내릴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내릴 수 없는 상태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문제가 파생되어서 기울어졌다거나 크랙이 심하게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개입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이행강제금 말이에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지요? 196페이지 보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무것도 안가진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 건물을 지을 때는 대지사용은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대지라도 자기 명의일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대지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남의 대지에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건물이 없고, 그것은 11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대지도 없고, 건축물은 준공도 안났으니까 안되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지적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손처분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집을 팔고 경매가 들어올 때 그때 다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단서규정이 따로 나와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회신했는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영원히,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태료가 따라 다닌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따라 다닙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물권이 있어서 압류조치가 가능할 때는 결손처분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건물이, 물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은 붙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정효현위원
가산금은 없고 결손처분도 안된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정효현위원
영원히 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것이 '96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매긴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이행강제금을 봐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96년 1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긴 것은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계속적으로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결손처분은 안됩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나 가산금은 없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고 아마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법건축물이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준공필증을 받은 이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공을 해준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2,3월에 준공이 나면 준공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을 4월에 타구청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준공이 난 다음 6개월 후에 합니다, 그 사이에 바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니까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준공 맡고 나서 공무원이 또 검사를 하면 그 후에 한다 해서 6개월로 하니까, 그때만 해도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도 들어가고 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은......,
정효현위원
두 번을 시행했다는 말씀이 뭐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전에는 3개월마다 준공을 하면 막 바로 했는데 그것을 6개월 후에 점검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준공을 맡으면, 1,2,3월에 하면 4월에 점검하는 것을 4월에 안하고 10월에 하는 것입니다.
정효현위원
10월에 한 번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정효현위원
문제는 결국 준공이후에 증.개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조경문제도 나무를 다 뽑아버린다든가, 뽑아서 타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 문제가 많지 않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번에도 조경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경관계 때문에 건축사 처벌을 두 군데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에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지침이 또 많이 내려오고 합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사후관리를 한번 하시고 한번 정도만 우리 용산구청에서 더 하신다면 그렇게 위법건축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6개월 내에 한 번 하고 2년 내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을 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구청은 어디로 가고 다른 구청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정효현위원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효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상 기능에 의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법건축물, 무허가 발생, 그것을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건축과 소관이고 어떤 것이 주택과 소관인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위반사항은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할 때까지, 준공 끝나서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 후에 허가 나서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 건축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딱 끝나면 거기에 증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과 사항입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축관리팀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심의위원은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16분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분쟁조정위원은 또 몇 분이나 계시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지금 제가 14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이 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적이 없고, 건축심의위원회는 4회에 8건 개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용산구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우리 용산구 조례에는 없고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건설자문위원회나 이런 조례는 자치법규에 서울 용산구가 다 있는데 왜 건축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가 없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2000년도까지는 우리 용산구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통합조례로 하면서 우리 용산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통합조례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통합건축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조례가 없으면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지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비가 지급되는데, 그 수당은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서울시 건축조례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위원당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사실 용산구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통합조례로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폐지시켰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구 조례를 자치 도시계획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운영조례가 있어야지 예산도 편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그런데 실제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 쓰는 범위가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낙종
임낙종건축관리팀장
25개구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관계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건축2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건축허가 시 고도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도제한이 있으면 어떤 근거로 어떤 제한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고도제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정이 되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도심지관리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예, 도시계획 부서에서 전부 다 고도제한 높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고도제한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주로 한남동하고 이태원, 후암동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산경관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몇 단계로 제한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보통 3층 이하 12m로 짓는 게 있고 18m 있고 25m 있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4단계로 건축 제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 관할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이나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서울시에다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건축2팀장
높이제한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서울 중구청에도 우리 용산구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일부 직원들이 다 어렵다, 어렵다고만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몸으로 부딪혀서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나온 것은 저희 구청도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이 직접 한남지구단위계획을 자꾸 높이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들어갔고, 전에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도 완화를 시키려고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꼼짝 못해가지고 한남로도 낮게 되었고 이태원도 그렇고, 저희구청에서야 당연히 올려주는 것이 좋지만 문화일보에 나온 중구청도 그래서 발전이 안되니까, 우리도 보면 소월길 밑으로 남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없이,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이 한 대여섯 번 들어가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그것을 해결하려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이 무조건 가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이나 남산경관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뮬레이션 작성해서 다 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구청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대시(dash)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중구청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남산경관 고도제한 완화를 단계적 완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대여섯 번 갔습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직접 용역회사하고 가고, 올해도 지금 몇 번 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거의 절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나와있거든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장정호 위원님, 상당히 남산경관 때문에 우리 구청 구역 관내가 고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하고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후암동 소월길 밑으로 다 자르게 하거든요. 고도 때문에 여러 번 저하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에 난 것을 보면 중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집념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꾸 싸우는 이유가 일정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시뮬레이션도 해서 갖다주고 하면서 제가 싸웠거든요. 지금 현재 중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중구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더라고요. 중구에서 얘기한 것을 시에서 받아들인 게 중구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편승해가지고 우리 구청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맡도록 좀 완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뛰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그냥 따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중구청 의견이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중구청과 우리 용산구청이 합세를 해서 같이 서울시측에 강력히 대시(dash)를 한다면 어떤 답변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도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이게 중구청의 치적으로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관리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현재 무엇을 담당하고 있지요?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임기춘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4군데가 있습니다. 원효1동 구내에 짓고 있는 청사하고 용산2가동청사, 서빙고동청사, 청파2동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까지 포함해서 청사관리팀에서 설계하고 감독을 하십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대형공사 신축은 주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토목과에서 나오는 보수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관리팀에는 현재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가지고 있지요?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에는 팀장하고 건축 2명하고 전기, 기계직이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어제하고 그제 사회복지과나 환경관리과에 여러 가지 공사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 바, 소액공사는 그냥 자체 발주부서에서 견적설계를 해서 처리하는, 청사관리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주로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 오는 게, 거의 다 오고 있고요, 한 이삼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아마 자체예산으로 견적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그 발주부서에 전문가가 없을 텐데, 전문가가 전혀 없는데 그게 과다설계가 돼 있는지 과소설계가 돼 있는지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어느 정도는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소액공사운영규칙 조례에 보니까 1,000만원 미만은 어떤 조례상으로 견적설계하라든지 자체설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주부서에서 공사하는 것은 건기법이나 전기사업법에 전부다 저촉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감독업무를 하시는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제재도 안한다면 청사관리팀장님께서는 직무유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여러 팀장들이 얘기하시기는 건축과에 설계의뢰나 감독의뢰를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는데, 부족합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예, 부족합니다. 1년에 한 50건 내지 60건씩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건기법이나 전기사업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고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인원이 전체적으로 건축과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청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를 전부다 법에 저촉시켜서 발주해놓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눈감고 지나간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설계나 감리의뢰를 한다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다시 회송을 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하셔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면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임기춘청사관리팀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가설물 허가는 과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팀장전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가설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과장까지도 안올라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허가도 2,000㎡미만......,
길준
박길준위원
2,000㎡미만은 팀장전결이에요? 이상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상은 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전부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진상가에 가설물 내줬지요? 나진상가 도로상에 가설물 허가를 내줬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90년도에 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팀장전결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팀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면적이 2,000㎡,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00㎡이상이면 과장님이 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용도변경, 이런 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공작물에 들어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들어가고, 공작물은 다르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공작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팀장이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만 2,0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난 지역이지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입니까, 예정지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나진상가요?
길준
박길준위원
나진상가하고 삼안전자 그 지역이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길준
박길준위원
예정지냐, 아니면 사업계획이 인가된 지역이냐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사업계획이 인가된 지역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에 인가되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나와가지고 가설건축물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인가가 났다고 보자고요. 거기다 가설물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로상에도 가설건축물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인데 거기다 가설물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법 15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고 했어요. 시설 또는 예정지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데예요. 난 데에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묻고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니까요. 시설 또는 예정지니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정지가 아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줬다 이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다른 타과에서는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건축과에서는 내줄 수 있다고 하고 타과에서는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맞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주고, 여기 각서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면 이의없이 한다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원래 내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가설물 허가를 내줬는데, 다 법률규정에 맞으니까 내줬잖아요? 우리 청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그때,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무슨 사업시행 말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가설물을 시행이 안되니까 우선 내준 것 아닙니까, 그 사용기간 내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에 와서 취소를 하는데 우리 청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느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 나갈 때 차양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고지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고지하고 취소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자진 시정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양시설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차양시설만 780㎡ 나갔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 차양시설만 하고 아무 것도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차양시설이 그렇지요. 가설건축물도 창고도 있고 그런데 창고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만 나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양시설 밑에다 물건을 갖다놓으면 그것은 위법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법이지요. 차양시설에는 위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양시설 밑에다 아무 것도 놓지 않는 조건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차양시설은 그렇게 가리는 시설이니까 그것을 창고로 사용하면 위법이지요. 물건을 적치해서 통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양시설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인데 그것을 통로로 못 사용하면 위법사항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언제쯤 위법이 되었어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게 적발됐냐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에 나갔는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92년 8월 10일날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2년도에 나갔고, 적발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 1월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2년 1월에 보니까 그게 적발되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깨끗하게 차양막만 있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가설건축물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 동에서 업무가 동기능전환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법되어서 이번에 철거한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위법되어서 시정지시 나가서 철거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년간 깨끗했어요? 그것 대답해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능전환을 해서 그 당시는, 동기능전환 전에는 구청에서 안하고 동에서 관리를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동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동사무소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옛날에는 건축담당이 동에 있었으니까 그 동에 있던 건축담당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동에 가 있는 건축담당한테 우리 과장님이 미루고 있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정조치하고, 언제든지 시정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전부 찾아가지고 무려 10년간 적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적부를 안했고 권한이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 했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잘못된 사항도 있었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을 동 건축담당한테 미루고 있어요. 나진하고 삼안하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여러분들이 근거가 없으니까 적치물 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무허가로 해서 철거한 것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 아니에요? 이것 편법 아닙니까? 법으로는 돼 있어요. 잘 하신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건축과예요.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동에다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지하지요? 인지보고라는 것 있지요? 건축과 직원들은 나진상가 적치물 있다는 것을 한번도 인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들 출퇴근하실 때나 돌아다닐 때 인지적부를 하실 것입니다. 건축과에 직원들 많은데 한번도 그런 것을 못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동점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건축담당한테 미룹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한 6명이 합의해서 사업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지금 서로 안맞아서 삐걱거리는데 구청이 왜 여기를 들어갑니까? 자기네들이 재판해서 처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안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3개과에 물어봤어요.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그런데 전부다 달라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유관과가 협조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내주고 문제가 없으면 유관과가 책임지고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과마다 지금 책임이 달라요. 3개과가 대답이 다 다르다고요. 저는 성질이 솔직한 것을 좋아해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정해야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되지요. 거기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들을 만한 일이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는 철거만 해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법사항을 취소시키고, 적치물은 어느과 소관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법에 맞춰서 가설물을 내주는 바람에 몇개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팀장이 할 것이 아니라 과장, 국장, 우리 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국장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적어도 국장 이상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나진상가하고 삼안전자하고 분쟁이 있다는데 과장님, 아는 바를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나진상가는 일반 건축허가 나간 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인가를 합니다. 시설계획과에서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합니다. 실시인가에는 건축허가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권한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시에서 계획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어떻다, 다 표시가 됩니다. 일반허가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허가는 대지에 도로만 접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좀 광범위한 편이지요. 법이 하나 더,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의 상위법인데 거기에서 여러 개의 법을 거쳐 가지고 됩니다.
정효현위원
본위원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3개과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저도 좀 알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가설물허가라는 것도 '92년도에 나갔다는데, 가설물이라는 것도 1년, 1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연장 가능합니다.
정효현위원
연장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왜 분쟁이 되었는지 저는 지금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바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도시계획인가가 지역경제과에서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수합해서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건축물 짓는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니까 건축법상 묻고,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법 관련사항은 도시정비과, 이렇게 여러 개를 다 합쳐서 가능해야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하면 건축법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시에서 인가가 나가니까, 도시계획인가가 나가서 실시계획인가를 여기에서 하니까 본청의 도시계획인가 사항에 적법하게 맞춰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통로상에 시에서 도시계획인가를 했는데, 도로기능 통로를 나진상가 뒷면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을 왜 지정했느냐 하면, 옛날 시에서 허가가 나갈 때 나진상가 후면에 삼안전자 땅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원래는 제 생각에 도로로 지정해야 맞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이것을 도로로 해버리면 용적률, 건폐율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 통로라는 명칭을 단 것입니다. 도로기능 통로상에 저희들이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92년도에 차양시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양시설 나간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의해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원래 서울시에서 행정을 그 동안 해오던 관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광특구이면서 호텔이 앞으로 건축이 된다 하면 호텔건축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호텔건축이 들어간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광호텔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떤 시장부지가 있을 때 시장에 건축물이 들어선다 하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기능, 유통구조다 하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해줍니다.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면서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수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각과의 업무를 보니까 재개발구역에 아파트 들어갈 때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각과에 협의를 쭉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시 통상적으로 통례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부지라든지 유통부지에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이 주관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시장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철
오세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자리에서 상세히 정효현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정효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11시 40분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구의회 감사준비 하시느라 연일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구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전역에 마을마당 설치한 곳이 여러 곳 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중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남1동 110-3번지 소재 마을마당 설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화장실 문제인데, 혹시 거기 화장실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점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수 차례 가봤었고, 2,3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정남길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정남길위원
인정하신다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열의를 다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마당을 점검하고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하고 저희 한남1동 마을마당에서 여러 번 만나서 숙의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지나다니기에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 다음에 조석으로 거기에 산책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용자가, 전철역 입구이고 또 한남동 그 지역에 공원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이용자가 많아서 악취가 좀 심하게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동안 우리 용산구 전역 공동화장실 부분을 보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체계, 이런 부분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로 소관을 넘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업무기능별로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부서에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화장실을 도저히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효도 되지 않고, 원래 그것이 발효식화장실 맞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발효식입니다.
정남길위원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또 작동이 안되는 관계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폐쇄할 용의가 있습니까? 폐쇄할 용의가 없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데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한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이 원래 등산로 주변이나 산에 놓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소수인원이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발효약품이나 그 분뇨하고 처리가 되어서 냄새도 안나고, 산악지역에는 많이 사실은 놓았습니다. 그것 놓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대전시청 등 지방에 몇 개 시.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담당자를 일부러 찾아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이용자가 워낙, 전철역 입구고 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봉산 등산로 주변에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동식이고 하니까 바로 저희는 옮겨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 이용자 수가 초과해서 기능발휘를 못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적정한 수준에 이르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봉산 등산로 변에 용산구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도 있고 또 등산, 산책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그대로 레커차로 들어서 옮기면 되는 시설이니까요.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거기에 화장실을 갖다가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간에 거기에 설치하기 전에 사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이용자에 대한 점검도 대충 안해보고 마구잡이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예산낭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했다는 것은 제가 백 번 인정을 하는데, 예산 부분은 그것이 망가진 것이......,
정남길위원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부, 100%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분명히 제가 질의합니다마는, 그 화장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하는 조건으로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예산 들여서 수세식화장실로 변경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동의합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마을마당이 설치되기 전에 기존에 거기에 최하 이삼십대 이상 주차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라인을 없애고 구태여 공원 마을마당을 만들면서 화단으로만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도심에 대한 어떤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 주차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함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하고 집 앞에, 우선주차권을 최근거리에 있는 사람만 주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는 것은 잘못돼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주차에 일부 불편을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것을 시나 구가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가 한남전철역하고 여러 가지 한남1동 주민들이 가장 집결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경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일단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서도 물론 주차수요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만 한남1동 전체에 대한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또 거기가 도로계획선에 그 부지가 장기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절대다수의 희망이다 해서 동에서 그런 공문이 올라오고, 또 주민설명회 할 때도 화장실 문제, 그런 문제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달라,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 부분도 앞으로는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차장을 없애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단자리 옆에는 원래 주차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는 곳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다 없앤 게 아니고 한 라인 정도는 살려서, 일부는 라인이 있고 그런데 거기의 속성상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라인 밖에 또 세우고 하니까 혼잡도 일어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그 쪽 라인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차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정겨운 이웃간에 언쟁이 오고가고 심하면 욕설까지 오고가는, 폭력까지 오고가는 그런 사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조금 전에 공청회 비슷한 걸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통상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정남길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때 명단이 있으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동에서 동장이 한 20여 분 정도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주 대상이 어느 분을 초청하셔서 설명회를 하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글쎄, 제가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좀 안돼 있는데요,
정남길위원
그때 몇 분 정도 참석하셔서 이루어졌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남길위원
우리 한남동 주민이 총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수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몇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만이삼천분 정도 되십니다. 거기에서 스물몇분을 모셔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이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불편이 없도록 마을마당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주민의 요구가 없다면 화단자리를 원위치대로, 주차라인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 전체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 절대다수가, 그야말로 1만4,000명중에서 1만명 정도의 주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정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40명 모여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가결시키면 되는 것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의견수렴 절차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차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동 전체 발전을 위해서, 도시미관이나 동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좋다, 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만들어놓고 통행하는 주민이나 이용자도 엄청나게 많고 아이들도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정남길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남전철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한남마을마당 바로 맞은 편이 한남전철역입니다. 그 도로에서 한남전철역까지 거리가 200m 내지 300m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한 200m정도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주차라인을 없애고 구태여 이동식 화단을 갖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익차원에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동장이 주민들의 여론이 그 자리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자꾸 생기고 주차라인하고 관계없이 무질서하게 이중으로 주차하고 전철입구가 돼서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점상이 들어오는 자리, 또 불법주차하는 자리에 화단을 하면 전철입구니까 환경개선도 되고 노점상도 없어지고 무단주차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 해서 동장이 강하게 그것을 요청해서 저는 좋은 뜻으로 환경개선효과가 있겠다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그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내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 문제는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느 동이든지 동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게 돼 있습니까? 물론 그 동장님께서도 동장님 혼자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대다수 분들께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있던 주차라인을 없애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거기에 이동식 갖다 화단을 만들어놓고, 또 제대로 관리가 돼 있으면 말도 않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서 보면 담배꽁초, 이물질, 쓰레기투척,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효대교 녹지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주셔서 행정동은 원효2동입니다마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이촌2동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청장님께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지난해에 한강둔치에다가도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강둔치가 한강관리사업소 관할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효현위원
그런데 우리 이촌2동하고 이촌1동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0만그루 나무도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물론 저수부지라서 홍수때 물이 찬다 할지라도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비도 투입해서 지금 형편이 안맞더라도 꽃길도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 산책로 같은 게 홍수에 침수되면 아스콘으로 경계석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어놨을 때에는 물이 잠겼다 나가더라도 청소만 하면 또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촌2동쪽에 있는 한강둔치에 어떤 장기계획이나 복안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면서 답변도 구하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강둔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관리사업소 서울시직할관리시설이고 또 서울시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국토관리청에서 감시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청장님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한남전철역 안의 고수부지, 반포대교 아래의 저수부지, 이촌동, 세 군데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승인조건이, 한 6개월이상 끌어서 공문이 반려되고 보완하고 청장님도 직접 가시고 저도 가고 국장님도 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조건이 평면조건이었습니다. 한강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다, 그래서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무 식재는 더러 권장하고 있고 그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무 식재하고 꽃길 조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 긍정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1,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는데 좋은 나무 갖다가, 그것은 아무리 물에 잠긴다고 해도 나무가 뽑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과거에는 하천법상 1m이상 못심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나무도 잘 심어놓으면, 그리고 산책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잠겼다 하더라도 아스콘이면 물청소만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강남의 양재천 가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효현위원
대충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게 강남수준으로 우리도 조경녹지나 환경수준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투자를 해서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정효현위원
양재천에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매우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책로는 전부 아스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이면 흙탕물에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청소로 한번 세척만 하면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책하는데는 지장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못할망정 유수에 관계없이 나무도 좀 심고 산책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업무가 아니니까 확답은 못드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촌1동에는 간이수세식화장실도 7개 만들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이촌2동쪽에 수세식화장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보고 풍광이라도 좀 있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어린이놀이터관리훈령이 있었는데 그 훈령은 폐지가 되고 도시공원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훈령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훈령 제43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 3,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하면서 법령미근거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조례나 법규만 운영하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법규 공원녹지과 부분 공원관리규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삭제를 안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지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것 제가 어젯밤에 뽑아온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제시) 맞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93년 8월자로 다시 제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훈령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바로 제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93년도에 담당을 할 때 제가 제 손으로 기안해서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훈령은 법령미근거훈령이니까 폐지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해보셔서 이따 서류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음에는 여기 자료 중에서 응봉근린공원 배수로정비공사를 하는데 발주부서가 어느 팀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공사 준공검사를 할 때 2,000만원 이상은 몇 급 이상 공무원이 검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들 내부지침에 6급 1명하고 6급이하 1명인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은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2,000만원 이하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검사조서는 지방임업주사보 김경욱씨하고 지방임업주사보 조우호씨가 검사와 조사자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6,769만7,63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준공검사조서에다 사인해도 됩니까? 임업주사보는 몇 급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7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급이 할 수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할 게 아니고,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자료제시) 확인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계약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효창근린공원관리사무소 보수공사 시행은 어느 팀에서 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는 지금 누가 설계하셨지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재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우리 박종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박종수씨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구체적으로 무슨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입찰했을 때 입찰자격을 어떻게 두고 공사를 발주하느냐는 얘기예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입찰참가자격을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그것도 확인 못해보셨어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제가 그것도 아직,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원입니다. 또는 토목건축공사원입니다. 그러면 임업직에서 설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설계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설계는 직접 박종수씨가 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지금 백범기념관 건축사무소에 자문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문을 구했어도 설계자는 박종수씨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준공검사조서를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감독을 하셨네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한 자료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물론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유사한 공사를 여러 번 봤고 또 소규모 수리공사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소규모 수리공사를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이라 하는 것은 얼마부터 입찰을 할 수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입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물론 제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감독검사인으로 사인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물론 각자 직급이나 직렬별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체제가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체제가 안갖춰지다니요? 여기 구청에 영선업무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물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설계했던 것 한번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본 적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그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백하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된 것 인정하시지요? 아니, 사인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효창공원 공사를 할 때 본공사는 전체공사가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 통신, 조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본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목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토목과, 또 통신을 다루는 전문과에 용역설계를 받아서 검토의뢰도 하고 그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수공사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설계협조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 너무 많은 수십 건의 공사가 밀려있고 우리는 일을 빨리 해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수십 건이 밀려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사실 노인정 보수다 화장실 보수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놓고 설계자가 임업직에서 설계를 하고 임업직에서 검사를 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결재해 주고 그러십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모든 책임은 과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따 서류감사 때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확인서라도 써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는 이야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후암동 관내 가로수 수종 및 수량과 향후 가로수 수종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답변은 '가로수 수종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대형 가로수를 옮겨 심는데 따른 가로수의 생육상 많은 지장이 발생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수종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도 후암동뿐만 아니고 용산구 전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산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무조건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후암동이나 용산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환경 때문에 대형 나무를 없애고 이전한다든가 하고 또 다른 나무로 바꾼다는 게 지금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대게 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납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예산낭비다, 환경에 어떤 저해를 느낀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서울시 전체의 숙제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인정을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숙제라는 것은 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숙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든지, 앞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게 가로수관리조례가 있고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대상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원효로에 있는 백송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리청하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다각도로 해서 여러 차례 진단을 했는데 수령이 너무 오래되고 노쇠해서, 당초에 수피가 1/5밖에 안남은 그 상태로 수십 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백송이 우리 용산구에 지정문화재로 있는 자랑거리인데 이것이 우리 관리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용산구에 대단한 손실이겠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호
장정호위원
이 문화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현장에 나가보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리청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각도로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 현장에 가봤고 수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외과수술을, 영양제주사, 뿌리시술, 또 배수가 안된다 해서 밑에 자갈로 해서 어떤 배수시설, 이런 공사를 하고 전문가 진단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감독은 우리한테 의뢰해서 감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회복불능으로 보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보는 견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한 1년 전부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약재 살포도 하고 영양제 주사도 주고 뿌리수술도 하고 이런 것을 해 왔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봤는데 최종 문화재관리청 주관으로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몇 번 진단을 했는데 회복불능이라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문화재가 우리 용산구에 있는 것이 참 자랑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이 고사가 되어서 있다면 참 안좋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재같이 생각을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현원이 25명인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하신 것은 테니스장이라든지 효창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나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특징이 지금 25명중에 일반직은 15명입니다. 다 현장 근무자 입니다.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식구는 적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오히려 공원녹지과에 하시는 업무는 많고, 식구가 한 2,3명 더 계셔야 일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구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7급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을 전에 우리가 동감사 할 때도 적발한 적이 있는데, 공사할 때 전문직한테 의뢰해 가지고 서류 돌려서 도착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공사시기도 놓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한테 의뢰해서 설계용역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려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업무 협조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솔직히 7급이 해서는 안되는 줄 아시면서도 우선 공사는 급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그것 하셨다 해서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선 할 때는 급하고 서류 돌려서 그것 받아서 하다가는 1년에 공사 몇 개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점차 시정됐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구유지 전체 자투리땅 쉼터 조성하려고 이미 설계용역 의뢰해서 확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가을에 할 계획으로 전부다 쉼터 조사 마쳐 놓은 곳이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자투리땅 조성해 놓은 곳이 한 7,8곳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도 좀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아예 우리 과장님은 부지런 하셔서 학교 담장 헐어서 조경하는 것이라든지 또 자투리땅이 있나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애쓰시는 아주 부지런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시니까, 아직 빈땅을 찾아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엊그제까지 저하고도 같이 확인하고 그러셨는데, 엊그제 같이 돌아보면서 많이 찾아 놓으셨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몇 군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 문제는 최대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경하는 목적이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시 장려사업이고 하니까 가능한 많이 만들어 주셔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 식구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직원 2분이라도 더 계시면, 팀장님도 다른 부서보다 가장 적으신 것 같은데 1분 정도 더 있어야 대신 사인하는 그런 일도 없고 일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야기해서 1개 팀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면, 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좀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부서, 일하는 부서에 인력을 좀 확충해주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못된 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하시고 또 부족한 것도 말씀을 주셔서 저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해주시니까 오히려 식구라도 보태드리고 1개 팀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쉼터 예산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민원부서에는 많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도 가능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그쯤 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1동 110-3번지 소재에 마을마당 공사하실 때 금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얼마 했느니, 어느 업체에다 했느니, 그것은 제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설치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보다 더 깊이 생각하셨더라면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계획서를 잡지 않더라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할 정도로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의아한 눈치, 그런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제가 직접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본 결과 시정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기에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 질의할 당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다는 부분은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용산구 전역을 통틀어서 어느 과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부르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오셔서 시정해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 첫째는, 거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아, 어린이까지 그 마을마당을 찾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거기는 왕래가 낮은 지역이고, 특히 연로하신 노인 어르신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쉬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자설치를 했을 때 좀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뜻은, 의자설치 문제는 통상 등의자로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편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설계를 할 때 한 3,4개월 걸리고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최종 동사무소에 갈 때는 두세 개안을 가지고 갔지만 한 10개, 15개안을 검토했고 또 그 부지에 장기적으로는 내년이 될지 5년 내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도로계획선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사실 실무자들이나 모든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몇 년이 가든 주민들로서는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게 된 것이고, 그 의자문제는 모든 공통사항으로 노숙자문제 때문에 등받이가 있으면 노숙자가 하루종일 거기에 앉아 있는다, 그 지역주민들이 효창동 마을마당 같은 데는 아주머니들 여러 분이 몰려와서 등받이 있으면 철거를 해버리겠다, 절대 등받이는 하지 말라, 평의자를 해야 잠시 있다 간다, 또 간단히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해달라, 전반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약자들 측면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등받이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칭찬을 안드릴 수 없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그대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등받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는 있으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곳이 특히 노숙자가 많고,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여러 번 나갔습니다. 매점하는 분한테 신신당부하고 "당신이 명예관리인이다." 저는 서면으로 해서 구청장방침으로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한 20시간 가까이 상주를 하니까 관리를 해달라" 또 실제로 관리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초기에는 나무를 다 밟았습니다. 한 포기도 안남고 잣나무를 다 쥐어뜯었는데 이 분한테 명예관리인이다 하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정남길위원
시정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두 번째는, 어느 공원을 찾더라도 가서 보면 그늘막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한곳도 돼 있지를 않아요. 한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쉴만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공원조성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무라고 해봐야 기껏 한 1m가량, 1m에서 1.5m이상 되는 나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복개천이라 옥상조경 형태로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의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정남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철제파고라를 설치했는데 등나무가 한 2,3년은 가야 완전히 그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칡넝쿨은 한 1년이면 가장 빨리 뻗습니다. 그래서 등나무는 우리 설계에 들어있었고,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남산이나 매봉산에 있는 칡넝쿨이 엊그저께 보니까 불규칙하게 뻗고 제 생각에 그것을 잘 관리하면 금년 가을이면 거의 덮고 내년이면 너무 많아 잘라낼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아직 덜 덮어서 그렇거든요.
정남길위원
보면 일부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그늘막 설치한 곳에 가서 보면 불과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보완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세철
오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효창공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 중이신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청장님께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하여튼 효창공원이 용산 관내에는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또 중요하고 해서 그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 가장 큰 민원은 무엇입니까, 현안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에서 가장 최근에 큰 민원이 있었던 것은 백범기념관 건립과정에서 테니스장 15면이 없어져 가지고, 원래 테니스협회나 동호인들은 거기에다 최소한 한 2면 정도라도 여유공지에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해주느냐, 지금이라도 어떤 일정한 공간을 찾아서 해달라, 그게 최근의 가장 큰 민원이었고, 그 외에 아침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또 경미한 요구사항은 제가 다해드렸습니다. 배수시설이나 물품보강을 해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큰 민원이 게이트볼 회원하고 배드민턴 회원하고 어르신네들이 서로, 게이트볼협회 측에서는 이게 게이트볼장이다, 배드민턴 회원들은 배드민턴장이다 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직 그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았겠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나 팀장, 저희 직원들이 수없이 나갔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옛날에 헌 캐비닛 같은 것을 보관함으로 쓰고 있어서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디자인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고, 소금도 뿌려주고 쫄대로 깔아주고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지금 그 회장단은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회원들 몇 분이 과격하게 대립을 하고, 한 70%이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공원 쪽의 배드민턴장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백범비념관 뒤에 게이트볼장,
제리
김제리위원
그쪽말고 어린이놀이터 쪽이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놀이터 쪽에서는 게이트볼이나 구역 가지고 다툼은 없고 부분적으로 어떤 물품보강을 해달라, 휴게실을 해달라, 의자를 해달라, 그런 사항은 전부다 가능하면 수용해드리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시설물 하나 철거할 것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옛날 어린이놀이터 관리실, 그 낡은 건물을 문화재청에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철거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철거하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다 원래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는 공원은 나무를 심는 게 원칙이다 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정자나 테니스를, 배드민턴이나 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어떤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검토단계지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효창공원은 사업비가 전부 시비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100%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거기가 사적지 몇 호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89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적 330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선열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 8월 15일 삼의사묘소하고 임정요인, 백범묘, 세 곳을 제가 둘러보니까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헌화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뜻은 높이 기리면서도 우리 후학들이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사각지대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게 국가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적지나 문화재 측면은 서울시가 아니고, 저희는 그게 어떤 휴식공원 측면에서 관리만 해주고 모든 행사주관을 국가보훈처하고 광복회하고 기념사업회가 1년에 한 13번 정도 추모대, 탄신행사를 하고 그때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이 제가 느끼기에 모든 사적지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참배할 때 향불을 피우고 놓을 수 있는 고정비품인 향로, 꽃을 올려놓는 시설,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국립묘지나 그런 사적지처럼 돌로 된 화병도 설치를 하고, 그냥 이동식으로 하면 주워가 버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관리하는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들어가지만 이봉창 의사 동상이라든가 유택 3곳, 거기에 대한 헌화비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8.15광복절이나 임시정부수립일, 1년에 두 번 정도는 금년 본예산에 안됐으면 내년부터라도 헌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날 참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배객들이 왔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청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비 총액이 1년에 대충 얼마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 23억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비는 경상비, 인건비까지 합해서 통상 한 10억원 안팎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금년에는 23억원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원, 40억원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10억원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비는 한 10억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는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시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13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주처리된 금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간주처리는 예산에 포함 안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간주처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주처리가 예산에 포함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간주처리를 의회에 통보만 하지 예산에는 안들어가지요. 간주처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비는 시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를 받지요? 철두철미하게 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장정호 위원이 얘기하실 때 공원관리팀장님, 행정직입니까, 임업직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임업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회계처리법상 잘못이 지적됐는데, 시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아본 적 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 용산구청에 와서......,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도 안받았어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한번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감사 받았어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원감사는 안받고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서울시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안됐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전반적으로 감사는 안했습니다. 1,000만그루심기 감사를 하고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감사는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감사는 안받아서 이것은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팀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무엇이 잘한 것이 있는지, 아까 질의했는데 나도 답답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통용이 될 수 있는가, 임업직이 건축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효창공원의 보수공사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금액은 얼마예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개입찰이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입찰 전에 우리가 설계를, 뭐를 제공해야 입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네, 물론 설계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전에 우리 팀장이 설계한 거예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금액이 적어가지고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백범기념관 설계를 했던 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담당이 사인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물 공사를 준 게 이것 하나 뿐입니까, 발주한 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1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건축과나 주택과 소관 국장님이신데 말씀하셔서 건축과의 협조를 받거나 다른 데에 받으면 안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때 바빠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떻게 감사원 감사나, 또 더구나 시비보조는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하는데 이런 게 지적을 한번도 안당했나 해서 의아했는데 아직 감사를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올해 공사여서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관행상 그렇게 해왔지요, 소액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관행상 그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 선에서, 그리고 또 국장한테 보고해야 할 것은 국장까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유봉
김유봉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전문공사는 다 전문적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이번 효창공원 관리사무실 같이 조금 소액은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총 몇 건 했어요? 대충 몇 건 했어요?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억원에서 5억원 정도 대규모공사는 한 6,7건 정도 되고, 그 외에 그때그때 민원공사,
길준
박길준위원
소규모공사까지 발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20건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소규모공사는 한 20여 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하자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하자는, 특히 모든 공사에서 하자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나무를 심는 것은 통계적으로 20% 정도 아니면 30% 정도, 2년 동안 한 4번 정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가을에 공사를 했으면 봄에 봐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한번 교체해서 심고, 또 가을쯤 해서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전부 심어야 합니까? 그 감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책임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식재하고 예산 편성해서 다 보수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6개월 간격으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계속 보완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무는 2년만 지나면 다 괜찮습니까? 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해도 일부는, 다 사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2년이 지나도 완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작년에 우리 식재 발주공사가 많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지금 몇%나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통상 5% 이상 7%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밖에 안죽었어요? 더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보면 더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죽는 경우에는 20% 이상 25%정도, 시인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완전히 올해는 다 되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통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또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6개월 간격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가을에 또 식재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거의 가까이에서 심어놓고 2년 지나서 끝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해서 적어도 계절을 몇 번은 넘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2년 지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나 이것 자료 다 받았습니다. 나무가 연도도 같고 뿌리도 같고 높이도 같고 뿌리 둘레도 같고,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 자 가지고 가서 일일이 잴 수도 없고, 사실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가지고 가서 전부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가격도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연도, 같은 규격인데, 또 심는 것이 서로 다르고요. 그 지역 여건상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가서 봐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을 믿고 위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하자보수기간만 빨리 지나고, 이것은 장시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이 물어봤는데, 문화원에 있는 백송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뿌리에 있는 지하수가 옛날에 그대로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를 파서 지하수 흐름이 변동 된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식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25년 전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나무 수령이 약 5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껍질이 부패된 정도가 당초에 직경이 1m10cm인가 1m20cm인가 됩니다. 거기를 제가 정확히 재봤습니다, 한 뼘 정도. 그런데 그것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수피가 갑자기 좁아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자꾸 수피가 썩어 들어가서 수액이,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아주 좁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무가 사실 500년, 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백송은 500년, 600년 되었으면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것 옆에다 지금 15m 떨어져서 건축법상 맞다고 해서 집을 지어 놨어요, 문화원을. 사실은 그것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통풍관계라든지 거기에 사람이 드나드니까 그런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다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끝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16시 03분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